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로써 자동차전용도로나 일반국도 등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설치기준과 제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인상, 과태료 및 중가산금제의 신설과 현행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전면개정 하는 것으로 현행 하수도요금이 38%인상되면 시민의 가계부담의 가중이 우려되었으나 실제 일반가정은 월400원 정도의 인상이 되고 하수도 처리비용에 비하여 요금은 27%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비용은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점과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하여 인상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 중 명백히 착오된 3개 조항과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1개 조항의 일부내용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정 수도전에서 누수발생으로 인한 요금과다 발생시 요금단계를 하향하고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화장장)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시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입로 우측 부지 약 1,500평에 83대의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완료되고 화장장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소시설설치에따른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해 11월 23일에 개의한 제71회 정례회에 회부되었으나 고양시에 대한 지원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해결시까지 계류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적환장 등을 우리시 현천동에 위치한 난지하수종말처리장내에 5,000평 규모로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2001년 8월에 서울시, 마포구, 고양시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다루게 되었으며, 심의결과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대책과 지역주민과 고양시에 대한 지원은 상당부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서의 내용에 자유로변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서울시와 분담하기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집행부에서 방치하였으며 처리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폐기물은 투기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동 362번지 및 산43-6번지 일원 2개 지구 약 7만평에 총1,258세대 인구 3,774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에는 단독주택이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180%이하, 높이는 3층 이내로 하고 공동주택은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는 10층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교통체증, 시의 예산지원 등의 행정수요가 부담될 것으로 생각되나 벽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동 산2-1번지 일원 약 9만평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으로 지난 2001년 7월 9일 개회된 제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반대의견이 채택되었던 안건입니다. 의회의 반대의견 채택이후 집행부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조정지의 추가건설과 환경오염방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는 골프장건설 인접지역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신청한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위원회에서도 재해우려 부분이 보완된다면 지역발전을 꾀하는 실질적인 대중골프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과 재해와 자연환경의 파괴 및 오염이 우려되고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에 위해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