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범수 의원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안에대한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한자에게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한 바 조문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조례 제11조제1항 중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하는 경우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하던 것을 세대별 일정액으로 수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2조제3항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 및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상호간의 계약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1조제5항에 신설함으로써 안 제13조의 제목을 현행 조례대로 하며 안 제13조의 제3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1조의 제목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대행비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월간 배출량에 따라＂를 ＂세대별 일정액으로＂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중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ㆍ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위탁처리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운영 및 보조금지급"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설치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조문 일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담당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고양시 음식물 처리를 위하여 힘써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