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79회 고양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먼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감액기준을 우리시 해당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소송사건이 자백, 화해, 청구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않은 승소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을 감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전부개정 안으로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시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시유재산 사용료 등의 요율을 인하하고, 최저생계비 급여대상인 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가 시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 내용을 사전 통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의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한 바, 화훼단지 조성부지 매입건은 주교동 및 원당동 일원의 농지에 화훼집단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였고, 통일로변 가로화단 조성부지 매입은 1979년도에 통일로변 정화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미보상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행주산성 내 사유토지 매입은 산성경내에 위치하며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중요한 문화재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사무소(행신2동,백석동) 주차장부지 매입은 해당 동사무소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게 되어 동사무소와 인접해 있는 공공용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토당동 경로당부지 매입건은 행주동의 토당7경로당의 부지가 국유지로서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부지 매입 및 토지교환은 해당지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으로 건립예정 부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건립부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어 대상 토지 중에 일부는 매입하고, 홀트 소유토지와 우리 시 토지는 교환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필요한 사업내용으로 타당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첫째, 장미농가 미참여 등 과대생산이 우려되는 부분에 따른 화훼수출단지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양개 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온 내용입니다. 둘째, 지금 시설채소가 가득 차고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또 화훼단지로 한다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300여 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사용될 때는 예산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는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님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받는 민원과 아픔은 이해하겠지만 또한 그에 반하는 저나 혹은 기타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금 지역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안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이것이 형평성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 이유에 있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장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이신 김범수 의원께서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화훼단지 찬성의 의견을 피력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의 문제는 집행부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도 어느 안건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이번에 의결을 보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두 번에 걸쳐서 세계꽃박람회를 성공리에 수행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세계꽃박람회를 유치해서 세계적인 홍보는 물론 전국적으로 고양시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꽃박람회를 치름으로써 우리 화훼농가가 꽃박람회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변인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런 계기로 해서 화훼농가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훼단지 조성은 무엇을 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정말 그동안에 '98년도부터 이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갖가지 고민을 하고 부지선정을 해서 많은 노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98년도부터 동산동 일원, 대화동 축협 부지, 국정원 부지를 거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추진을 해왔는데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여지껏 미뤄왔던 것을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자유로 변에 재경부 땅이 10만평 이상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 주었는데 재경부 측에서 이것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여지껏 미뤄오다가 국제무역전시장 건립에 따른 13만평 대체농지에 연이어서 우리 해당되는 주교동과 원당동 일원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래도 절대농지에 모든 것을 수용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그 화훼단지 조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동은 지금 현재 엊그저께 사회환경국장님께도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30%는 동의를 받았고 주교동 사정은 거기에 도로가 신설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당동은 지금 주민과 집행부의 약속을 거쳐서 98%라는 동의를 다 받고 벌써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정말 국제전시장 건립의 사업도 원만하게 치러져야 되고, 또 화훼단지도 원만하게 잘 조성이 돼서 한다면 이것이 둘도 없는 우리 고양시 발전에 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토지기반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우리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서 동북아의 화훼생산 중심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범수 의원님이 아까 과잉생산이 된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이런 걱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지금 통계적으로 보나 지역활성화 등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들은 연간 12%씩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인근 김포, 파주, 강화로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 분석이 과학영농을 경영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고양시에서 주관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난, 관엽, 선인장, 장미 등 모든 꽃의 종류를 한 자리에 모아서 그야말로 단지조성을 해서 화훼영농을 주선해 주고 수출기반의 길을 열어주고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는 기본적인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인 만큼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셔서 고양시의 세계꽃박람회는 물론 화훼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 중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은 모두 스물 여섯 분으로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스무 분이고 반대하신 의원이 한 분이며 기권하신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그러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금번 제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27일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한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건의안) 먼저 본 건의안을 채택한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제7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으로 상정되어 관련자료 확보와 구체적인 결의안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2001년 4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7개월간 소위원회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21일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활동결과 보고와 건의안을 발의하여 2001년 11월 27일 제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건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은 1992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28,671㎡)에 고속버스터미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01년 11월 현재까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방치된 채 9년의 긴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은 인구 81만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위한 교통분야의 사회간접시설이며, 자족기능시설입니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자유로를 이용하면 서울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이 연결되는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고양시는 경기 북서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 24일 (주)하이텀코리아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에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부지(28,670. 9㎡)를 매입하였으나 2001년 11월 현재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함은 물론, 토지매매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일산고속버스터미널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도 한국토지공사에서는 해약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하이텀코리아는 2001년도 현재까지 사업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국토지공사 자체 용지규정과 용지규정시행세칙 그리고 용지매매계약서 규정에 따라 해약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며, 집행부는 (주)하이텀코리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부지매매계약이 해소된 후, 조기투자 및 사업투자가 가능한 사업자 확보 및 터미널의 공공성 성격에 맞는 정책적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고양시의 자족기능시설 중 하나인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배부해 드린 건의문과 같이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상복합 건립 찬성에 대한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층의 랜드마크라, 자족시설이라 백석동 주민에게 홍보하던 내용이 35층으로 대폭 축소되어 주민들은 우려와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 이번으로 세 차례나 다수결로 찬성해 주는 것이 의회 역할인지 의문이 갑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제 지역구인 백석동에 제 뜻과는 달리 오셔서 55층 랜드마크에 대하여 홍보하고 요진 주상복합의 찬성 입장으로 백석동 주민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양시의원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방문하신 것으로 내심 이해하려 했지만 내 입장은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족기능이 40여 층이나 축소된 지금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오히려 본 의원에게 변경이유와 그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과 입장을 갖는 적책이라면 그것에 대한 변화요인과 향후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21일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찬성서명의 여론왜곡 문제를 증거를 통해 밝혔음에도 이를 덮어두고 가는 것은 주민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에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출했을 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투표 백석동 주민 9천여명의 이름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을 때 찬성의견의 의원님께서는 그 투표의 왜곡 조작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실시한 9천 여 주민투표 중 저의 필체가 있든지 아니면 투표하는 주민에게 반대 혹은 찬성의견으로 설득했다면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명명백백하게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이중서명, 내용의 왜곡과 서명 왜곡을 증명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확인 없이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안건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2년 여가 지났지만 의회는 주민의 뜻과 의사를 들으려는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즉 의견수렴 과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찬성결정만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진력나도록 주상복합아파트 이야기를 알고 계실지 몰라도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주민들은 그 과정과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고작 접한 것은 2000년 본 의원이 실시한 55층 주상복합 주민투표와 개발추진위에서 개발을 부추기는 서명이 전부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사 조사를 집행부가 거부했으므로 의회가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많은 의원들께서는 행정의 변칙과 주민의사의 왜곡으로 가득 찬 이번 도시계획 찬성의견에 대하여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제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