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발생한 고양시에서 접수된 처리건수가 1,460건, 6월말 현재는 1,194건으로 되어 있고. . . ,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원하시면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비자상담실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의존해서 고발을 받아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불가능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에서 설치한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구공단 가구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선희라는 분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가구문제로 해서 저희한테 고발 들어온 사례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내보내서 확인도 해 보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부교실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서 같이 병행해서 고발센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또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 주는 것은 주부교실이 하나 있고, 녹색소비자연대인데 그것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소비자보호센터를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 예산에 작년도 실적이 너무 적고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 . . . .

외국 근로자 숫자는 실제로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물어보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업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회나 저번에 체육대회 했던 분들이 하면 얘기를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다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셔서 경인일보 주최로 해서 장기자랑도 하려고 한다고 제가 엊그제 도에 회의를 갖다 와서 외국인들을 모시고 와라 하는데 실제로 파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항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고양시에도 어느 시 못지 않게 외국인이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인간적으로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자치단체간에 떨어지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왜 파악할 수 없습니까? 업체하고 협조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이 물론 불법 체류자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많은 돈이 안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김유임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부지입니다.

평수는 수출화훼단지가 좀 작습니다.

대체농지 지정부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고 하면 반드시 농지를 주로 하되 보조하는 기능, 구거, 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지지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출화훼농지는 그 중에서 그러한 면적은 빼고 들어갈 수 있는 면적만 최대한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3만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규정에,

물론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있는 도로는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평당 얼마로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가 당초에 의견을 들을 때,

이미 지정되는 곳 주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보상받은 곳이 있고,

동의가 감정평가 금액대로 토지를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계획은 최대한 국도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부지매입은 거의 지원이 안 됩니다,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약 270억쯤 됩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단지 13만평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우리 시비로 한 268억 잡혀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 재원조달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달하실 건가요?

재원조달은 저희가 말씀드려도 꼭 맞는 얘기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아까 산업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안 해 주거든요. 전부 시비로 하고 시설비만 국도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충 거기 표준지 10개 필지를 감정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하가 19만원, 최고는 29만원까지 나왔어요. 도로변은 비싸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싼데, 그렇게 해서 270억이 나왔는데 270억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원조달은 저희도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지금 성석동 산업단지 8백억 들어가야 되고 테크노파크 우리 시비부분이 922억, 과연 이 재원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가 문제이고, 그렇지 않으면 외자유치를 하거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검토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원당동 토지 90% 이상 동의받은 것도 애초에 이 사람들이 토지수용 반대했을 때는 토지가에 대한 보상문제란 말입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 이상 더 나오려니 이렇게 생각했다가 19만원에서 30만원 돈 가까이 나오니까 너도나도 그 정도면 팔겠다,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팔겠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문제가 굉장히 본위원 입장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재원은 시에서 행신지구에 토지가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 400억 정도 있고, 그런 것은 땅을 팔았으니까 다시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도 해 보고 하여튼,

대체농지 조성을 하는 대안으로 매입결정이 났고 화훼단지 조성계획도 여기에 맞물려서 하게 되는데 차후 화훼단지 조성하면서 화훼인들이 거기 입주해서 원하는 조건에 영농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도 지금부터 담당과에서는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화훼관련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에도 한번 회의를 했고 자꾸 관련되는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질의종결을 하겠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농협중앙회에 관리, 위탁을 줘서 판매액의 0. 5%를 수수료로 받고 이득금의 25%를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게 계약체결이 된 사항인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계약이 이러니까 당신들 농수산물 규정에 의해서 이것만 딱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잘해서 판매고를 많이 올리고 이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담당인 경제산업국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번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내에 순환버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해 봐야겠어요. 제가 시청을 오려면 매일 농수산물 물류센터 내부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언제 한번 오다보니까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밖에 물건 쌓아놓은 것 텐트로 덮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을 불러서 물러봤어요. "텐트라도 설치하면 이런 물건을 거기에 보관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시에서 절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에서. 규정대로 하라고, 그런데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노선버스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짜 고양시민이 한사람이라도 더 와서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매상도 많이 올리고 이득도 많이 내면 결과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유동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계약서에 없으니까 꼭 이대로만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운영위원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제가 미국에 출장가 있는 동안 운영위원회가 한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넘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운영위원이 된지도 몰랐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회의를 했는데 연락도 사전에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것이고 아까 운영위원이 누구냐고 해서 이봉운 위원장이라고 했더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관내 농수산물 판매망이 많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4개 품목, 계란, 쌀, 토마토 등 극히 소량이 납품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 농산물이 거기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산업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문제가 수도작 농민들의 고민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고양시민이 전부 소비를 한다면 한 67일이면 다 소비를 하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소비되는 쌀의 재고량이 많이 남아서 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에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라도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도작 농민들의 쌀이 우리 관내 시민들에게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사항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시장님하고 축산인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석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2002년도 사업에 배합사료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축산인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장기발전계획은 일반적으로 5년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조례내용과 또 세미나 개최 내용에 대해서는, 세미나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의 과장님, 또 도의 과장님, 한수이북에서 정신보건 입원을 제일 많이 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정부 의료원 원장님, 또 아주대학교에 우리나라 권위자로 있는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울러 의원님들도 같이 모시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예산부분보다도 사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장기적이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예산, 인력, 이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 등이 총망라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국민건강증진연구소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최를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예산을 5년간 확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다만, 현재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시장·군수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더 조례로 저희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이 총 약 39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금년도 4월경에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위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액은 총 3억이 약간 넘는데 20%인 7천만원은 재정립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2억 7, 8천 되는 것이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기술발전을 위한 시범단체과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개 단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단체별 1천만원을 보조하도록 돼 있고 개인은 벤처사업이라든가 새기술을 도입하는데 효과가 분명한 사업은 일개인이 사업추진하는데 80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30%로 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월에 한번하고 중간에 한번하고 현재 두 번 했습니다.

지원대상이 학습단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단체회원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이라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내용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펼치시는데 참고해 주시고,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것이지요?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9시반까지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수슬러지 처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퇴비화할 것이냐 소각을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해양배출 시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경부에 자금요청을 100억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쪽에서 답변은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황이고 100억 자금이 확보됐을 때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 .

지금 심규현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자료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소각만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고, 단 퇴비화하는 것만큼은 배제가 되는 사항이고 시멘트 부속재료로 들어간다든지 복토질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은 저희도 자체 내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종합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갑자기 추가되는 이유가 한강수계 맑은 물 보전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이 사항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호구역내 이외에 있는 사람의 사업처리장까지 일정하게 적용을 하는 바람에 저희 같은 경우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장균 검사는 여지껏 없던 사항인데 대장균 수를 조사하게 되면 대장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염소소독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보고드렸다시피 염소가 강하다 보니까 어군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암물질도 의심된다는 논문보고가 있어서 그 사항까지 전부 해서 환경부나 한강관리청, 도에다 일단 이 보고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자체 보고해서.

당장 내년에 완전히 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2003년 1월 1일부터는 대장균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처리방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처리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생각보다는 짧습니다.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염소소독시설 자체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험한 결과에서는 1차에서 2,900개 정도가 나오고 2차에서는 3,400개, 3차에서는 3,200개, 평균 따졌을 때 3,100개에서 3,200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염소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B3공법이라고 해서 바실러스균을 배양해서 할 경우에는 전부 될 수 있기 때문에 BOD 수치라든지 SS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제3처리공법으로 하면 대장균까지도 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보고는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3차 처리에서 대장균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교체는 최초 침전지에서 슬러지를 걸러내는 것인데 물속에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부 녹이 슬고 무너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 3천개입니다. 3천개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 3천개에 턱걸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인력은 필요치 않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B3공법에 바실러스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공기를 불어넣는 기관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을 시비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여금을 도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 보면 건물 친환경 그림도색하고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외부 도색할 때 문양도 산뜻하게 디자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덕양구청에서, 오후 2시에는 일산구청에서 각각 구청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