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계획보고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353쪽에 예산안을 보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장비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도비가 8억 8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5천이 맞습니다.

이것은 도비이고 국비는 이미 받았나요?

7억이요?

예.

그것은 먼저,

아까 업무보고에서 8천만원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금년도에 7억은 받았고 8억 8천인데 1억 8천은 내년도에 운영비가 플러스 돼서 8억 8천입니다.

그것은 언제 오냐는 얘기지요?

7억은 다 왔고 1억 8천은 내년도 운영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다음 국제협력과인데 업무보고 224쪽에 보면 자매결연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절차를 밟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침을 주셔서 제6조 결연승인에 보니까 의회 승인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요?

. . . . . .

이것은 내년 사업과 관련되어서 잠깐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고양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될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중요하게 받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지침에 있다고 하셔서 제가 추가자료로 확인해 봤더니 결연승인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는데 행자부 훈령에 있거든요.

훈령을 처리규정으로 고양시 국제협력과에서 준 것이거든요. 여기 없어요. 고양시 내에서는,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훈령에 있어서 의회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령에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규정에서 그것을 담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담아내는 것은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훈령에 있고 기타 관련법에 있으면 우리 고양시 자체 규정에도 이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훈령에 있으면 저희 규정에도 넣어야 되는데 저희 규정에 없다손 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훈령으로 있든 저희 규정에 있든 간에 저희가 다 수행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빼놨네요.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규정 자체에.

본회의에 보고의 건으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보고가 아니라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4조에 보면. 4조 자매결연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그러니까 저희가 안건으로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아야지요.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로 그치지 마시고 업무보고에도 나왔던 것처럼 정식 안건으로 해서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칙에 나와 있는데 미국 센버나디노시하고의 자매결연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진하게 된 애초 동기가?

거기 저희 흥도동 솔개마을에 농장주가 있는데 그 농장주가 거기 박용철 씨라고 한인회 부회장이 있는데 그 두 분이 교류를 했어요. 여러 가지 화훼라든지 또 한인회 박용철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종자구입을 해서 파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티노라는 사람이 솔개마을에 있는데 그분이 와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소개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민간인의 영리를 위해서 이루어져서 시장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양 도시 시장간에 협정계약 체결을 하고 오신 것이지요, 먼저 번에?

예.

이번에 정식적으로 자매결연 도시로, 자매결연도시는 1개국에 1개 도시밖에 할 수 없지요?

예.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상당히 주도적인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 1개 도시밖에 자매결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왜 이런 소리를 드리냐 하면 지금 센버나디노시는 소규모 농업도시로서 우리 시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쪽 시하고 교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하고 그쪽 시하고의 지역적인 여건이 맞아야 우리 시에서 얻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센버나디노시는 소규모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소프트웨어의 IT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려나가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시간의 교류에 센버나디노시는 문제가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미국의 선진 우수한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범수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참고를 해당 부서에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선진도시 산호세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군데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기 우리나라 도시하고 다 되어 있어요, 선진도시들이. 그래서 추진하다가 못했고 센버나디노시는 아주 호의적으로 나오고 저희가 금방 11명의 학생, 중고생, 대학생을 연수도 했고 거기에서 이런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한 5, 6백 들어가는데 한 3백 정도에 해서 홈스테이도 했고 앞으로 그것도 계속 유지를 할 것이고 또 그쪽에서 상당히 저희보다 빨리 결연을 체결하자고 자꾸 제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저희가 두드려도 거의 응해 주지 않고 또 기 다 되어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하자고 하는 것을 안 한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해서 추진을 하는 단계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의견을 교환하시자고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프트운영센터 지원비 해서 2억이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의 잡수입입니까?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어떤 운영비지요?

1년에 정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원센터 운영비,

그러면 이것을 경제산업국 소관의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놓으면 운영은 어떤 돈으로 할 것입니까?

기금운영으로 해서,

바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 결국은 이 예산이나 기금예산이나 운영하기 위해서 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것은 맞습니다. 좀 기금이 기금답게 쓰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분명히 잡수입으로 해서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로 나와 있으면 기금운영은 다른 목적으로 써주고 이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기금이라는 것이 운영비 정도의 잡수입으로 쓰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뭔가 기술개발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기금운영이 쓰여져야지 여기 보면 기금 운영비라고 쓰는 정통부 예산 내려온 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일반 행정예산으로 쓰고 실제적으로 기금운영계획서에서 운영비를 대주는 격이 됩니다. 기금운영계획서 68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기금운영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기금운영계획의 조례를 보더라도 이런 곳에 쓰라는 예산은 분명하게 아니었습니다. 기술개발 쪽에 쓰라는 것이 기금운영이지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거의 운영비조로 다 써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금을 모은 목적과 맞지 않는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도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센터 장비구축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수입 처리해 놓고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4억이 들어서 우리 기금에서 들어갔고 내년도에 2억 5천 받아서 실제 우리는 1억 5천의 플러스가 있다, 아니면 작년에 4억 지출한 것은 1억 5천만원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도비 보조가 됐든 정통부 보조가 됐든 바로 그 목적사업대로 써야지 일반회계 예산 처리해 놓고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으로 대처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100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억이 익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7억 됐고 금년도 10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100억을 채우려고 하는데 저희가 여지껏 기금 가지고 사실 우리 기금용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개발 등으로 써도 되는데 저희는 기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자만 가지고 2차 보전, 3% 내지 5%,

이자보전밖에 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는 기금을 더 보전하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타 잡수입으로 나와서 이렇게 일반회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사업비로 내려왔으면 그 목적대로 쓰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그것을 쓰다 보면 금방 다 소진될,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거의 이때까지 쓴 것을 보면 이자보전금으로 다 썼습니다.

유망중소기업 금년에도 29개 지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통 4%, 2차 보전해 주고 그런 이자로 많이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자보전금으로 거의 다 사용했고 지금 운영계획서 갖고 계십니까? 6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4페이지, 201-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표등록 수수료, 상표출원 대행료, 어떠한 상표출원을 할 계획인지 상표등록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향토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등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선유원의 분재, 고양선인장 유리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는데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무주역인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고양시가 대행을 해야지요?

우리 고양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표등록을 해서 어떻게 그것이 사용될 계획입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고양시 브랜드를 달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사업의 주체인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 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완전히 등록이 완료된 상태에서 수수료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등록됐던 것인데 지금 현재 미처 지급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301-11목, 기타 보상금입니다. 소비자 물가조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해서 1,7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행감자료 377페이지에 있는 유급 물가 모니터요원 현황이라고 쓴 관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별개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료 여기 있으니까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다시 보고 확인해 주십시오. 행감자료에는 20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8천원에 13인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월 3번, 9일, 19일, 29일, 월 3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4명이 아니라 20명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을 줄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줄일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인지,

물가요원은 올해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2001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죽 시키다 보니까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도 주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대형 할인매장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화정동에 사는 사람이 능곡, 행신동에 사는 사람이 일산의 마트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수월한 것은 모니터 요원이 바로 가까이 생활 가운데에서 장을 보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틀려 있고 여기 보면 8천원에 13일, 14명 전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월 10만원씩 지불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워낙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행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차년도의 예산을 명확히 짰나 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행감자료가 엉터리 아니면 이 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307-02를 보면 개발보조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 같은데 혹시 작년도에도 우수 공예품 개발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보조금은 매년마다 도에서 주관해서 출전을 해서 공예품 전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매회 하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 내년이라고 하면 공예품을 조금 변형해서 출품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상장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 하는 차원입니다.

내용이 개발한 실적 같은 것,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출품자 실비보상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발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품개발을 하는데 직접 그런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조금 정도 주는 형식으로 전락되어 있어서 이것은 목적이 경상보조일 망정 제목 자체를 바꾸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비해서 3천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산은 어디이고 학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중소기업이 대학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고,

학이 어디입니까?

학은 항공대학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서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 운영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쪽 저쪽에 분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느끼더라도 일관되게 지원을 해야지 생각나면 하나씩 지원해 주면, 그리고 또 분산해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61페이지, 307-03,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담소는 마두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번지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담실적? 상담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마두동 862-1인데 소장이 김운규 신부가 되겠습니다. 개소가 2000년 3월인데 실제로 이것이 언제 됐느냐 하면 오래 됐는데,

됐습니다. 자료를 월 몇 건이나 되며 규정은 어떠한 상담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해 주시고, 368페이지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인데 농어민 어떤 자녀에게 지원할 예정이고 대상은 몇 학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어민 자녀 학자금 농업대상은 일단 농업인으로서 인정되는 농가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전원입니까? 전 대상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한정을 할 것입니까?

아니, 전 대상입니다.

일단 농민의 자녀로 해당이 되면 초·중·고 대학생까지 포함입니까?

중·고등학교까지입니다.

이것이 올해만 처음 있는 사업이지요?

아니,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소득 농민이 아닙니다. 일반 농민도 다 해당이 된다고요?

아니,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 잠깐 불러주시겠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 372페이지, 301-09입니다. 우수 작목반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최초로 나오는 사업인 모양인데 어떤 성격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목별로 나누어서 주로 연구소, 특화작목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리고 단지들을 1박 2일로 다녀오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산업과에 행정예산으로 가는 것보다 사실은 농어민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엄격히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산업과에서 농민을 껴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지 모르더라도 이런 것이 행정예산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작을 했는데,

올해 실적이 있으면 실적자료를 보내 주세요.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307-02, 373페이지, TMR배합사료 자동화시설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영농단체에서 하는 TMR 공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엄연한 민간법인인데 이렇게 교체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최초로 저희는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이 있으면 최초지원은 가능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자체가 아니고 민간이전 부분인데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TMR공동배합소는 93년에 준공했을 때 애당초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설립했던 것이고 현재 조합인수가 142명입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만들고 공급해 주는 것인데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한 내용은 바로 거기에 대다수 물량이 고양시보다는 타시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익도 거기 주주들이 쓰게 되어 있고 엄연한 개인사업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최초의 지원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미 타당성 검토가 됐으면 이것은 그 자체 예산으로 되어야지 이것을 행정예산으로 계속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아니고 50%만,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방견이라고 하면 개인 모양인데 월 3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올해 최초로 올린 사업입니다.

이것 놔둬도 누가 가지고 가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방견이라고 하면 개를 말하는데,

고양이도 포함됩니다.

하나에 12만원씩,

이것을 저희가 한 달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 또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인계를 해 주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맡아둘 사육장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가 잡아오면 사무실에 놔둔다거나,

사무실에 둔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재료비 했습니다. 우리 쪽에도 수산종묘매입해서 방류하기에는 물의 수질상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비가 내시 됐다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부들이 있는데 김포시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나 파주시는 기존에 어류 방류사업을 했었습니다. 참게라든지 참복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안 했는데 최근에 수질도 좋아지고 어획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건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수산증식 차원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엇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뱀장어로 할 계획입니다. 실뱀장어,

뱀장어 한 마리가 1,100원밖에 안 합니까?

실뱀장어 거기에서 전부 잡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 . . . .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어업 하시는 분들하고 전문적으로 토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필요성은 느끼지만 우리 실태에 맞는 쪽으로 해야지 도비 내려줬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 보면 201-01, 우호도시 교류에 초청안내자 차량임대라고 해서 그분들이 월드컵 경기를 관람하러 오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차량임대를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의전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5일씩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내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경기가 국내에서 32경기가 열리는데 저희가 착안을 하기를 실제로 저희하고 우호교류를 맺은 도시가 소속된 국가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경기를 할 경우에는 우호교류 차원에서 관계자 3, 4명을 초청해서 월드컵 경기도 관람을 하면서 고양시도 소개하고 우호교류를 돈독히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임차료 관계는 많은 돈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충당을 하되 부족할 경우에 차량을 임차해서 경기장까지 안내하고 관람할 수 있는 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개국이기 때문에 별도로 차량을 임차해서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쪽에서 보면 15인승이라든가 의전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경기장 가는데 우리 공용차량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모셔도 크게 결례가 안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를 보면 301-07목, 호미걸이가 해외를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갈 계획인지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까지 대줘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여행경비, 송포호미걸이에 대한 민간인 해외여비가 계상이 됐는데 현재까지 어느 나라라고 계획은 안 섰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저희하고 우호교류가 관련되는 도시에 방문할 경우에 내용을 검토해서 예술공연 차원에서 대동을 하는 일정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 8월에는 중국 치치하얼시 관학절 행사에 실제로 송포호미걸이팀이 방문을 해서 공연을 해서 많은 갈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치하얼시인가요?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되는 외국 도시 중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책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취업센터 운영이 화정과 풍산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관계자료를 보면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취업센터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풍산아파트형 공장과 화정2동 파출소 옆에 콘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취업센터를 별도 운영하지 않고 동사무소 및 양개 구청, 시 본청의 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책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 입장에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저희가 1일 결재하면서도 항상 저희 직원들하고 문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취업지원 실적이라는 것이 접수자나 구인자나 대개 보면 1일 취업이 대다수입니다. 파출부라든가 일용직들을 위주로 하는데 실적은 일주일에 보통 서너 명 정도 되고 알선횟수는 7, 8회가 되겠습니다. 3명이 접수를 하더라도 6개 구직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각 동사무소라든가 구청, 본청의 정규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자체를 보면 운영비만도 약 1,100여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거기에다 인건비 따지면 실상 이것은 그렇게 실적에 비해서 빈약하다, 우리 고양시에 취업센터가 있다라는 보여주기 위한 행정으로서는 성공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고양시의 미취업자들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무척 활성화를 띠어서 도나 중앙 정부로부터 그것이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372쪽에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장미농가 부분의 참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간담회에서 장미농가의 참여도를 고려해 보시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장미농가에서도 일부 농가는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미농가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요?

전체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작목반이 그 대표들이니까 거기에서는 입장을 바꾸었습니까?

저희가 전부 다 접촉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이군요, 장미농가에 대해서는.

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가 공시지가하고 좀 차액이 많이 있지요, 예산 세운 것이?

예.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국가가 하는 일에 있어서 풍동지역의 토지매입 보상 때문에 주공의 가격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3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풍동도 사실 주거문화거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필지소유자들이 100여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산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후에 어떤 대책이 논의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과잉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적인 화훼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고양시의 화훼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에 있고 또 화훼소비시장도 내수시장은 계속 확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은 우리 고양시에서 재배면적을 줄여서 일정부분의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고양시는 우리 고양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타지역보다 높여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미국에 수출전진기지도 만들고 있지요?

예.

총 예산이 1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지원 예산이 2억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수도 1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화훼조합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의 효율성하고 수출전진기지를 통해서 일을 푸는데 300억이나 들여서 화훼수출단지를 고양시에 만든다, 이것은 정책상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수출 전진기지라 함은 이 관내의 생산단지에서 반제품 상태까지 만든 다음에 그 반제품 상태로 수출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제품 상태로 가서 현지에서 우리 손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확실히 높인 다음에 현지판매를 하겠다, 이 체계로 수출산업 화훼단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참여하는 경기화훼조합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수출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경기화훼조합은 물론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화훼재배농가들이고 우리 설문조사에 다 응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화훼조합에 대해서 별도로 의견취합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 2번에 걸쳐서 한 것은 우리 관내에 화훼재배 농가들을 전부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화훼재배 농민들이 경기화훼조합의 대부분 조합원들이고 해서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보니까 원당동하고 주교동 지역 안에 임대농과 자영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채소하고 있는 임대농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부지에 있는 임차농들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주교동에 있는 임차농은 벼재배 농가이고 원당동에 있는 농가들이 시설채소 농가인데 원당동에서 임차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연부락, 그 부락의 분들이 옆의 부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토지소유주들과 자연부락으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임대농들 중에서 화훼재배를 해서 단지에 들어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체 농민수가 148농가가 됩니다, 해당부지 안에서. 이분들 중에서 조성부지가 된다면 품목을 시설채소에서 화훼로 바꾼다든지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의사를 밝힌 농가와 또한 추가로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민들 중에서 수출화훼단지로 시설을 투자해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그것이 조사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주희망 조사를 한 결과는 98농가가 각각의 희망면적을 냈는데 14만평 정도 됐습니다.

농가하고 농가별 희망자료가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148농가 전체를,

148농가가 아니고 148필지이고 소유자는 84명입니다.

그러니까 98농가가 내가 조성이 되면 시설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품목과 어떤 크기의 면적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쪽에 실업대책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업센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하고 틀립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센터라고 해서 풍산아파트형 공장 내에 무료 임대로 주는 이동취업센터가 있고 또 한 곳은 화정 2파출소 바로 옆에 콘테이너 박스에 설치된 1일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공공근로자들이 1일 결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평균 1일 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풍산아파트형 공장 건이 아니고 바로 화정 2파출소 옆에 있는 1일 취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취업지원센터가 동사무소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항상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사기업과 같이 효율성 문제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셔서 예산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실업대책팀장님의 정책의지 자체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업대책팀의 존재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체를 양성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유니테크빌하고 그 옆에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400여개 업체가 밀집해 있고 거기에서는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실업대책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구인과 구직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함에도 부족한 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청 장소 빌려서 구인 구직할 예산으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공장들 다니면서 또 그 옆 인근에 있는 공장들의 구직 현황들을 최신으로 확인해서 주민들이 찾아오도록 해서 구직을 시켜주고 구인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88페이지에 행사지원비로 2,140만원, 고양취업박람회를 예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내년 2월 27일 장소협조 요청을 꽃박람회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미정이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연 2회 하실 예정으로 있으신 것이지요?

예.

취업박람회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엊그제 했습니다. 29일날, 29일 덕양구청에서 했고 작년에도 6월에 한 번 했습니다. 185개 업체가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장소에서,

취업박람회를 하면 얼마나 고용창출이 됩니까?

고용창출보다는 저희가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매치시켜 주는 것인데 작년도의 실적이 5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그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 확인은 못해 보셨지요?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 185개 구인업체가 있었고 2천여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9일 덕양구청에서 해서,

덕양구청에서 일산고용 안정센터,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와 덕양구청과의 연계 아래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약 1,300명의 구직자들과 참여업체만 50개 업체이고 참여는 못했지만 거기에 와서 각종 광고한 업체가 50개 업체가 돼서 한 100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좋은 사업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코엑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중간역할을 해서 많은 분들이 구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 보건소 등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