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환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삼필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조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문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문환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심의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을 추천해주신 박삼필 위원이 간사가 되면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박삼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안 계신데 추천을 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유고 때만 간사가 필요한 것이니까 안 계셔도. . . . . . (장내 소란)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박삼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안 계시는 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문환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9억 7,18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억 5,14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2억 426만 1천원이 증액된 4,731억 6,616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4,713만 9천원이 증액된 2,438억 572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83억 2,152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15억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4억 8,158만 6천원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8억 6,43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231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47억 4,482만 3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11억 5,412만 7천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95억 2,079만 5천원, 예비비 등에서 18억 3,759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억 6,137만 6천원, 사업예산 42억 1,695만 1천원, 채무상환 12억 6,904만 4천원 및 예비비 등에서 15억 7,976만 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은 노점상 단속용역 등 5건에 예산액은 4억 3,563만 5천원이고 이월액은 2억 8,563만 5천원이며, 계속비는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 등 4건으로 총 사업비 1,631억 8,928만 3천원이며, 그중 2001년도 계획액은 825억 280만 8천원이고, 금번 추경에는 56억 9,5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안을 검토한 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었습니다. 특이할만한 것은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자금관리상 세입 예측이 충분함에도 기정예산의 75%에 달하는 69억을 2회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 추정에 소홀하여 자금을 적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13억원 계상은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02억 중 57억을 계속비에 추가 지원하였으나 각 구청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상당 부분 투자되는 예산안이므로 하반기 공기부족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사하게될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계셨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 예산총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소장께서는 소관 부서별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307목 임의단체 보조금이 기정에 1억 2천만원을 세웠고, 1년을 놓고 볼 때 현재 2달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다시 세우는데 보통 임의단체 보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한도액이 예산편성지침상 2억 8,300만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억 4,26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려고 한도액보다 적게 계상을 해서 쓰는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현재 2억 4,260만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으로 한 두 달여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쓰려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계상해 주신다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보조금 교부 단체에서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를 써야 되겠다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로 하여금 시에서 권장하는, 또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1년을 적정 분할해서 계획에 맞게 써야 되는데 두 달이나 남은 현 시점에서 없습니다. 했을 때 이번에 예산이 계상 안 되게 되면 두 달은 안 써도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니면 적정치 못하게 균형배분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꼭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예산배분에 있어서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목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민간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개인 민간인한테 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위원 구성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월경쯤 되면 벽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이 제안을 해서 투자하는 사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회를 열면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위원님들의 수당을 줘야 되겠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영아파트도 민간인이 투자한 것이라면 민간투자심의위의 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떤 데만 이 투자위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공공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부분에 투자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원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면 지금 밖과 같은 저렇게 소란스러운 현상은 안 나타날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것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해야 될 공공사업을 민간이 제안을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때 제안자에게 사업을 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이 건설을 해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하수조나 이런 것을 받아서 20년이면 20년 동안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그 시설을 시에다 다시 기부채납을 하는 운영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사업하고는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공공투자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 업자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벽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럼 외자유치도 해당이 되겠죠?

예.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말처리장 소리가 나와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어떤 모임체를 구성해서 다방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심의위에서 과연 그런 부분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얼마나 힘을 실어 주기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203목입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식대를 따로 예산에 세우는 법도 있습니까? 급식비 제공으로 나왔는데 급식비를 따로 예산에 세우는 법도 있어요?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만 세우는 것 아닌가요? 해당 실과 급식비는 보통 같이 안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각종 위원회에서 급식비는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쪽에서는 보통 수당만 세워져 있지 급식비까지는 안 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만 특별히 세운 것 같아서요.

저희가 참석수당도 세우고 급식비도 세우고 있습니다.

공히 다 세운다는 말씀이죠?

예.

혹시 이것이 시장 참석하는 자리는 급식비가 세워지고 국장 참석한 자리는 세우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운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됐든 간에 급식비가 세워지면 공히 다 세워져야 되고 안 세워지면 안 세워져야 되는데 특정부분만 일부 세워지고 대다수가 안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런 부분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검토하실 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지출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경기도지사 임창열씨께서 우리 일산구 지역을 방문하시는 관계로 당면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장과 사회관경국장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는 다음이 자치행정국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경제산업국과 사회환경국을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예결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75쪽 하단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장비구축비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종락입니다. 그 내용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부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서 국비 7억, 시비를 16억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할 위치는 은성빌딩(덕양구 성사동 704-10번지)으로 규모는 연면적 891평 지하2층 지상2층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16억에 대해서는 임차료 지하2층 지상 5층 840평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입주예상업체는 25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16억 임대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6억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어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된 이유는 아까 이기택 위원이 개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반드시 2억이 복원이 되어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타 위원회 위원들도 계시지만 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지 그 배경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은성빌딩의 보증금, 그 다음에 죽 봤을 때 보증금은 16억으로 되어 있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수협이 근저당 된 것이 8억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이 8억 된 것을 위원님들은 이것은 8억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은 수협이 1층이 96년도 4월에 임대차 계약을 3년간 했다가 금년도 8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10% 이자만 8천만원 건물주가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8억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억을 삭감시키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요구가 안 된다면 은성건물주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나라감정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 건물 자체를 감정원에서 23억에서 25억까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사정, 사정 해서 16억으로 끌어내려서 가계약을 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7억을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2억을 살려주셔야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역시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에서 지원받아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는 얘기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할 때는 계약이 안 됐으니까 임차료가 융통성있게 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인데, 그럼 그 융통성은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7억이 16억으로 가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지금 정보통신부에서 우리가 7억을 받을 때 16억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우리 집행부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충분히 2억 정도는 융통성 있게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내용 아니냐, 해서 사회산업위원님들도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은 해 주는데 임차료에 대한 2억은 융통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된다고 단정한다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8억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매달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실제로 9,350만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2층의 미용학원이 보증금 7천만원에 임대료를 500만원 받는데 그 임대료 환산을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환산 보증금을 따졌을 때 보면 21억 5천만원이 계산되는데 그때 당시에 16억 750만원만 보증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성빌딩의 8억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 . . . .

그것은 뭐냐 하면 은성빌딩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96년도 4월에 했는데 계약을 하면서 수협에서 돈을 못 받을까봐 8억에 대해서 근저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사회산업위원님들은 그 8억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실제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증금만 해서 그 8억까지 포함해서 16억 750만원을 빼 드렸는데 그 8억분이 미비해서 다시 해 보니까 임대료 금액이 9,350만원에서 1년 15%를 따져보면 총 16억 500만원하고 9,350만원 해서 21억 5,800만원이 환산할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성빌딩에서도 16억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꼭 2억을 세워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문동 작업장이 준공돼서 지금 가동이 되죠?

예.

거기에 장애인이 몇 명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18명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운영실적 실태조사 보고서를 받아요?

그것은 운영비를 지급하고 매달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해서 현장조사는 분기별로 나가냐고요.

예. 그것은 7월에 나갔는데 이번에 또 나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휴지 한 가지 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지 기계를 설치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차원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도 좋은데 이 작업장이 세워지고 시에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요. 봅시다. 건물 준공되니까 차량 사 달라, 겨울 되니까 온풍기 해 달라, 이 차량 구입하면 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사는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만 사 주면 운영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정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말에 정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도감독을 잘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국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투자해서 건물 준공 해 주었는데 차 사 달라, 온풍기 사 달라, 앞으로 운영하는 것 전부 지원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뒤따르는 예산지원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사실인데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셔야지 해 달라는 대로 무슨 수로 다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막중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인데 그동안의 운영실적, 사회위생과에서 나갔던 실태조사서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7쪽 우리 신호등 정비사업에 누전차단기는 정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누전차단기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시에 다른 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나는 바람에 전부 재정비 하라고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만원이면 누전차단기 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도비가 200이고 시비가 500,

그러니까 400이면 다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니, 시비가 500입니다. 합해서 7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되는 거에요?

예.

그리고 69쪽, 아까 우리 국장님이 예산안 보고를 하시라니까 예산 삭감한 것만 상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신호기 보수, 이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까? 본예산에 검토할 사항이지 일산구와 덕양구의 전체적인 신호등 보수하는 일을 3억이 넘는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5월에 단가계약을 할 때 2000년도 5월부터 2001년도 5월까지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예산회계법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회기가 아니기 때문에 2001년도 5월까지 당초에는 사업예산을 생각하고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바람에 본예산 자체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사례가 벌어진 것입니다.

업무 중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통업무의 신호기 예산은 더군다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걸러주는데 경찰서로 업무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선정이 되어서 거기를 거쳐서 지역출장을 해서 공람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 맞지 않으면 신호기가 안 선단 말입니다. 심사위원 기준은 어디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경찰서 주관으로 위원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서 분기별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위원선정까지 다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세워주는데 업무가 경찰로 넘어가니까 사실상 지역현안에 맞게끔 타당성 검토는 경찰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심사위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고양경찰서에는 이기택 위원님하고 일산경찰서에는 심규현 위원님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에는 교통시설계장이,

심사위원이 몇 명이에요?

각 경찰서별로 7명 내지 8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의회 의원님이 한 분씩 배정된 것이 근래 됐지요? 그전에는 없었지요?

올해. . . , 작년부터 의원님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꼭 신호등이 있어야 할 때 요구를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원만치 않아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으면 꼭 필요한 곳에 쓰고 필요할 때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관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는 여기에서 해 주고 경찰서에서 틀어쥐고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맞는 얘기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원만히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끔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어느 분이 심사위원인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권붕원, 임귀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민을 위해 늘 걱정하시고 봉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먼저 못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시의회, 군부대, 기무사, 안기부, 경찰서, 교육청, 여러 기관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11시부터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에 저하고 자치행정과장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 하라고 하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밖에도 시끄럽고 한데 날짜를 잘못 잡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그전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과장도 못 나왔습니다. 시민과장이 콩팥수술을 해 가지고 콩팥에 돌이 박혀서 열 흘 전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3목,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시민과 공히 똑같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 두달 남은 현 시점에 잔액이 있는데도 이번에 세운 것인지 아니면 초과달성해서, 다 쓰셔서 모라자서 올리린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시상금은 통반장이나 모범시민, 단체, 유관기관에 시상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시상은 계획을 합니다마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시상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당초에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꽃전시회하면서 유공자를 많이 표창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갔고, 과거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전 체적인 것을 못해서 지금 4천만원 예산 중에서 3,9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 50만원 남았고 연말에는 사실상 1년간 결산하는 의미에서 시상을 많이 합니다. 또 각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시민과에 서있는 군경부대 위문격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전국 유일하게 군단이 1개소 있고 사단이 4개소가 있습니다. 여단이 2군데 있고 연대가 2군데, 저희 같이 군부대가 많이 있는 곳은 전국에 없습니다. 최전방이라도 대개 사 단이나 군단 하나 정도 있지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없는데, 또 경찰서가 2군데 있고 전경이 4개 중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추석 때나 연말에 그리고 전경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격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잔액이 2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군부대를 위문한다는 뜻은 저희 자녀들이, 물론 고양시 자녀분만이 아니지만 전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가 있는 것을 격려하는 뜻에서 사과나 떡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로 판단해서 작년에 세웠는데 이것이 깎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20% 삭감한다고 해서 깎이는 바람에 부족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기정에 세운 것을 1년을 균등 배분해서 사용이 적절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무언의 압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당연히 세워줘야 된다는 압력같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문이라든가 시상이 보통은 연말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현 시점에서 50여만원 남고 격려금은 약 10% 정도, 90%는 벌써 다 써버리고, 그러나 가장 큰 백미는 연말에 집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은 적정배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잘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38페이지 213-01입니다. 수입부분입니다. 이것은 1차 추경에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정이 월 2천씩 12월에 2억 4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1,500씩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7개월 이상이 1,500씩 늘어서 1억 2, 3천 정도가 누락되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 중 같은 관내 또는 시도 내의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록은 관할, 예를 들어서 고양시면 고양시, 파주시면 파주시에서 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됨으로써 같은 경기도 내 차량 중에서 파주에서 할 것이라든지 부천에서 할 것을 우리시가 폐차장이 많고 해서 우리 관할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입도 없으면서 인원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말소등록을 하면 7천원이면 6천원 정도는 파주시로 들어가고 우리가 업무를 처리했는데도 우리는 증지수입 1천원 정도만 받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횡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세수가 증가됐고, 그것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6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달에 1,500씩 더 증가돼서 1억 8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럼 관계법규가 6월경에 개정이 돼서 6월부터 급격히 늘어났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했는데 그 시행은 홍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6월부터 급격히 늘어나서 평균을 따져서 그렇게 1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일부가 되더라도 당연히 1차 추경에 일부를 올려놨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소든지 수입은 즉시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 세출을 위한 기금으로 마련돼야지 기관에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 전체를 보더라도 기본급 봉급이 인상된 곳은 차량등록사업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급인상분 23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인사이동이 돼서 호봉승급이 돼 가지고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도 다양한 곳에 우리 고양시 전체가 인사가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기본급(봉급) 인상부분이 계상이 안 됐는데 차량등록사업소만 계상돼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다른 것은 없고 호봉승급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230만원이면 봉급이 충당되기 때문에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혹시 호봉승급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이것은 작년보다 늘었고 소장 자체가 5급으로 승진됐는데 그것을 감안 못하고 작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입니다. 일산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일산구보건소의 청사가 문제가 있어요? 왜 추경에 수리한다고 예산계상하셨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2동 동사무소랑 보건소랑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초에 일산2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간에 칸막이를 하고 약간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먼저 일산2동하고 같이 썼지요, 정말?

예.

그런데 이 1천만원이면 정말 일산보건소답게 꾸밀 수 있어요?

칸막이하고 당직실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있으면, 견적를 뽑아봤더니 980만원이 나와서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980만원 나왔으면 980만원 올려야지 1천만원을 올립니까?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 안 된 사항이라서,

설명을 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401목이 403목으로 바뀌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왜 이것을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죠? 소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고양시에 부임하신지.

3개월 20일 됐습니다.

자그마한 액수도 아니고 700억이라는 많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401목에서 403목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예산을 올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사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마는 과거에 이 700억이라는 예산은 여론화돼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별도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700억이라는 예산이 시설비 명목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올 회계년도 마감을 두 달 앞둔 현 시점 2차 추경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전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듯하니까 다시 의회에다 예산서상에만 목간 변경을 시키면 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 시설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700억이라는 목적은 보상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푼이면 말도 안 해요. 700억이라는 것을 10개월 이상 뭉쳐뒀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현 시점에 와서 바로 의회에서 목간 변경을 한다고 슬쩍 넘겨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미리 의회와 상의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부결 조치시킨다면 반납조치 할 것입니까? 여기 보면 알아요. 바로 다음장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보십시오. 분명히 2001년도에 700억을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비 사업조서도 엉터리로 짜놓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과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더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상의하고 그러면서 집행이 타당성이 있어야지. 이제 목간 변경시켜 놓으면서 올해 안에 다 소진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의 예 자도 모르면서. . . . . . 이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그래서 700억 보상비 예산을 기히 토지공사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700억 예산 중에서 한 120억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한 12%가 나갔거든요. 연말까지는 가능한 집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뜻은 잘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시설비로 계속 하시지 이것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출연이 되건, 출자가 되건 무언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내게 되면 고양시 재산이 되지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넘기게 되면 우리는 출연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이 항목변경을 간단하게 볼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떠난다는 게 아니구요. 집행은 일단 토지공사에서 하되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집행결과는 제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땅을 사는 것입니까? 토지공사가 사는 것입니까?

물론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해서 넘겨주죠? 왜 서류상 그렇게 만들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 내에 토지매입비로 700억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보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에는 직접 보상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국제전시장 토지보상 관계는 2000년 7월 1일 법이 개정이 돼서 공공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법이 입법화돼서,

2000년?

7월 1일자로요.

그럼 작년이네요?

예, 그래서 금년 6월에 토지공사와 토지보상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개념은 실제 매수자는 저희지만 보상지출도 토지공사가 합니다. 단지 토지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목간 변경에 있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는 것뿐이고,

바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2000년 7월에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2000년 11월에 2001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 소견대로라면 우리 집행부가 직접 토지를 구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자 2001년 6월에 토공으로 위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이미 1년이라는 기간이 붕 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점 차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미 예산이 섰을 때도 당연히 민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처음입니다.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토지보상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행정기관인 기초 자치단체에서 보상업무를 죽 해오다 보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기간을 상당히 오래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구요. 단지 이것이 늦은 것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라든지 그런 행정절차의 지연 때문에 실제 보상추진 시기가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최소한 이와 같이 목간 변경을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의회 전체에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담당 상임위에서는 이런 문제는 깊이 연구·검토되고 난 후에 예산이 변경된다는 것이 올라왔어야 원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감히 생략되고 이렇게 해줄 테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으니 당신들은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담당 상임위에서 당연히 걸러지고 그런 문제는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담당 상임위 어떤 위원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하고 설명을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 15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이 토공으로 하여금 대행을 했을 때 올 해 안에 현재 700억 중에 약 100억 정도만 남기고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가능할 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발현시기는 보상공문을 통해서 10월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153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기간은 금년 12월 14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추이로 봤을 때 700억이 소진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장님이 이기택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넘겨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제 얘기는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업소 부분의 장수가 두 장도 안되는데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700억이라는 것은 당초에 시설비로 다 세웠는데 목간 변경해서 세부적으로 하자고 해서 보상비로 세워서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700억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현재까지의 보상이라든지, 앞으로의 보상, 또는 현재 700억의 예산을 왜 세워서 추진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과장한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고자 그렇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오신 지 한 3개월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분량이 두 쪽밖에 안되고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고 들어오셨을 텐데 진행과정을 알고 오셔야지, 질의하자마자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넘기겠다. 그럼 뭘 준비하고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국제전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자마자 담당과장한테, 주무 소장님은 평상시에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결위원들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시라구요.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것이 12월 14일까지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이 766억입니다. 보상비가요. 그리고 실적을 말씀 드리면 토지는 26필지, 53,795평방미터, 금액은 138억대구요. 물건은 13동이 되구요. 그 다음에 영업건 7건을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아직 도출이 안됐구요. 단지 이주대책 부분 27동에 대한 이주대책 관계를 저희한테 사전에 선 계획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상과 관련해서 현재 이주대책 후보지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이주대책 문제는 진행중이고 토지나 물건 보상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에 관한 자료를 감정가 나온 것하고, 진행과정, 보상가격, 보상기간,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현재 공기업에 사업이 넘어갔습니까?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토공에다 위탁했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했어요? 할 거예요?

보상업무를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70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기관이 변동이 왔다는 얘기예요. 공기업에다 위탁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한테 예기를 해줬어야지.

맞습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인구가 작은 시군에는 1년 치 예산이에요. 우리가 농담 삼아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국제종합전시장 진행과정에서 700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시군이 있느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임의로 700억이라는 돈을 했으면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추궁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원들까지도 무시하는 거라구요.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냥 넘길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라도 한번 모여서 의논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작은 시군의 1년 예산이 공기업으로 위탁을 하는데 의회하고 말 한 마디 없이 넘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 . . . .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성석~설문간 도로공사가 시장께서 도에서 다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30억을 토지매입비로 올렸는데, 어떤 과정에서 시작하게 됐는지? 시장께서는 도에서 안 해주면 안 한다는 식으로 이제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해서 변했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먼저 경기 제2청사에서 행정과장이 나왔을 때 사업소장하고 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일산 택지개발이 되는 바람에 주공이 맡았는데 도에서 달라고 해서 50억 나오는 것을, 내가 우리를 달라고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50억 관계는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조문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청에서 행정과장이 주관해 가지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국지도에서 시도로 변경되면서 도에서는 사업비 투자를 안 하고 시에다 몽땅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께서는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시도를 다 넘겨주면 사업비도 안 주고 시에서 사업비를 다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느냐, 자그마치 부담 예산 총액이 222억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비를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도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자고 해서 60:40으로 해서 저희가 60%, 도에서 40%를 부담하자고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비율별로 89억을 저희한테 부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89억 중에서 현재 도비가 32억이 전도가 되어 있구요. 시비는 48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비와 시비 8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102억 중에서 222억에서 81억을 빼면 133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89억 중에서 도에서 전도가 안된 것이 32억을 빼고 나면 57억을 추가로 도에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57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시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비를 하나도 안 세우면 도비 57억은 전도를 안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예산에 30억을 계상해서 도비를 따오자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도비 40%, 시비 60%면 도비는 89억을 줘야 되고 우리가 133억을 해야 되는데, 주공에서 나온 50억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지사가 50억 받아서 하는데 여기 좀 쓰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도에서는 자기네 부담금으로 주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를 달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날 소장님도 계셨지만 과장이 내가 그랬을 때 그것을 주고 89억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주겠다고 대답을 분명히 했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나와 가지고 다른 소리를 약간 하고 갔다구요. 그러니까 그 50억 결말이 어떻게 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달라는 얘기를 이제까지 추궁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잠자코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 50억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50억 우리가 받고자 하는 예산은 저희 자체에서 개발하는 예를 들면 풍동지역을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그것을 도에서 왜 가져가느냐, 우리 지역에서 개발하는 비용은 우리 지역에다 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도하고 저희하고 50억에 대해서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말은 안 났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과장님 들으셨죠. 분명히 간담회 할 때 나한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진행을 시켰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달라고가 어디 있어요. 그날 준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 . . . .

그런데요. 도에서는 그것까지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그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별도로 얘기한 사항도 없었구요. 단지 도비관계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특별부담금은 60:40으로 해서 40%는 국비로 들어가고 60%는 도비로 받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 시로 다시 시비로 쓸 수 있도록 준다는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특별부담금을 별도로 5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날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이 여기 왔을 때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온 것이니까, 당신이 준다고 대답했으니까 분명히 줘야 된다. 고 그러니까 분명히 준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끼로 해서 달라고 그래야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확실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도 북부에서는 아직 자신 있게 주겠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데 거기서 못 준다면 집행부에서 달라기 어렵다구요. 그때 같이 간담회를 한 설문동 주민들도 있고, 달라고 해서 대답한 나도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같이 해서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달랬다가 법에 없어서 안된다고 하면, 준다고 대답하고 간 것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을 찾아야지.

본인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잘못하긴 주민들도 있고 자기들이 간담회에 나와서 준다고 그랬는데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로 되나 말이 안되지.

그 날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와 가지고 자기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좌우지간 그것은 별도로 받아내는 방법을 찾자구요.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

잠깐 제가 간단히,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 토지는 총 매입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액을 사정한 것은 766억이구요. 총 보상예산 사정금액은 800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액수는 얼마죠?

700억입니다.

그럼 내년에 100억을 더 밀어 넣어야 되네요?

예, 그런 상황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700억만 가지면 매끈히 해결될 것처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사정했을 때의 토지가격과 이번 감정평가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추계했던 것은 탁상에서 추계했던 사항이었구요. 이번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실사된 금액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내년에 100억을 더 승인해줘야 될 입장이겠죠? 원만히 추진이 되려면. . . . . .

예,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위탁수수료라고 해서 토공 쪽에다 약 7억을 올해 중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700억의 100분의 1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위탁한다는 목적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죠?

예, 저희가 위탁협약을 체결한 것은 1%로 축소시킨 게 아니구요. 단지 토지공사의 자체 정관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협약은 1%이내로 일단 약정을 했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요율은 별도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복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추가 토지구입비 100억, 그리고 위탁수수료 7억, 물론 큰 공사를 하는데 이 정도는 어떠냐 하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고 최소한 이 자리에 모인 상임위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거의 다 여기에 타당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지역이라든가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설명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700억이면 땅 산다고 다 해 놨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땅값이 올라서 100억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발 이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0억이 애들 군것질 값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 좀 안타까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6억 7,100만원이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과 145쪽이 관련이 있습니다. 시설비 목 내에 실시설계비가 15억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23만평 단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3만평이고 건립단이 10만평이기 때문에 이 비용분담을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건립단으로부터 징수할 예정으로 있는 세입입니다.

아직까지 징수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이 실시설계비의 분담비율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비는 이미 고양시에서는 받기 전에 기히 총액은 입금했죠?

저희가 예산 총액은 책정을 했고,

다시 말해서 그들로부터 받기 전에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선지출 했다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아니 여기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올해 안에 지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어떤 경우도 분담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KOTRA, 경기도, 고양시 3자가 공히 공공부담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금이 되지 않게 되면 선지출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선지출 해 놓고 나중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게 보면 부담금이 아직 입금은 안됐는데 우리는 예산을 다 세워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지난 1회 추경에 입금이 되고 이번에 설계비가 올라오면 명확하게 맞지만 입금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는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입금이 안 되면 우리가 잘못 세워놓고 고양시가 떠 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서상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입금도 안된 상황에서 물론 문서상 준다고 해도 국도비 예시 예고야 많이 하지만 중간에서 펑크내는 일이 한 두 가지입니까.

저희가 건립단 3자가 출자한 분담금을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수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의 실시설계비를 이것도 공정별로 낸다고 하면 현재 우리 분담금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입금 후에 마저 세우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되어야만이 총금액에 대한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그렇다면이야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입금 되고 나서 추후 정산이 되면서 뭐가 들어가야지 어떤 종이 한 장 가지고 우리 이렇게 낼 예정이다 하면 그것을 믿고 했는데 사업계획 다 해 놓았다가 펑크 나는 것이 대부분 내시 언제 언제 얼마 주겠다고 해 놓고 나서 안 내려오게 되면 부랴부랴 우리예산까지 다 삭감시켜 가면서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제발 이런 대형공사일수록 그쪽에서 오는 공정별로 아니면 입금되는 내역별로 봐 가지고 다음 일정이 추진돼서 예산의 낭비를 최소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정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401-01목입니다. 장미원 월동시설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장미원의 장미가 사철 핍니까?

사철 피는 것은 아니지만 사계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월동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실 건가요?

먼저 전지작업 하고 밖에 있는 것들은 동해가 심한 것들은 짚을 싸주고 겉에다 비닐하우스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도 주고 종합적으로 월동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종류의 장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품종이 52품종에 1만 그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 다양합니다.

이 장미는 거의가 단연생 순이 나와서 꽃이 핍니다. 어디 싸주고 말고 하기보다는 사실 전지만 깨끗이 해 가지고 위에다가 보온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나무처럼 나무를 싸서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전체를 싸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동해가 심한 것들은 싸주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비닐을 씌우면서 보온덮개를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모자라는 감이 있어서 제가 직접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가서 자문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월동준비를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흔히 월동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꽃을 일찍 피우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장미의 원산지가 거의 영국쪽입니다. 영국이 위도상으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높이 있고 그렇게 영하 몇 도 되더라도 다음 해에 꽃 피는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 다만 어느 특정계절에 맞춰 피우기 위해서 보통 보온을 해 주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먼저 핍니다. 그러니까 미리 어떤 특정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춰서 월동은 많이 하지만 일반 관람용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얘기이고, 사철 꽃이 안피고 그럼 여름 한 철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장미꽃이 계속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 한 철만 못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것이 월동용입니까, 내년에 일찍 보기 위한 방법입니까?

월동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굳이 일찍 피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안 씌웠을 때 동해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희가 만에 하나 동해를 봐서 손실을 입을까봐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계속 씌워왔기 때문에 금년에 만약 안 씌웠다가 피해를 보게 되면 큰 손실이 될까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동공사를 할 평수는 대략 몇 평이나 되나요?

1천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두 한 군데에 재배한 것은 아니죠?

거의 한 군데로 장미원에 있습니다.

장미원이 있어요?

예. 또 입구에 터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싸면 무엇으로 쌉니까?

짚으로 쌉니다.

그리고 비닐을 덮는다는 것은 골조를 만들어서,

예. 철골조로 씌우고 합니다.

짚으로 씌우고 또 철골조를 세워서 비닐을 씌워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것,

보온덮개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오히려 약할텐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매년 월동준비를 그렇게 해 왔고, 또 장미가 피해를 안 입고 있습니다.

그럼 에버랜드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무가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겨울에 지금 짚으로만 싸 줘도 되는데 짚으로 싸주고 또 거기에 골조를 해서 비닐을 씌우고 또 거기에 보온덮개를, 그 보온덮개는 무엇을 쓸 예정이세요?

농작물 비닐하우스에 쓰는,

보통 캐시미론도 있고 휄트도 있는데 두꺼운 담요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에버랜드도 그것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너무 겨울에 햇빛을 받아서 덥게 되면 겨울에 그 안에서 자라다가 동해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액수가 2천만원인데 해마다 골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골조는 보관되고 있습니다.

골조는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계시죠? 철골로 뽑아 가지고 한 데에 모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은 반영구적으로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계상 되겠죠?

인건비도 있고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도 있고, 짚도 사야 되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일산구청 건너편에 미관광장 있죠? 그 주변으로 화장실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관광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린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번에 공연 갔다가 보니까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이 화장실을 찾는데 없어요. 나한테도 물어보는데 나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사업소 소관인 줄 알고 질의했는데 알았습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호수공원에요?

예.

64개라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13시 30분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했으나 도로건설과장께서 지정된 시간에 회의에 참석치 않아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를 바로 잡기 위해 경고하는 차원에서 오늘 심의를 유보하고 명일 양 구청의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도시건설국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