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 건의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환경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 일정은 12월 5일까지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시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고양시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고양시의 예산 총액은 6,72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6,064억 7,500만원에 비해 10. 9%인662억 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75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 1%가 증가한 303억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24.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9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9억 6,600만원보다 334억원이 증액 계상되어 38. 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 8%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2억 9,600만원보다 30억 9,200만원이 감액된 482억 400만원으로 6%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21. 3%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89억 8,424만 4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425억 9,262만 6천원보다 63억 9,161만 8천원(15. 0%)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노인복지기금적립 10억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10억 1,3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주행세 31억 4,9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족으로 인한 추가전출금 12억원이 편성된 것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44억 8,03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억 7,259만 5천원보다 223억 773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246억 9,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의 예산은 특별한 감액이나 증액사유가 없으며, 여성복지회관의 세출예산 증액은 교육강사료 증액 등 일반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덕양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9억 9,472만 6천으로 전년도 예산액 92억 5,617만 7천원 대비 18. 8%인 17억 3,854만 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로연금 2억 7천만원, 노인교통비 9억원, 토당7경로당 토지매입비 1억 4천만원, 청소관련 일반운영비 4억 2천여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산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7,386만 1천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 1,552만 5천원 대비 23. 6%인 20억 5,833만 6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덕양구청과 마찬가지로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청소관련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7억 3,292만 8천보다 31억 9,207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된 445억 4,085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 진료비 부담금을 경기도에서 국·도비와 시비부담액을 포함하여 보험공단에 지급하게 됨과 시영시내버스사업 폐지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207억 5,293만원, 보조사업 436억 3,283만 7천원, 자체사업 417억 1,594만 2천원, 예비비 등이 132억 6,498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5쪽의 특별회계 세출의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예산액 2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액과 같이 요구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309억 5,000여만원의 예산이 계획성 없이 매년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요구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의 경우 5명과 10명으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소요예산이 두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계 실·국·소장님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결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하신 자료와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관계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사회환경국장께서 2002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애초에 2개 과씩 나누어서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예산안 심사를 맞춰야 되는 관계로 4개 과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서 위주로 간결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261쪽 보시면 국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4천여만원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1,400만원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도 보면 작년에 7천여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금 2,300여만원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2개만 본 것이고,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복지과 295쪽을 잠깐 보시면 주간보호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4천여만원이 왔는데 올해 2천여만원만 내려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자·모자가정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국도비가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오늘 처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양 과에서 이렇게 국도비가 45% 이상 확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대책을 자료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몇 천만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65쪽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음식문화 개선, 해외연수비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인가요? 누가 가는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인데 본청 한 명하고 양 구청 한 명씩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같이 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180억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쓰레기가 1일 450톤 발생되는 것으로 봐서 음식물 쓰레기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만 줄일 수 있다면 연간 엄청난 비용이 줄 것이다 해서 이번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정신교육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3단계로 나누어서 3∼4년에 걸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국가에서 업체위주로 운영을 하던 것을 업체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주민들이 여기 협조가 되어야겠다고 해서 대체로 음식문화 개선 선진국 해외연수는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 인센티브 부여하는 차원에서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업소도 해야 되고 일반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수하게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잘 되고 있는 관계를 견학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초기단계라면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시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상금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깎았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런 금액들을 외국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들이나 혹은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포상, 외국 가면 10명 정도 가겠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것처럼 갔다오면 분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지요. 그것보다는 지금 심정은 집행단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조정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하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전해 드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0쪽에 고엽제 후유증 재향군인 차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현재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 그대로 고엽제에 걸려서 살이 썩어 들어가서 수시로 가서 급할 때도 가야 되는데 일반병원도 받습니다마는 주로 보훈병원을 가야 제대로 치료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국에서 오는데 아침 5시 전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차 없는 사람은 매일 고역 같고 차 있는 사람은 좀 일찍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병원 이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차량용도가 그런 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정말 병원에 가신다면 다른 차원으로 시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으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이 차량은 과장님이 보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될 것 같아서, 어떤 차량인지 모임 주소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쪽에 설문동 작업장 특수차량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던 곳에 지게차를 사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에 구산동 작업장 기능보강사업하고 밑에 장애인 단체인데 이 장애인 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6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을 6개 단체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름에도 물이 지하에 새서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있던 자리 앞에 6개 단체 입주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여름에는 비가 새고 균열이 되어서,

이것이 어떤 기능보강사업인지 견적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질의는 4개 과 일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각 과별로 다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개 과에 한, 두 개씩도 좋으니까 끊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국비 보조인데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또 그 다음 263페이지 위에 보면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도비, 시비, 이것은 어디, 호수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수공원 체육관입니다. 국·도비입니다. 국비, 도비.

그런데 시하고 도하고 합쳐서 3,889만 4천원입니까? 우리만 주는 것이 3,889만 4천원입니까?

국비, 도비입니다.

국·도비, 세 가지 합해서요? 아니지요.

시비는 없고 국비와 도비입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자꾸 알뜰 시장을 불러들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7,714만 6천원, 이것은 어디를 기능보강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트와 애덕의 집에 지붕보수라든지 결루방지, 샤시 등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5페이지의 선진국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세 분하고 음식문화 우수실천자 네 분하고 가는데 이것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음식쓰레기를 잘 처리해서 가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주문식단제 등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관 위주로 모든 것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음식찌꺼기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음식 나머지, 음식 찌꺼기를 줄이자, 조금씩 먹고 버리지 않으면 음식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우수하게 줄이는 실천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십니까?

12월에 처음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체가 고양시민은 다 참여하는 식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단계는 실적단계 보다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실적하면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의문점이 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정집을 따지면 세대별 파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별로는 음식물 찌꺼기 물량 나오는 것이 얼마인데 얼마가 줄었다는 것은 단지별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음식점도 대형 음식점이면 대형 음식점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에 시범 실시를 잘 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먹고 조금 버리는 분들은 조금씩 나올 것이고 식구가 몇 명인데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그 단지별, 저희 고양시에 아파트 단지가 한, 두 개입니까? 거기에서 얼만큼 시범사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시면서 선정을 하시리라고 믿고 269페이지를 질의드 리겠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에 이동목욕센터,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몇 분이나 이동목욕을 시켜 주셨는지 문촌사회복지관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 잊어버리셨나 본데,

그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 이동목욕센터도 그렇고 문촌7단지도 그렇고 하루에 4명에서 5명씩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25일 잡고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센터 시설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지요?

예. 한 곳에서 그렇게,

한 곳에서 100여분씩?

한 달에,

4,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거기 복지사하고 간호사, 이런 분들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자도 따라 가지요?

자원봉사는 거기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엽제 환자들이 꼭 강남의 보훈병원, 상당히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에서 병원 운영하고 있지요? 그 빌딩에 병원 임대주지 않았습니까?

보훈회관이요?

아니, 여기 상이군경위원회에서 빌딩 갖고 있잖아요, 회관?

보훈회관,

보훈회관, 거기에 병원 임대해 줬잖아요?

. . . . . .

거기 의사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병원에도 다 치료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잘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훈병원으로 모두 갑니다.

여기도 그런 시스템, 기왕에 병원을 임대해 줬으니까 고엽제 환자분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해 드려서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는 것이 온당하지 꼭 그 먼 곳, 잠실대교를 지나서도 천호동, 그 병원이 천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1,600만원짜리 차량을 무슨 차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셔야 되는지, 여기 보훈회관을 개선해서 선생님께 치료받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을 듣고 판단은 자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유병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재향군인회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고양시만 200명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순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전국에서 보훈병원으로 몰려요.

대상이 200명 정도가 있는데 본인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600만원을 들여서 차량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기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우회에서 차량만 주면 하겠답니다.

지금은 차 사기전에는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차 사주고 나면 운영하는 사람까지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요.

차량만 지원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여성인력 상담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요즘 인력센터가 여기 저기 많이 생기고 있어요. YWCA에서도 하고 개인으로 하는 곳도 있고 우리 여성연대에서도 소비자 고발을 하면서 인력상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력상담 지원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거의 인건비에 불과하고 운영비 정도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지금 여성인력 소개센터가 여성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요?

예.

그러면 여기 컴퓨터 있습니까?

예.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작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보고하는 서류 등은 컴퓨터로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언제부터 놓여졌지요, 거기에?

올해부터 컴퓨터로 작업을 했습니다.

2001년이요?

예.

그럼 분명히 거기 컴퓨터를 설치해 주신 것이지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달된 것입니다.

어떻게 자체적으로 조달이 되지요?

여성인력 소개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일전에도 9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10쌍으로 해서 300을 예정하셨나 본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해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왜 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만 인색하신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왕 이렇게 됐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의 봉사하실 분들을 우리가 동분서주 매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산안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민간 영아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970만원인가요? 시립이 아니고 민간이거든요?

예.

그것은 어떤 분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이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 우리는 4개소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아이사랑, 꽃과 호수, 하여튼 4개소에서 민간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 4개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이순애 씨가 이번에 영아시설 담당하시는 것은 그 중에 한 분 아니세요?

그것은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시립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 글쎄 그런데 그 분이,

그분도 영아반,

그럼 개인도 운영하시고 시립도 운영하시고 양쪽을 다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아니지요. 한 곳은 포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개인이 운영하시던 것은 포기하신다고요?

예. 다른 분한테 인계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국도비 받으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노인 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양요양원의 지붕 개·보수 및 난방라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신양요양원이 그렇게 많이 손을 볼 때가 있습니까? 이것 보니까 5천만원인데요.

. . . . . .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있거든요. 이것도 국도비 받으시는 것입니까?

예. 다 이것이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 . . . . .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하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불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구청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구에서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과태료 수입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위반 단속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됐으며 실제 하고 있는지,

현재 14건이 적발돼서 청문절차 중입니다.

어디 어디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아니, 장소요.

각종 공공시설, 백화점이나 영화관,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14건 확인이 됐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차단속을 할 것입니다.

더도 말고 시 본청하고 양개 구청, 그리고 공영주차장만 한다고 해도 이 이상 나올 것입니다. 과연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수입 12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12건이라는 얘기입니다. 1년 내내 12건이라고 하면 하루 한 건, 한 달에 한 건, 과연 의지가 있게 예산수입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잡으라고 하니까 잡았는지 그렇습니다. 271페이지, 307-02목에 복지관 부설 봉사센터 운영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쓰는 예산입니까?

몇 페이지. . . .

271페이지, 272페이지, 307-02목,

이것은 4개 복지관에서 부설로 재가복지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별도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재가 노인분들한테 밑반찬이나 이미용, 집안 청소, 의료봉사 등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금운영 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서 가지고 계신가요? 이 소책자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곳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가운데에도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해서 7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혹시 2중 복합 지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702목입니다. 고양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조성했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해서 작년부터 5억씩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억 8,076만 2천원을 한 것은 93년도에 생활보호법 시행 당시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금운영 계획서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총 자금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6억이었습니다. 16억의 이자수입이 1억 6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16억의 1억 600이라고 하면 7. 5%에서 7. 7%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총 21억의 1억 4,300여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퍼센트짜리이기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협에 적립돼서 그런데 농협의 연도 이자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원금은 계속 적립되고 이자를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2001년까지는 7. 7%가 가능했었는데 2002년도 내년도에도 7. 7%가 가능한 것인가 이것입니다. 현재 모든 시중금리가 내려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수치이기에 과연 이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검토한 후에 기금운영 계획서 작성을 했는지,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금운영 계획서? 위생과에서 작성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우리가 작성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보면 이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원금, 정기예금 이 액수라고 하면 15억 정도는 원금이 될 것이고 이자 재예치금해서 일부가 나와 있을 텐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의 대입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인데 운영비는 알겠고 사무실 운영비도 알겠습니다. 운전원도 이해가 가는데 배차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배차원까지 예산이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차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차량을 내리고 올라탈 때 옆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운전수가 내려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조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말했던 안내양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역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신지체 부모대학 운영비라고 했습니다. 부모대학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서 배울 대상이 되겠습니까? 학부모입니까, 당사자들입니까?

학부모들에 대한 강사입니다. 장애인 애호협회에 가입한 어머니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방문했었습니다. 분명히 다음 장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들 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자녀들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과연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장애인 부모들의 대학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비, 한 분의 보모 예산지원만 돼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힘들기에 한 명만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지, 장애인들은 제껴 놓고 본인들을 위한 보모대학 운영비를 예산 계상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모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받는지도 알고 있는데 과연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합당하냐 이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장애인 자녀를 위한 것인데 하나는 특수교사 인건비이고 이쪽에 부모대학 운영비는 부모님들이 장애인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대학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몇 분이 모여서, 그 내용, 강사는 누구이며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아무 데나 붙이는 것으로 아나 본데,

관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다음 설문동 작업장 특수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혹시 특수차량이 1년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와 있습니까? 지게차를 운영하는데 기사 내지는 유류대, 보험료 등등 감가상각까지 따졌을 때 이것에 대한 추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401-01목입니다. 시설비에서 개보수비가 4천여만원 나왔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바닥 누수되고 벽면 균열공사를 하기 때문에 2천여만원이 필요하다, 구산동 작업장 얘기입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세부계획서를 해당 단체에서 받지는 않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 재산이기 이전에 구산동 작업장 준공된 당해연도에 균열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것 분명히 하자보수 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설문동 작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관계사진 다 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비를, 아니면 기능보강 사업해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대로 지어질 수 있어야 되고 지어진 건물이 부실이 있으면 하자보수 신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엉터리로 짓고 예산 또 들여서 고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영 계획서 34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입부분이 3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잡수입으로 7,900만원이 수입이 됐고 이자수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잡수입을 5천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이 올해에 비해서 약 60여%밖에 수입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적립금 이자가 잘못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에 8천여만원이 그대로 적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8천만원이 최소한 2002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없더라도 이자수입은 25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하게 이자수입 부분이 작성된 것인지, 이 기금운영 계획서 자체가 엉터리라고 보여지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식품기금 관계는 작년까지는 모두 도청으로 기금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배정되는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됐고 7,900만원이 도에서 올라갔다 내려온 금액인데 2002년도는 올해부터 40%는 도로 올라가고 60%는 시에서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 금액의. 그래서 도로 올라갈 때는 전체 올라갔다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40%는 도로 올라가고 60%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적고 이자도 그런 관계로 되겠습니다.

8천만원의 이자는 얼마일까요? 5%만 해도 400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나와 있습니까? 2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천여만원이 내년 12월말에 잡힌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이자수입이 엉터리로 추계 됐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그 안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7-03목입니다.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 운영지원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 촉진시키고 권익향상을 위한 여성프로그램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채택되는 단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종의 자체단체의 사업비 형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 .

보조금으로 지원, 그러니까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정산보고 받는,

4개 단체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겠지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세워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인데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307-04목인데 새마을지회 행사보조 했습니다. 이 항목은 올해 처음 나온 항목은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바로 밑에,

예.

이것은 일괄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전부 예산이 책정된 것을 올해 처음 이렇게 분리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희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서 항상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이것이 새마을지회라는 큰 목적에 의해서 목적사업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떠맡게 됐는지,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것은 임의보조거든요. 왜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떠맡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희한테 예산이 서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이것이 새마을지회에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도 크게 봤을 때는 새마을지회 소관이고 그쪽하고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분리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음,

이기택 위원님,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201-01목을 보면 성년의 날 축전발송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성년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성년에 이르는 청소년들에게 축전을 발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입니까?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세우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 . . . . .

다음 316페이지, 307-05목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덕양, 일산노인복지회관하고 고양치매센터에 관해서 관계자료를 사실 오늘 받아서 미처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마는 기억력에 의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덕양노인복지회관에 행정감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현장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때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측에서는 인원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료를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본 결과 치매센터에 1인, 일산복지관에 2인, 덕양노인복지회관에는 인원승인이 안 나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당시 굉장히 운영요원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됐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11,853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1일 이용은 1,500명이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2,950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1일 이용인원 30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영버스가 폐지되면서 시영버스 한 대를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21인승 대형버스를.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도 1명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1명도 더 증원되게 된 것이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노인주간 치매보호센터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주간 치매보호센터가 1명 증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이 1인 증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별도의 시설이 아닌가요?

시설은 별도라고 하지만 부설입니다. 그러니까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이 일산에 비해서는 열악했습니다. 시설의 열악함은 운영요원의 필요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장을 가서 봤을 때 필요성을 본 위원도 같이 동감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요원의 필요성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로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 차량구입비가 보조금이 계상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음식물 처리시설 차량을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5대가 있고 청소업체에서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가 가내시 및 부담지시서가 내려와서 국비 8,100만원하고 도비 5,670만원이 지원되고 여기에 따른 1억 3,230만원이 시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광역 음식물 쓰레기, 부천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 우리가 당초에 개인시설을 하기 전에 65톤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도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이 구입이 되면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사실상 현재 내려온 대수가 내년 정도에는 아직 많지 않을까? 내년에는 4대 정도 사용될 것 같은데 일단은 도에서 국도비가 내시되고 부담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사용을 하게 되면 광역 처리시설은 늦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도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6만 세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공동주택 16만 세대에 하게 되면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현재 . . . . . .

위탁 줬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것이 3대가 있고 2대는 대부계약을 맺어서 민간업체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새 차량이 들어오더라도 보관 내지는 대부할 계획이겠군요?

보관관계는 음식물 처리시설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기왕에 건설되어 있는 마당에 앞으로 가정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안도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분할해서 업체한데 다 넘겨주고 행정에서 직영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가정용 쓰레기는 생활 수집운반 업체가 하고 또 우리 시장·군수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고나 시도비 보조는 보조금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내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현 20% 시점에서 덜컥 5대 요구해서 내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낭비, 예산의 낭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1년 동안 그 많은 돈 우리 시비 붙여서 쓰지도 않을 차량 덜렁 사놓으면,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었습니까? 그저 어느 구석엔가 박아놓고 나서 나날이 썩어 가는,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구입을 최대한 늦추는 한이 있더라고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각장 운영비 6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료를 지금 바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좀 미리 받아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서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점 말씀드리고, 다음은 348페이지,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진작부터 들었었는데 설치할 장소가 어디이며 어떤 이익이 될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저희 계획은 백석동에 위치한 현재 쓰레기 소각장 옆에 있는 공원으로서 400평을 계획하고 있고 이 시설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상효과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통질서를 지키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커서도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초중학생까지 대상으로 이것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인근에 주차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꼭 들러야 되는 필수 견학코스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318페이지에 야생조수 보호,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에 없었던 폭설이 많이 내려서 야생조수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먹이주기 관련입니다.

야생조수협회가 고양시에 있습니까?

고양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자연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전기요금 등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어디에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거기에 나온 수선사용료는 이미 행신배수지 내에 설치를 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데이터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고 우리시로도 와서 운영되는 회선사용로로 그 다음에 확충이라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덕양구에만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충되는 사항은 도 계획에 의해서 일산구 지역에 한 군데를 추가해서 정밀한 측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구는 어디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위치,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322페이지에 생태계를 위해서 외래식물 제거작업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장갑 등인데 그전에도 생태계 외래식물 제거, 요즘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무슨 나무?

주로 돼지풀 종류인데 돼지풀 중에서도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를 합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에 외래식물이 제일 많이 번식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는 실제 부분적으로 생태계 식물제거를 하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다 퍼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해 보니까 이것을 나중에 다 퍼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이른봄에 싹 나왔을 때 하면 소기의 성과를 많이 얻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32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1,800개를 하실 예정이신데 이것은 현재 1,800개를 어디에 다 공급하실 것입니까? 어떤 스타일의 용기를 어디에 공급하실 것인지,

이것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200개를 구입해서 6만 세대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잘 순조롭게 됐는데, 이것은 자동 음식물 전용차량이 걷어서 바로 위생적으로 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40세대당 1개꼴로 해서 일단 공동주택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만 보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일반 자연부락 단위는,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 공동주택이 한 16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공동주택을 한 다음에 3단계로써 단독주택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런 작은 것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상당히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께 정회시간에 잠깐 음식문화 개선 선진국 해외연수 관련해서 음식물절감 의무사업장 관리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드는 환경청소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가 틀려도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이 업무를 환경청소과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30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 시책사업 추진, 1천만원, 이것이 시장님이 사용하는 것인가요?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쓰십니까, 국장님이 쓰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쓰십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 . . . . .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302쪽 밑에 보면 신양요양원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 작년 본회의 때도 국비, 도비 지원 때문에 논란이 됐던 그 사업 맞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개소가 더 늘어났네요, 희망의 마을이? 여기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없습니까? 국비를 받아올 수 없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런 50명 이상 되는 집단급식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양사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올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05쪽에 장묘시설 연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3,500만원으로 계획돼 있는데 금액이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아마 예산관련 부서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다른 수억 원짜리 용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묘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 분야에서도 선진행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이것이 만약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금액이라면 적정금액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것을 추진하실 때 민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이런 부분하고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만들어져서 가정납골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쪽입니다. 북부지역 여성근로자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곳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소가 어디이고 어떤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복지센터도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폭력,

성폭력은 알겠고 북부지역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이것은 YWCA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사업을 계획할 것인지 2002년도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2002년도 사업계획은 YWCA에서 받아서 저희가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노인복지회관, 양개 복지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성복지회관의 적자규모가 한 2억 4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예산배정이 종합형이 1억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한 곳이 8억이라는 예산을 받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복지에 있어서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복지시설과 조정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환경청소대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원, 이것 시장님이 집행하시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이 쓰시든 시장님이 쓰시든 과장이 쓰든 필요에 따라서 하는,

관례적으로 시장이 집행된 것이지요, 올해나 작년이나?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3쪽에 고양의제 21 위탁보조가 나와 있는데 1억 2,500만원으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지금 2개년 동안 계속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지요?

예.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아마 예산조정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같이 하실 것으로 알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업무보고서에만 한 페이지로 나왔거든요. 혹시 지금 실무진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35쪽에 광역전철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9억 5,500만원이 들었는데 대략 고양시가 이 사업을 위해서 부담해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부담금으로써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총 23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부담액과 사업내용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인상에 따른 유류대를 이미 납부한 것을 다시 그 업체, 영업용에 사용된 차액만큼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써 이것은 주행세를 거두어들인 것을 다시 전입금을 받아서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지만 이미 본인들이 유류대로 낸 금액을 오른 부분만큼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금년 7월에 유류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오른 금액은 다시 돌려 받고 내렸으면 안 받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 재원은 아니란 말씀으로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345쪽 보면 ITS기본계획용역하고 과거에서부터 해 오던 TSM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용역들이 겹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중복돼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SM 개선사업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죽 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에 가각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로 기존시설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고 ITS는 첨단교통시스템이라고 해서 앞으로 신호의 자동제어라든가 버스 자동안내시스템, 교통정보,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을 진입할 때 어느 도로가 시속 몇 ㎞로 갈 수 있다, 이러한 교통상황, 정보를 개개인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이렇게 함으로써 소통에 약. . .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TSM사업도 수 년 동안 계속해 오면서 초기단계에서는 연구용역 성격으로 해서 관내 교통흐름을 조사하고 그 중에 실제적인 집행사업들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TSM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최근에 중장기 교통기본계획을 하셔서 관내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또 지능형 교통체계 하는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성격이 좀 구분되겠지만 결국은 병목지점이라든지 전체 교통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하고, 기본계획 용역서에는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없지요.

그럼 언제쯤 과업지시서가 작성됩니까?

예산이 확정되어야 선정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1억을 올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근거,

이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팀장으로부터 소요예산을 대충 산출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3가지 개념이 다 전혀 틀립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거의 전반적인 도로망에 중점을 두었고 TSM은 현재 있는 시설의 개선을 해서 만드는 것이고 ITS는 거의 정보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용도가 틀립니다, 전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지만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의 정책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형 교통체계는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한다, 지금 예산을 승인 받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한 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또 교통체계 TSM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셔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신호기가 있으면 파란불하고 화살표하고 동시신호인데 우측 것은 파란불하고 화살표가 들어왔는데 이쪽 것은 동그라미만 들어왔어요, 화살표가 죽고. 그런 것이 허다해요.

전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사업은 여쭤보시지는 않으셨지만 총 전기료가 1년에 6억 됩니다, 신호등에서 쓰는 전기료가. 그런데 에스코사업이라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정만 받으면 우리가 이런 시설비를 들이지 않고 전기료로 그 시설비를 연차적으로 충당해 나가면서 한꺼번에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TSM의 약자는 트랜스 시스템 뭡니까?

메니지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ITS는 뭡니까?

ITS는 인테리젠트 트랜스 포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약자로만 놓고 무슨 말이라는 것을,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지능형이니까 상당히 지능형이겠네요? (웃는 위원 많음)

유병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47쪽, 상단에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그 밑에 보면 또 교통신호기 설치가 있는데 신호기가 2,500만원, 3천만원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의 신호기 설치는 내용을 보시면 도비보조로 2개소를 해 주겠다고 해서 부득불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3천만원인데 사실 원가계산을 하면 교차로 형태에 따라서 신호기 값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를 2개소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2,500만원씩 한 것이고 그 아랫부분은 경찰서에서 포괄적으로 신호기가 이 정도 들어가는데 3천만원을 세워서 남으면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실정인데, 도비보조금 때문에 부득불 차이가 나게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보조로 인해서 가격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를,

가격은 똑같아야지 도비보조한 것은 경찰서에서 비싸다고 하면 한, 두 푼 비싼 것도 아니고 500여만원이나 비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도비보조를 2개소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2개소를 계상하는데 2,500만원,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됐고 그 아래 것은 지역에 따라서 설치금액이 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원당에서 동산동으로 가다 보면 그린테니스 있는 곳이 있지요?

예.

거기에 비싼 교통신호기 설치가 얼마 안 가면 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괜히 예산낭비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교통신호기 비싼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나요? 사람도 얼마 지나다니지도 않는데 교통신호기가 몇 미터도 안 가서 또 하나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테니스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내려가는 길이요.

그것이 훼릭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부 차가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그 신호를 안 주었을 때 사고의 문제가 생기면, 곳곳에 그런 불합리한 곳은 이용이 적어도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341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노상주차장 확충사업 해서 지축동에 7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통일로에서 지축동 방향으로 약 170미터 정도 연장을 하는 길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환승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은 삼송지역에 도로공사가 금년도에 완공이 됐지만 그 전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개통됨으로써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축역 기지창 쪽으로 도로에 접해 있지만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부분을 일부 포장해서 이것을 주차장화 해서 삼송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환승역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29쪽,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해서 46,000원, 37개면 각 구청에 하나씩 하고 동사무소에 하나씩 비치시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6,000원의 단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폐형광등을 그냥 일반 쓰레기를 넣든지 불연처리하던 사항을 내년부터 해 볼까 해서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몇 개 시군의 샘플을 봐서 표준을 잡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고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형광등을 버릴 때가 없어서 절절매는 사항이 많은데 고안을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놓을 예정이세요?

35개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해서 37개를 놓고 앞으로 호응과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3쪽,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했는데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포상금을 몇 사람이나 줬나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고양시 홈페이지에도 신고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수된 것이 1건이 접수가 되고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접수된 것은 1건이고 포상금 지급된 것은 1건도 없다?

예.

그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지요?

1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만약을 위해서?

예.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술, 담배, 유해물을 판매했을 때는 5만원을 드리고 영리목적, 손님유인, 혼숙행위 위반 발견을 했을 때는 10만원, 고용금지 위반업소를 신고했을 때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해서 천만원씩 24세대,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몇 분이나 지원을 해 주셨어요?

2001년도에는 38명을 했습니다.

38명을 1천만원씩 지원해 줬다?

예.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작년에는 38명이었기 때문에 더 늘렸어야 되는데 경상적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올해 1억 이월된 것하고 해서 2억 4천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작년보다 인원을 줄였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더 달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더 신청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500만원씩 신청한 사람도 있고 갖가지입니다.

액수는 일정치가 않은 것인가요?

예.

281쪽, 의료 및 구료비, 근로능력 있는 가구 장제비, 의료보호 2종, 30만원씩 50명,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의료보호 2종의 대상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1,200가구 정도 됩니다.

2001년도에 장제비 지원된 것은 몇 가구나 지원하셨어요?

금액으로 7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인원수는 23명입니다.

23명에 780만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예산을 1천만원 정도만 잡아도 되는데 1,500만원씩 세우려고 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 사망 장제대상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잡았습니다.

물론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넉넉하게 잡으면 되는데 왜 2002년도는 곱으로 잡았느냐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교통행정과, 추가 전출금 12억, 이것이 특별회계로 전출금인데 재원부족으로 해서 나간 것입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305쪽을 봐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고양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 연구용역, 애당초 3,500만원을 세웠다가 2천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이 사업내용이 죽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 2000년 2월에 보건복지부 묘지에 대한 법이 개정된 것 아시지요?

2001년 1월 10일자로 장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묘적부 관리하고 있다고 행감 때 답변하셨는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묘적부 저희도 갖고 있고 묘지 신고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 취합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묘적부가 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48년도부터 있습니까?

38년도부터 묘지가 생겼는데 계속 영구보전이니까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묘지를 써서 내구연한이 지난 묘지는 이장사업을 해서 납골당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 주실 때 용역회사에다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계획수립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여러 개의 공설묘지의 관리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8쪽,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이것이 도비지원 사업이지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전부 1억 8천입니다. 도비 9천만원하고 시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신배수지에 하나 운영하고 있지요?

예.

제대로 운영됩니까?

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돼요?

예.

일산구에 또 설치할 필요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면적이 넓은 데다가 한 군데 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 더 함으로써 세밀하게 쓰는 것이지요. 좁아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사업으로 알면 되겠네요?

그것은 도의 확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신배수지의 측정장비를 설치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보수비가 엄청 들어갔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보수를 하고 기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쳐 가지고 정상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산구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행신배수지 같이 그런 전례가 되지 않도록 업체선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쪽 봐주세요. 401목,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서 162톤의 시설을 해서 하루에 26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100톤이 초과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다른 시군이라든지 양상은 큰 문제가 기술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증설을 해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시설 사업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그것은 증설이 아니라 개보수 사항으로써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디에 더 증설하는 계획은 아니고 단지 100톤 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

예.

이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꼭 할 필요 있습니까?

예. 그것이 수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0톤을 처리하다 보니까 현 시설보다 한 100톤 초과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나름대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소각장 올해 운영예산이 60억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3억 증액됐지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각장이 95년도 11월 경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아무래도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정기보수 및 수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고장률도 높고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노후화로 해서 시설보수비가 매년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특별회계 300억 이상 계속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일부 소각처리에 대한 용역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소각을 하루에 300톤 처리하는 규모인데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시설이 민간시설로 가동이 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음식물을 빼냈을 경우 실질적으로 한 50%,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50%를 차지하는데 그 상황을 봐가면서 처리될 사항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1개를 더 설치해서 교대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프라즈마 용법이라든지 용융관계에 접근을 해 봐야 할 텐데 아직도 상용화는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곳에서는 이미 시험가동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뭔가 기술적 측면이나 운영적인 측면, 제도적 측면,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한지가 벌써 상당기간이 흘렀고 노후가 돼서 운영비는 계속 증액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증설비는 이제 집행을 계획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인가 작년에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일본시설 견학 갔었지요?

예.

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고서 나온 것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소각장이 노후로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해 주시는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47쪽 봐 주십시오. 시설비 31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이것 집행을 경찰서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집행은 저희 시에서 하고 요구는 경찰에서 요구해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집행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경찰서에서 정산서를 받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고 여기에서 입찰까지 다 해서 여기에서 집행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요구만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것도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예측해서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31억 중에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심사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