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쪽 부분인데 의회발전 유공자 표창 해놓고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시민발굴 표창이라고 그랬는데, 사무국장님 답변이 초등학교 학생도 있었다 그런 얘긴데 266명을 표창하는 과정에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계획서 자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느냐 하는 얘기고, 또 둘째는 감사패 전달 1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선발했으며, 그 다음에 각 전체 기념품 전달 25개 단체만 줬는데 고양시 JC에서 발행하는 신년도 교례지의 단체명을 보면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25개 단체에만 줘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은 의회와 관계기관이냐 아니면 기념품은 무엇을 전달했는데 25개 단체밖에 전달 안했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답변 끝났어요?

여기 지금 제목이 의회발전 유공자 표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유공자에 속해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도 엄청난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우리 사무국 의장님 이름으로 표창장이나 감사패가 전달될 적에 정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학교에서 상신했다고 해서 표창을 준다면 그것은 여기 제목 자체가 틀리잖아요?

지금 사무국장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표창하고 감사패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의회발전 유공자로 표창을 받을 수 있어요?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의회발전 유공자가 아니라 의회에서 표창한 대상이라든지 그렇게 명목을 달아서 해야지, 이것은 그냥 귀찮은 회의자료를 만들게 되니까 한데 밀어 넣어서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면 사회에서 볼 때는 고양시의회 발전의 유공자가 이렇게 많아?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회의 시작되기 전에 얘기했지만 의원들도 문제지만 의회사무국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온다고...... 앞으로는 소위 감사자료로 제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황당하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국에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작성한 사람들이 앞으로는 각성을 해서 사무국 자체에서 우선 위상을 확립해야 위원들도 다소 잘못한 게 있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의회도 이 모양이라고 그러면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적립이 되느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각별히 하시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표창 266명 명단하고 자료, 감사패 전달 10명, 단체기념품 전달이라는 게 무슨 넥타이핀을 만들어서 오시는 방문객마다 했다는 게 사치성이야. 기왕에 한다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허준 의장님 때 당신이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로 필통을 만들어놓고 그랬어요. 갖다 놓고 고양시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외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갖다가 책상 위 사무실에 놓고 기념품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방문했다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념품이라야 되지, 넥타이핀은 개인에 대한 사치품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품으로 전달했다고 그러면 그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에서 의장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표창이건 감사패건 전달하는 심사 기준이 사무국에서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의원 한두 사람이 들어가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66명이라면 어떻게 유공자 266명에게 다 줬다, 설사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라면 이것은 표창을 남발한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운영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의논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무국에서는 이제 우리 고양시의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워 가는 식이고 의회를 누가 의원이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사무국 행정을 하지 말고 보다 더 실속 있고 차분한 입장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유럽 공무출장을 나갔을 때도 사실 따지고 보면 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요 근래 환경사업소에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 회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처럼 의회사무국이나 이런 데서 다 합세를 해야 되는데 환경사업소에다 맡겨놓으니까 보따리 장사한테 맡겨서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거야.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야.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국이 할 일은 바로 의원들이 게재가 돼서 어디를 나간다고 했을 때는 사무국에서 절대적인 면에서 간섭을 해 가지고 끝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줘야지, 환경사업소에서 한다고 해서 내버려뒀다가 의원들이 다섯 명이나 해외에 나가는데 어디서 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시장의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이라 할지언정 행정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위상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의원들은 "왜 의원 대우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사무국장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철두철미한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