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로 갈음함)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저희 건설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오환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을 설명하시느라 소장님 이하 고생이 많다는 점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이 있고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발산 공공도서관 건립이 일산문화센터에 독립 건물로 건설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산문화센터 내에 어느 지역에다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문화센터와 정발산 도서관은 별개로 분리된 지역에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일산문화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별개죠.

그리고 일산문화센터 착공이 내년 4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52쪽에 국유지 토지를 매입한 게 있습니까?

고양국제전시장 건립 요지에 대해서 연부액이 되겠습니다. 건교부 국유지에 대한......

20만 평 내에 있는 땅입니까?

예.

그리고 657쪽에 동국대 종합병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병원이 거의 완료된 단계인데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회도로를 별도로 신규로 신설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유지가 다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310호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 외에 어디를 우회하는, 병원 진·출입로를 닦는다는 얘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동국대가 짓는 뒤편으로 해서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게 뭐랄까 커브가 져서 상당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동국대학교 병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직선화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국대 병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실제 이용하는,

그것도 곧장 내야만 되는 위치입니다. 기역자형으로 돼 가지고요. 꺾여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동국대가 들어오면 차량도 많이 다니게 될 것이고 바로 직선화해서 도로를 새로 해야 될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식사동하고 경성농원하고 같이 하는,

그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거기가?

예, 그 주변이죠. 인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결정이 돼 가지고 거기도 30만 평이 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인데 앞으로 그 도로가 변형 없이 도로를 개설해도 그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이,

예,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괜찮을까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기가 거의 인접한 지역이거든요.

인접은 해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가깝게까지 예상 지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30여만 평에 단지조성을 할 때 과연 그 길이 먼저 공사를 해놨을 때 연결해서 신주택단지하고 길하고 별도의 길이 아니고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구외 지역인데 앞으로 택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바로 인접지역이 앞으로 도시개발이 될 지역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예,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국대학교에서 돈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를 16쪽을 보시면 동국대학교 병원부지 길은 소로가 한 500미터 정도 진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310호 일산 쪽으로 가는 큰 도로에서 동국대병원 진입로까지 약 178미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도로는 병원만 필요하지 왜 필요하냐? 앞으로 동국대학교 자연대학교 캠퍼스 부지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178미터를 310번 도로에서 동국대병원하고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연결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이 길은 주택개발지구하고는 완전히 별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것을 해주면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예.

돈은 안 내고...... 678쪽에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인데 재개발입니까?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개발사업지구입니다.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하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구요.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에 주거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입니까?

예.

그런데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구가 민간개발사업지구로 민간이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사업자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학교용지하고 공공기반시설은 저희가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 본일산 일대를 보면 재개발을 하는데 최대 법으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가보셨겠지만 좁은 면적에 다닥다닥 붙어서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어요. 앞으로 거기가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남아 있는 단독주택지는 다 재개발할 것으로 보면 그것은 아파트...... 하여튼 가보면 아파트 동과 동 거리가 거의 붙었습니다. 거기 면적은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입주했을 때 교통이나 이런 모든 게 거의 마비상태가 오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돼서 재개발하더라도 300%의 용적률을 다 주는 것보다 그렇게 맞지 않는 재개발은 안 해야죠. 재개발 다 들어가면 본일산은 거의 마비 상태고 차가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그런 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652쪽 고양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 사유지 토지매입비 해서 금년도에 700억이 서 있던 것이죠?

예.

100억이 모자라서 또 세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상가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단위당 감정평가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방미터당 얼마 되는지 답이면 답, 도로면 도로, 전이면 전 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답은 얼마예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등급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지는 평당 140~180만원의 감정평가금액이 나왔구요. 전과 답은 30~70만원으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30~70, 140~180이 나왔는데 이것을 건물보상, 실물보상까지 다 합해 보니까 앞으로 100억만 더 가지면 충분하겠다 이런 애깁니까?

총 감정평가 결과 토지하고 물건, 영업건 해서 나온 것이 766억 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간접보상과 직접보상에서 현재 증액될 부분을 고려해서 40억원을 증액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807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약 37억이 증액이 됐는데 37억이 증액될 가능성은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당초 700억을 추정했을 당시가 3년전입니다. 그 당시 공시지가나 실 거래가격을 추정해서 계상했었구요. 지금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은 증액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재감정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증액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보상 과정 속에서 이의신청은 받고 있습니다마는 평가결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물가상승률 이외에는 큰 오차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논 한 평에 70만원이라면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만족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증액이 되는 요건이 과연 37억씩 증액이 되겠느냐 했을 때 이것은 좀 예산의 과다책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100억만 가지면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결론이죠?

여유 있게 책정한 것은 아니구요. 실제 현재 협의보상 단계에 있고, 가격결정 시점이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 때 그 시점의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증액은 불가피하다 해서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준비까지 해놓으시고 하여간 철저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02쪽에 공영개발사업인데 중간쯤 보면 행신3차 시영아파트 분양대금 17평, 4,080만원, 22평 5,280만원 보증금을 빼면 나머지 액수가 45세대, 300세대 해서 이 액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4,080만원과 5,280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떤 가격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성사1차 임대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성사1차에 준거해서 세입을 잡았구요. 앞으로 물건에 대한 감정결과가 나온다면 이 계수는 수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가격은 아니고 성사1차에 준해서 이렇게 가격을 예상해봤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 아래로 사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하자고 뭐고 자꾸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가격을 싸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과연 이 가격에 되겠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는 이 가격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높았는데 성사1차가 그랬으니까 이 가격은 되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잡은 것이죠?

저희가 성사1차를 3년간 지연하게 된 연유는 결정된 금액에 대한 조정관계로 3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행신3차도 원가계산과 물건 금액에 대한 최종 답안이 나온다면 그 금액은 변동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가 한 달 분만 예산에 세워놓으셨는데 실상 2월에 분양이 되어야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대로 맞아 들어가기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것을 봐 가지고는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갈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세수를 추정하지만 실제 유추해서 증액은 안 시키는 게 관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전에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국대 종합병원 우회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46억입니다. 금회에 4,200건의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했는데 여기 재정관리 법규이행 여비를 보니까 투자기관 경기도라든지 우리 시에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전에 말이죠. 설계심의를 할 때 도로 폭이 좁아서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동국대 종합병원에 도로를 확보해라,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교통영향평가 받고 전부 다 하더니 어느 날 적격이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요즘 통행을 해보니까 그쪽에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풍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생기면서 완전히 4차선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진입하고 있는 본일산으로 가는 길이 2차선도 안 되는데 길옆에다 주정차 해놓고 해서 그쪽이 계속 침체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한 5년도 못 내다보고 동국대 불교병원 설치해놓고 또, 여기에 보니까 시비를 들여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이 투자 절차상 이행은 거쳤지만 이런 부분들이 뒤에 보면 제2벽제교라든지, 투자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5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고...... 이 문제는 동국대에 허가를 내줬다는 문제가 아니고 도시건설국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 이렇게 많은 차량이 증가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준 책임부터 우선 물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동국대 불교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이런 대형공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단위사업계획서에 벽제교는 제가 한 10년 이내에 두 번, 세 번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공사를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동안 몇 번 공사를 했어요?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리 하나 만드는데 36억, 물론 필요하니까 그런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교통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2중, 3중으로 정비한다고 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통행이 옛날에는 말이죠. 바닥으로 해서 하천 하상으로 해서 도로를 내서 한참 불편을 주더니 또 공사를 한다고 하고, 또 안전진단을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정비하고 이 다리 하나에 벌써 세 번째예요. 그렇게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것인지? 하상폭도 그렇게 넓은 다리가 아닙니다. 완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에 좀 하세요. 그래야 예산도 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무려 375억 이게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익이 나는 것인지, 특별예산이니까 시비로 다 투입해 가지고 조성만 해주고 말 것인지, 기부채납 비율이라든지를 설명해 주시고......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사업 177억, 금회에 75억을 요구하셨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업하고 동일하게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하고 대강 확실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얼마인지...... 그리고 벽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상당히 큰 예산으로 57억인데 이것도 시 자체에서 투자심사 기관에서 적법하게 받았다고 하지만 이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주시고,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간단하게 144억에 대한 금액으로 52억이 투자돼서 거기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개발과 소관을 개발과장 박성복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총 투자비 예상액 375억원과 나머지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반시설 학교와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을 찾아서 공공기반시설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 시기상 저희가 선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단 선 지원을 받아서 구축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수납계획에 의해서 전액 일반회계에 다시 보전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벽제1, 2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지구 내 토지의 효율성과 공공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유사한 사업으로서 이것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일반회계에서 선투자 하되 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이것도 전액 보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벽제1, 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선투자는 되지만 후에 기부채납 비율이든지, 개발부담금 이런 후속조치로 시에서는 투자가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선 투자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발사업자로부터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 종합병원 도로 진입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도 교통이 정체되고 많은 지체로 날마다 차량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타당하게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는 길의 허가 부서인 도시건설국에다 얘기를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승상대책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가지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벽제교 확장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는 10년전부터 현재까지 누차 완벽한 교통에 대한 대책 수립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천은 현재 지정하천으로서 과거의 홍수계획과 현재의 홍수계획하고 대비해볼 때 상승으로 `말미암아 다시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수해 전문분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교량에 대해서 우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벽제2교가 현재 가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것이 기존 교량이 있습니다. 기존 교량이 수위 상승으로 말미암아 승상 해야 될 입장에 있고 앞으로 이 다리를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다시 부수고 재가설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술 주무 부서에 협의를 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다리가 국가 하천도 아니고 한강도 아닌데 지방천 조그만 것 가지고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이지, 그렇게 자주 공사를 하면 바로 교통체증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계획을 하신 분들이 잘못 하셨겠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맡고 계시는 분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좀 적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고...... 동국대 종합병원 말이죠. 최초에는 이쪽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동국대를 배경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고 그때는 원만하게 건축을 해도 교통영향평가에 특별히 없다고 해놨는데, 지금 새로 많은 46억을 들여서 내는 것은 동국대 불교병원을 둘러싸고 바로 그 옆에다 도로를 내고 있단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 예산요구 사유에도 지역주민들과 병원이용자 및 내방객, 캠퍼스 이전시 학생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될 것인바, 앞으로 예상을 해서 말이지. 그러면 동국대 병원에서 이 46억을 부담을 해야지. 그리고 그때 당시 동국대 병원이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준공도 안됐는데 벌써 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한 사람한테 책임추궁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국대 병원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가 동국대 병원에 문을 내주기 위해서 말이지 46억을 투입해서 동국대 병원을 제외해놓고 양쪽으로 전부 다 도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누가 투자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법하지 않고 특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 2억도 아니고 46억이라는 돈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뚫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원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특혜다 이 말입니다. 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설계를 누가 언제 했어요?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진입로 공사 관련해서 과대한 사업비 46억에 대해서는 과연 동국대학교에 부담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기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 허가가 날 때 이런 부대조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에 하나 동국대학교에서 토지소유자 관련 부담금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동국대학교에다 부담을 시킬 것이고, 또는 부담시키지 않고 지역발전과 아니면 주민여건에 대해서 당연히 공공의 도로라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일정이 금년 6월 18일에 했어요. 그런데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조건부일 경우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 공사 소 제기를 누가 했느냐 이 말이죠. 동국대 책임자한테 소 제기를 한 것인지, 우리가 봐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한 것인지, 또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지금 동국대 병원이 준공도 안된 시점에서 벌써 이렇게 체증이 일어나는 것은 예상도 못하고 말이지, 그렇게 큰 병원의 진입로를 2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시비로 경기도에서 지원도 못 받는 도로를 46억이나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은 동국대 병원을 위해서 도로를 뚫는 것 아니에요?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동국대라는 특수 공익건물이 저희 관내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통난이 예상됨에 따라서,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천을 복개해서 만든 도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저희 시에서 유도를 했고 또, 일산 쪽으로 나가는 기존 도로, 현재 4차선 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을 6차선으로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하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동국대 병원을 들어가는 기존 저희 시가 사용하는 시도입니다마는 기존 도로가 기역자형으로 꺾여서 우회하는 도로가 되고 또 금번에 동국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도로의 구조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한다는 사항은 아니구요.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부지는 동국대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시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토지매입비로 31억이나 되는데요? 동국대 기부채납 비율을 제외해놓고,

동국대에서,

하여튼 그 관계는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는 다루겠지만 문제는 자료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특혜성 형평에 어긋나는 적은 돈이 아니고 무려 46억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상세하게 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당장은 교통이 혼잡하겠습니다마는 풍동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서 곧 실행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건교부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할 때 그쪽하고 상의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이것은 풍동 지구단위계획에 편입이 돼 가지고 310번 일산 나가는 도로 6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곳까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6차선으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이 동국대 병원이고 우측 전체가 다 수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측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예요? 그러면 제3진입로까지는 안 들어가고 제2진입로까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예, 일산 나가는 도로 그 경계까지요.

그러면 바로 고봉동 넘어가는 도로 우측으로는 전부 수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죠. 풍동지구가 아니죠. 기존 고운농장,

식사동 공장지대에?

예, 그것은 식사동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도 별개죠.

왜 거기가 별개예요?

거기는 도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개설할 때 전반적으로 전부 개발을 하니까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든가, 6차선으로 고봉동으로 넘어가는 길을 늘리면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식사동 지구단위계획에서 건교부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식사동 지역하고는 별갭니다.

왜 별개예요?

동국대 들어가는 기존 도로하고 경계 우측이 되는 것입니다.

우측이니까 개발계획을 할 때 같이 그쪽하고 상의해서 도로를, 그 도로는 넓혀야 될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해놓고 다음에 식사동 개발될 때 또 도로를 넓히면 양쪽에 도로가 이쪽 도로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통체증이 많이 있겠지만 건교부에 올라가서 식사동 경성농원이 더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도로를, 그쪽에서 개발하면 진입도로를 크게 넓힐 거라구요. 그렇게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해야지, 그 사업자한테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4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한번 그것 좀 고려해 보십시오. 잘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52쪽을 보면 고양국제전시장 단지조성사업에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투자유치 마케팅 용역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이 끝났구요.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단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대 지원시설, 현재 차이나타운이나 스포츠몰, 아쿠아리움은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토지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고, 외자나 내자에 있어서 토지의 가치기준과 판매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제반사항이 앞으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용지를 매입해서 부대 지원시설을 하는 토지에 대한 가치와 재무분석, 경제분석 이런 측면을 내년 상반기에 부득이 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전시장의 전체적인 마케팅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먼저 한 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요.

예를 들어서 터너사에서도 5억 얼마 주고 외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전번에 사업소에서 터너사의 마케팅 용역 전반적으로 설계한 것을 줬다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터너사에 5억 1천만원인가,

5억 4천만원이요.

전반적인 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고 방금 말씀드린 명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상업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용지를 어떤 가격결정에 의해서 분양 내지 판매를 할 것이냐는 가치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치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자유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 당초 컨셉은 부대지원시설을 외자를 우선하되 외자가 안됐을 경우에 내자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외자가 됐든 내자가 됐든 토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야 만이 일단 수요자가 발생했을 때 공급자 측면에서 토지에 값을 매겨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결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비라고 해야지 여기 보면 투자유치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하나의 홍보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