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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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사업소와 덕양구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예산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하고 경상경비는 빼고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양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실 때 위원님들의 질의를 명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양개 보건소 소장님께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덕양보건소장님, 203-03에 보면 시책추진 유공자 보상품 및 시상금 그랬습니다. 시책추진 유공자는 우리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아니면 단체장 명의로 나갑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2001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시상한 내역.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몇 건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MR접종으로 해서 양호교사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세 명이 있었습니다.

이기택위원

타 분야에도 있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와 아울러 같이 협조를 해 준 관내에 있는 군부대 장병에 대해서 한 명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합쳐서 넷?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또 한 가지는 의약사회의 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네 명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시장명의로 포상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보통 이와 같은 추진이 상반기에 됩니까, 하반기에 되고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의약단체에 관한 것은 상반기에, 그리고 먼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기간이 없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수해를 맞았을 경우에는 수해가 끝나고 나서 또 MR같이 4, 5월달에 갑자기 시행되는 사업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보면 보건사업 추진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연계사업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지요, 활동비 자체가? 아니면 소장님의 고유업무 활동비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사업 추진활동비는 저희 관서별로 위의 사항은,

이기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의 것은 어떤 내용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 추진활동비 자체가 소장님께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유공자 시상품 및 시상 때 일괄적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했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밑의 것은 시상금으로만 쓸 수가 있고 위의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01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의 것은 일산구에서도 동일합니까? 명수라든가 이런 쪽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홍역이나 기타,

이기택위원

아니, 그랬을 때 유공자 표창이 시장명의로 나가고 보통 10여명 정도 매년 하는 연례행사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동일합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똑같습니다, 양개 구청에. 재료비에 206-01목입니다. 휘발유가 나와있습니다. 두 대라고 그랬는데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내용의 차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역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에 엔진을 가동하는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보통 경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휘발유가 들어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소독기에 처음에 시동을 할 때 예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휘발유를 쓰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소독약품과 경유를 혼합을 해서 연막 소독할 때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하루에 한말 쓴다는 것은 과하지 않을까요? 예열용으로. 그러니까 한 대당 반말이 들어간다는데 18ℓ면 양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할 때에 계속 가동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가동을 시키는데 보통 경유를 사용하지 휘발유는 예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이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든다고 보거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

이기택위원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206-02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와있습니다. 예방 접종 간호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예방 접종 간호사의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하면 4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B형 간염이라든가 독감백신,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해서 질병의 특성상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야 될 때 보통 일시사역 인부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청, 덕양구청 공히 예방 접종 인원수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덕양구청은 일산구청의 1/2, 다시 말해서 반만 인원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변동 요인은 없거든요,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하면. 그랬는데 덕양구 보건소가 제대로 세웠든지 아니면 일산구가 제대로 세웠는지 과연 여기 보면 150일에 두 명이면 할 수 있는지, 일산구 보건소는 이랬습니다. 똑같이 6명에 10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대비를 해서 일산보건소에 반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이 인원 가지고 적정하게 아니면 원활하게 예방 접종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방 접종 인원을 보면 인구가 덕양보다 일산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R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보다 일산이 20%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시사역 인부는 저희들이 가을철에 독감을 놓는다거나 또 4, 5, 6월달에 일본뇌염을 접종을 할 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시적으로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평균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약 12%가 접종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일산구청에 다시 묻겠습니다. 39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수료해서 양개 보건소에 수입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접종수수료에 인원수가 똑같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일산보건소가 많을 수 있어도 이와 같이 일시사역 인부가 배 이상 많을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인원이 딱 배가 됐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보다도 바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많이 기다리거나 접종이 느려질 수 있다는 얘기이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과대하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구는 조금 많고 그래서 항상 예방 접종이 약 1.2배에서 1.3배까지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은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돈은 정확하게 액수가 정해진 돈이 아니라 추계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잡혀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저희는 올해 4월부터 예방 접종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충원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의사가 하는 일 중에서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일을 간호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더 저희가 많게 잡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좀 궁합니다. 인원이 그렇게 배 이상 늘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산, 덕양 똑같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해서 400여만원, 도비 200, 시비 200 포함됐습니다. 이것은 일산도 똑같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덕양구청은 관리 점검하는 민간자율방역단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리고 일산도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은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명확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 지원은 어느 동에는 4-H회원이 있는 곳도 있고 청년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동별로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덕양 같은 경우에는 18개 자율방역단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일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일정액수 예산지원이 나오니 시비는 자동으로 붙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액수는 똑같이 책정이 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내용은 관리가 세밀하지 않게 되면 유명무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유류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동에 배정을 해서 줍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유류비를 저희는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이게 바로 여기는 유류비로 나왔지만 유류비 및 약품대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줍니까, 아니면 약품을 줍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현물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도 현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유류도 주고 약품도 주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이 특정 동 새마을지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가능하지만 우리 고양시 실태로 봤을 때 특히 자연부락 정도에서는 새마을지회가 그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지역, 전용주거지역에는 남자 새마을지회가 사실 구성이 안된 곳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히 확인을 한 후에 예산배정이 되고 지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15개, 18개 해 가지고 동별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동말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빠지지 않고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임위원

덕양 보건소장님께 292쪽 업무보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처음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연동되어서 온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재까지 연동되어서 왔고 내년도에 계획해 놓은 수립은 제3기 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세부시행계획에 보면 자료수집조사, 계획수립, 공고, 시의회 의결, 도지사 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 주요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데 관련예산이 408쪽에 되어 있지요, 지역의료심의계획위원회 수당하고 자료발간. 제가 보기에는 세부시행계획이 자료수집이나 조사, 계획수립, 이 부분에 예산이나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에 기능분담,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우리의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수립계획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여기 보건법에 의해서 계획수립해서 책자 발간하라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예산반영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39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시군은 31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일부 극히 몇 개 시군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부터 작성까지.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내년도,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교육을 일단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교육받은 직원이 와서 다시 또 전달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각종 자료수립이라든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의사회, 또 약사회,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도 받고 해서 수고가 되고 일은 많아지지만 저희들이 모두 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자발간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유임위원

자료수립이나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지를 방문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여비보다 여비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한 것은 별도의 것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른 업무시행과 병행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보건소장님의 판단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좀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해서 실천계획들과 같이 가는 계획수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 보건사업들이 굉장히 재조정돼야 될 상황에 와 있지 않느냐, 저소득층도 계속 늘고 있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계획수립이 되어서 실천계획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개 보건소의 이번 실적 중에서 독감예방 실적 숫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2001년 독감예방 실적.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13,000여명입니다.

김유임위원

덕양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우선 일산보건소장님께, 독감예방접종 대상에 대해서 관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관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65세이상과 그 이하 연령에 대해서는 특이한 질병이 있어서 예를 들어 당뇨나 만성신부전이나 이런 질병이 있어서 독감이 걸릴 시에 상당히 폐렴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나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건강한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대상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영유아, 저소득층의 자녀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이 있는 어린이, 질병이 있는 어린이는 맞히는 게 지침으로 되어 있으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혹시 접종을 해 주는 것이 관련법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저소득층의 자녀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없고 가급적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예방 접종분이 적기는 하지만 몇 백 명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는 지금까지는 노인들에 대해서 주로 접종을 시행을 했고, 저소득 노인들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저소득 어린이들이나 질병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정말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반면 지역에서 민원으로 제기 받은 게 어린이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 달라, 그런데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덕양구는 몇 명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74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덕양구나 일산구나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보면 282페이지에 치과위생사가 덕양구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구는 316페이지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치과위생사가. 이것은 잘못 표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4명이 맞습니다.

이순득위원

치과위생사가 4명이 맞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한 명만 치과위생사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치과위생사로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3명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자기 전공분야에서 일을 안 하고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하는군요? 그리고 덕양보건소나 일산보건소나 마찬가지로 희귀 난치병 질환자 치료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이런 등등의 난치질환인데 근육병에 다섯 분 중에 혹시 일산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장 하던 민영자 씨라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이름까지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난치병 다섯 분을 자료로 주시고 그분이 지금 거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덕양보건소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덕양보건소 업무보고서 284페이지에 보면 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 계시면서 정신보건에 대해서 항상 교육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정신지체인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어린이들도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어린 아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80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생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안 되어 있고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게 왜냐 하면 우리 5개 단체 중에 정신지체인들 학부모들이 대학을 설정을 해서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정신보건전문 분야에서 정신보건 교육 및 홍보라고 28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분들을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상황파악을 사회위생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296페이지에 응급피임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청소년들이 임신, 물론 미혼모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아는데 청소년들이 응급피임 상담을 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장년들도 저희들이 전화로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 전화 상담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보호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순득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금연 클리닉 초·중·고, 수요일, 토요일 운영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금연교실 운영하셨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초·중·고를 같이 이렇게 한데, 초등학생 중·고 같이 모아놓고 하십니까, 따로 따로?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초등학생은 별도로 하고 중·고등학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초등학교는 별도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렇겠지요.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같이 하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 비만이 4, 5, 6학년 15,000명이나 있습니까? 307페이지에 보면,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4, 5, 6학년이 전체 학생수가 15,000명인데 이 중에서 비만인 대상자를 저희들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8명을 등록을 시켜서 12월말까지 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비만인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 장미수첩을 발행해 주시는데 500여명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 이러한 수혜를 받을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셨는데 전액 무료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전액 무료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일산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452페이지에 스캐너 구입하신 게 있는데 덕양구는 그러면 스캐너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오래 됐지만 한 대 있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없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이것은 교육자료 만들 때 그림 같은 것을 떠서 교육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여지껏 없이 그냥 지내시다가 자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자동혈압기, 고혈압을 관리한다거나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동혈압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그거 보통 본인이 팔 집어넣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을 5개 정도 구입을 해서 이동진료를 그동안 나갔던 문촌7, 9단지나 흰돌 사회복지관에 한 대씩 놔두고 노인들이 혼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덕양이나 일산이나 보면 방사선실 재료구입에 간촬용하고 직촬 엑스레이 필름이 똑같이 50롤하고 33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덕양구나 일산구나 사용하는 양이 이렇게 거의 같으십니까, 환자 수도 비슷하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주로 간촬용은 저희들이 건강진단 그러니까 보건증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 1일 진료환자나 발급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순득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 자료를 지금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데 잠깐만...

이순득위원

아니, 혹시 모자라게 되면 다시 또 청구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부족하지는 않은 양을 양개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신 거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예산서도 보면 총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인구가 다른데 모든 것이 전부 비슷하세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셔서 이 예산을 신청하시나 그런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덕양보건소, 내용은 일산도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보건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이게 용량이 모자라서 구입하신다고 그랬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로 구입하시면 현재 있는 것은 다른 곳에 또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97년도에 나왔던 기종이 지금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고장이 나더라도 부품도 구할 수가 없고 해서 아마 다른 곳에서도 쓰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폐기되어야 되겠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환자대기용 장의자, 이것은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보건소 환경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앞에 보면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의자가 낡았고 또 색깔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싫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짜서 의자를 놓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각이라는 것은 갯수에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각이라고, 한 사람 앉는 게 1각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복되는 교육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원은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노인정에 반복되는 교육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모셔올 때에 촬영을 해뒀다가 그 자료를 쓸 경우에는 다시 또 강사를 모시지 않고 비디오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교육용으로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일산구 보건소장님, 아까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었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하나를 폐기시키지 않고 두 개를 병렬로 사용해서 하나가 다운되면 하나가 다시 가동될 수 있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 3월 10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프로그램하고 그때 같이 구입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내구연한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통상 장비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86컴퓨터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386컴퓨터를 저희들이 가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차원으로 위원장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워낙 업그레이드되는 속도가 빨라서 이게 2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들 하드디스크 용량이 지금 10%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는 여유가 있어야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장애가 없는데 꽉 차있고 또 내년에 구하지 않으면 이 10%가 언제 찰지 모르거든요. 2년 동안에 거의 다 차 있는 이런 상태라...,

이봉운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국·도비를 받든지 시비로 하든지, 그러면 보통 이게 7년에서 10년 되는데 지금 이것은 산지 97년도 3월 10일날 샀으면 이제 5년 딱 썼는데 폐기 처분한다니까 덕양구 보건소장님, 일산처럼 병렬로 연결해서 다시 쓰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업그레이드하든지 어떻게 해서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내구연한 안에 이렇게 자산을 폐기하는 데는 법적 절차도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아셔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와 다시 자문을 많이 거쳐서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316쪽에 일산보건소에 치위생사가 4명인데 3명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고유업무에 고유사람이 들어가도록 돼야지요. 그래서 특수시책에 치과 관련된 복지사업들을 확대하시거나 아니면 인원을 장기적으로, 여기 보니까 덕양구는 또 다른 분야에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상호 조정하셔서 전공에 맞게 업무를 하도록 양 소장들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는 차별화 되어 있습니까? 위생사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데 위생사에 대한 급여가 있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치위생사 면허는 개인별로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 7급, 6급 자기 호봉이 있기 때문에 봉급은 똑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치과 위생사로서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은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일반 자연인으로서 받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공무원으로서 자기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이봉운위원장

봉급이 똑같다는 겁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자격에 대해서 인정을 요청 안 하는 거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그리고 지금 나왔던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국산을 사실 거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20쪽에 형광등 교체공사해서 시설비 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형광등 교체공사를 하면 아마 절전용으로 바꾸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가 절약이 되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는 사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공사가 9월말에 끝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부 진료실하고 대기실 등에 못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사항은 지금 현재보다는 30.4%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1차 추경부분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11쪽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HIV 감염자 연계병원 진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1,440만원인데, 양개 보건소 다 해당될 것 같은데, 덕양보건소 2001년도에 집행 총액이 얼마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백 87,900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연도 끝날 때까지 사용 예상금액을 총액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앞으로 5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2001년도 지금까지 집행내역하고 향후 사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보건소에는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있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도 있습니다. 1,200만원 작년에 섰는데 지금 6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부족하겠네요, 일산보건소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번에 입원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약간...

김범수위원

거기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08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의료장비 소모품 유지비도 양 보건소 각각 2001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천만원을?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

김범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것도 집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장비를 어떻게 수리해서 얼마가 들었는지 2001년도 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21쪽 일산보건소나 공히 똑같은데 스위칭 허브(24포트)는 뭐 하는 기계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두 개, 새로 구입하는 것과 지금 있는 것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을 스위칭 허브라고 합니다.

유병희위원

두 개를 연결해서?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가 다운되면 하나가 작동이 되어서 보건소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유병희위원

만약을 위해서 대체해 놓는 기계인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9쪽이요, 이게 도비보조인데 방문보건사업 차량 950만원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차량을 이용했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엠블란스가 있고 지프차가 있고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대가 동시에 나갈 때도 있고 또 차량이 동시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엠블란스도 이용을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지프차도 이용을 하고 방역차량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각 시군에서 이러한 사항을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이번에 전 시군에 일제히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차량을,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용으로.

유병희위원

일산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4쪽 진료수입인데 덕양보건소보다 이용하는 인구가 더 많을 텐데 덕양보건소보다 수수료가 낮은 이유는 뭐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진료수입이요?

유병희위원

예.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1억 4,800만원인데 일단 큰 차이는 아니고,

유병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인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 아니냐, 누가 보기에도 일산구가 진료수입이 많을 텐데 적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면 한방진료가 덕양은 유료진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료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저소득층 영세민만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수입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진료비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보건소장님, 452쪽 현관 자동샤시 설치 7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샤시가 전혀 없고 유리문만 닫고 위에서 잠그는 것을 지금 쓰는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아, 그러니까 샤시가 안되어 있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러니까 샤시를 새로 만든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한센병 환자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성공단하고 고운공단, 지금 여기 보면 189명 관리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정착은 거기서 전부 안 하고 있지요? 어떻게 거주지역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고운농장은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농장은 이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경성농원은 우리가 가보면 따로 집단 거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거기에 있고 다른 지역, 주변이나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가 세세한 하나 하나는 사실은 파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이라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신도시 후곡마을, 주엽동 쪽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요.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일반 주거지역 특히 아파트 지역에 가서 살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단 그 사람들을 반드시 여기 살라고 해야 되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병을 옮겨주는 이런 환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 진료하는 진료만 잘 참여를 해 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 학교 구강보건실 있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것 올해 실적 있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작년에도 했잖아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2001년도요? 2001년도에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안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산이 무슨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이봉운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구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보고하실 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촌지도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박은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는 예산서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고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심으로써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8페이지에 화훼 베드재배 시범, 1,200만원이 있는데 양액재배하고는 조금 다른 성질의 재배방법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이것은 시도비 보조 내시된 건데 양액재배 방법하고는 다르고 재배상만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재배상을 그냥 만들어서,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재배를 할 때 토경에다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재배상을 만들어서 재배상 위에서 재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토경재배하는 것보다 분화재배할 때는 전부 재배상을 만들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액재배는 돈이 더 많이 들고 베드재배는 돈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베드만 하는 시설을....

이순득위원

베드시설만 하는 것이라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농민상담소를 신축 공사하시려고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농민상담소 신축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지도농민상담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능곡에 있는 지도지역에,

이순득위원

능곡에 있는 지도,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도지구 농민상담소.

이순득위원

거기 기존에 있던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현재 상당히 전기누전 문제라든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신축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30평 정도 지으시는 건데 능곡 어디쯤에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능곡 시장 안에 큰 교회 바로 아래인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문화복지센타, 그쪽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능곡 교회 근처에 있는 거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 상담소가 상당히 필요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상담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지역의 농업을 지도하고 농업기술자나 학습단체들이 거기에서 농업관련 정보교환과 지도자 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주간에 출장을 해서 농민상담을 하는 상담지역입니다.

이순득위원

거기 회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구별로 5개 단체회원이 있는데 우선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개 지도자단체 같으면 약 40명 되고 후계자들이 약 35명 되고 회원도 약 20명 되고, 학습단체이기도 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이순득위원

행주평야가 넓으니까 거기에 농민회원들의 숫자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노후 되어서 도저히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이 1억 2천 내지 350만원의 실시설계비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능곡에 있는 평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약 400만원씩 책정이 된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농민상담소를 얼마나 잘 짓기에 4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것은 토목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그 지대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총 망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순득위원

이게 땅값도 아니고 건축비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철거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게 나옵니다.

유병희위원

철거비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4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얼마나 잘 지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 군데서 견적서를 받아보겠지만 평당 400만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봐서 아무리 지대가 얕고 그래도 얕은 곳을 메우는 게 얼마나 든다고,

이봉운위원장

그것은 예산 계수조정 때 판단해 주시고 질의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4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장비구입하고 농기계구입 교체가 있는데 거기 농기계 구입에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대체인데 그 이전의 농기계 같은 경우는 교육용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농민교육용 분해조립, 조작, 이런 교육용으로 해 왔었는데 이것은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김유임위원

교육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셨냐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동안 기계류 조례에 의해서 임대사업도 병행해서 농번기 때는 농가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계속 장비를 임대를 해 왔습니다.

김유임위원

교체하기 전 현 기계는 20년 동안 사용을 했다고요? 언제 구입한 거지요? 일단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연 몇 회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이 농기계 수리정비,

김유임위원

2001년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누가 몇 번을 교육을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기계 교육은 20회에 400명을 했고 특히 현장에서 우리 센터에 와서 실습을 할 때 이 장비를 정비기술이나 조작하는데 분해 조립 등의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시기에는 농번기 때는 또 임대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해 왔습니다. 장비구입은 93년도, 94년도에 구입한 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을 대여해서 수입은, 여기 교육용 기계만 3대에 대해서 수입부분이 있습니까? 앞에 수입 천만원 나온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 이 임대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개입을 시켰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조작기술이 아니라 주로 고장났을 때 분해 조립할 수 있는데 더 초점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이 트랙터나 콤바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렇습니다. 트랙터를 운전하는 기술은 누구나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작업기가 계속 오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장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주요하게 얻는 게 뭐냐고요? 고치는 기술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장비라든가 기술도 습득을 하고 또 사전에 안전점검과 월동기에 관리요령을 숙지시킴으로 해서 장비의 마모라든가 노후화를 줄일 수 있는,

김유임위원

혹시 관내에 일반 개인 소유용 포함해서 트랙터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양시에?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장비 현황은 현재 트랙터가 716대가 있고 이앙기가 1,146대,

김유임위원

트랙터만,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로 수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대체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가 개인 소유분은 개인이 센터나 자가정비,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수리하는 기술들이 연수가 돼서 그분들이 거기에 사용을 하냐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주로 무상임대도 좀 하겠지요? 교육용 기계 농번기 때, 다 유상 임대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기계류 조례에 의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농업인 교육용 장비 중에서 빔프로젝트 우리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 1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4대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만 1대만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주로 우리가 만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구해다가 쏴서 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제작도하고 진흥청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내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이동식 스크린 빔프로젝트, 쏠 수 있는 스크린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이기에 100만원짜리 2조나 구입을 하게 되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게 이동식인데 기존에 삼발이로 되어 있는 스크린하고는 다르게 화면이 평면이 유지가 되는 기계적으로 셋팅이 되어 있는 그런 장비라고.......

김유임위원

스크린이 지금 화면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아니라 모니터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 스크린을 쫙 빼서 내리면 삼발이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뒤틀리는데 사각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화면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 화면을 쏘는 거지요.

김유임위원

거기 밑에 오디오 장비 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야외 교육용인데 야외 교육용 오디오 장비 900만원짜리는 대체로 어떤 장비들입니까? 그 세부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900만원 세부내역.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스피커와 엠프, 마이크가 셋트로 되어서 휴대용으로 포털형식으로 나온 장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900만원짜리...

김유임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엠프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교육용이요?

김유임위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엠프,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엠프가 대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이것으로 교체를 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교육시에 중간에 삐삐 소리라든가 자꾸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용 장비 빔프로젝트, 스크린, 오디오 장비 세부내역, 어떤 종류의 엠프 같은 경우는 출력이 어떻게 되는 지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지금 현재 있는 2001년 사용내역, 아까 얘기하신 20회 400명인데 20회에 어떤 어떤 교육들인지 이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482쪽에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5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컴퓨터를 5대를 구입을 해서 농촌지역의 소외계층인 청소년들이,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한 곳에 설치하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480쪽에 오리농법이 있습니다. 96만원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여기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곳이,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오리농법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 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시범요인을 홍보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산업교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 가져오셨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이기택위원

9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내역입니다. 내역과 더불어 예산서 474페이지 201-01목에 보면 임대 농기계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광역방제기외 25대, 약 1,500여만원 정도의 임대 농기계 유지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만 계시고, 9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에. 거기 보면 2001년도에는 1,650여만원의 기타 수입, 이것은 아마 임대수입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485만원이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적을 수 있다고 보는데 2002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1년이 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가 수입이 적은 걸로 잡혀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1,485만원이 임대가 된 것은 10월말까지 결과이고 당초에 이것을 정할 때는 9월 중순경에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론 적으로 볼 때에 장기임대를 하게 되고 또 콤바인이라든가 이런 교육용 장비를 많이 임대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치를 1,400정도밖에 못 잡았었는데 금년도에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잡은 근거를 전년도를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전년도에 임대료가 77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잡은 것이 1,400을 잡았었는데 결과는 1,700만원까지 많이 올랐던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에 예측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올해 1,650만원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8페이지 확인해 주시지요. 그렇지요?

이봉운위원장

기금운영계획서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기금운영계획서를 보고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기금운영계획을 했는데도 1,65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내년도 2002년도에는 1년 내내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1,650만원의 배 이상이 돼야 될 텐데 여기 1,385만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을 예측하기를 9월달에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9월 달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대략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임대수입을 보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측을 1,400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는 봤었는데 금년도에 결과가 총 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기택위원

얼마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2,700만원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약 2,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올해 2,700이 나왔으면, 그것도 하반기부터 운영이 됐는데도 2,700이 나왔으면 내년도에는 1년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밖에 지금 안 잡았냐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기계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임대료가 약 10% 이상, 10%에서 15% 정도는 감액의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출항목 봐 주시겠습니까? 지출은 제로입니다, 바로 옆에. 수입부분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옆에 보면 지출을 보는데 지출에는 제로라는 거지요. 기금운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농기계 최초 구입액수만 예산지원을 받아서 기금으로 수입을 잡고 기금으로 지출이 나가고 그래서 계속 대체 농기계가 구입이 돼야 원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출은 제로이고 예산서 474페이지를 보게 되면 임대농기계 유지비라고 해서 1,500여만원의 지출항목이 들어있습니다. 2,500의 수입이 들어와서 유지비만 1,480만원 되고 감가상각 빼고, 이거 차라리 그냥 사주는 게 낫지 않아요. 기금을 왜 만들었습니까? 기금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금이 되면 이자수익이 나오면 이자수익을 가지고 최소한 임대 농기계유지비, 유지비는 임대자들이 해당이 될 부분이지 왜 이것을 예산으로 올렸냐는 겁니다. 그럼 유지도 안 해서 행정에서 유지비까지 다 대줘 가면서 임대를 해야 되는 사업이냐 이거지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임대를 했으면 임대자가 임대를 받는 수임자가 당연히 유지비도, 유지비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오일 갈아넣고 기계부속품 바꿔 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비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지 왜 이것을 행정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이중 특혜를 주느냐 이거지요. 그럼 그들은 임대비 조금 내면 다 고쳐주고 고장나도 관계없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농기계 유지비를 여기다 예산을 세웠는지, 여기 분명히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입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지만 수입은 기금운영계획서에 잡혀있고 일반 예산에서는 유지비까지 대주고, 이것은 잘못돼도 몹시 잘못된 거예요. 지출은 제로거든요.

이봉운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임대농기계 기금은 70%를 임대료로써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30%는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를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한 이유는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고장난 것은 임대자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수 이후에 월동관리라든가 다음 해에 임대를 하기 위한 정비, 기타 오일이라든가 자체 소모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에게 부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택 위원님께서 기금으로 그런 유지비까지도 편성을 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생각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좀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기금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양질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최초에 기계대금은 행정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비, 감가상각비, 그런 부분은 당연히 기금에서 지출이 돼야 되고 훗날 여기에 이익금, 계속해 기금이 누적돼 가지고 대체 농기계를 구입할 때도 기금에서 사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기금의 목표라는 거지요. 이것을 행정예산에서 무한정 기계는 사주고 그들은 과일만 따먹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지비까지 감가상각비까지 전부 행정예산으로 책임지라고 하면 개인 농기계 사주는 게 낫지 왜 이런 기금을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농촌이라도 이제는 경쟁력 없는 사업 없어야 됩니다. 점점 경제를 키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지요.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307-02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및 지구회 육성, 바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되어서 4-H부터 해서 개선회, 지도자회, 교류 연찬, 경영인 해서 쭉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농촌지도자연합회 지구회 육성이 8개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8개회가 됩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지구회는 각 지구가 7개 지구가 있고 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시 연합회가 하나로 따로 들어갑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분들이 그분들 임원 아닌가요, 구성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연합회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시 연합회는 지구회의 임원진들의 구성체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지원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분명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시 연합회라는 것은 조정적인 역할이지 실제적인 역할은 7개 지구회의 임원들의 모임체일 따름이라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회 육성은 상담소가 있고 또 상담소의 직원이 역할이 되지만 시 연합회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답변은 됐다니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보면 기금운영계획서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생산조직회,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기금에서 그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비슷한 항목의 연찬대회가 꾸준히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자체를 보면. 그리고 그 뒷면에 90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수품목별 및 농민학습단체지원사업 해서 단체 외 7개소, 개인별 21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단체지원과 개인별 지원에 21개소, 내역이 준비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은 지원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서와 기금운영계획서가 대단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산에서 미처 못 도와줄 만한 것이 기금에 있고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서의 행정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명확한 획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487페이지에 있습니다. 206-01목입니다. 거기 보면 농심테마파크에 벼온실 운영재료비에서 8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잘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 농심테마파크 벼온실 운영재료비, 거기에는 벼온실로만 기재가 됐는데 거기에는 토종작물 시범포와 자생식물, 수생식물 시범포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그러면 469페이지, 206-01 재료비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재료비 해서 자생화 외 몇 종해서 6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 예산으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 벼온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내용.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이 하나는 여기 있고 469페이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469페이지 농심테마파크 운영재료비 중에 자생화 외의 것은 단체학생들이 견학 왔을 때 그 견학생들에게 자생화를 심을 수 있도록 1인당 2천원의 재료비를 보조해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농사체험을 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에게 심도록 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심어서 본인이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단체학생들에게 자생화 같은 것을 화분에 심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비입니다.

이기택위원

거기 방문자들에게 준다는 내용이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본인들이 직접 심어서?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해서 실제 심어볼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기택위원

다음 487페이지는 어떻습니까? 벼온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벼온실 운영은 연2회에 걸쳐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42품종이 심어져 있는데 이 품종이 한번 수확을 끝내고 내년 봄에는 또 다시 한 번 심어서 2모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농심테마파크의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농심테마파크라는 것은 설립목표가 우리 고양시에 예전부터 벼농사 내지는 그런 농경문화의 흐름을 보여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현 우리 지역은 결코 2모작 체계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두 번해서 벼온실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면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런 전 과정이 보여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하나의 시범실증포 형식을 갖춰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실제적으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온실 자체가 약 200여평도 실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0평에 800만원을 들여서,

이봉운위원장

지금 20평 얘기하시는 거예요, 200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기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하우스는 30평이고,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30평에 800여만원의 돈을 들여도 되겠느냐 이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온실에만 필요한 운영이 아니라 그 앞에는 토종작물하고 보리가 있고 수생식물 또 자생식물 포자를 운영하는,

이기택위원

그것은 야생 아닙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것은 야외에다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재료비에서 벼온실로 나와 있는 것이고 온실은 지금 30평 운영하는데 과연 800만원이 이게 합당한 예산집행이냐 이거지요? 여기다가 지금 요청한 것이, 도대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의욕은 앞섰습니다마는 좀더 세부계획을 상세히 세울 필요가 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빨리 빨리 끝내지요.

이봉운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은 488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벼생산 지원에서 이것도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기금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기금에 이러한 똑같은 사업이 없습니까? 빨리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에도 예산에 있었고 기금에서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어느 한쪽이 맡아서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곳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형식을 갖춰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약 3억여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특히 그 중에 콩선별 정선기 보급, 1,300여만원짜리 예산인데 그 중에 80%가 행정예산이고 20%가 자부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 농기계로 잡아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게 해 줄 수는 없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콩선별기라는 것이 우리 고양시 실태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대규모 경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콩의 수확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보통 이른 콩하고 늦은 콩 했을 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것이 좋지, 이런 부분은 특정인에게 그냥 몰아줘서 행정예산을 사장시키는 그와 같은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부분은 여기 보게 되면 거의 80%의 지원이 되고 20% 자부담인데 이런 부분을 이왕 해 주려면 이것을 50% 정도로 내려서 행정예산 반, 그리고 자부담 반 이 정도 지원만 해 주더라도 이것이 효용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우리 농민들은 충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이 콩선별기를 당초 농가에게 주려고 한 것은 저희 관내에 콩을 재배하는 대단위 면적이 송포하고 원신동에 있었습니다. 매번 콩수확을 하고 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파주에서 선별을 해오는 그런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한번 지원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 농기계 임대차원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맨 아래 예비못자리 설치인데 해마다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면 대강 몇 농가나 이용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 구청에 30농가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0개 농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남거나 모자라거나 똑 알맞거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오히려 모자라서 뒤늦게 가뭄지역 5.3ha에 대한 모 공급은 일부 양재에서 사다가 쓴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쉽게 뺄 수 있을까요? 약 3년간 지원된 것,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계수조정 전에, 약 3년 정도...다음에 496페이지입니다. 매년 여름철 가축 해충구제시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여름에 가축해충은 주로 모기를 퇴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구라든가 소케트를 이용해서 모기가 오면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모기가 와서 이렇게 탁탁 튀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 설치하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몇 개 정도 설치를 한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세평에 14,850원이 소요됩니다.

김정무위원

그것 보니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큰 것은 물론 비쌀 것이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보통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이 200평 정도 농장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농가 정도를 저희가 1개소로 했지만 농가는 약 10농가 정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는 1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1개소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이렇게 1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1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무위원

가축농가 10농가 정도는 할 수 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200평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의 것은 뭡니까? 가스크로마토그라프 구입,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일명 GC라고 하는 유기화합물 분석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양검정실에서 사용하는 기계로서 농약잔류 검정을 하는 데도 쓰고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육종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육종은 앞으로 잎의 모양이나 꽃의 모양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기능성으로 육종을 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즉, 식물체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약용식물로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GC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육종하고자 하는 식물체 분석을 해서 육종에도 활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약잔류 검정시약으로도 쓰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필요성이 큰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 장비는 농약잔류 검정하고 유기화합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종을 하는 데는 꼭 성분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어렵게 설득을 해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김정무위원

도비가 조금 내려온 것을 보면 별로 필요치가 않는 것 같아요. 도비를 많이 받아야지, 그 다음에 497페이지, 여기 아까 콩선별 정선기는 얘기가 됐고 그 위에 가정용 보리경맥기 보급인데 보리농사를 짓는 농가가 몇이나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농가수는 저희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김정무위원

대강,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20농가에 약 30ha 정도가 심어져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게 갈보리 심는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찰쌀보리 논에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보리 심어 놓는 것.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는 주로 송포지역에 심어져 있는데 이게 가을에 심어 봄에 탈곡을 하면 저희 관내에는 정맥기가 없어서 김포에 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정무위원

농가가 있으면 요새 거의 방앗간이 없어져서 필요로 하는데 그 농가를 못 본 것 같아서,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송포지역에 있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그것하고 489페이지에 고양쌀 고품질 생산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하고 많이 틀립니까? 489페이지하고 497페이지하고 이름은 조금 틀린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497페이지 아래서 세번째, 489페이지 아래서 세번째,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고양쌀 고품질 생산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과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의 시범요인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단지당 들어가는 내용이 하나는 5ha이고 하나는 10ha 규모로 해서 농기계를 사주는 지역이 있고 농기계를 사주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고품질의 쌀을 할 때는 키토산이라든가 세오라이트, 그린 바이오 등 새로운 친환경 농자재를 씀으로 해서 농약살포 횟수를 좀 줄이는 것인데 비슷한 점도 물론 많지만 사업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자료는 요구하신다면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하나는 키토산 등 무슨 그런 농약품도 퇴비성 그런 것을 지원하고, 하나는 농기계를 지원하고 그런 거예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하나는 농기계도 병행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게 지금 금년에 지원했던 그 단지에 내년에 또 가는 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 시범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김정무위원

금년에 했던 단지에 가는 것 아니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단지를 또 새로 선정을 해서,

김정무위원

그럼 무조건 다른 단지로 가는 겁니까, 그 단지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 단지도 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것은 시범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대로 저희는 추진을,

김정무위원

그 단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금년 했던 단지로,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는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454쪽에 보면 사업장 수입이 나와 있는데 먼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 2002년도 사업장 수입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농심테마파크가 지금 완공되었지 않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입장료를 받으실 계획이신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무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협의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 세입부분에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462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복사기 임차료가 2대 나와 있는데 지금 센터 안에 복사기가 있는 것이 몇 대고 왜 임대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사용하는 복사기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이 구입한지가 오래 돼서 노후화 되어서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이런 고가 장비는 리스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정책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도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이렇게 임대로 하게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이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 지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대체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구입해서 유지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대해서 A/S를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정책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1년 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모사전송기는 팩스를 말하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120만원이면 팩스를 하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 역시 구입하고 유지비에 합리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유지비 자료 제출해 주시고 2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임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임차했을 때와 또 이것을 샀을 때 둘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2대가 언제 산 건지,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71쪽입니다.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돼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든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김범수위원

471쪽에 시설비 예산 중에 2억 1,3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인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마 청사 신설할 때 왜 돈이 지급되지 않고 지금 지급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물을 짓고 입주할 때 아마 전체 시설비가 다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사부대시설 훼손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심테마파크 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훼손허가가 난 이후에,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본예산으로 밀리게 된 상황입니다.

김범수위원

왜 어떤 시설에 대해서 법적 근거하고 산정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72쪽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구입한 것이고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지나게 되어서 다시 대체하게 됐나요? 언제 구입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수리차량은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고 474쪽에 아까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 임대농기계 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광역방제기 외 25대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임대농기계 25대에 대한 명세를 의회에 제출 하셨었나요?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25대가 무엇 무엇인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제출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25대 어떤어떤 기계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475쪽에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4-H 활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야외교육행사 자료를 봤더니 그때 150명이 정확하게 참석을 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학생은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범수위원

150명이 다 참석했어요, 그 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내용을 보니까 150명이 1,500만원을 쓰는데 식대라든지 이게 행사 소모성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 예산은 식비 같은 기본적인 것은 인원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는 없겠고 특히 야식, 다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 청소년들한테 간식차원에서 그런 것은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빈들께서 오셨을 때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사성 경비는 좀 줄여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25기종의 임대농기계 있잖아요? 그것을 빌려줄 때 장부를 적도록 되어 있지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농가 누가 빌려가고 임대료는 얼마 받는다, 이렇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보통 1년 하면 1년이 365일이니까 그 365일 중에서 어느 정도 임대 나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임대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대략, 365일 중에 임대 나가 있는 게 약 한 달 정도 된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콤바인 같은 경우에도 한달 정도, 연간 따져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꾸준히 임대 나가고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25기종 임대농기계 자료 제출하실 때 그 옆에다가 2001년도에 각 농기계별로 임대 나갔던 날짜를 30일이면 30일, 45일이면 45일, 그것을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마 유지관리비 예산은 365일로 계산해서 책정하신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아까 간단히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임대를 내보낼 때에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고,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365일로 유지비 계산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올린 것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제가 보기에는 365일이라는 것은 아니고 아마 달로 예산을,

김범수위원

대답을 분명하게 하셔야지 회의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 날짜 해서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 드렸고, 그 다음에 487쪽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원격영농 상담실 전산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서도 운영을 했었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에 10월달에 개통을 해서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도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몇 번이나 사용됐고 어떤 내용을 했을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전국에 37개 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중앙진흥청에서 운영계획을 해서 주 3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2번, 그 다음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1번해서 했는데 저희는 지난 11월달에 국화, 벼농사 세미나에서 직접 우리 농민이 참여를 해서 대화를 했고,

김범수위원

몇 번 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4번 운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10월달부터,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10월 20일날 개통을 했는데 10월달에는 사용을 안 했고 11월달에 사용한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진흥청에 보고를 하면 진흥청에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잡아서 화상 영농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영농 상담시스템이 수원까지 가야 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니겠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10월달 11월달인데 4번만 사용했다면 이게 한 달에 전화회선 사용료만 13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차라리 그 정도라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원을 가셔서 여비나 기타로 해서 회의를 하고 혹은 그 외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경상도나 서울하고 거리가 멀다면 모를까 우리는 지리적으로 서울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만약에 활용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것은 정책예산이 그만큼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격영농 화상상담은 진흥청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37개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 작물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중재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쪽 제주도쪽 이렇게 한 개에 동시에 열어놓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진흥청에서 전 농업기술센터를 이런 방향으로 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앞서 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하고 저희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02년 집행을 하실 때 들어간 예산만큼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제10회 꽃전시회 운영재료구입이 있습니다. 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먼저 2001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봉운위원장

올해 꽃전시회 때 집행한 금액을 질의 드린 겁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2001년도 꽃전시회 때는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부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천만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금년도 300만원 가지고 준비를 했을 때 굉장히 전시부스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시대라든가 인테리어, 합판, 종묘, 기타 여러 가지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보도록 짰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기타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4-H 각 영농회별로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어차피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 농가가 재배한 것을 그냥 모아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4월달에 꽃을 피기 위해서는 굉장히 꽃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 재배할 것은 억제재배를 하고 또 촉성 재배할 것은 촉성재배도 하고 약품을 처리할 것은 약품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문제는 일반 농가나 다른 재료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2001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좀 주시고 천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96쪽인데요, 거기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해서 홈페이지 보완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홈페이지 만든 시점하고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 들어간 금액,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98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들어간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농촌기술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가봤더니 99년 자료가 되어 있고, 사실 센터 안에 홈페이지 관여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전담 직원 1명하고 담당계장 1명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홈페이지 보완개발을 할 때에 천만원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이게 자료갱신 하고 소프트웨어 보완개발비로 천만원을 세우신 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촌기술센터의 자료를 매일매일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거기에 그림이 바뀌고 세련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하루하루에 진행된 일들이라든지 중요한 정보들을 자주 올리고 그리고 또 고양시민들이나 기타 관련되신 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천만원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어떤 홈페이지처럼 비디오상영을 하고 그런 특별한 활동을 두면 모를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올려놓는 거라면 천만원씩 들지 않고 매일매일 관련직원들이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97쪽에 아까 질문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2001년도에 콩선별정선기를 파주에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어느 정도 양을 파주에 가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 것은 생산량이 나와 있잖아요? 바로 바로 자료보다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 장단에서 해 온 것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콩을 몇 킬로그램 생산해서 몇 킬로그램 선별했다는 것을 자료까지 제공할 것이 아니라 답변을 막바로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약 6,000㎏ 정도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6,000㎏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6톤이네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6톤이면 파주에서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을 하는데요?

이봉운위원장

그것은 7㎏에 만원정도 듭니다.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한말에 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시지, 그것을 무슨 자료를 전부 갖다가 확인하십니까?

김범수위원

그러면 천만원이 들었습니까? 7㎏에 만원이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제가 거기에 든 비용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며칠 동안 했는지, 파주에 가서 며칠 했고 금액은 얼마고 양은 얼마였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금 자료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지출계획서.

이봉운위원장

기금운영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범수위원

예, 기금운영계획서 88쪽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 운영비 중에 행사지원비 해서 농촌지도자 고양시 연합회 농업환경보전 실천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호수공원에서 했던 행사하고 어떤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금년도 호수공원에서 농업경영인들이 했던 같은 차원의 농업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붐조성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행사입니다.

김범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것처럼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구입도 같은 사업의 재료비 구입이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9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영 90쪽에 보면 해외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육종에 관해서 해외에 신상품 개발에 직접적인 연구기관이나 그런 농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우리 고양시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2002년도에는 이 5,500만원을 대상과 나라 선정에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닌 앞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어떤 연계사업을 벌여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지침이나 기준이나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간략하게 계획을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예산서 위주로 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487쪽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하는 재료, 40ha에 74,000원인데 이거 무슨 재료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은 겨울에 논을 파랗게 보이도록 하는 사업이고 호밀을 파종을 해서 축산농가가 이용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종자대, 비료대, 가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순득위원

겨울에 파랗게 보이기 위해서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호밀을 심는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그렇게 호밀을 심어서 이렇게 많이 가꿔놓아도 파랗게 보여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순득위원

호밀은 안 죽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월동작물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이순득위원

월동장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월동을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10월달에 파종을 해서,

이순득위원

밀보다 호밀이 견디는 힘이 더 있나보죠?

이봉운위원장

밀이 호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은 주로 어디에다 심으시려고 그러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고봉동, 송산동 일대에,

이순득위원

고봉동하고 송산이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순득위원

고봉동, 송산도 호밀을 위해서 작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파랗게 보이기 위해서 가시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위치가 고봉동이나 송산동 대로변에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시효과가 아니고 겨울철에 파랗게 보이게 하고 축산농가들이 그 이듬해에는 사료로 쓸 수 있는 관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길러서 나중에 사료로?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순득위원

초지조성이나 마찬가지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나가면서 잠깐 여쭤봤는데 496페이지에 가스크로마토그라프가 꽤 도비를 보조받는 건데 그것을 무엇에 이용하신다고 그랬지요, 아까?

이봉운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서 잔류농약검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잔류농약검사도 되고 냄새도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사용검정기가 있는데 지금 냄새를 주로 측정하는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을 할 것인데 육종사업을 하게 되면 그 육종에서 냄새관계에서도 삽입시킬 수 있는 농한기에도 육종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요청해서 하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일종의 기계에요, 페이퍼에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계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상토혼합기가 있어요. 이것을 한 대를 마련하시는가 본데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흙을 믹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혼합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새기술 실증시범 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화에다가 꽃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분화에는 상토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토는 여러 가지 성분을 한데 섞어야 되는데 사람이 섞을 때는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계를 하나 구입을 해서 상토를 혼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사용하실 거지요, 농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농가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 질의하세요.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순회수리 차량구입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농기계 수리차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내구연한이 금년 말에 끝나서 새차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농기계 수리센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센터는 각 지역에 큰 대리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군데가 있고 저희 관에서 하는 곳은 저희 한 군데입니다.

유병희위원

그것을 자세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동료 위원이 질의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8쪽 민간경상보조 벼생산지원 해서 예비못자리 설치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고 일산구 관할 하나, 덕양구 관할 하나,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매년 실패농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기상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병희위원

이게 농민들한테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해 줄 수 있나요, 이 사업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소에서 30여 농가가,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이거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해서 아주 자세한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고양선인장 전시관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파견되어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담당 부서는 경제작물계에서 맡고 있는데 경제작물담당 직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선인장 전시관에는 주로 경제작물 담당이 현지에는 나가 있고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상시 거기 배치 인원은 없고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곧 준공이 되면 내년도 운영계획은 저희가 예산상에 기능직, 관리인원 2명에 해당하는 용역관리 인부임을 세워놓고 있고 담당직원이 상주는 못하고 관리하는 체제로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기능직 2인?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능직이 아니라 저희가 기능직 정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인부임을 용역으로 2명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3명 모자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 인원을 바로 받아서 일용인부임 하나하고 정규직원을 하나 정식으로 고정을 시켜 놓아야만 그것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7급직 하나에다가 지도직 2분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보방안이 있으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선인장 전시관을 호수공원에 전시관을 지으면서 그 당시 선정 위원장으로 있었던 부시장하고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분명히 전시관이 준공이 되면 정규직을 발령을 내서 원만히 전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용직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직을 해서 절름발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지금 그 문제가 바로 현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셔서요. 시장님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구조조정 관계에서 끝나면 다 해결해 준다고 확답은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급별 정원 현황표가 고양시 전체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인원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정원 외에 아직 3명을 채우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시관 운영까지 떠맡아야 될 부분이고 또 농심테마파크에도 사실은 전용 홍보인원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이랬을 때 최소한 더는 못 받더라도 정원만이라도 채워서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상담소 신축 지도지역, 그 자리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74년도 75년에 지은 것이 신도하고 지도하고 송포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관계에서 지도가 재개발지구라고 그런다면 송포나 신도로 해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지도에 지금 있는 그게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봉운위원장

재개발이 될 확률이 많이 있는 지역이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위치가 지도상담소를 지으려면 지도지역 중에서도 농촌지역으로 옮겨서 짓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을 팔면 땅을 사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자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2002년도 우리 고양시 예산서를 쭉 다 보면 신축시설비가 보통 관공서는 280만원에 다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그리고 마을회관이면 취사기구,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곳도 350만원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상담소 짓는데 평당 400만원씩 올라왔어요. 물론 철거비 그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어느 건물이고 철거비, 토목설계비 다 들어간 금액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뭉뚱거려서 이렇게 평당 400만원씩 올려놓고 나중에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하자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상담소를 짓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면 얼마 나온다는 실질적인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떤 적법성을 갖고 예산심의를 하지, 무조건 평당 400만원씩 들여서 호텔을 짓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짓습니까? 다른 부서를 참고 좀 하세요, 관공서 건물은 얼마 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업무 다기능 사무기기 32대를 전체적으로 4,100만원을 들여서 교환을 하는데 지금 32대가 몽땅 컴퓨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것을 다 지금 교환을 해야 됩니까, 프린터하고 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게 지금 당초에 전 직원이 사무화기기,

이봉운위원장

아니요, 이것이 다 필요하냐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한꺼번에 구입이 됐었는데 그 중에 이게 2/3 양만 신청이 되고 내년도 또 마지막 1/3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간이 똑같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잠깐만요, 농업기술센터 지금 인원이 몇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35명입니다.

이기택위원

정원 35명에 현원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일반 기준시설에 딸린 컴퓨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 50대인데 32대만 우선하고 다음에 또,

이기택위원

결국은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지요.

이봉운위원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몇 짜리입니까, 용량이? 486이에요, 586이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386, 486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32대를 다 바꿔야 된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봉운위원장

473쪽, 맨 밑에 부품구입, 경운기외 7종, 이것은 농기계 수리부분인데 이것은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해 주면 수리비를 받는 거지요? 부품 교체해 주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다음 장, 임대농기계 유지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이기택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입부분 좀 봐주세요, 454페이지, 이게 물론 기금운영계획하면서 거기서 1,650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 또 농기계 사용료가 천만원이 와 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여기 세입부분의 천만원은 어느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받는 세입입니까? 광역방제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27대에 대한 사용료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밑에 봐 주세요. 농기계 부품 판매수입 300만원 되어 있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질의 드립니다. 지금 임대유지비가 1,480만원 들어가서 임대수입은 천만원 세입부분에 잡아 놓았고, 또 방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농기계수리 작업복 구입, 면장갑 구입은 빼고 순수 부품구입비만 500만원을 해서 부품값을 받고 인건비는 거기에서 바꿔준다고 해도 세입부분은 거기서 줄었단 말이에요, 300만원으로. 그것도 2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컴퓨터는 폐품으로 나간다고 치더라도 농기계를 보면 트랙터, 콤바인 해서 전부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판매하면 또 판매세입에도 안 잡혀있고, 예산서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 분야는 회계관리법에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농기계 처리하는 것도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세입을 얼마로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세입은 나중에 잡나요, 판매하면?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농기계 수리부품 500만원 구입해서 세입 3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사실은 매년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잡은 것이지 예상을 300만원 잡은 것이기 때문에 더 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봉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매년 300만원 잡으셨다고 그랬지요? 전년도에 500만원 세입 잡아 놓았던 것은 모르십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전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왜 기억도 못하시면서 매년 300만원 잡아놓았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작년도에도 500만원 잡혔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검토 안 하고 질의 안 합니다. 최소한도 2, 3년 전까지 다 보고 앞으로 자금계획서까지 다 보고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주세요. 괜히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매년 300만원 잡으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전년도에도 500만원이 잡혔는데.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유채꽃, 비닐하우스가 5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320만원, 유채꽃 관련해서는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474페이지에 유채꽃 비닐하우스 설치, 또 475페이지에 종자, 820만원 되어 있고 또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얼마나 들어갑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유채꽃밭 800평을 다 유채꽃을 심습니까, 보리도 심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보리가 500평이고요, 유채가 300평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보리 500평은 보리갈이해서 심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유채꽃 300평을 만드는데 천여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개화시기 며칠 조정하는데 과연 이거 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를 저희가 해마다 같은 장소에 심는데,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채꽃 비닐하우스 설치 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유채원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한 500만원은 비닐자재, 철자재, 이런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철자재는 기 사서 줘서 해마다 그것으로 계속해서 쓴다고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료에 철자재가 또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재료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다음, 475쪽 생활개선실적 발표회, 50점 200만원, 그 밑 칸에 실적 발표회 50점 250만원, 이것은 두 번 해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실적발표회, 실적발표회, 출품재료 보상,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위의 것은 재료비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밑의 것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밑의 것은 출품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는 것을 보상을 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의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만드는 것이고 밑의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서 출품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위의 것은 실습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만들어서,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출품하는 것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생활개선에서 실적발표회를 해서 50명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된 것 10점이고 20점이고 해서 출품을 해야지 50점을 출품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그렇게 원래 통상적으로 출품을 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됐습니다. 481쪽 좀 봐 주십시오. 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 10개교, 이게 풍물지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4-H 회원들한테

이봉운위원장

학교에 지원하는 거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10개 학교가 되어 있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파악 안 되어 있으면 놔두시고, 483쪽 아까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구입대체,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시 사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것은 왜 국비나 도비 신청을 안 하셨나요? 6,680만원이 전액 시비로 올라왔는데 특히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구입을 하면서 국도비를 신청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농기계 훈련, 농업인 교육용에 대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승용경운기는 전부 국비신청해서 가는데 이것만 특별히 전액 시비로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 안 한 이유가?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국비가 붙은 장비는 482쪽에 농기계 훈련용 장비 구입해서 승용경운기가 1,10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도록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아니 이것도 교육용 아니에요? 훈련용 아니냐고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똑같은 훈련용이면 이것도 국비 신청을 해야지요. 이것은 국비 신청해서 사십시오. 내년에 국비 확보한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특별한 문제 있습니까?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이 훈련용 농기계를 처음 개설할 때에는 국비를 세워주고 하지만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체하는 것은 지방비로 대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꼭 확보하겠다는 장담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산지침서 보셨습니까? 대체 농기계에 대하여 국비신청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봉운위원장

이것 확인해서 국도비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국도비 다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예, 신청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486쪽 좀 봐 주십시오. 온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도 연료비로 해서 3,0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온실 조직배양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되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조직배양실하고 온실운영을 하는 데에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특히 화훼 농민들한테 특별히 돌아가는 혜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온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내용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조직배양실에서 낸 묘를 일부 농가에 보급도 하고 또 경기화훼를 통해서 판매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산한 것은 가능하면 지금 농가에게 보급을 하려고 하고 꽃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경기화훼를 통해서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가가 원하는 선인장이라든가 또는 무병 그런 종묘를 생산해서 종묘를 농가에게 공급해 주는 체제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온실운영하고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예산 들어가는데 비해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6쪽, 가스크로마토그라프 구입, 9,000만원인데 이거 꼭 필요한 거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국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이게 1,800만원 내시 받아서 7,200만원, 9,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장비면 이게 국도비를 50% 이상, 원래 여기다 예산을 드릴 수 없어요, 예산지침상의 기본이. 그런데 1,800만원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3,600만원은 국도비를 받고 나중에 약 50% 시비로 하면 몰라도 꼭 필요한 장비면 국도비 내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비싼 장비를 1,800만원 도비 받고 7,200만원을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지적을 분명히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충분히 지침서 상에 맞도록 하고 요구를 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발은 아까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밑에 시설비 비닐온실은 센터 내에 있는 온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리 옮긴지 몇 년 안 됐는데 이것을 또 갈아야 됩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유리온실 두 번째 작업실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봉운위원장

아니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비닐온실은 2, 3년만에 가는 일반비닐을 썼기 때문에,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지금 갈려고 하는 것은 5년에서 8년까지 가는 고품질용 비닐을 썼는데,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오래가는 재질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 497페이지, 돈분활용 비료절감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하는 사업인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돈분은 사실 벼농사에는 잘 안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분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벼농사에 한번 써보도록 돈분 살포기하고,

이봉운위원장

살포기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살포기도 주고 돈분을 실어다가 2,000㎏ 정도 뿌려보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저장탱크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아니, 탱크가 아니고 그냥 돈분을 실어다가 논에 뿌리는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생돈분을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돈분 살포기로 해서, 생돈분은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나올 때 이미 완숙된 돈분을 쓸 겁니다.

이봉운위원장

탱크설치가 우선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맨 밑에 마지막 농업부산물 활용 쌀 생산시범, 0.5ha면 약 1,500평 시범 사업하는데 480만원, 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이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0.5ha하는데 등겨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벼농사에 드는 재료비 내지는 경비를 다 줘가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0.5ha면 1,500평인데 거기서 쌀 생산량을 따져봐도, 쌀 몇 가마 나옵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마지기에 쌀 네 가마씩 친다고 해도 28가마, 금액으로 따지면 약 440만원어치거든요, 쌀 생산량이. 그런데 48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다, 아무리 농사비를 대주고 해도 어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최대한도로 쌀을 생산해도 여기 들어가는 비용만큼 생산량이 안나오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개 농가에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시범사업이라서 자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특별히 고려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서 분명히 해 주시고,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도 사업비 위주로, 행사성 예산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연말이 다 되도록 한 50%밖에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차원으로 집행을 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원리원칙만 따져서 사업이 됩니까? 안되지요.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법적으로 안 맞는 현실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농민들이 사업예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튼 지금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세출내용을 보면 47억 700만원, 추경을 빼고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어렵습니다마는 국비 3억도 안되고 도비 약 1억 6천 받고 나머지가 다 42억이 시비로 투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은 해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가고 세입부분은 조그마한 거지만 오히려 줄고 이것은 예산원칙에 많이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보고에 따른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이상영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분뇨동 사무실 이전 및 계단설치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반입차량 관리가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불편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동 사무실 이전 및 계단설치 비용 2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분묘동 1층 사무실 바로 옆에서 분뇨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로 인해서 분뇨동에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들이 축농증이라든지 두통, 눈병,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야기되어서 직업병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층에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근무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에서 2천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같은 건물 내에 이전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2층에?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일단 한 단계만 올라가더라도 냄새 퍼지는 속도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17페이지요, 제초작업, 여기 300원이 뭡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초제 단가 300원은 표준품셈에 의하면 5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300원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초작업은 환경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 또 공원관리사업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3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게 제초제 값입니까, 그것에 포함이 다 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전부 다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사람이 뽑는 인부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 작업은 누가 합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용역을 줘야되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와 같은 임업협동조합 등에다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넘어 페이지에 보면 또 제초제 값이 약값인가 본데 이게 서 있는데 이것을 따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제초작업 용역을 하는 것은 2회를 실시하는 겁니다. 2회를 실시하는데 그것은 임업협동조합 같은 용역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15페이지 것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영 소장님 지금 가지고 오신 게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저희 수목 전지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수목을 나타내지 않게 되면 위원님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수목수고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봉운위원장

환경사업소 내에 뺑뺑 돌아가면서 외곽으로 있는 것 전지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시려고 해 오신 거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사진하고,

이봉운위원장

자유로 변으로 포프라나무가 작년에 몇 개 넘어간 것이 있고 그렇던데 그런 것은 전지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사고나지 않게. 그러니까 포프라 같으면 전지를 아주 짧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아주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갖고 오신 거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하고 그 뒷장에 보면 저희 시설물 같은 경우에 노후화 된 부분들이 김소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교체속도가 너무 빈번하지 않느냐 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봉운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 보시게 놔두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양여금 받은 것 있지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장

분뇨처리 시설사업, 어떻게 양여금 도비해서 6억 6,800만원이에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경위는 저희 시비 예산만으로, 이제는 양여금 사업에는 하수사업을 양여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만 충당하기보다는 도비나 국비 양여금 같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로 이게 나온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번에 처음 받았나요?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받기는 받는데 이번에 규모가 조금 컸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년도보다는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도 그렇고 오늘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보다 진전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528쪽에 청사단장 화분설치를 5종에 걸쳐서 4회 분기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청사단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니까 꽃을 많이 단장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화분은 어디에서 구입하시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신동에 있는 루시화원에서도 구입했고 일산지구에 있는 식사동에서도 구입하고 한 군데서 계속 하지 않고 두 군데서 왔다 갔다 양쪽으로 분배해서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종합유통에 화훼공판장이 있는 거 아시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가시면 더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고, 이것을 5종에 걸쳐서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종류를 하시지 말고 오래 가는 꽃으로 해서 하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53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 천만원이 있습니다. 약 천권 정도를 다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도서가 몇 권이나 있지요, 여성회관에?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약 5,500 내지 6,000권 정도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새로 나온 베스트 셀러라든가 신간을 아마 구입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서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어디서 하십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현재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신동에서도 하고 원당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도서구입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으셔서 하시고 천권씩, 지금 5천권이 있는데 천권,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지금 부족해서 독자들, 도서 열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대대적으로 도서를 취급하는 데서 저렴하게 사시고, 기증 받는 도서는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증도서는 유아들 도서는 기증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어머님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 나오는 신간 도서들로 계속 보고 나서 또 교환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5천여 권 있는 것은 거의 많이 봤으니까 신간 도서를 원하고 저희한테 계속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도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하루에 이용하시는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보통 하루에 80권, 100여권, 많이 빌려 가는 날은 백권 정도 빌려가고 적은 날은 약 70∼80권씩 매일 빌려 가는 추세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을 대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일주일씩 빌려줬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정글북 같은 데서 구입을 하면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알아보시고, 도서가 천권씩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은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현재는 도서를 교보문고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금 살 때는 가까운 데서도 구입을 하지만 이렇게 많이 구입할 때는 거의 교보문고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533페이지에 보면 악보를 볼 때에 악보를 놓고 하는 보면대, 그것은 기타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십니까, 합창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십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플롯반도 필요하고 기타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다 필요하지요. 보면대가 있어야지 악보를 놓으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발표회 같은 것을 할 때 그것이 필요해서,

이순득위원

악보 보면대는 물론 비품으로 장만을 해 놓으시면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기는 하겠지만 원래 악보 보면대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회원들한테 의견타진을 하시면 물론 여기서 시설로 해 달라고 그러겠지만 보면대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해서 보면대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많이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백만원 예산인데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포괄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성회관을 거쳐가신 수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대강 잡아서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9기에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제 8기까지 나갔고,

이순득위원

9기 모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니요, 8기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순득위원

8기 모집을 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7기까지 나갔는데 1기 때는 보통 1,300명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3기부터는 1,700 내지 1,800명으로 계속 똑같습니다. 1기만 1,300명 정도고 2기가 1,400∼1,500정도고 그 다음에 3기부터 7기까지는 1,700명에서 1,800명까지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거의 그 선에 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8기 모집을 하고 계시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런데 보통 한기 모집하면 1,800명 정도,

이순득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을 거쳐가신 분들이 대강 잡아서 약 만 분이 훨씬 넘겠네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많은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거쳐가고 또 여성회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생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 2002년 월드컵 세계축제인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봉사자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수강한 내용은 주로 교양과목, 제과제빵, 미용 이런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민기초 질서를 지키는 부분에도 참여를 해서 일익을 할 수 있는 수강생 조직을 하나 만드셔서 봉사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529쪽, 동파 냉각코일 수리비, 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난 겁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작년도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부분별로 위에서 나오는 바람 쪽이 조금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게 언제 설치가 된 거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2년 전에,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유병희위원

9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작년에 동파가 됐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작년에 워낙 추워 가지고 동파가 됐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완전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코일은 나오는데 위에서 나오는 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조금 더웠는데 시원한 바람이 상대적으로 덜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서.

유병희위원

그리고 532쪽 시설비에서 무인카메라 설치해서 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하 주차장이 조금 외져서 저희가 청경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이 그만 두셨고, 야간강좌도 있고 한데 조금 차들이,

이봉운위원장

그냥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지하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지하실에 설치가 안되어 있었나 보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관계 자료는 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한 강좌를 운영을 하면서 개설강좌수입이 강사 교육료에도 못 미치는 강좌가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일부분에 조금, 중급이나 고급으로 올라갈 때 초급에서 있던 사람들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이 다 중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명씩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현재 강사 수입이 거의 수강료 수입하고 거의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는 강좌도 있고, 인원이 많아서 강좌수입이 강사수입보다 많은 경우도 있고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반별로 만약에 고급반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그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강사수당에도 못 미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속 개설하기가 어렵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면 자기네들이 12,000원의 강좌였어도 만약에 2만원이, 저희가 강좌수입이 한 달에 12,000원에서 20,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20,000원까지 내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강좌는 몇 강좌 없습니다. 거의 조금씩 조정을 해서 강사 수당하고 수강료 수입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522페이지입니다. 214-07에 복지회관에 총수입 문화강좌수입이 2억 7천 나와있습니다. 527페이지 201-01목을 보면 교육강사료라고 해서 취미교육비 약 3억, 노래강사가 천만원, 합치게 되면 3억 1,100여만원 정도가 교육강사료로 나가고 문화강좌수입은 2억 7천입니다. 여기를 따지게 되면 무려 4,000여만원 이상의 교육강사료에도 못 미치는 문화강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전체적으로 522페이지, 523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성복지회관의 총 수입이 3억 1,7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나 523페이지 가령 여성복지회관의 총 지출은 9억 2,7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복지회관 하나를 운영하는데 약 6억 1,000만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지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뭔가 운영상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뭔가 계획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심각하게 고려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다시 올말로 여성복지회관의 직제가 바뀌게 될 처지에 있어서 용역까지 지금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회관 하나에 약 6억 이상이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입이 약 3억 1,700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간의 수입은 지금 이 사업보다 올라갈 수 있고 또 지출에서는 9억 4,000 중에서도 일부는 남을 수도 있는 예산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강좌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강사료 수입에는 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수강생들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이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득이 계속 차이가 나는 것은 직원 인건비라든가 강사수당은 계속 10%라도 올라가는데 수강료는 인상하지 않는 한 수강료 수입이나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수강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강사수당이나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얼마 정도 인상하는 안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이렇습니다. 527페이지를 보게 되면 총 95개 강좌를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개 강좌에 4천여만원이라는 것은 한 개 강좌당 약 200여만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사료에도 못 미치는 문화강좌 부분은 좀더 강사료에는 최소한 맞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지만 최소한 거기 수강생들이 강사료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 빨리 폐강 조치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강사료 수입도 약 3억 6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금액으로 딱 정해놨어도 강좌수가 늘어가거나 그 수강생이 더 증원될 경우에 수입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사수당은 편성한 데서 100% 완전히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약간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남게 되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그 수준은 맞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나 자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적자폭을 줄이는데 있어서 강사료와 수강료를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최소한도 강사료와 수강료 정도는 거의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의 올해도 그 정도는 부족하지 않았고, 그런데 인상 안 하는 이상 계속 적자폭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저는 여성복지회관을 여성발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 소장님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센터하고 여성복지회관의 차이는 여성복지회관을 짓는 목적과 이유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 우리가 9억 4천만원 중에서 강사료 등 해서 수입이 3억 1천이고 인건비 2억 3천 중에서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3억 2천입니다. 그러면 6억 2천을 빼고도 3억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양대 노인복지회관에 5억씩 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10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만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회관에 우리 시비는 3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경영적인 차원에서 수지를 맞추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제가 오히려 더 추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기술교육 중에서 심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단계, 3단계. 이것은 강사들의 수강료와 경영이 맞을 수 없는 단계의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다른 관점의 답변이신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교양 쪽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쪽으로 하면서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교육 쪽으로는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쪽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기술교육 부분에서 홈패션이라든가 퀼트는 주부들이 배우고 나가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반에서는 적자인 것도 할 수 없이 저희가 감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예산 운용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우리가 흑자를 내기 위한 사업소가 절대 아니고 여성복지를 위한 복지회관입니다. 적자, 흑자나 경영, 이런 단어들이나 그런 관점들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여성발전법이나 여성발전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숫자로 말하는 흑자의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그런 관점들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531쪽에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품전시회 출품작 해서 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실적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2001년도에는 작품발표회 당시에 제과제빵반이라든가 요리반, 꽃꽂이반에만 재료비를 지원했고 다른 반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반에는 재료비를 지원해 주면 그 날로 없어지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작품발표회를 하고 나면 없어지는 반에는 재료비를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반은 재료비를 하나도 보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특강할 때는 재료비를 보조해서라도 여성회관에서 작품이 나오면 홍보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올해는 작품재료비를 많이,

김범수위원

대회는 어느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출품한 대회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대회는 아니고 작품전시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료식, 4개월을 하고 나면 이런 반에서는 이런 이런 작품을 했다고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김범수위원

50만원씩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과목이 45개 반에서 반으로 보면 100여 반이 되는데 한 반으로 50만원씩 준 것이 아니고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주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통 20만원에서 30만원씩 작년도에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반 정도 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본래는 4회 정도 해야 되는데.

김범수위원

줄이면 안 될까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재료비가 하나도 없는 행사, 보통 3번을 하는데 한 번밖에 못 줍니다.

이순득위원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봉운위원장

됐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532쪽,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는데 300일이면 8분이 매일 오시는 것인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실에 2명하고 안내에 2명하고 도서실에 2명하고 상담실에서 2명씩 2명씩 해서 8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배치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자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이 1일 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각 조례에 8천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8천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밑에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지하주차장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요? 카메라 설치를 하면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정문에 청경이 한 명 배치가 돼 있었는데 정문의 청경이 현재는 그만 두셔서 공석인데 곧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씩 계속 있었습니다, 청경이.

김범수위원

그럼 연결돼서 정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그 안에 설치된 것을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사건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사건사고는 없었는데 차를 긁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밤에는 외지다는 얘기, 직원들이 보통 2명, 3명이서 야근, 교대근무를 하는데 너무 외지다,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끌고 나가려면 어둡고 무섭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김범수위원

이것 설치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설문조사 할 때 무인카메라도 없고 거기가 너무 외져서 여성들인데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아니고 설문조사에서 게속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가 복지회관이고 시민참여 공간인데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국가기관이면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자유롭게 복지부분에 참여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정도다 하는 것은 문제해법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지하주차장을 정말 공간배치를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풀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복지하고 좀 동떨어진 느낌이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 공간을 재배치한다든지 혹은 지하주차장에 사람이 다니지 않은 곳에 동선배치를 별도로 한다든지 해서 해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거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어머님들 말씀이 보통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걱정이 없는데 여기만 해도 조금 너무 외지고 차량을 다른 차들이 긁고 가도 어떤 차가 옆에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해서,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설치를 해도 그렇게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 다음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가 내 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는 기계에 의존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는데 여성복지회관이라도 시민의식, 여성의식을 통해서 차를 긁고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자진 의사를 표현하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 여성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게 만들어서 표어를 붙인다든지 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지 복지회관마저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실효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적자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억 몇 천만원이 적자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2억 9천, 한 3억 정도,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6억 3천은 예산서 세울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산서 세울 때는 강사수당이 본래 조금 더 추가가 됐고 저희 직원 인건비가 추가됐고 여성회관의 청소인력이 없었는데 청소관계를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추가되는 관계로 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행정감사 지적하고 정반대로 행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에 맞춰서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2001년도에 3억이었는데 2002년도 예산서 상에는 6억 3천으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수강부분에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예전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추가되는 것이 청소용역 때문이라고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청소용역, 강사수당 인상, 강사수당이 금년도에 시간당 2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2,0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청소용역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청소용역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심규현위원

1억이 안 되는데 1억을 빼면 4억이 어디서 더 올라간 것인지 청소래야 몇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 직원 인건비도 추가되고 무인카메라 설치, 방음문 설치 등 없었던 것이,

이봉운위원장

예산서에 오른 과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 보시면 되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조금 많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직원 인건비하고 무인카메라 설치, 재료비도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고, 부분적으로 자산취득비도 조금 추가가 됐고, 그것도 600여만원 생겼고,

심규현위원

인건비가,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인건비는 10% 정도,

심규현위원

새로 더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니지요. 강사수당 인건비가 10% 이상 추가됐고 저희 직원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추가가 되고,

심규현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3대가 있고 하나를 더 임대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냉온수기 종류가 어떤 것들입니까? 어느 회사제품인지 얘기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청호나이스,

심규현위원

임대하려고 하는 것도 청호나이스고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결정 안 하고 그냥 뽑아보신 것인가요?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간단하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2층에 있고 1층에 있는데 3층에 없습니다. 그래서 3층에 없는 것을 예산 편성하려고 예산계에 요구했더니 사지말고 임대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사는데 비용 들어가고 사서 임대비용 30만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가는데,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있는 것은 유지비를 세운 것이고 하나 없는 것은 새로 사느니 임대를 해서,

심규현위원

62만원 정도에 임대를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지비 안 들어가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은 유지비가 안 들어갑니다.

심규현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요새 이런 냉온수기 같은 경우 무상으로 임대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무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작품전시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수강생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작품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출품작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특강했을 때 재료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위문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대로 음식은 예외가 되겠지만 다른 작품은 보통 평상시에 교육을 받을 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시회를 한다고 특별히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전시를 한다고요. 물론 음식은 안 되겠지요, 그 날 안 하면 못 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작품수강생에 대한 지원비로는 별로 쓴 것이 없어요. 양재교실 물품구입도 그런 종류의 하나로 들어가겠는데, 사실상 작품전시회 출품작이라기보다는 작품수강생의 지원비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작품은 그 작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설을 위문하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 작품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작품지원 재료비를 안 준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전기물레 구입이 뭡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도예교실에서 물레가 있어야 돌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6대는 있는데 부족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대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묘지 사용료를 사회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0만원이 들어왔는데 몇 기나 쓰신 것입니까? 그리고 한 기당 얼마인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200만원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을 책정했고 공원묘지하고 일반묘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원묘지는 한 기당 35,000원, 일반묘지는 1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금년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향후 금년도 10월 30일 이후로 조사한 것이 144기 정도밖에 여유분이 없습니다, 매장 가능기수가. 그래서 금년도 11월, 12월에 하게 되면 매장기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매장기수 35,000원짜리 27기를 내년에 94만 5천원하고 기타 일반묘지를 5기 정도 해서 1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이 어디 있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공설묘지 1개소가 내유동에 있고 일반묘지는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동, 도내동, 벽제동, 효자동, 강매동, 화전동, 내유동, 행주외동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일반묘지가 그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까? 공설은 한 군데이고요, 내유동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일산구를 보면 묘지액수가 12,000원짜리, 35,000원짜리, 그래서 일반묘지는 11,000원이고 공설묘지는 35,000원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금년부터는 화장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사랑의 가정도우미, 봉사활동에 따른 청소도구를 구입해 주시는데 사랑의 가정도우미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덕양구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덕양구의 직원으로 편성돼서 가정도우미로 해서 각종 시설이나 독거노인분들이 사는데 가서 청소, 말벗, 도배, 장판 등 여러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덕양구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20명, 저희 사회위생과가 16명해서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회 정도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청소용구라든가 도배 장판할 때 필요한 재료비 15만원씩 해서 9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16분이고 일반 자원봉사자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20명입니다.

이순득위원

요청하면 다 가서 도와드리십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6회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도록 해서 조사를 해서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선정해서 나갑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토당7경로당, 토지매입비, 그리고 아래에 보면 흥도8통 경로당 신축보조, 이것은 국도비 다 받으시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토당7경로당 토지매입비하고 흥도8통 경로당 신축보조는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이순득위원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도비 전혀 받지 않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의 모자를 사드리는 것 같아요, 150분. 12,000원, 그런데 일산구하고 좀 다르거든요. 150명이 단속 공무원이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덕양구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 12월 1일부터 단속공무원들이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교통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 공무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표시해 주기 위해서 모자를 사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원봉사자는 없고 공무원 150명에 대해서만 모자를 사드리는 것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순득위원

일산구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일산구는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만 이용을 해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것인지 일산구는 그런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이상해서, 덕양구만 모자를 준비하시나 해서 질의했고, 251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이 있어요.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속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무단 방치차량을 강제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요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고 필요한 기본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이 신고가 되면 일단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처리기간은 2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무단 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단 방치차량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상태나 장소 등을 판단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제반절차를 PC에 집어넣어서 연구개발 자료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무단 방치차량도 공고는 안 하고, 연고자가 안 나타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가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이 기간이 2개월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장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순득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단 방치이동 화장실,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분뇨처리비 5개소를 하셨는데 무단 방치이동 화장실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 놓고 그냥 내버리고 가버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화장실이라는 것은 건설공사라든지 각종 행위를 하다가 자기가 필요 없을 때 주인이 없는 땅에 버리고 갔을 경우에만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인분도 치우고 그것을 저희 관내의 다른 곳에 소요가 될 경우 그런 장소로 옮겨주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상이 되는 비용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처리를 하고는 이동화장실은 어디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내주시게 되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9,850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떨이 겸용 휴지통 구입을 50대를 매입하셔서 가로변의 재떨이 겸용 휴지통인 것 같은데 이것 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담배꽁초가 버려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버스정류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새로 세워서 설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관내에 지저분한 곳, 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곳에 대해서만 먼저 설치를 할 생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재떨이 겸용 휴지통이라고 하면 용량은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좀 큽니다. 옛날에 쓰던 것보다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재떨이 겸용 휴지통에 재나 털고 담배꽁초나 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에다 큰 쓰레기를 무더기로 집어넣기 때문에 미화원들께서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버스정류장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50대씩 해서 심지어는 불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서 화재 나게 하는데 얼마 전에 이것 많이 없애지 않으셨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에 온지 2년 7개월째 되는데 그 안에는 한번도 만들지 않고 새로 설치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 너무 노후화 되고 지저분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새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폐단이 있어서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봉운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두 군데 설치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디입니까, 이 두 군데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중에서 무단투기가 제일 많다고 하는 단독택지 중에서 두 군데를 임의적으로 여론조사나 각종 의견을 들어서 제일 많이 된다고 하는 자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군데 고정시켜 놓지 않고 시간이 일부 흐르면 다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이군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동식임과 동시에 관내 일반인이 봤을 때는 설치돼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이순득위원

가장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꼭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바로 질의했던 266페이지의 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면 하늘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지주대가 있어야 할 텐데 그만하다고 하면 인가 근처의 전봇대 등이 있어야 할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단투기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요청하는 지역을 조사하면 그런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일반인이 지나갈 때 보이지 않게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시범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인가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전봇대가 있거나 전봇대도 없는 곳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집이라도 있던가 뭐가 있어서 그것을 기대서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뭔가 고정식이라는 것이 보여질 때는 이미 실효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인가가 없는 지역에 무단 투기하는 것까지는 보지 않고 단독택지 내에 무단 투기하는 것, 가령 예를 들면 화정동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상당히 무단투기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특별하게 다른 지역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 단독택지를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하여간 기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내 집진기 설치해서 5천여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이전계획도 나오고 있고 한데 현 시점에서 그곳에다 설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이전장소가 확정됐을 때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이전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성라문화체육공원이 완공이 된다든지 일부 사용했을 때 선별장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도로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아니, 집진기만요. 배수로말고, 위에 보면 집진기 설치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봉운위원장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밖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선별장 내의 미화원 아저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에서 먼지 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실내에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택위원

실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한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거기에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한 50여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265페이지를 보면 무단방치 이동화장실 분뇨처리라고 했는데 이 자체도 행정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통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소유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라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행정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물론 건설현장에서 가더라도 그 땅 주인은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올해는 한 군데를 치운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치우고자 하는 것은 땅 주인이 없고 도로상에 나와 있거나 다른 원인 행위자가 찾을 수 없을 경우에만 저희가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사실 이동화장실을 도로상에 끌고 나올 정도면 크게 공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뭔가 이동화장실은 거의 묻혀 있거나 무겁게 차 있어서 도로상, 공용부지에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개인 토지에 설치되어 있지. 그렇다면 토지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57페이지, 토양오염 사고시 토양오염을 위탁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토양오염을 시킨 것이 아니라면 행위자가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원인행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행위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기택위원

토지 소유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토지 소유자도 국가 땅이거나 공공용지에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경우가 나타날 때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기에는 100톤이라는 것은 적은 용량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토양오염으로 100톤 뿌려놨다고 하면 사실 이런 쪽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지 만약에 예비비 성격으로 10톤이라든가 적은 용량을 했으면 모르는데 너무 많이 예산 계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 일반 카메라는 몇 대나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지금 현재 10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기존 10대,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10개 추가?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꼭 그렇게 10대까지 추가시킬 필요가 있나요? 기존의 10대 가지고,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10대는 적발건수가 많고 쉽게 노후가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고장이 많고 기존에 있는 카메라는 야간단속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것은 야간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도 병행해서 쓸 계획이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250페이지를 보면 장비유지비 35만원 등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중으로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리고 249페이지입니다. 201-01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나 해지라든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번호판 영치실적이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번호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방세라고 하면, 번호판 영치는 세정과나 세무과 소관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다?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228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경로잔치 지원이 있습니다. 150, 200, 250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기준은 뭡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노인인구에 비례했습니다. 1천만명 미만, 1천명 이상에서 2천명 미만,

이봉운위원장

만 명이겠지요?

이기택위원

노인인구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이기택위원

아, 1천명 미만 그 다음에,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2천명 미만 1천명 이상, 이렇게 해서 세 부류로 구분해서,

이기택위원

1천에서 2천까지는 200, 2천 이상은 250, 혹시 우리 고양시의 평균 노인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총 인구 대비? 대략 잡아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65세 이상으로 해서 2만 천,

이기택위원

아니, 그렇다면 인구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인구대비해서 5.9%요.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행신2동은 이미 2천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기준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얼마로 나와 있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준일 현재?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 7월말 현재,

이기택위원

7월말 현재로 해서 예산서 작성이 됐습니까, 10월말이 아니라?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산은 7월말 현재 노인인구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한노인회 덕양지구회 정액보조해서 1천만원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성격의 것이 노인복지기금이 30억이 적립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에도 마찬가지 약 1억 6천여만원의 노인관계 기금이 예산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예산으로 사회단체 보조로 1천만원인데 혹시 2002년도에 1천만원의 사용처를 받으셨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용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기 올해 것 정산 받으셨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4/4분기만 안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정산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올해 것을 유추해 보면 내년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사용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235쪽입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첫 번째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하고 세 번째 있는 저소득 자녀 무상교육비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아동 보육료는 50% 지원하는 것입니까, 보육료 지원액이?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전액 지급합니다.

김유임위원

세 번째 있는 저소득 자녀는 100% 지원이지요? 무상교육,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50% 지원하는 아동 336명 중에서 세 번째 저소득 자녀 무상교육 209명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위의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급에서 원래는 거기에서 지급을 했는데 만 5세만 별도로 뽑아낸 것입니다, 밑에는.

김유임위원

그럼 전체 336명과 209명은 전혀 안 겹치나요?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50%가 이미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50%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겹치는 것이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무상교육은 대상이 어떤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국민기초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 가정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분이 무상교육이라고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저소득 아동 보육료 50%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모·부자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항별 설명서 235쪽을 같이 봐 주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겹치는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상교육은 올해부터 신설되는 것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나요, 209명?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조사토록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9명은 대략으로 계상하신 것이군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209명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209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209명 정도로 신청을 안 했는데 국비가 그렇게 계산되어서 온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결과 더 늘어나면 더 신청할 수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교육비 지급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예를 들면 12월부터 보육을 할 경우 12월초입니까, 12월말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 3월에 보육을 한다면 3월초에 지급하는지 3월말에 지급하는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3월말에 가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이런 부분, 지금 계속 많이 문제제기를 받은 사항인데 보통의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를 월초 내지는 그 전달 말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내지는 석달분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거나. 그런데 저소득 아동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월말에 지급될뿐더러 그 다음 달에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서 보육시설 내에서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나 부모에게 은근한 압박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 감안을 하셔서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초에 지급하거나 법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위 기관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향동어린이집, 방과후 인건비의 90%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몇 시부터 몇 시에 근무합니까, 이 교사가?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과후 보육시설은 향동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교사는 오후만 근무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만 받습니까, 아니면 민간시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부지원시설만 한 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민간시설에서 혹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교사 인건비를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검토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민간인 영아반 운영비도 영아반이 운영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른 민간시설에서 혹시 신청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 덕양구 관내에는 영아반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4개소의 현황을 조사해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책정해서 두 군데가 내려온 것입니다. 4군데가 있습니다, 덕양구에.

김유임위원

나머지 두 군데에서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냐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두 군데밖에 책정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4군데를 올려서 2군데만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2군데에서도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오후만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오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일 근무합니다.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해서 아침부터 똑같이 근무해요. 그래도 저녁 늦도록 근무합니다. 근무시간이 그렇게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종일근무해도 그 사람 시간이 모자라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참고하시라고요. 그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토당7통 경로당 토지매입비인데 경로당이 있는 토지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토지가 국유지라고 했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산림청 소유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 꼭 지금 사야 될까요? 무상임대 같은 것은 안 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무상은 안 되고 지난번 99년도에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58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항의를 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건물 관리상태도 문제이고 해서 기왕이면 이 기회에 산림청 소유의 토지를 사서 경로당 부지로 활용코자,

김정무위원

무상임대는 안 되고 매매는 하겠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262페이지입니다. 환경청소과, 청소용품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빗자루, 집게,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게 같은 것을 내용을 보면 한 달에 하나씩 사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게, 제가 알기로는 제 아무리 1년을 써도 끄떡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번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잊어버리는 수가 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갖다 놓거나 할 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잊어버려도 그렇지요. 잊어버려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반은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삽이나 쓰레받기 같은 것은 1년에 2개 사는 것인데 오삽을 가지고 가서 땅을 파도 1년 파도 끄떡없어요. 그런데 쓰레기 정도 치우는데 1년에 2개씩 사야 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 263페이지에도 국토대청결 운동, 용품구입에 집게 400개, 해마다 사야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선별장에서 쓰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쓰는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마대는 선별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일단 들어온 재활용품을 가지고 쓰는 것이란 말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6페이지에 가로환경 청소용 수거장비 구입인데 이것이 뭡니까? 1대가 3천만원인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1대가 섰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노면청소차를 큰 도로만 쓰기 때문에 소형차로 해서 이면도로나 인도를 사용하고자 해서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 3천만원이면 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당 3천만원으로 국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차라면 상당히 싸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파쇄기,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포크레인용 파쇄기,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선별장에 있는 각종 쓰레기를 파쇄할 때만 쓰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선별장에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따로 사는 것은 아니고,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건설과에 포크레인이 1대가 있는데 그 포크레인을 붙여서 대형폐기물을 파쇄할 때만 붙여서 쓰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렇게 크레인처럼 잡아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따로 있고 이것은 따로 망가뜨리는 장비입니다.

김정무위원

링크는 뭡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건설과에 있는 장비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건설과 장비를 떼어내고 저희 장비를 이어줄 때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말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래플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선별장의 집게차를 목재용 폐기물 등을 집어 올리거나 어렵게 작업량이 늘여서 포크레인을 부착해서 사용하려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266쪽, 기타 보상금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3만원, 2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만원이라는 것이 이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지급해 준다고 했는데 3만원이라는 금액이 평균치를 낸 것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5만원에서부터 7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평균치, 올해 저희가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300만원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평균치를 잡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올해는 몇 건에 얼마나 보상을 해 줬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올해 116건에 23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63만원 있는데 저희가 11월과 12월에 신고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263쪽,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해서 27만원, 50톤, 6회로 해서 8,1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 처리비는 톤당 27만원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고시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톤에 몇 회에 걸쳐서 위탁처리가 됐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올해 집행액은 443톤에 5,79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300만원의 잔액은 11월과 12월에 무단 투기되는 것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몇 회에 걸쳐서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올해 집행한 것은 6회를 집행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은 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매년 보면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희 경우에 단속도 강화하고 가능하면 토지소유자가 치우거나 저희가 안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6회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무인카메라 2대 설치하는 것 꼭 구입해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꼭 구입을 해서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자가 없어졌으면 싶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꼭 구입을 해야 된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꼭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237쪽, 일반운영비, 위에 화전, 효자, 왜 화전, 효자 같이 예산 올렸나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거기 두 군데 묶어서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조내시가.

이봉운위원장

왜 그렇게 같이 내려왔지요, 따로 따로 안 내려오고? 다른 데는 다 따로 내려왔는데,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이봉운위원장

여기에서 그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이봉운위원장

효자는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효자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효자동 복지관에 있는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1일 평균 20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2군데 같이 올린 것이 도에서 도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왜 그렇게 내려왔느냐고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때는 나누어서,

이봉운위원장

공부방이 효자하고 화전이면 한참 떨어져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따로 따로 내려왔는데 여기는 왜 묶어서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도비내시 올리니까 내려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거기 붙여서 하라고 이렇게 내려보내 줍니까? 그리고 운영비가 신도, 그 밑에 보면 흥도,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신도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보충해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위에 보세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신도 140만원 아닙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도비 70만원 내려왔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럼 도비, 시비 50%씩 하는 것 아니에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효자, 화전은 왜 같이 통합해서 내려왔고 시비내시는 왜 50%가 넘게 570만원씩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이유가 합당치 않으면 맞춰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신도는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그리고 밑에 효자, 화전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신도는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효자, 화전이 같이 도비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에서 같이 내려준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심의에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과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