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이건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늘 고견과 격려로서 정성을 다해 주시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2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은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아래 부분 시설비란에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14억 중에서 7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신시가지 외곽 지역에 현재 계획 발주되어 있는 고양국제전시장, 관광숙박단지, 대화지구, 가좌지구, 덕이지구, 구도심시 등 앞으로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쪽지역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서 배수지 1개소와 송배수관로 매설할 계획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규격은 얼마입니까? 길이하고, 연장하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어느 규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배수지 규격을 말씀하시는지......
김현중위원
아니요. 관로.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현재 800~900㎜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용역결과가 끝나봐야만이 구경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용역도 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길이는 얼마나 돼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길이는 한 1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광역6단계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김현중위원
고양시 예산이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원인자부담금에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시비로 대체시켜놓고 나중에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방금 전에 답변 드린 일산지역 취락지구를 할 때 소요되는 배수지 규모가 작습니다.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수지 1개소를 증설하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의 토지매입이 아니라 배수지 설치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입니다.
김현중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약 1만 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1만 평이면 13억 7,500만원인데 1만 평을 어떻게 사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임야쪽입니다.
김현중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 정도인데,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정 위치상으로는 탄현 홀트 뒷산이라든가 그 위치가 부적정할 경우에는 일산 배수지 뒤편 쪽, 그러니까 중산지구에서 봉일천 가는 방향에 좌우측 지대가 높은 위치를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얼른 계산을 해봐도 13만원 꼴이죠? 1만 평이면, 13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임야라고 해도 그렇지 배수지 하나 만드는데 1만 평까지 들어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한 2만 톤 규모로 2만 톤이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면적이라든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대략적으로 1만 평이라고 하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786페이지 맨 위에 계장 판넬 설치가 뭡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있는 계장판넬 설치는 신도시 정발산 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동 밸브라든가 각종 유입, 유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계장판넬을 설치해서 향후 저희는 배수지도 무인화할 수 있는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운전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치하는 판넬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통상적으로 판넬하면 조립식으로 집을 짓는 것을 판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무인시스템 같네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계장판넬이라는 용어가 뭔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캐비닛 형태로 해 가지고 큰 형태의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운전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캐비닛 같은 것에 무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계장판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계장판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개발지구에 상수도 보급을 해야 되죠? 풍동이라든가, 대화동, 가좌동 거기 상수도 보급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일산2지구라든가, 풍동지구, 식사동 재개발 지역의 수돗물 공급에는 이상 없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이라든가, 대화, 가좌, 관광숙박단지, 구일산의 재개발하는 데는 향후 용수량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돼서 추가로 송배수관로 매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대화지구나 가좌지구는 몇 ㎜ 배수관이 깔려 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00~150㎜가 깔려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100㎜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부족합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500㎜가 매설이 되어야만 그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대화지구 일부가 내년 5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기를 맞춰서 거의 몇 개월 차이로 입주를 하는데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대화지구는 금년도에 배수관로를 일부 발주해서 신도시에서 우선 공급해서 이상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가좌지구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다시 일산지구 시설확장공사를 다시 해서 매설을 해야 됩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내년 5월에 입주하는데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대화지구는 금년도에 일부 구간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벽산, 청원이 내년 5월, 6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5월에 입주합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맞춰서 충분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100㎜부터 200㎜ 그 이상도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100㎜ 이상은 주철관으로 쓰고 어떤 것을 쓰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주로 600㎜ 이상의 송수관은 강관을 쓰고 있고, 배수관로는 주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00㎜, 200㎜는 주철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100㎜, 50㎜ 이하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아연도관관을 주로 썼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80㎜ 미만은 스텐레스 파이프를 쓰고 있고, 80~100㎜ 부분도 일부 부식이 심해서 자주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위치한 부식토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장항동, 신평동, 구산동 이런 쪽은 부식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닐 계통 파이프로 부식이 안되는 그런 파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쇠파이프가 수명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스텐 파이프는 약 25~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김진원위원
주철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은 3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아연도관관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아연도관관은 20년 미만을 보고 있는데 '92년 이전에 매설된 레드 스케일이 많이 발생되고 파이프 내에서 아연이 발생된다는 학계의 발표에 의해서 아연도관관은 전면 사용금지하고 누수가 아연도관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연도관관 위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누수로 인해서 제조과정에서 주철관 같은 것도 조그만 구멍이 나 있어요. 그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금방 펑크가 나더라구요. 수압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바늘구멍이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벌어져요. 스텐 같은 것은 파이프가 용접이 돼서 나오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스텐은 압착식으로 합니다.
김진원위원
앞으로 아연도관관은 안 쓰고 스텐이나 주철관 쪽으로 바꿔서 할 계획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계량기 무인검침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침을 할 때는 검침원이 매월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검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격 무인검침은 검침원이 현장에 안 가고서도 계량기 숫자가 돌아가는 숫자 화상을 영상으로 해서 무선으로 사무실 컴퓨터에 뜰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일부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가지고 조작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한 대구경 계량기, 아파트라든가 영업용 오피스텔, 대구경으로 물을 많이 쓰는 계량기는 검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철 뚜껑을 혼자서 열고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에 우선 100대만 시범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작년인가, 금년인가 디지털 계량기를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신 적이 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4, 5년 전에 10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다릅니다. 그때 설치했던 것은 문이 잠긴 가구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로 해서 문밖에 설치를 해놨던 것이고, 이것은 아예 검침원의 검침이 필요 없이 사무실 영상으로,
김진원위원
사업소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앉아서 검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대구경 계량기 100대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실험한 성적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서울시에서 50여 대 설치를 하고 있고, 의정부시에서 200개를 조달요청해서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정확하게 하자 없이 그대로 계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확인 후에 의정부시라든가, 서울시 설치한 곳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지역과 맞는지 다시 한번 업체에서 10개 정도를 시범설치 한 다음에 저희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다른 데서 시험한 성적 데이터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누수신고 하면 보상금 줍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안 주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내년도 예산에 누수방지 보상금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농협 상품권 5천원 짜리를 구입해서 신고자한테 1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신고정신을 키우고 또 바로 신고해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돗물 절약의 답례로 농협 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메인 계량기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를 들어서 마두1동 백마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부과하면 각 세대별로 쪼개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검침하는 검침료는 누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면,
김진원위원
각 세대별로 나가는 검침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시는 메인 계량기만 검침하고 어떤 관리인이 있든가, 연립이나 다세대 등 관리인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마다 일정금액의 검침료라든가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수돗물 값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명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아파트마다 전기 문제가 많은데 수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계량기를 검침하면 검침료를 수도국에 줘야 된다는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많이 들어옵니다.
김진원위원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82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 원래 총 예산이 얼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481억원입니다.
고오환위원
481억원 중에 인건비 빼고 순수사업 예산은 얼맙니까? 그러니까 공사비죠. 지금 10개 회사가 전담해야 할 상수도 누수공사, 신설 매설공사 등등 공사에 들어가는 순수 사업비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예정된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수치보다 몇% 정도 됩니까? 한 6, 70%가 사업비 부분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어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고오환위원
총괄,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가정급수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고오환위원
하여튼 용역을 발주해서 주는 전체,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에게 이런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총액이 이 전체 예산에 얼마가 되느냐는 얘기죠. 대충 한 6, 70% 되지 않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약 35% 됩니다. 784쪽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 전반적으로 시설비라든가, 기계장비 설치비, 공기비품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금액이......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170억 정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131억 9,100만원,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44억원은 감액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묻는 본질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에 나와 있는 액수에 아무리 예산을 심의한다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가 전체 사업비 예산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에서 예산절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10개 회사가 다년간 131억에 대한 공사는 그 사람들이 거의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지 않은 설명을 해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개 회사는 대행업체인데 대행업체가 공사하는 범위는 가정급수,
고오환위원
지정 10개 업체가 131억 중에 몇% 정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2억 9천만원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10개 회사가 고양시 2002년도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총액이 12억밖에 안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가정급수 공사, 누수복구공사...... 아까 131억원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전국 입찰을 보든지, 도내 입찰을 보든지, 조달청 입찰을 보든지 이 총액에서 전체 자본적 지출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12억 9천여만원의 사업비로 누수복구공사,
이건익위원장
설명을 그렇게 드리지 말고 대행업체 10개에 대해서는 긴급공사에 한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건익위원장
그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좋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수의계약은 얼마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30만원, 15만원 이런,
이건익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공사만 나가는 것이니까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 10개 업체가 기껏해야 1건씩 준다고 해도 1억씩 공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비상시에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상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공사가 이 10개 업체에 배정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기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든 크든 거기 10개 업체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매년 한두 개 업체는 하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성실히 시공을 안 하는 회사는 퇴출시키는 이런 방법을 써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고오환위원
향후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액수가 많든 적든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구요. 그래서 한두 개 업체 정도는 매년 상위에서 여덟 번째까지는 지정업체로 지정을 하지만, 한두 개 업체 정도는 '당신들은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런 방법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 방법을 소장님께서 아십니다. 계장님이나 직원님들이 10개 업체 중에 다년간 일을 하다보면 '아, 이 사람은 참 불성실하고 이 사람은 참 성실하구나' 하는 것을 본인들이 다 잘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토의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사항별 설명서가 있고 예산서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내용은 이쪽에 페이지를 안 적어놓으니까 내용이 달라서 설명서하고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가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지금 물을 사 가지고 오는 지역, 정수 구입이 1일 22만 6천 톤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245억 8,200만원이 순수 물을 사 가지고 오는 액수이고 우리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수도료를 받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거기에 몇% 정도 받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정수 구입비는 톤당 275원이구요. 판매단가는 46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네요? 완전히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받는데 275원에 사서 시민들한테 460원에 판다구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적자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익위원장
소장님! 답변 좀 명확히 해주세요. 275원이라는 것은 원수를 끌어 들여오는 가격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정수값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정수값하고 원수값하고는 다른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라구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장
중간에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고오환위원
완제품된 수돗물 값이 톤당 275원이라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완제품 되었으니까 집집마다 배수해주고 수도료 받는 것이 460원이다 그런 얘깁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왜 상수도가 영업손실을 볼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수익적 수입에 예산서 742쪽을 보면 수입의 전체 378억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수 상수도사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원수가 아니라 정제된 완전한 물공급을 받잖아요? 어느 상수원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팔당 상수원이요.
고오환위원
자체에 있는 것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고양정수장이요.
고오환위원
고양정수장 빼고는 완성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공급받는 게 톤당 275원이고 우리가 각 가정에 받는 수도료는 톤당 460원이라는 얘깁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고오환위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익이 남는 것은 없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익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몇% 됩니까? 수돗물값을 100%로 봤을 때 한 70%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한 95%로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번에 인상해서 그렇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설명서에 보면 699쪽에 분광 광도계 구입 해 가지고 먹는 물 공정 실험방법에 의한 수질검사시 사용되는 기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보유한 분광 광도계가 있는데 구입한 지,
고오환위원
분광 광도계라는 게 뭔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분석기기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이 수돗물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런데 먹는 물로 하지말고 수돗물 공정 실험방법 이렇게 하지, 먹는 물 하니까 자연수, 센물 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이란 말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현재 기계가 있는데,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오환위원
노후돼서 교체한다는 얘기군요. 그 위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컴퓨터 2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759쪽에 변실이 뭡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변실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사수도 공기별 제수변, 퇴수변 이런 종류의 변실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선상에 수돗물을 열고 잠그고 하는 제수변이 있고 고지대는 언덕을 통과할 때 거기에 에어변이 있습니다. 에어변이라든가, 저지대를 지나갈 때 퇴수변, 나쁜 물을 누수복구시 물을 버리는 퇴수변이 있습니다. 중차량 통행이라든가, 각종 유지관리가 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후화된 것을 적정하게 다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중간 차단 벨브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게 보수공사비 8,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면 정기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부품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아니고 도로선상에 매설되어 있는 변실을 각종 중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고오환위원
지나가면서,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훼손이 되거나 도로공사로 인해서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매몰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인상하면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도로공사로 인해서 한 것은 도로시행 부서에다 협의요청해서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훼손, 망실되어 있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망실하고 도망가버렸으니까 잡지를 못해서 우리가 보수한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를 할 때 차량이 지나다니는 밑에 변실이 있다면 거기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공사를 해야지, 그런 차가 지나가다가 파손을 시킨다고 이렇게 파손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떤 차가 지나다녀도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로 인해서 파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만약 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량이 많은 차량이 지나갔을 때 망실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기간이 오래되다보면 망실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내구연한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내구연한이 있죠. 벨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바킹이나 이런 게 마모되기 마련인데 이렇게 마모돼서 간혹 중량 차량이 지나가서 변실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공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떤 차량이 지나가도 훼손이 안되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이것이 같은 시비라고 하지만 2중적인 재원지출 계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52쪽 이것은 무인검침 시범실시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4,800만원인데 이것이 100대면 대당 4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786쪽을 보면 계량기 원격 검침시스템 시범설치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같은 맥락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4,800만원×1식이라고 했는데 1식의 단위 좀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00개 단위로 했는데요. 업무보고에 있듯이 컴퓨터, 모니터, UPS, 나오터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할 때 부대공사가 처음 초장기에는 투자되는 것을 감안해서 1식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숫자가 틀려서 식하고 대수하고 편차가 생겨서 1식이 100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1식을 100대로 본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전시장 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장 위치를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홀트공원 뒷산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홀트공원 뒷산이 전체가 공원지역입니다. 탄현근린공원......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거기에다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4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설계비로 5억이 책정됐고 만에 하나 정회 중에 여쭤봤습니다마는 누가 먼저 하든지 먼저 하는 사람이 돈을 써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용지확보 문제에 대한 것은 단위사업계획서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투자를 해놓고 그 후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수입을 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2중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요. 물론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410억이라는 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고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다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설치를 하든 시비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먼저 투자해서 용지매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상수도사업소에서 용지매수를 해놓은 상황에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용지매수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후에 물론 원인자부담으로 했으니까 용지매수 비용은 몇 년이 걸려서라도 원인자로부터 환수가 되겠죠. 혹시 내년도에 집행을 한다면 서로 2중 부담이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적으로는 탄현근린공원 부지 내에 위치를 잡은 것이고,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용지 매수는 녹지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50쪽에 보면 약수터 관정 조성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약수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언젠가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약수터가 대부분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로 봤을 때 약수터 반경 200미터나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정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반환해달라고 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토지수용자가 저희가 설치한 안내판이라든가 벤치 철거를 요구하면 사실 철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설치하기 전에 토지주한테 승락을 받고서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약수터를 개설해놓고 주민들한테 좋은 약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약수터를 구입해두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해놔야 우리 주민들도 약수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우물을 시민들이 아침이나 낮에 운동이나 건강 차원에서 약수물을 떠서 먹는 것이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물을 시민이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수질검사를 해서 판단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약수터로 개발한다든가, 보수할 정도의 예산 여력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수터 환경정비를 하는 것은 주변의 쓰레기를 청소한다든가 수질검사를 위주로 해야지, 약수터 주변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보수한다든가까지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 사업물량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예산이 불요불급하니까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물 아닙니까?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수를 하겠다는데 이의 제기할 의원들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토지 전체 200미터 반경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몇 십 평이라도 확보해서 고양시에서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자리라는 것을 해놓으면 먹는데도 불안감을 덜 느끼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주세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66쪽 한국 상하수도협회 회비인데 각 시군이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급수량에 의해서 분담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금년까지는 상하수도협회 예산도 반영도 안 했고 협회에 가입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수도사업자, 시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는 당연직 회원으로서 회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회비는 연간 급수 조정량으로 누진율을 적용해서 회비가 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처음으로 회원에 가입함에 따라서 회비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736쪽 오금조절지 외 2개소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공사인데 지금 조절지에는 경비원만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무인 시스템으로 했을 때 위험은 없어요? 배수지나 조절지에 전부 휀스를 쳤잖아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휀스를 친 이유는 불순분자의 침입을 막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무인 시스템으로 했을 때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어디로 연결시킬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용역경비회사인 세콤이요.
강태희위원
무인 시스템 가지고 안전보장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까? 모터를 훔쳐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를 침입한다면 침입하는 사람이 불순분자가 침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휀스를 치는 것인데 무인 시스템을 설치해서 안전도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뚜껑이나 문은 전부 이중화 해 가지고 안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배수지 근무자가 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거기는 전부 식수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식수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표시가 됩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유량계요?
강태희위원
예, 예를 들어서 들어온 물이 100톤이다 그러면 나간 물이 100톤이라는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느 배수지라고 지정은 안 하겠지만 항시 물이 오버가 돼서 나한테 제공해주는 사람 얘기는 시도 때도 없이 오버가 돼 가지고 물이 넘쳐흐르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배수지를 연 두 번 청소할 때 물을 일부러 버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가끔 민원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배수지 청소 때문에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년에 청소를 몇 번 하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두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신도시 배수지 같은 경우는 네 개의 벽이 있습니다. 한번 청소할 때마다 네 번의 물을 버리는 효과죠. 그러니까 여덟 번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들어온 물이 탱크에 다 차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물을 안 받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는데 근무자가 깜빡 잊었다든지 했을 때는 물이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경보장치라든가 자동적으로 수문이 닫힐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언제 물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량계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게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유입부분은 안되어 있고 유출만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유입이 되는 게 확실해야 나간 것만큼의 물이 얼마가 들어왔고 나갔다는 게 되지, 유입은 무제한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왔을 때 딱 닫힌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오버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GIS사업을 2년 전에 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수도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GIS사업에서 대구경 관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정부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도가 안 나와 가지고 상당히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 특히 누수비율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도가 이루어져서 공사할 때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지금 6단계가 끝나가고 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7단계 계획은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7단계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44만 8천 톤으로 목표가 몇 명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44만 8천 톤 가지고,
이종환위원
고양정수장 15,000톤 이상 해 가지고 1일 인구에 비례해서 몇 톤으로 6단계까지 공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7단계 공사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7단계 공사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상수관 전체 길이가 송배수관 연장이 734㎞, 누수관이 446㎞, 노후관 교체가 6.5㎞ 작년보다 금년에 들어와서 비교해보니까 2.74㎞의 노후관을 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명 연한이 거의 다 된 것, 아연도관이라든지 주철관이라든지가 설치된 것이 있는데 10년 20년이 되면 거의 노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누수비율은 통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노후가 돼서 샌다든지 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노후관이 꼭 터져야 정비하지 말고 사전에 15년 20년 된 것은 교체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는 교체를 해줘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해서 2.74㎞로 노후관 교체비율이 높아졌는데 이 추세가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또 금년에도 그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단계 공사의 필요성, 상수도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철관으로 교체를 하면서 자연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워야 어느 해에 갑자기 사업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현재 신청 용량을 가지고 몇 명에게 급수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1단계 목표년도가 2006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급수 인구 92만 3,900명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100에서 12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6단계 공사 끝나고 7단계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20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공사는 추가로 따라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7단계 공사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7단계는 없구요. 서울시에서 광역상수도 1단계를 반납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광역상수도 1단계를 먹다가 그 물을,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물이 총량 44만 8천 톤보다 더 많아진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물을 저희한테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주기로 되어 있으면 7단계 공사는 안 한다는 말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수반되는 송배수관로 공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다음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대대적인 노후관 교체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시는 누수율이 7.8%,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누수율은 전국에서 아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노후관 교체시기를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보다 누수율이 더 많은 타 시군도 아직 노후관 교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제일 좋은 저희 시가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조금 타 시군이라든가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사업하는데 타 시군을 볼 필요 없이 20년 30년 지나면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예산반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는 데가 96%, 한 4% 3만 2천명 정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못 받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수도를 받고자 할 때 초기에 시설비가 과다하게 투자된다고 해서 상수도 인입을 꺼리고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대표적으로 창릉동, 토당동, 고봉동, 문봉동, 설문동 이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문화시설도 더 필요하고 아직까지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문화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생활개선사업하고 거리가 먼 것인데 상수도사업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신청만 하면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관로는 기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간이상수도 관리자한테 수돗물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은 초기 투자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아직 많이 꺼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785쪽을 봐주세요. 상수도시설지 계측설비 설치공사 해서 유량계 설치가 있어요. 주교배수지 외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행신배수지, 성사배수지, 주교배수지, 일산배수지, 중산배수지, 관산배수지입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그 전에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안돼 있었습니다.
박복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발산 배수지는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물난리가 났을 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고쳐wu 있는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고쳐져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간다는 것은 기계로서 알아야지, 말 그대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소장님이 이것을 점검하셔서 물난리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정회시간 아닙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중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801쪽부터 831쪽까지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803쪽 보면 만국기 구입비, 호수공원에 국기봉이 170개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총 170개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69개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보기에는 한 100개 정도로 보이는데 170개가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24시간 달아놓는 것 아니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항상 했는데 빨리 훼손이 돼 가지고 시민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려면 2회를 만들어서 게양을 해야 되는데 1회만 해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양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804쪽 화장실 전시관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1대를 다는데 60만원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할 때 최초 60만원이 들어가구요. 매달 12만원씩 용역료가 지출됩니다.
김경태위원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화장실 전시관입니다. 지하에 있는 전시관......
김경태위원
그게 170 몇 평인가 그렇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23평인데 전시관이 78평일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공사비가 평당 4천평에 1개소씩 있는데 2개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시설비가 차이가 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규모라든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김경태위원
그러면 세콤 장치를 구석구석 여러 군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들어가는 입구하고 몇 군데 더 합니다.
김경태위원
몇 군데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문업체에 현장을 보여주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사업소를 보면 4천평당 1대씩 해서 상수도사업소는 더 중요한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다가 세콤장치를 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양쪽 네 군데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보다 평수도 적은데 예산이 더 올라오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시행을 할 때 다시 한번 여러 군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여러 군데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지, 한 군데 업체만 받아 가지고 그 업체에서 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해주는 게 좋겠다는 장단점도 있겠지만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아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에 810쪽입니다. 장미원 월동시설물 설치공사가 내년에 할 것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 연말에 할 예산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지, 이 돈을 묶어놓고 이자를 늘릴 것입니까? 월동시설물 설치공사가 상품이 귀하다든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연말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됩니다마는 예측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자 금리도 싼데 얼마나 나오겠어요? 해야 될 일이니까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추경에 꼭 계상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나와 있어요. 자전거, 매점, 주차장, 호수공원 사용료 수입이 나와 있는데 2001년도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지금 세외수입이 4억 6,700만원인데 반해서 사회개발비는 62억 3,300만원으로 방대합니다. 밑의 공원내 점용료는 임대수입 말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통신선로라든가 가스관 같은 것 점용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주시구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협정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구요. 내년도에 새로 감정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매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질과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보면 매점이라든가 자판기, 스케이트장 같은 것에 대한 감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감정을 한다는 것이 임대료에 관한 것을 감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을 지금 감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만료되는 건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지 굳이 500만원씩 들여서 감정평가서를 들이댈 필요는 없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구요.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금액을 결정한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현중위원
평가기준이 임대료 수입관계는 여기 나가서 10일이면 10일, 월별로 나가서 통계를 내 가지고 수입 평균치를 내기는 쉬워도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 같은데요. 임대료 수익사업에서 무슨 감정평가를 합니까?......됐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화강석 판석 유지관리가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5천만원입니다. 언제 화강석을 판석을 했으며 지금 얼마가 침하가 되었기에 5천만원씩 올라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훼손된 게 있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고쳐야 되는데 예년에 들어가는 돈을 감안하고 또 호수공원이 노후화 되면서 자꾸 더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감안해서 예측치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측을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시설을 해도 상당히 많이 할 텐데 지반침하를 이유로 댔는데 화강석을 언제 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조성할 때 한울광장이라든가 이런 광장에 주로 많은데 그게 많이 깨집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침하된 것은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침하된 게 아니구요. 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유지관리비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도 일부 있지만 예측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공원 내 시설물 도색용 페인트 구입이 있는데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일부 했구요. 시설물이 노후 되니까 도색을 해야 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도 변색된 것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안 하고 공공근로 인부라든가 자체 인력이라든가, 공원관리요원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페인트 구입만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페인트도 고난도 작업인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대개 의자나 이런 것은 그냥 칠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아랫줄에 수목표찰 등 제작설치 해서 올라와 있는데 호수공원 내에 있는 수목 전체를 표찰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길옆에 잘 보이는 데다 드문드문 한 20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대략적으로 나무가 있으면 조그만 명패를 달아서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15,000원씩 올라왔는데 어떤 재질로 하기 때문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15,000원에 대한 재질은 어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기둥을 세워서 밑에다 별도의 푯말을 꽂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호수공원 내 나무에 명찰 하나 조그만 것 달기를 철사고리를 해서 만들면 모르지만 거기다가 15,000원씩 들여서 다시 말뚝을 박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에 붙들어 매는 것은 나무의 목을 조른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제가 많이 봐왔구요.
김현중위원
호수공원의 대표적인 나무가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종류 큰 나무 형질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웬만한 어린이도 알 수 있는 것을 거기다가 다시 말뚝을 설치해서 15,000원씩이나 줘서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806페이지 잔디보호 출입금지 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에 2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809페이지 보면 잔디보호책 수리가 2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잔디보호책이 씌워지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잔디보호 출입금지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에 2만원인데 어떤 재질로 해서 할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스테인레스에다 반짝이지 않게 특수도장을 해 가지고 글씨를 새기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미 잔디보호를 하기 위해서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출입금지 표지판을 하나에 2만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초제 구입이 있어요. 그라목손 외 2종이 있는데 어디에 뿌리려고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이에 풀이 나는데 뽑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일부 주기도 하고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잡초가 나는 것을 인력으로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호수공원에 매년 잔디깎기와 제초작업을 하고 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하면 안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잔디 심어져 있는 부분만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광장이나 이런데 나는 것은 거기에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라목손은 아침 해뜨기 이전, 일몰 이후에 뿌리지 않으면 바람의 영향 때문에 다른 식물까지도 파괴하는 선택성 제초제인데 굳이 돌틈 보도블럭 사이에 나는 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뿌린다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서 세 번째 아까도 설명할 때 호수공원 국, 공휴일 청소인부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이 분들이 안 나오시고 파업을 하실 것 같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휴일근무를 현재로 봐서는 안 할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5배를 주게 되면 오히려 별도로 인부를 사는 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809페이지 맨 아래 소나무 등 생육개선 500주가 올라왔는데 그 전에도 호수공원을 가봤습니다마는 흙이 안 좋아 가지고 생육이 불량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육개선을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시비도 하구요. 또 나무 수형 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김현중위원
수형 조절?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나무 전지작업을 하고 병해충 방제도 하고 연명시비도 하고, 영양제 주사도 주고 상처가 나고 까진 데는 인공수피도 붙이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수형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나무 작업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당 1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수형 작업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소나무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나무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1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수목보완으로 되어 있어요. 24만원씩 200주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완이라는 자체는 나무가 적어서 더 심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죽은 나무를 다시 보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보식하는 게 아니고 산책로 가장자리에 나무가 안 심겨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새로 심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공원 하면 사실 벤치하고 나무하고 잔디만 있어주면 공원인데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나무를 심게 되면 잔디가 죽고 그렇게 되는데 다시 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것도 어느 정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야외예식장 보완이 되어 있어요. 야외예식장이 침하돼서 물이 고인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야외예식장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올해는 두 번해서 1회에 3만원씩 해서 6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6만원 받았는데 3천만원 들여서 다시 여기다 보완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반이 약한지는 몰라도 금년도에 6만원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수입과 지출이 꼭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지금 호수공원 실태가 임대수입 돈 몇 푼 받고 경상적 지출을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웬만하시면 그대로 파헤치지 말고 그대로 해야지 이것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야외예식장은 꼭 예식을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일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침하가 되고 관리가 잘 안되고 스프링쿨러 시설이 없어서 가물 때 잘 자라지 않고 꽃이 잘 피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꼭 야외결혼식을 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신설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사이에 한 50㎝ 정도의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구분을 해놓은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그전에는 잔디가 입혀져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밟고 자전거가 그리로 다니고 그래서 전부 흙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해봐도 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장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802쪽에 김현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호수공원 사용료 수입에서 촬영하고 행사 등 했는데 행사 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촬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TV나 영화가 있고 결혼식 하는 사람들 기념촬영이 있구요. 그리고 다른 행사는 한울광장이나 주제광장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를 할 때 광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공원내 점용료는 아까 가스관이나 다른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아까 김현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810쪽에 가서 야외예식장 보완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소장님께서는 꼭 예식장을 보완한다는 것보다 그것을 하므로 해서 주민들의 관람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행사 등 했는데 행사 등이 전부 결혼 예식장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3,500만원 수입에서 3천만원 쓰면 500만원이 남는구나 생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결혼예식장이 3만원씩에 두 번 6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6만원 받고 3천만원 들일 바에야 하지를 말아야지.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결혼식장으로만 이용이 되는 취지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하나의 조경시설로 봐 줄 수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알았구요. 808쪽을 봐주세요. 호수공원 공, 휴일 청소인부임 30,140원 5명이 826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 부분에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이것도 그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앞의 것은,
조동원위원
아니면 됐어요. 827쪽 국, 공휴일 청소인부임 30,140원 17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808쪽에 나오는 것은 호수공원에 휴일날 근무를 시키는 것이구요. 827쪽에 나오는 것은 호수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에 휴일날 근무시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같은 것이면 한 군데다 하지 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호수공원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동원위원
그럼 괄호하고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808쪽 노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여기는 5천원인데 809쪽에 보면 자연생태학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8천원 이것은 왜 다른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름에 자연생태학교를 호수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구요. 앞의 것은 호수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노인분들이 호수공원의 청소를 수시로 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공익관리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 같은 때에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냥 일부 인사하는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금액은 아닙니다. 인건비로 따질 수 없는 금액입니다.
조동원위원
자연생태학교 자원봉사자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학생들이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대학생들이요.
조동원위원
노인들을 많이 주고 대학생들을 적게 줘야지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액으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같이 5천원으로 하든가, 8천원으로 하든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아래에서 감전보호기 설치, 노후분전함 보수교체, 이것은 한전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공원 내에 우리 계량기를 거쳐서 들어오는 쪽에 있는 공원등이 있는데 그 등에다 작년에도 수해가 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 많은 감전사고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비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공원등에 감전보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상시전력공사는 무슨 얘기예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내에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전력이 없어서 앰프를 못써서 아주 불편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콘센트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기를 끌어주는데 광장위주로 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상시전력공사?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명칭은 그렇게 달았는데,
조동원위원
전기를 공급하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선 끌어주고 콘센트 만들어서 전선을 꽂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공원시설물 응급보수공사는 현재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예측이 되는 것들은 전부 세부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측치 못하는 시설물이 망가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적으로 그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불시에 망가졌을 때 보수할 수 있는 돈이 예산에 없으면 응급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적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예비적 차원에서 세웠는데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붕괴될 것이라고 가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하다보면 어디다 그물막을 만들어달라, 의자가 불편하니까 더 해달라,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달라 하는 주민들 요구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이 더 필요한데 시에서 예산심의 때 8천만원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은 호수공원 뿐입니까? 아니면,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810쪽에 있는 것은 호수공원 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을 제외한 다른 데서 재해가 발생하면,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뒤에 항목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무슨 의사진행이 이렇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82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여기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조용히 그냥 하세요.
조동원위원
속기록에 남겨요?
이건익위원장
그냥 하세요.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말이나 되는 거야?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조동원위원
다른 사람들이 질의를 할 때는 조용하고 제가 할 것은 다 하고 자기가 설명하고 그렇다면 묻지를 말지, 지가 묻고 지가 답변하고 그런 놈은 그냥 놔두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건익위원장
됐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해주세요.
강태희위원
예, 803쪽이요. 쓰레기 처리비 해놓고 4천만원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만 쓰레기통을 놓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안 놓고 있는데 공원의 규모라든가 성질상 거기는 안 놓을 수가 없어서 쓰레기통을 놓고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거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점점 공원관리요원들한테 분리수거를 집중적으로 시켜 가지고 절감을 해나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가 섰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5천만원이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3천만원이 넘는 것은 내부에 의해서 용역업체와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개입찰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필요하면 공개입찰 할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작년도까지는 수의계약 하셨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액을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3천만원이상으로 보지를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내 일산구 청소업체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아서 같이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806쪽에 마대 40㎏ 짜리 210원 1,000매인데 이것은 뭣에 쓰는 마대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재해복구용이기 때문에 수해 났을 때 물고를 바로 가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작년도에도 확보가 됐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확보를 했고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작년에는 몇 개나 쓰신 기억이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해마다 이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뭣에 쓰여지는 거예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수해가 나서 침하가 되었을 때 흙 담아서 쌓는 것입니다. 무너지는데 물고 터지는데 막아주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다음은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810쪽이요. 호수공원 순찰차량 구입 대체 1천만원, 현재 차량이 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이 다 돼서 대체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호수공원을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야간에 좀 하고 있구요. 짐을 나르거나 긴급할 때 차를 사용하고 있구요. 보통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걸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실제적으로 호수공원을 가보면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나 보행로로 다니고 있는데 순찰 차량이 자전거도로로 다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낮에는 웬만해선 안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가끔가다 아침에도 나가보면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고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연기를 확 풍기고 가는 게 굉장히 싫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한테도 가끔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호수공원 순찰은 차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전거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꼭 사야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디서 누가 다쳤다, 누가 싸운다 해서 긴급히 갈 때 자전거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역시 유지보수 차량구입, 이것도 봉고캡입니까? 조그만 것.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톤 트럭입니다.
김진원위원
꼭 사야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호수공원에 아침에 나가 보면 트랙터가 매일 같이 서 있던데 트랙터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트랙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캔다거나 어려운 일을 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새벽에 나오면 단정학 있는 그 앞에 세워놓더라구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거의 다 트랙터를 사용하는데 이 차량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차량은 꼭 호수공원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하면서 짐도 나르고 보수하기 위해서 자재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 되고 저희 사업소에서 왔다갔다하는 차량입니다.
김진원위원
예산서에 호수공원 시설유지보수용 차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29쪽이요. 828쪽 829쪽 양쪽인데 828쪽을 보면 화정7호공원 야외무대 지붕 증설공사, 왜 증설해야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화정7호공원은 야외무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무대가 좁다, 거기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무대가 좁아서 아주 불편하다고 해서 무대를 늘려줬습니다. 무대가 늘어나니까 지붕이 좁아서 위에 그늘도 지고 모양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늘려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지붕을 설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비를 피하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비가 올 때도 야외무대에서 공연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할 수는 있게 되겠지만 그게 꼭,
김진원위원
거의 안 하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비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보다 일단은 균형이 안 맞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829쪽으로 넘어가면 밑에서 세 번째 행신1호 배드민턴장 조명설치공사, 여기만 왜 유별나게 조명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등이 없어서 좀 어슬어슬 할 때나 이럴 때 배드민턴 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는 바람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구역이 어둡다고 그래서 저녁에도 칠 수 있도록 선로를 끌어다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진원위원
공원에서 야간에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해야 된다면 여기 저기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배드민턴장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낙민공원 시계탑 설치공사, 여기는 시계탑을 왜 설치해야 됩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딥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마두역에서 호수공원으로 연결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과 육교건너편 공원이 낙민공원입니다.
김진원위원
거기에다 시계탑을 왜 설치해야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대표가 요구를 했고, 저희한테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서,
김진원위원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예산 삭감됐던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낙민공원은 작년에 없었을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발산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 상당히 큰 공사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네 면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이것을 전부 지붕을 씌우겠다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공원에다 이런 것을 자꾸 해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거의 다 지붕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바람막이가 일부 되어 있는 게 그것 가지고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배드민턴 운동은 비가 조금 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막이는 둘째치고 우선 비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비 올 때도 그렇구요. 추울 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붕까지 하는 추세입니다.
김진원위원
정발산공원에 비 오는 날 올라가 보니까 배드민턴 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해다오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다음에 831쪽에 수동식 분무기 10대를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나무에 흰불나방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처음에는 피해가 아주 적습니다. 조금만 약을 뿌려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퍼지면 동력분무기로 약을 많이 쳐야 되는데 초기에 잡을 때 수동식 분무기로 공원관리요원들이 조금만 뿌려줘도 되거든요. 과거에 샀던 것들이 전부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공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없는 공원에다 배치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게 12만원씩 갑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물가자료에서 보고 계상을 한 것이니까,
김진원위원
이게 안 맞아요. 시중에서 6만원이면 사고도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구입할 때 적정을 기해서 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박복남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낙민공원 시계탑 설치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율동초등학교나 저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가보면 1,200만원 주고 해놓은 시계가 아주 흉물덩어리예요. 한번 고치는데 80만원인데 두 달이 못 가.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려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고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805쪽에 보면 스프링쿨러 유지비가 100만원이 있고 822쪽 보면 스프링쿨러 유지보수비가 11개소 7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만원은 호수공원이고 나머지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다른 공원입니다.
김경태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는 여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한번 잘 검사를 해놓으면 1년 내내 무난한 것 아니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관로가 망가질 수도 있구요. 또 추가로 잔디밭이 생기면 끌어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스프링쿨러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물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물을 뿌리는 것.
김경태위원
1개 공원에 몇 개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다 있는 것은 아니구요. 주요 시설이 있는 부분에,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공원 하나에 스프링쿨러가 몇 개가 있느냐구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 하나에 얼마씩은 아니구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있는 데는 몇 개씩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개라는 개념이 어렵구요. 개소에 물 나오는 데가 몇 개 있는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구요. 개소는 전부 14개 공원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 주는 것인데 여러 군데 매설을 해서 뿌려주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도는 것인 줄 알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823쪽 보면 아까 김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에 화강석 판석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화강석 판석하고 석재타일인데 805쪽에도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2001년도에 쓰고 남은 돈은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있는 대로 다 썼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쓴 내역서하고 자료 좀 주시고, 그게 2001년도 예산에 꽤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마다 올라오면 대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행사를 하면서 차량이 들어가서 망가뜨리는 부분도 많이 있구요.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훼손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망가뜨리기도 하구요. 또 오래 되다보니까 떨어져나간 것도 있구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대대적인 방법을 찾든가 해야지 해마다 이 돈이 몇 천억씩 투자가 되면 사실 호수공원이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의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호수공원 내에다 더 이상 투자를 하지말고 기본적인 인원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부서지는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더 이상 시설을 넣지 말고 자연 그대로 푸른 숲을 가꾸는 그런 입장에서 호수공원을 조성해야지, 그냥 30만평 좁은 땅에다 시설물 잔뜩 집어넣어 놓고 관리해야지, 뭐 해야지 인원부터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상태 그대로 놓고 녹지를 많이 조성한다든가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김경태위원
829쪽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발산공원 베트민턴장 지붕설치공사, 실제 동마다 몇 개 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바람막이가 있는 데가 있고,
김경태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몇 개 구장이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8개입니다.
김경태위원
38개인데 배드민턴장이 몇 개가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바람막이 없는 것까지 데이터를 뽑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 있는 공원은 다섯 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드민턴은 공이 가벼워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못하는 게 배드민턴이에요.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어도 테니스는 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진원 위원님이 공원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했는데, 사실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의무거든요. 각 공원마다 불합리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공원에다 과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서 짓는 것보다는 3개 코트면 5, 60명, 7, 80명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원 위원님! 마저 나머지 것 질의를 해주시죠?
조동원위원
안해요.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목록을 짚어서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호수공원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은 특성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케이블 TV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변 국회 윤중로 같은 경우에 벚꽃 하나로 주말 피크 때 60만 명 정도 모여드는데 지금 우리 호수공원 반절 정도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반절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시비는 전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벚나무 이런 나무들은 속성수이기도 하지만 토양이 척박하면 매년 그렇게 늙을 때까지 안 자라거든요. 이런 부분 나무를 기 심어놓은 것이라면 시비를 많이 해서 빨리 터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봄에는 벚꽃축제라는 이런 것을 곁들여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1천원, 2천원 입장료를 받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장미나 수국 같은 것, 물가에는 수국을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됩니다. 화장실 전시장 있는 그 주변으로 그런 것으로 여름에 축제 한번하고 가을에는 국화 종류로 해서 하면 거기 한 20억 유지관리비 나가는 것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자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지금 여기 보면 나무가 밀식이 되어 있는 곳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공원으로 가져가는데 예산이 아마 1억인가 올라와 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것이죠. 너무 나무가 밀식이 되어 있어서 나무 생육 상태가 아주 불량한데 그 나무를 캐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거기에 비해서 실제 심는 것보다 예산이 더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녹지과에서 은행나무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도 은행나무 등등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루당 가격이 안 적혀 있거든요. 여기 자료로 12전, 10전, 7전의 매입단가, 전체 그 나무를 사면 하자보수비라든가 부수적인 지주목이라든가 보완하는 것을 다 얼마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호수공원 얘기만 나오면 자꾸 돈만 많이 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이미 되어 있어요. 장미 되어 있죠, 국화 되어 있죠, 벚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공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벤트화 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여건이 지금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까지는 많습니다. 앞으로는,
고오환위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꽃전시회 때 돈 왜 받습니까?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봄에 벚꽃축제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벤트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름에 장미와 수국, 들어가서 볼거리가 있으면 본다 이런 얘깁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시비비용이 예산에 안 들어있다는 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시 심의시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을 하라고 여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비료를 주고 있고요. 또 퇴비도 구입을 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시비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시민들이 우리 호수공원 역사는 일천한데 나무는 안 자라느냐고 반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
앞으로 호수공원 나무 가꾸기 운동 같은 것 전개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거름주기 운동이라든가......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제7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일산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리 일산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산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248쪽을 보면 도로점용료하고 도로손괴부담금이 7억인데 어떤 형태로 징수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괴부담금 7억 계상액은 고양시조례 제3조에 의하면 부담금 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에 대한 인허가를 하면서 굴착 손괴의 영향구간을 비롯한 손괴부담금을 납부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금년도에 7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전에 비해서 금년도에 징수한 게 9월 30일까지 6억 7,200만원을 부과해서 6억 5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추정하면 7억 정도 징수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서 12월 15일까지 도로굴착을 하고 동절기에는 중지를 하는데 그 금액을 예년도에 비해서 추정한 금액으로 내년도도 수입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태위원
2001년도에 6억 5천만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그에 따른 시비가 복구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6억 5천만원에 대한 손괴부담금은 복구를 손괴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하지를 않고 사업자가 직접 복구합니다. 보도하고 포장구간에 대한 하자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동절기 기간 중에 합동점검을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하고, 비정기적으로 감독자라든가, 해당 공무원이나 민원신고에 의해서 확인해서 도로굴착에 의한 하자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하자조치를 하도록 하고, 도로굴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되었다거나 하면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괴부담금 받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고서도 발생될 수 있는 자연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보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의 손괴부담금을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 마무리했을 때 담당 직원이 나와서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재공사를 해야 되고, 재포장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면 1년 법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김현중 위원님이 도로굴착을 하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전반적인 도로포장을 하게끔 했는데 모든 공사들이 그래요. 신도시가 그래도 깨끗한 도시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덧씌우기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일산신도시와 덕양구를 나누자는 것은 아닌데 덕양구 경우 이런 식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면 전체를 다 해야 돼요. 바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로굴착 때문에 비용이 재투자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말씀하신 부분의 도로굴착 인허가라든가 사후관리를 좀더 실질적으로 철저를 기하고 감독이나 감시업무를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49쪽입니다. 각종 응급복구비 및 유지관리비 관련 설계비, 생활민원 응급복구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각종 교량유지관리비 2001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 세운 것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금년이라든가 작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다 썼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거의 소모가 다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생활민원 복구비라든가, 도로유지 관리비를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주셨었는데 금년에는 각각 7억씩 확보가 되고 이랬었는데 내년도도 이런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덧씌우기라든가 나름대로 부분적인 보수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김경태위원
부분적으로 세밀하게는 안 나왔지만 이런 예산이 전부 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지 않은 문제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재투자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공사가 석축 쌓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초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장마 조금 지니까 바로 밑에서부터 석축이 무너지는 사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 사업자가 공사를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벌써 돈은 가지고 가서 준공은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돈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것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257쪽입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하고 267쪽입니다. 철도건널목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철도청에서 유지관리를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는 주민들이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점검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257쪽에 있는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150만원씩 3개소 예산은 관리초소의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구요. 267쪽에 있는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 400만원씩 3개소 있는 것은 타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용으로 철도청의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초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전기라든가,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저희가 납부하게 되어 있는, 협약에 의한 납부비용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도건널목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입장도 우리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한다고 해서...... 거기에 400만원은 철도청에 환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당초 협약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철도건널목을 청원건널목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삼정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체화되면서 사실상 폐쇄가 됐어야 되는데, 교통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폐철을 하지 못하고 복선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구요. 마풍건널목이나 백마, 백석건널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통과도로를 이용하는 애니골 주민들이라든가, 풍동 성원아파트라든가로 진·출입하는 부분이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을 폐쇄하고 철도청 계획으로서는 건널목을 폐쇄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구민을 위해서 폐쇄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구에서라도 관리를 하겠다 라는 것으로 협약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선화가 돼서 통과되는 것이 고가 내지는 지하도로 도로가 신설이 될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60쪽 보면 국지도 23호선하고 국지도 86호선 국지도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 관내 이 두 건을 포함해서 약 10여 개소에 덧씌우기를 일반 주요 간선도로하고 단독주택에 있는 이면도로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국비나 도비의 지원은 없이 시비로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23호선은 자유로이고 국지도 86호선은 이산포IC에서 본일산을 통해서 고봉동 파주 경계까지 가는 국지도인데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한 사업예산이 신설하는 구간의 공사비를 보조해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지 관리를 하는 덧씌우기 예산은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로 같은 경우는 전면 덧씌우기가 위원님이 하자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고 5년 10년이 되다보면 내구연한도 있고 표층이 포장 이음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절기 지나가고 염화칼슘이라든가, 동절기 융화가 계속 되면서 소규모 파손이 하자를 떠나서 근본적인 도로유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체 덧씌우기를 하면 30억 내지 40억 정도 들어가지 않는가 해서 내년도에도 월드컵 대비라든가, 국제행사 등등해서 사업비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확실히 지원계획이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는 덧씌우기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 중에 제일 파손이 심한 부분, 자유로 같은 경우는 장항IC부터 이산포IC까지 일부를 덧씌우기 할 계획으로 부분적으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지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사실 그렇습니다. 2002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우선 더 급한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놔둬도 돼요. 왜, 그러다가 도지사나 윗분이 오시면서 "도로가 왜 이러냐?"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민원을 넣으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통일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도비 다 받아서 했습니다. 국지도를 전액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한다는 것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로 같은 경우도 3분의 2 이상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고양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에서도 돈을 안 줘요. 고양시는 잘 하고 있더라 하고 돈을 안 줍니다. 고양시 세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감안하셔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64쪽 고봉동 음식물 재활용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는 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허가 나면서, 공장 준공이 나면서 진입로는 확보된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있는 진입로는 차가 현실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마는 교행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고 노면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 구간을 불가피 원활히 차량 진출이라든가 대형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확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산구에서는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 90% 정도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올해 같은 경우 큰 사업들이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같은 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현장마다 나름대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순히 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구요. 포장을 겸한 구조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연초쯤 돼서 사업이 조기 발주되다 보면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연중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르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으로 확보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3월에 조기 발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기술직 인원이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충분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또 간단하거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나 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기술로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정확치는 않지만 약 230여 건 정도 풀예산 경비까지 해서 금년도 예산 중에 80% 정도 하지 않았나 어림잡아서......
김경태위원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보면 조그만 사업들도 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실시설계비 1년 예산이 일산구청에 얼마 섰는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설계사들이 사무소를 냈다가 폐소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구청에 고정적으로 설계사들을 1년에 3, 4명 고용을 해 가지고 하면 일 추진도 빨라지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 안됩니까? 제가 법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3, 4명이 다 설계를 하면 좋은데 우리 기능직 하나 늘리는 것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그 분들은 직원으로 채용하지 말고 실시설계비의 절반도 안될 거예요. 1년 계약을 하든가 채용을 해서 임시직으로,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임시직으로 채용한다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하면 한 사람의 자리를 빼놓고 계약직 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년간 쓴다면 계약직으로 해서 가급, 나급, 다급 해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기간동안 일반직 하나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똑같이 일반직이나 일하는 것은 같습니다. 일반직을 그만큼 줄이고 계약직으로 해서 그 사람을 신규채용 해야 되는 문제는 발생되구요. 또 하나는 249페이지 보면 각종 응급복구가 한 48억 됩니다. 말이 응급복구지 3천만원 정도 되는 공사입니다. 이 명칭도 응급복구비를 도로관리유지비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상 응급복구가 일정하게 있어야 돼서 말은 이렇지만 43억이 되는 것도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저희들도 예산을 아껴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복구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응급 복구하는 생활민원과를 하나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가용인원은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원들을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서 동 공무원도 지난번에 차출 해다가 설계를 합동으로 한 적도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설계비가 지출되는 것들을 예방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인원충원이 안 돼 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들이면서 욕은 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인원배정을 적당히 해야 되지 않는가,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떤 부서는 힘이 들어서 밤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시 설계비를 아끼는 입장에서 자체설계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60쪽부터 261쪽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죽 나열이 됐는데 이 공사는 언제 한 것인데 벌써 덧씌우기를 하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대체적으로 일률적이지는 않구요. 한 10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태희위원
포장을 했을 때 물론 차량통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제대로 포장을 하면 수명을 대충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전혀 안 하고 갈 수 있는 수명을 예측하기는 어렵구요.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같은 소파보수라든가, 실눈보수라든가, 일부 망실이 많이 된 부분은 소파보수를 해 가면서 일반적인 유지관리를 해 가기 때문에요. 보통 그런 상태대로 관리를 해야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 조금 양호한 경우에 한 20년, 불량한 경우에는 10년 정도 가는데, 포장 한번 해놓고 방치하는 경우는 그보다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강태희위원
그러면 소파 덧씌우기예요? 전면 덧씌우기예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노선 전체 구간 중에 불량한 지역을 일부만 선정해서 정리된 400, 500, 200 아르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심한 부분만......
강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가 덧씌우기를 자꾸 함으로 해서 노면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로는 깎아 내리면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기존 도시 내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바로 덧씌우기를 해도 무방하겠지만 도심지 내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긁어내고 덧씌우기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덧씌우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문제되는 부분을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 구청장님! 파주에 인구 유입이 급격하다 보니까 이산포 IC도 그렇고 또 장항 IC도 그렇고 통일로는 우리하고 접해 있지는 않지만 자유로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에 문제해결은 안되겠지만 사안별로 파주시하고 파주시가 우리 시에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본 적은 없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그런 것은 협조사항 같은 것도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 건의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건의로 해서 보냈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전담하고 있는 시청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매년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봉일천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이산포 IC 아니면 장항 IC를 이용한단 말이죠. 우리가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전체 예산에서 파주도 도로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와 같이 협조하는 공문은 서로 주고받아서 어느 정도 여건성숙이 되면 우리 시랑 파주시랑 업무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도로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할 것은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고, 도로이름이 국도, 지방도, 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유로로 가서 가는 차들이 전부 서울로 들어가는데 그럼 서울에서는 우리 일산 차들이, 아니면 파주나 고양 차들이 가니까 니네들이 우리 지역의 신촌이라든가 이쪽 도로를 보수해달라는 얘기는 사실 광역단체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간혹 자치단체에서는 도로를 다 뚫어놨는데 서울시에서 안 받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문제가 돼서 광역적으로 협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파주지역이 계속해서 아파트가 신규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도하고 광역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비를 더 받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 파주에 아파트 입주가 내년에 많이 들어가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고오환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외곽도로, 국도나 어느 지방도로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경유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251쪽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공사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경의선 백마역 앞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3/4분기 4/4분기에도 사고가 네 건이 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가로수가 한 네 그루 정도 쓰러져있는 사고가 있고, 거기에 약 한 200미터 정도에 중앙분리 휀스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도 세 번에서 네 번을 한 5미터씩 차가 들이받고, 차가 전복되는 것을 봤는데 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고 낸 차량이 견인을 해갈 때 파출소에 연락을 안 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다 물어줘야 되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가해자가 신고를 안 하면 가로수 보식 같은 것, 중앙분리대 훼손한 것은 누가 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교통시설물 중앙분리대의 휀스라든가, 보차도 경계석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가로수,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운전 부주의나 사고로 망실이 많이 되는데 우선 그런 신고제도나 저희들이 순찰 중에 확인을 하면 2, 3일 안에서 동일 장소에서의 사고내역을 경찰이나 파출소에 조회를 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수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일반 건축물의 기반시설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주듯이 그런 보수완료 확인을 보험회사에 해주고 있구요.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 예산으로 사건, 사고가 접수가 안되고 그냥 합의에 의해서 가거나 인사사고 없이 구조물만 망가뜨리고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볼 경우 고양시 전체에 대충 뽑아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견인차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견인차 관계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고오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구속력이 없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전부 우리 시민이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견인차들이 만약에 우리 시의 가로수나 중앙분리대를 망실해놓고 차를 견인해 가버리고 신고도 안 한다면 이 견인차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만약에 한번, 두 번 그런 게 있다면 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안 하고는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예산이 본 위원이 우리 집 앞에만 봤는데도 그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파출소에 몇 건이 신고되어 있습니까? 하니까 신고된 건은 한두 건밖에 없어요. 녹지과에서 백마역 앞에 느티나무 네 그루가 보식했더라구요. 그것 보상받아서 한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손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고의 규모가 신고 없이 살짝 가는 정도의 사고는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수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이 원인자를 찾아서 보험회사에 전부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가해자가 확인이 되면 당연히 되죠. 만약에 그 사람들끼리 견인차가 끌고 신고를 안 하고 가버리면 네 그루 정도가 넘어져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심었더라구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원인자를 찾아서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샙니다. 새기 때문에 견인차의 횡포가 내가 볼 때는 업청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재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민의 세금은 많이 샌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관리는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업교통과에서 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러 직원을 보냈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산업교통과가 아니고 시 교통행정과에서 경정비업 영업허가를 하면서 견인차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관리자 입장에서 경정비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의 업주에게 그런 서한문을 보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견인기사들이나 이런 운전자에게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접수가 돼서 견인 해 가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파손이 인지가 되고 이럴 테니까 저희한테 전화연결로라도 확인이 되게 접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시 교통행정과에도 인허가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어필이 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문서를 가지고 잘 협조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견인차를 관리한다면 시청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견인차 관리는 시청에서 하고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되면,
김현중위원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익위원장
25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고오환위원
왜 물어봐요?
김현중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고오환위원
질문 중에......
이건익위원장
빨리 하세요.
고오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마 대충 한번 신경 써서 뽑아보시면 엄청난 예산이 이런 쪽으로 해서 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앞으로 이것은 본청에서만 하고 책임 없는 것은 구청으로 떠넘긴다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박복남 위원입니다. 2002년도 단위사업계획서 41페이지 탄현동 도로경계석 교체공사, 이게 위치도는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쯤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1지구 하고 2지구는 택지조성사업을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시 공영개발 내지는 건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돼서 1지구, 2지구 사업을 했는데 2지구 사업은 작년에 준공을 한 상태고 탄현1지구는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95, 6년도 사이에 소송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건축이 되어 지고 있는데, 보차도 경계석을 보통 주 간선도로를 포함해서 이면도로까지 화강석으로 설치하는 게 통상적인데 콘크리트 경계블럭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일산신도시 내에도 단독주택이 있는 백석동이나 일산4동, 대화동 단독주택 내의 보차도 경계블럭은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경계블럭으로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탄현지구는 주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전부 콘크리트 경계블럭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식이 되고, 붕괴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 전체를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망실이 심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조치를 내년부터 해보자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복남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주 현명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교체를 해야지, 중간에 많이 부식이 됐다, 경계석을 중간에서 빼려면 말이죠. 엄청난 고생을 할뿐더러 나중에 공사를 하려면 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헌집을 고치려면 새집보다 더 들어가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탄현1지구보다 일산신도시가 먼저 됐어요. 지금 말도 못해요. 일산신도시의 경계석 다 갈아야 돼요. 일산4동이나 백석동, 마두동 전부 일반 택지지구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가지고 택도 없어요. 경계석부터 완전 제거를 해놓고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돼요.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말도 못하게 흉물스러워요. 과장님! 다음 추경에 반드시 예산 더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지금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일산1동 오수관거 정비공사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박복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입니다. 1동 오수관거 정비공사는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로 나와 있는데 단지 내가 맞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아파트 단지 내는 아니구요. 위치도에 있는 것처럼 에이스 10차, 11차, 8차, 또 미주, 탄현주공아파트, 풍원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우수를 분리식으로 공공하수도 구역 내에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는 사업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도로로,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도로 내지는 도로를 따라서 매설되어 있는 부분이 합류식으로 하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오수로 분리하는 식으로 하류부분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탄현2지구하고 본일산 주거지역 경계로 해서 월마트 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을 복개해서 우수, 오수 분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 부분이 합류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개선을 해보자는 사업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아직까지도 단지 내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못하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이것은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우수, 오수는 따로 하는데 정화처리를 해서 나가는데 비용분담을 시 하수재난관리과하고 사업 입주자 측하고 분담협의가 돼서 분담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정화처리해서 나오는 부분을 차집관거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김현중위원
분담금을 받는다구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차집관거를 별도로 묻어놓고 거기서 정화조 없이 직결처리를 하게 되면 분담금을 내고 즉결처리가 되겠죠.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