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19쪽에 추진상황 해서 2001년 8월 3일 보상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한 근거 있습니까?

사진 찍고 회의록 만들죠?

자료 좀 요청하는데, 자료제공 해 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25쪽 감시초소 설치운영 했는데 여기는 몇 군데가 나열이 됐거든요. 초소에서 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러면 초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순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럼 근무일지 있죠?

근무일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 이행, 성과품 작성' 했는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락지구 해제라고 했는데 해제 개념이 주거지역의 범위 같은 게 지정이 된 게 있어요?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질의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에 집이 20호가 있는데 20호가 있으면 그 범위가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오밀조밀 있는 20호만 해제한다면 해제의 개념이 아니라 증·개축을 하라는 얘긴데 그것도 골치 아프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짓고 싶은 대로 짓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골치 아픈 얘기고, 정말로 해제를 하면 얼마만큼의 범위를 해제를 시켜서 그 안에서는 개발개념을 가지고 땅 주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제, 해제하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는데,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지난번에도 본회의에서 잠깐 실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개발제한이지 개발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제, 해제 용어만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20집이 있는데 터전에 집짓는 것만 해제라는 개념을 적용시킨다면 해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제는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해제시키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4,078만 9,200평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4,078만 9,200평 중에서 395만 평이라고 하면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이 해제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해제 개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이 있는 범위만 해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논밭도 풀리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삼송동 같은 경우 삼송동 밀집된 주거지역만 해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태창유리부터 창릉천 쪽으로 나대지화 되어 있는 데까지 풀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취락.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27쪽에 총면적 약 395만 평(GB총 면적의 9. 71%)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GB는 행정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국민들에게 널리 이해시키려고 하는 용어라고 보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개발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회복추진위원회에서도 그린벨트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을 쓰는 이유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고 하면 녹색운동이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발제한으로 묶는 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줘야 되겠고, 헌법 제23조 3항에 있는 수용, 사용제한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 개발제한을 묶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GB, GB 해놓으면 행정용어가 아닌데 왜 행정용어로 쓰죠? 근거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하는 것을 어떤 형으로 수형을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가로수 전정을 하라고만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가로수는 사실 산소동화작용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0월에 낙엽이 지면 11월, 12월, 1, 2, 3, 4, 5 약 7개월 동안 전정한 상태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이파리 날 때는 수형이 그다지 잡혀지지 않아도 되지만 낙엽이 됐을 때는 가로수 구실을 못 한다는 얘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거지만 나무 하나를 제대로 수형을 잡는다고 했을 때 그 수형자체가 낙엽이 진 다음에도 전정을 빨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무슨 형이다, 이것은 뭐 같이 생겼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식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학교를 다니다보면 지금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에 학생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조형을 만들어서 나무 하나를 아주 소중히 전정을 해서 그 미관이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가로수를 쳐다보게 하고 또 다음 가로수를 쳐다보게 하는 기대심리까지도 유발시키는 그런 형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라 가로수는 몽땅 다 잘라버려요. 간전정도 아니고 우리 사무실 앞에도 있는 것을 보면 한 30미터 올라간 것을 한 20미터에서 10미터 이상 덮어놓고 쳐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로수를 가꾸려면 차라리 그냥 자연상태로 놔두는 게. . . . . . 지금 화장장 가는 길에 제일 크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나무고, 우리 사무실 앞에 몇 그루가 있는데 차라리 원형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의 미관은 있는데 중간을 쳐놓으면 나무가 병신이 되고 볼상 사납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정을 할 때 주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데까지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관광산업개발이라고 했는데, 관광산업을 뭘 개발할 것이냐는 거예요. 외국에 갔다온 자랑 같지만 프랑스 개선문 같은 데 가면 사각으로 딱딱 잘랐잖아요? 두부모 같이. . . . . . 그런가 하면 영국 같은 데 가면 그냥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성이 아니라 꼴불견으로 가로수를 만들어놓는다면 가로수를 식재하는 의의마저도 상실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관광도시로 개발을 하려면 가로수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고. . . . . . 그 다음에 인도가 없는 지역에 쥐똥나무 심은 것도 각을 만들든지 치려면 제대로 쳐야 되는데 꼭 '일하기 싫은 사람 데려다가 처삼춘 벌초하듯' 말이지.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고 쓰러진 것은 쓰러진 대로 내버려두고 가로수 관리를 전혀 안 해요. 관리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내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면에서도 신경을 기울여야 되겠고 전정면에서도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장담하죠.

예.

강태희 위원입니다. 또 중복되는 얘긴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 질의부터 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삼송동에서 지축동으로 연결하는 도로에 아마 내가 농담으로 127살을 산다고 장담을 했는데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300살은 살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도 이 공사 때문에 잔소리를 해서 욕을 무더기로 먹었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하면 한 300살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실명제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지적을 한 것이 관급자재를 갖다 놨는데 경계석이 25㎝죠? 장계장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25㎝죠? 노인네들이 건너뛰기는, 올라서기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사람은 굉장한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 도로가 인도에서 경계석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전부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유독 25㎝ 짜리를 놨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바람에 장계장이 좋은 것을 지적해줬다고 해 가지고 뜯어고쳤습니다. 둘째로 인도가 없다고 내가 지적하는 바람에 인도를 내는 과정에서 기초 석축을 하는데 그 높이가 얼마냐 하면 법면이 5미터 50㎝인가로 되어 있어요. 공사를 하면서 거푸집을 대는데 한 쪽밖에 안대, 또 다시 "공사를 중지해라, 뭘 하는 것이냐"해서 공사과로 연락을 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초공사를 해서 도로석축을 하는데 뒷채움을 전부 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면서 "파봐라" 그랬어요. 파보라고 했더니 전부 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동네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를 도로가 나는 잔디 입힐 자리에다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파 가지고 불법 매립하다가 나한테 적발이 됐어 그 현장을,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하면 "파서 쓰레기를 따로 모아놔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오니까 비닐 몇 개만 걷어놓고 도로 묻었어. 지금 잔디 다 심었어요. 그대로.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것은 내가 지적을 하니까 공무원이 업자 편을 들어. 이것은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어요. 그런 사람이 24시간을 가서 있으면 뭘 해. 부실공사방지에 대한 세부 계획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니, 나중에 얘기하세요. 내가 질의하는 것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도를 만든다고 했어요. 특별히,

감독을 별도로 지정한 것이지 부실공사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방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사여구로 실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지, 뭘 이것을 가지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대책이 되느냐는 얘기지. 내가 설명한 것처럼 만일의 경우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매립을 누가 했느냐고 포크레인 기사보고 그랬더니 자기가 했다 이거야. "누가 시킨 게 아니냐?" "시킨 게 아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확실히 책임을 지겠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해요. 이게 우리 나라의 공사현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실명제, 감독관이 거기에 24시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이 왜 전부 망치는지 알아요? 지금 사회운동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린벨트는 제일 더러운 데가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구석구석에 개 기르고 돼지 기르고 안 하는 것 없어요. 심지어 불법 도축까지 하고 있다구요. 문제는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제도 자체를 만들어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자체를 얼마만큼 훌륭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만 만들어놓고 무슨 부실공사 방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면 입찰자격을 박탈해, 그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시의원이 됐든, 여기는 시의원도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민이라도 당신 공사를 그렇게 하쇼" 그래 가지고 공사부실 정도가 상식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 공사를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와야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되지, 명예감독이나 몇 사람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심심하면 한 번 가보는 것을 가지고 뭐가 돼요? 뒤돌아서면 쓰레기를 불법매립을 하고 뒷채움도 돌로 해야 되는데 흙으로 하는 세상인데 가능하다고 봐요?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이 제도를 가지고 미사여구로 실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했는데,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에 현수막이 공사판마다 얼마나 나붙었습니까? "혼을 담은 공사", "성실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엄청나요. 대한민국에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는 다들 써 붙였는데 됐어요? 안됐잖아요? 문제는 이제는 단속가지고는 안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이 정말 이게 우리집 짓는 것이다, 우리 집 앞의 길을 만드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의식개혁을 누가 시킬거예요? 적어도 이것을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50년 이상 계속 이런 교육을 시켜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원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어떻게 하면 감독관을 '눈가리고 아웅'하고 부실공사하고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식을 따르지 말자 이거예요. 오늘 하나 좋은 것을 발견했는데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 관통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위원님, 협조해 주실 게 있습니다. " 뭘 협조해 주느냐 했더니, 도시계획과에다 환경평가하는 소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조건부로 맡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도시계획에 갔어. 갔더니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데 조건부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거야. 전혀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시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 번씩이나 공문발송을 했다 이거야. "빨리 환경평가를 해 가지고 와라. " 안 하다가 내일 모레 해가 바뀔 것 같으니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 만들어놓고 24시간 가서 근무할 것도 아닌데 공무원들도 시간외수당 받아가잖아요?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어떤 머리에서 지혜를 짜내시든지, 자신있다,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복안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결론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되면 돼요. 안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람이 한국 법을 안 지켜도 싱가포르 같은 데에 가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담배꽁초 하나 내버리는데 50만원 벌금이라니까 거기서는 다 지켜요. 한국사람이 이 나라에서는 안 지켜요. 자기나라에서는. 외국에 가서는 외국법을 지킨다구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나라가 뒤범벅이 될 수 있도록 여론화되고 그런 사태가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공사를 하도록 맡긴다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놈들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맨날 맡길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자격을 박탈해서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박탈해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강력하면서도 내용이 충실한, 그리고 부실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분명하게 늘어나지 않고 이런 내용으로 적어놓으셨다고 그러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