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제78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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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은 의결을 해야 되는 만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 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79억 8,97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1,014억 1,670만 7천원)대비 6. 5%가 증가한 65억 7,302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676억 9,81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1,578억 5,125만 7천원)대비 6. 2%가 증가한 98억 4,69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8억 8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7억 8,564만 7천원보다 5%가 증가된 50억 2,237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28억 9,0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 6,561만원보다 8. 3%가 증가된 48억 2,4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비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경비가 3억 3,379만 4천원, 보조사업 17억 6,046만 7천원, 자체사업은 3억 2,91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이 25억 9,901만 2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5쪽의 특별회계 세출의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부족사업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써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억 3천만원의 감액 내지 1억 5천만원을 증액한 것은 향후 보다 신중한 세입재원을 파악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에 요구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환경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과 순서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질의와 답변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설문동 작업장 특수차량 구입 보조비,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1대에 2,500만원인가 본데 화물차 2톤짜리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은 특수차량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곳에서 화장지를 생산하는데 화장지를 소요사업장에 운반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왜 특수차량이냐 하면 화장지이기 때문에 비올 때 비 맞지 않게 덮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작업장 내로 들어가서 휴지를 싣는 것이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싣는 것은. . .

이순득위원

거기에서 상차를 하지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상차하고 주로 수송목적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위에 덮개가 있단 말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 밑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화물차? 심부름하는 차량인가 본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봉고차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 대행이라든가 직장 출·퇴근하는 사람, 또 장보기 등에 쓰는 것입니다. 봉고차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설문동 작업장에 전기공사, 430만원인데 애당초, 이것은 어떤 특별한 전기시설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이 밑에 설문동 작업장 축열식 온풍기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온풍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빠져서 온풍기를 설치하면서 전기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가 공장 내에서 쓰는 전기하고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왔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생계지원이라고 하지만 주거급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 . . . .

이순득위원

이것이 생계 및 주거급여,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를 구분해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는데 다시 변경 내시되면서 통합해서 생계급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라고 해서 통합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되면서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주거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세대별로,

이순득위원

전세금을 도와주는지, 주거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주거나 생계나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비입니다.

이순득위원

주거급여 지원을 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주거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따로 하지 않고 이번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한데 합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거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생계하고 주거하고 다르잖아요, 내용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 . . . .

이순득위원

지원 받는 세대는 정확하게 명수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세대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명수로 나왔는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거급여는 세대별로 지원되는 것이고 생계급여는 식구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사업비 예산 중에서 우선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시험가동을 시작한 시점하고 현재 처리계약을 맺은 세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시험가동 시점은 금년도 9월 1일부터이며 계약세대수는 54,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계약 세대수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16만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16만 세대는 공동주택을 전부 넣은 숫자인데 이것은 어제도 아시다시피 12조에 의해서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겠고 또 추진상에 전체적인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8만 세대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도 수정이 되어야 되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 판단은 언제 하셨지요? 8만 세대로 수정하는 것,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제 조례개정 결과도 보고 어제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처리시설을 보니까 그 부분도 시공하는 업체가 일부 부도났고, 조금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8만 세대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담당계장님 자료 빨리 주시고 시험가동한 날짜는 9월 1일이 확실합니까? 그때 홍수나고 여러 가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시험가동이라는 의미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부분부분 중요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한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을 우리가 몇 개월 하기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까, 그 업체랑?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 . . . .

김유임위원

시험가동을 어느 정도를 해 보고 그 시설에 대한 확인이 된 시점부터 우리 음식물처리를 대행하겠다는 최초에 약정한 계약이 있을 것 같은데, 시험가동 기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업체하고는 그런 약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

보통의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 보고한 적도 있고 타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6개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은 시험가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내지는 환경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절차를 통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결과가 16만 세대를 8만 세대로 조정을 해야 되고 기 세워진 예산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들에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무리가 없도록, 예를 들면 계약하는 단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강요되거나 내지는 처리하는 시설업체가 우리가 원래 생각한 기준대로 처리 못하는 상황들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있어야, 이것이 이미 시작하고는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진행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 예산에서는 찾기가 힘든데 우리가 이면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지금 선을 그어놓은 곳이 몇 군데인지 하고 그 긋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떤 목에서 지출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면도로 유료주차장 예산은 지난 먼저 추경때 7천만원을 세워서 지금 크게 나누어서 6개소에, 그러니까 원당, 주교, 성사지구와 화정지구, 능곡지구, 삼송동, 관산동, 일산의 신도시와, 일산에는 신도시 지역과 TSM사업으로 실시하는 재래시장 도로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1차 추경때 예산 목 이름이 뭐였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시설비 7천만원 내에서 일부가 이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면도로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본 예산하고는 큰 관련이 없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긋는 지역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됐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유임위원

선정방법, 예를 들어서 주교, 성사 몇 군데, 신도시에서도 몇 군데를 선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인지, 지역선정 방법,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은 기존에 불법 주차가 항상 되어 있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고 또 신도시 지역 내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2열로 대서 교통에 많은 지장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주간선 도로는 제외해 놓고 차량소통이 조금 적은 지역으로 해서 사고위험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조사를 통해서?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건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목적으로 사고위험을 줄이고 주차가 두줄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반대 경우가 지금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오히려 주정차를 한줄로 했었는데 이것을 유료로 선을 긋다 보니까 잠시 주정차하는 차가 그 옆에 차를 대게 되고 그러면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해야 되는 곳들이 그랜드백화점 앞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몇 군데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행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전면실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봉운위원장

제안으로 받아 주시고, 심의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제안으로만 받아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계속하시겠습니까?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면도로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안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이 들어와서 지워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아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이면도로 주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999년도에 TSM사업 용역을 주면서 일부 지역에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나온 것과 또 하나는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민원인과도 접했습니다마는 거의 자기 개인적인 "내 점포 앞에 세움으로써 내가 불리하다",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전체를 위해서 일부가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대로 강행을 하고 부득이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정을 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TSM결과에 의해서 확인된 지역,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68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이 있는데 택시는 이번에 제외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명칭 그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택시는 해당이 없고 먼저 택시나 화물, 기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유류인상에 따른 인상분 보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올해 지출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사업계획서 제출하셨던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가 오르지 않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보류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초 10월 20일까지 지출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류하라고 해서 아직 지출은 안 됐고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가정복지과장님,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1개소가 고양시에 어디 있는지 장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아직. . . , 이것이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겠는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안에 임시보호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설문동 온풍기 시설은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겨울에 추울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에 온풍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거기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왜 공사할 때 안 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당초에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누락된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위원이나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미 준공을 받기 전에 전기공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음부터 화장지 공장을 하겠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전기공사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장에 기계 가동하는 전기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전기 가지고는 안돼서 다른 전기시설을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화장지 공장을 한다고 할 정도면 용량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을 감안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설계를 할 당시에. 그러면 추가로 또 전기공사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온풍기를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공장 기계 돌아가는 전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더군다나 멀쩡한 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온풍기 정도 생각을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해도 온풍기 정도는 놔줘야 되는 입장인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병희위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47쪽에 설문동 작업장 특수차량 구입보조해서 특수차량하고 특수차량 아닌 것하고 차 한 대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특수차량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지를 여름에 이동할 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비 맞지 않게 덮개를 하기 때문에,

유병희위원

특수차량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덮개 하나 씌우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것 차이인데 그렇게 기본차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2톤 차량이 덮개 씌우는 것을 예상해서 2,500으로 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설문동 장애인 자립장에 화장지를 실어나르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다른 차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문동 작업장을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수시로 제가 필요한 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수시로 몇 번이나 작업장 차려놓은 이후에 가보셨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여름에 좀 나갔습니다.

유병희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듣기에는 설문동 작업장 화장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사실은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를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시의원들도 보조한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노인교통비 지원해서 8,500만원이 있는데 노인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노인수는 수시로 전출입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 4/4분기 때 노인교통비를 3만원에서 36,000원으로 20% 인상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공문에 의해서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결국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