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익위원
박원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리
박원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원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원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원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필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님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는 막중한 그러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2002년도 예산안이 시민의 복리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김경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원필위원장
김경태 위원이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경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태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경태 위원,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이렇게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잘 받들어서 2002년도 예결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간사가 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 개회이후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천년을 선도하는 희망찬 새고양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그리고 실·국·소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과 함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 의회규칙 제6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 위원께서 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가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일간의 일정으로 12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부 드리건대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총액은 6,727억 3,26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0. 92%인 662억 5,729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61억 79만 3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 94%가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266억 3,186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 9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1,783억 4,700만원, 세외수입 1,237억 4,484만 9천원, 조정 교부금 999억 6,557만원, 국·도비 보조금 440억 4,337만 4천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246억 5,959만 4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19억 7,22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1,132억 1,553만 5천원, 사업예산이 2,883억 6,074만 8천원, 채무상환이 29억 563만 1천원이었고 예비비 등에 416억 1,8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73억 9,079만 7천원, 사업예산 694억 3,017만 3천원, 채무상환 54억 7,587만 2천원, 그리고 예비비등에 1,143억 3,50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영교 확장공사 등 14건에 이월액이 85억 5,675만원이며 계속비는 중로 3-65호선 도로 개설 공사 등 42건으로 총 사업비는 1조 1,539억 8,356만 3천원이고 2002년도 계획액은 1,443억 2,892만 9천원으로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금번 2002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와 경직성 경비의 계상 등은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이었으며 주요 투자사업에 투입되는 2002년도 예산이 1,979억 7,900만원이며 이중 계속비에 투자되는 예산이 1,443억 2,900만원으로 계속비적 성격의 대형 투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장기계획에 의한 세입·세출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균형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은 구청 건설과에 집중 편성되어 있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를 타개할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사례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 등은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될 이번 2002년도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셨을 것으로 믿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총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소장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님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401-01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의회 영상회의실에 새로 영상설비가 교체되고 롤스크린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다시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영상설비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상설비가 아니고 상임위원회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왜 요즘 나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마이크 성능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교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의원실에 롤스크린 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롤스크린이라고 해서 커텐 식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저 쪽 면에 커튼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에 바로 다음 면입니다. 상임위에서 의전용 차량구입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5년으로 아는데 현재 언제가 5년 차가 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전용 차량은 금년 11월 21일이 내구연수 5년이 경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계속해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있을 겁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현재 10만㎞이상 주행을 했고 차량이 2000㏄로 인해서 차량의 무게가 과중하기 때문에 차량의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엔진의 과열로 가다가 멈추고 그래서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했고,
이기택위원
가다가 선 사례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님께서 수원의 협의체 회의에 가시다가 고속도로변에서 멈춰서 상당히 애를 먹을 사항이 두 번인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득위원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원을 가다 두 번을 선 예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가동이 되어서 운행을 하게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이순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이 열을 받으면 잠시 멈추었다가 10분, 20분 쉬었다가 다시 시동을 걸어서 운행을 한 겁니다.
이순득위원
모든 차량이 두 시간을 계속 운행을 하다가 조금씩 쉬는 게 원칙이라고 자동차매입시에 그런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열되는 것은 쉬었다 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고장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것은 고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지금 차량이 노후 되어서 기름도 소모가 많이 되고 지금 현재 수리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을 교체하기 전에 과다한 수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5년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새차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 동안에 보충한 오일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관리실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행정감사와 더불어 내년도예산심의 등으로 20여일간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40쪽,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09목 기타 잡수입 부문, 경륜사업 분배금 2억, 전년도에 1억 2천이었는데 올해 대폭 늘린다고 작년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경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에 실내경륜장이 있는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체육진흥자금으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2억을 세웠다가 거기서 많이 경륜수입이 있기 때문에 약 5억 정도를 받아왔고 금년도에도 그 분배금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만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얼마를 계상 했습니까? 5억입니까? 잘못 하신 것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43쪽 일반운영비, 약 3억 올라와 있는데 50%정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43페이지 3억 3,100만원 관계는 저희 부서 기본경비로 계상이 된 것이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교양 구독지를 구입한 사항에 대해서 그 페이지가 금액은 3억 4천이 되겠습니다마는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모두 거기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해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50쪽 한 번 봐주세요. 시정홍보 종합영상물제작 1억, 전년도에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올 8월에 납품 받은 거 있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반영 못 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못 했습니다. 삭감 됐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올해,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 5천만원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1억으로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년도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1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됐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CI제작, 이게 용역료 같은데 1억 1,000만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일단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위상에 걸맞는 CI를 제작해서 각종 홍보물이나 시설물 등에 응용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기본 메뉴얼 및 응용메뉴얼을 제작하려고 그 밑에 있는 캐릭터로고 현상공모에 따른 공고료, 그 다음에 공모현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68쪽, 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자축구단운영 500만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국적으로 인기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여성축구팀이 여러 시·군에서 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세에 걸맞게 체육회에서도 덕양구, 일산구 주부를 대상으로 구별 축구단이 금년 11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여성축구단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훈련비하고 피복비 등을 일부 지원코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체육회에서 보조해서 양 구청에서 축구교실을 연다는 말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2-01입니다. 2,400만원 올라와 있고,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보게 되면 똑같은 202-01이며 국내여비입니다.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목은 똑같은데 2,400만원, 뒷면에 4,850만원 올라왔습니다. 각기 어떻게 분리되어서 사용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는 저희과 직원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부서기본운영비는 일반 수용비조로 국가정책과 연계된 인쇄물이나 이런 것을 갑작스럽게 하게 될 경우 저희가 풀로 시 전체의 예기치 못한 시국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풀 성격으로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가 4,85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제 출장을 할 때, 그러니까 전 실·과·소나 이런 곳에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출장을 했을 때 저희가 풀 성격으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벤치마킹을 하려고 다른 산업의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세미나나 연찬회가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거나 했을 때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참석할 때 저희가 풀로 지원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왜 분산 계상을 했습니까? 똑같은 목이고 일반운영비에, 여비 목에, 국내여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 목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수행출장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만 해당되는 기획계에서 예산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풀 성격의 여비는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수행 편의상 그렇게 계상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분산회계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다음 307-03목 사회단체보조금, 올해 보조금 지급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집중관리예산은 연중 고루 사용되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 집행되어서 실제로 가을이후에 쓸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쓰는 현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1년 단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반 세우고 하반기에 반 세워서 연중 특정 계절 아니면 특정시기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나중에 꼭 필요한 때 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올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며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의 집중관리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상 2억 8,300만원을 저희가 한도액으로 해서 예산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억 8,300이라는 것을 2001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양시에 임의단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가지고 그 많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상태가 와서 다시 추경에 일부 예산을 세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또는 상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타당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집중관리예산은 일괄해주신다고 해도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내년도에는 이것이 1년을 단위로 세운 만큼 연중 고루 지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시정홍보신문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에서 중앙지가 90부, 지방지가 600부, 지역지가 178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 배포처가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처는 저희관내 총 882개 통장한테 매년 연말 저희가 구독을 희망합니다. 희망하는 통장에 한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신문입니다.
이기택위원
중앙지 신청하면 중앙지를 보내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인한테 그런 여부를 물어봅니다.
이기택위원
통장한테 가는 거라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49페이지 고양소식지 포장 및 운반이 나와있습니다. 어떤 것에 포장운반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고양소식지를 우편으로 구독하고 싶어하는 시민 및 기업, 또 기관 등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편구독을 원하는 구독자에게 저희가 보내드리기 위해서 행정봉투를 사용하는 금액보다 우편발송 대행사를 통해서 발송하는 것이 인력 면이나 예산절감 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기택위원
개별적으로 원하는 주민에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주민에게 배포하는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 보면 우리 고양시 세대수로 봤을 때 약 4분의 1정도, 약 6만 부를 제작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원하는 분 개인에게까지 해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도 배부를 하는데 일부는 이렇게 원하는 해외동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까지도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54페이지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분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처는 행주산성에 있고 이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현재 행주산성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뒷편에 보면 대기장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대기장소를 설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그 분들이 행주산성내 사무실에서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안 왔을 경우, 그래서 행주산성 매표소 옆에 대기장소로 해서 그 분들이 쉴 곳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 곳의 관계법규상 이러한 시설물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대문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매표소 옆에 매표소와 비슷한 규모로 저희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장사 대문 안이기 때문에 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기택위원
그 곳이 그린벨트까지 겸해 있어서 . . . . . . .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올해 34억 1,569만 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흔히 현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고양시 120개 학교 치고 어떤 학교도 우리 됐으니 이제 그만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어떤 학교도 무언가를 행정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거론되어 있는 곳은 어떤 대단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거의 다 작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한 고양시에서는 교육기관 예산지원에 관해서 기준이 되어 있는지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없이 원하는 곳에 주고 싶은 곳에 예산지원이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이곳에 보면 고양시에서는 사실상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경기도의 사업까지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기준이 없이 원하는 곳에 그리고 주고 싶은 곳에 주는 이와 같은 예산의 운용은 잘못되었다고 봐집니다.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에는 6,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의 교육위원께서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 이런 곳에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그것을 대입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상당히 저희가 몇 십분의 1도 안 되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온 것이 저희한테 약 350억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우성 대고 수백개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원칙은 도비나 국비나 50% 이상을 확보하면 세워준다는 원칙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중학교가 급식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제일 우선으로 해주는 게 급식시설지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상당히 많은 중학교가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인데 전부 50% 이상을 도비를 받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중학교 급식시설은 전부 완료되니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고 왔기 때문에 50% 예를 들어서 1억 8천만원이면 3억 6천만원짜리 시설을 짓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지원 받은 것을 쓰긴 써야 되겠고, 예산이 부족도 합니다만 지원도 해줘야 급식시설이 완료가 되겠고 해서 중학교 급식시설을 많이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전부 2분의1 내지는 3분의1을 국도비를 지원 받거나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저희가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 특정인을 위해서 준 것이고 마음에 내키는 데 준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요구가 A4용지 두 장이 되도록 각 학교에서 지원요구가 왔는데 원칙은 도비나 국비를 50% 이상 확보한 데만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중에서 선별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 말씀 가운데에서 능곡초등학교에 보면 체육관 신축비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도비 50%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지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8억이 요청이 들어와서 5억을 지원해 주려고 하다가 돈이 하도 많이 들어가서 시장님께서 교육감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교육장하고. 이것은 솔직히 많이 확보는 했는데 상당히 교육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래서 서로 구두상이지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국도비 내시확인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분명히 말씀하시기에 국도비 50% 이상 확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고양시비는 총액 대비해서 50%이상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고 하도 많이 들어와서 우선 나름대로의 기준을,
이기택위원
그것에 합당한 것이 지금 여기에 계상된 액수다 이거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국도비 내시확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문에서 지방지 600부에 대한 배부처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설문을 해서 보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600부를 보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내용은 유인물로 설문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구청에 지시해서 구청에서 각 동에 공문지시해서 희망 구독지를 저희가 파악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받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구청에서 보고서를 받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그 자료 있으면 하나주시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게 1998년도 시의회 1기 때부터 계도신문이라는 용어가 인용이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계도신문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저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 해서 사실상 문제가 됐는데, 98년도에도 오전에는 삭감을 해서 오후에 되살아났고, 작년도 예산에서도 오전에 50% 삭감을 했는데 오후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설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통장에게 보내주면 다 보내주셔야지, 보겠다고 하는 사람만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형평에도 어긋나고, 또 아까 설명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98년부터 계도신문의 개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멸시하는 용어인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600부가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똑 떨어진 600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해마다 600부씩 똑떨어지는 숫자로 나오느냐, 하는 데에서 조금은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입장이고 어디로 보나 계도신문의 개념을 계속 유지해 온다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발언을 드리는데, 이 600부라고 하는 개념이 설문에 의해서 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600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중앙지 90부는 어디 어디에 배포를 하고 있고 지역지 178부는 어디 어디에 배포하는지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겠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신문은 꼭 우리 시정뿐만 아니고 국도정도 같이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로 나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다 같이 저희가 희망하는 통장들을 파악해서 배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882개 통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868개 통장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600부를 배부하시는 것이,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구분하지 않고 저희는 신문을 지역지는 이런 신문이 있고 지방지는 이런 신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장들한테 홍보를 하면 통장들이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집계해서 구에서 보고하는 수로 저희는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배부하는 신문에 고양소식이 하루 몇 건이나 올라오고 월 통계, 연 통계가 고양시행정을 정말로 홍보해주는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이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가 난 것을 고양시의 홍보지로 개념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신문에 나는 것은 기사지 홍보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굳이 신문에 기자들이 활동을 해서 고양시에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사화한 것까지도 홍보지라고 행정기관에서 개념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고양시에 홍보지 아닌 신문이 어디라고 지적하시겠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가 90부, 지방지가 600부, 지역지가 118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지 신문이 12개 사가 와 있습니다. 또 중앙지가 13개 사가 있습니다. 또 지역지도 4, 5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 신문사에 몇 부씩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위원님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기자들을 위한 구독지보다는 1개 신문사에 조금씩 해서, 같은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2개, 13개 신문사에서 90부, 600부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이 문제는 계속해서 해마다 계속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정홍보신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인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도리어 지역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소식이. 그런데 600부라고 하는 지방지가 지역지로 다시 숫자가 바뀐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가지만 도지방지에 사실상 고양시 소식이 하루에 한 건도 안 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신문을 우리가 600부나 어떻게 보면 홍보지라고 행정기관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홍보지가 아니라 처리해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수 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고양소식지를 홍보지로 인정을 하신다면 고양의 기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지방지에 나가는데 그것은 숫자가 178밖에 안되고 지방지가 600부라고 그러면 숫자의 개념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방지가 지역지에 큰 숫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볼 적에는 보다 더 선심을 갖는다고 하면 차라리 지역지에 역점을 두어야지 지방지에 역점을 두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창안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는 부분이 대상, 금·은·동상이 있는데 무엇을 창안을 했을 때 이 포상을 하시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안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고양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이라면 저희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규칙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포상을 하고 그리고 제안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시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시상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43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4건을 채택을 해서 지금 시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받아서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여비가 있습니다. 6명이 15일 동안 활동을 하는 건데 이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의식구조하고 생활수준을 조사를 하시는 건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표본을 약 800가구, 저희 고양시의 경우 80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만 15세 이상의 약 2500가구원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항목은 8개 분야에 약 106개 항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경제사의 전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가구 생활수준이라든지 생활의 만족도 그리고 경제, 주거, 교통, 통신, 교육, 환경, 사회, 일반 등 이런 분야를 조사를 해서 그리고 도에서는 집계분석을 해서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도정을 수행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조사대상의 8개 부문에 106개 항목이라고 그러셨는데 고양시는 31개 시·군 중에 어떤 수준으로 나와 있는지 결과는, 금년에 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이것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분석한 자료는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필요 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사가 열 네 분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열 네 분인데 여기에 활동비는 세분만 250일 동안 활동하시는 거, 이것은 도비 보조만을 받는 겁니까? 특별히 이 세분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세 분이 아니고요, 일일 근무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일일 근무인원이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복식을 다 갖추어 드리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이 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우수체육지도자 열 두 분은 어떤 분야에서 지도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운동부 지도 코치들입니다. 현재 30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학교장 체육회를 통해서 추천 받습니다. 금년도 각종 대회성적, 체육기여도 등을 심사해서 12명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백만원 미만 받는 코치들한테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지급 받는 분들한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코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백만원 미만의 봉급을 받는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이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면 클럽대항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를 하시는데 길거리 농구대를 몇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군데인가, 몇 군데 하시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각 공원마다 다 있습니다. 이 길거리 클럽대항 농구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내년도에 격년제로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순득위원
금년에 예산이 없던 건데 내년도에 300만원을 세워주신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현재 청소년 사이에는 제일 인기가 많은 종목입니다. 3대3 농구라고 해서, 격년제로 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길거리농구 틀이 충분하게 공원마다 다 서 있어요, 없는 데는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농구대는 다 있습니다. 한 두개씩 다 저희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득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73페이지에 학교지원이 되는가 이것을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73페이지에 보면 탄현중학교라고 해서 4,1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탄현중학교 73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아마 벽제고등학교는 외국어고등학교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탄현중학교는 어째서 이렇게 전체적인 액수에서 가장 낮은 4,100만원만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중학교는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탄현중학교는 총 시설금액이 8,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50%인 4,100만원을 저희가 급식시설비조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벽제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교실증축비용입니다. 당초 저희한테 6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억 삭감하고 5억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득위원
벽제고등학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능력 있는 학교로 재단이 상당히 우수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목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탄현중학교는 8,300만원 요구했는데 4,100만원만 주신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벽제고등학교는 총 비용이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7억 5천만원하고 교육청에서 6억 5천만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탄현중학교는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4,100만원만 지원해 드린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저희한테 4,150만원 요구한 금액 100%를 다 드리는 겁니다. 도청에서 교육경비가 4,100만원 확보되고 저희 시비가 4,1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신설학교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철저하게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기획담당관실의 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시방문자기념품구입 및 제작이라고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500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명분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부인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국외 총망라한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외부인사가 꼭 500명 한도에서만 오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은 운영상에 약 500명 정도를 예측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의 방문객이 오실 수 있는데 오시는 숫자만큼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준을 그 정도로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어쨌거나 예측 인원이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31쪽에 부서기본운영비 중에 이게 지금 예비성 경비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예측 못하는 예비성 경비로서 각 실·과·소에서 예측을 못해서 예산에 계상을 못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집중관리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풀경비로 집중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측 못해서 이 경비를 쓴 내용 3가지만 사례로 얘기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먼저 에너지절약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마다 배포를 하라는 도와 중앙과 연계한 어떤 시책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외국을 가시면서 외국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책자를 만드는데 인쇄했던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시설비에 음향시설교체공사, 그것을 왜 교체를 하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향시설교체는 저희 시청내 음향시설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 시설을 교체해서 너무 노후화 되어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건익위원
몇 연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89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선로나 기기가 노후 되어서 현재 굉장히 불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음향시설공사 자격을 가진 구비조건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공사를 하는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견적만 받은 거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61쪽 탄현문화의 집 건립비하고 71쪽에 고양실내체육관 기본조사설계비, 이게 두 개 다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이것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자료가 되겠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됩니다.
이건익위원
76쪽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민원처리는 몇 건 정도 예상을 한 겁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진정민원처리하고 공무원비리와 관련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요? 전년도에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미처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자료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비를 계상을 했다, 83쪽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약 31개 행정업무용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통합관리해서 정보화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내년도에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용역집행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47쪽 보시면 시정홍보요원 간담회라고 있는데 홍보요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은 일단 저희 시정홍보실에 근무하는 주재기자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기자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태위원
별도로 시민이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자단에서 홍보요원을 선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자실 자체 명칭이 시정홍보실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5쪽입니다. 고양시립여성합창단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음악회가 나와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음악회가 지금 몇 회를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교과서음악회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1회 지휘자를 한 분에게 3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 분들은 3개월 정도 연습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저희 합창단에 와서 지휘를 하십니다. 그래서 3개월에 대한 비용입니다. 1회 드리는 비용이 아니고 3개월 동안 계속 연습하시는 비용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이 지휘자 분은 고양시립여성합창단 지휘자가 아니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 지휘자가 아니시고 객원지휘자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여성합창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2억 7천만원 들어가는데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8쪽 보면 송년음악회가 있습니다. 송년음악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음악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음악협회 자체 내에서 송년음악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민과 함께 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고양시민을 위한, 주최만 음악협회에서 합니다, 주관하고 주최를 같이.
김경태위원
그럼 시민들도 참가를 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민들이 참석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송년음악회라고 해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기택 위원님하고 이순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유산해설사 간담회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42쪽, 55쪽, 59쪽, 62쪽에 죽 나와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문화해설사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문화에 대해서 계몽하고 홍보하는 분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행주산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행주산성 및 고양의 유적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는 해설사입니다.
김경태위원
고양시 전체가 아니고 행주산성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는 행주산성에서만 그 분들이 계십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주무부서 내에서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얼마 없는데 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내역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약간 중복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예산이 매년 인구는 늘어나고 증가추세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수입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62%, 재정보조금까지 포함하면 82%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97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은 지금 팽창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이게 시가 부도를 맞을 것인지 엄청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물론 선심성 예산도 들어있고 시장 공약사업도 들어있고 얘기만 하면 100억 짜리가 금방금방 되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약 2조원이 넘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것부터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대형사업들이 50억 이상 사업들이 시장 공약사업인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편성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공약사항하고 관련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몇 개나 있는 것인지 편성 주무 부서니까 그것 자료로 좀 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추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임의단체보조금해서 작년에 시장이 집행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그 내용을 보니까 시책추진업무비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사를 격려하고자 하는 경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시장이 예산을 행정자치부 가서 로비를 해서 따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용적으로 보면 홍보용으로 전부 예산을 집행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시책추진비가.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하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들 거기다가 사용내역까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예산안,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이 됐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계도신문 문제,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계도적으로 필요해서 통반장들이 붐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도 나오고 옛날에 5. 16군사 정권 때 이루어진 사항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전부 개선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작년에 하던 것 똑같이 예산을 올려서 공은 집행부에서 치는 게 아니라 자꾸 의원들한테 공을 떠 넘겨서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의원들 상호간에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한테 시민단체에서, 꼭 시민단체가 왔다고 해서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한테 온 내용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도지를 구입해서 무려 3억여원이라는 돈을 이 계도지에 앞장서서 신문을 구입하고 신문사하고 유착해서 집행부가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 한 번 보세요. 예산하고 같이 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앞장서서 나가고, 요새 신문을 보면 공무원협의회가 생겨서 과장들, 계장들 책상에 보지도 않는 똑같은 신문들이 10부씩 쌓여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 예산이 상당히 여건이 좋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서로 아껴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 있을 수 있도록 발전이 되고 시민의 편의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4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지원이라고 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본청·사업소 상황설명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있는데 이것이 뭔지 자료로 좀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자료로 드릴까요?
이종환위원
예.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격년제로 경기도민족예술축제에 참가해서 우수한 팀에게 주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보상금조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여기 보면 고양소식지 발행이라고 해서 2억 1,600만원, 시정뉴스 제작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민들한테 읽혀져서 고양시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파악하기에 이것 해 가지고 지금 읽혀지고 있는 겁니까? 전부 다 기관지라는 것이 발행만 했지 전부 다 책꽂이에 넣고 누가 읽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전체내용 중에 시장홍보가 30%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한테 증거 자료를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정홍보지라고 그래서 고양소식지 발행 2억 1,600만원, 시정뉴스 제작도 보면 요새는 시대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지 금년 것 1월부터 발행해서 한 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소식지하고 시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누구 홍보를 위한 책이나 뉴스가 아니겠느냐는 말씀도 계시는데, 따라서 반면에 저희가 고양소식지도 5만부로 했다가 금년도에 6만부를 했는데 어느 시·군이나 어느 도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다 도정소식지, 시·군소식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만부 하다가 각 동에 또 다중이 계신데 배부를 하다보면 부족해서 6만부를 했는데 고양소식지가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대로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소식지가 약 30%가 삽입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것을 사전에 승인을 받고 시장님의 얼굴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편집위원들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편집위원들이 글을 쓰시는 분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이 같이 편집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그 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시정뉴스 제작도 저희 경기방송에서, 경기방송은 파주 것과 같이 나오는데, 그 두 개사에 수수료를 줘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그 홍보내용에도 어느 특정인에 대한 홍보성도 꼭 선관위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이종환위원
예, 실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저도 그것까지는 다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안 하면 좋지요. 선관위에서 왜 그 책자를 보고 전부 다 확인해야 하고 그렇습니까? 전부 다 홍보용으로 나가니까 각 자치단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자제하라고 그러고 전부 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시대가 변천되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해서 책자가 나가고 뉴스가 나간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이게 몇 년 전에는 약 1억 5,000만원 되더니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요, 없던 예산이 매년 생겨나고. 여성합창단이 고양시에만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도 존재하는 것인지, 왜 남성합창단은 없고 여성합창단이, 그리고 무려 3억원을 주는데 이게 과연 고양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합창단 활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없던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자꾸 매년마다 되어서,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가 120만원, 60만원씩인데 이 사람들이 한 달씩 상주해서 근무하는 겁니까? 무슨 보너스 주는 겁니까? 이게 어디에 근거한 명세표인지 근거를 좀 대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세요.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내부에서 충분히 상정이 됐겠지만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83페이지에 고양시정보전략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봐서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내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안에도 국고보조라고 나와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업무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개 사업은 작년에 구축을 했고 11개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구축을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끝낼 계획인데 이것은 전국에 네트워크 망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조회를 하면 제주도 것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또 토지대장등본도 제주도 것을 앞으로 여기서도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2003년까지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그 뒤의 것은 뭡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뒤의 것은 아까 이건익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시스템은 31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통합관리하지 않으면 정보의 능률이 저해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통합용역을 줘서 통합관리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저희 시세와 비슷한 부천, 성남, 수원이나 이런 시에는 현재 상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은 공무원수준에 비해서 보수를 주는 것이고 저희는 비상임으로 주 2회 와서 연습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립여성합창단은 국가행사인 개천절 행사 등 우리 고양시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 2억 9천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시립합창단원들이 정규대학 성악출신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이 지금 보수가 적기 때문에 타시·군으로 자꾸만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환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사항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을 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부천을 말씀하셨는데 여건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꼭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형편에 맞도록 정말 합창단이 필요해서 모든 시민이 즐겁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억도 되고 300억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저희가 말로만 문화관광도시지 현재 기관시설이나 이런 소프트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 욕구는 많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꾸만 활성화 시켜야지요.
이종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매년마다 없는 예산들이 자꾸 거기다가 끼우듯이 해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1년 예산은 3억인데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왜 여성합창단은 있는데 남성합창단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혼성으로 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남녀혼성 하려면 고양시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도록 해놓아야지 여성합창단만 있으니까 남성들은 또 불만이 많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혼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세울 적에 그런 계획까지 첨부시켰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1년 가서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박원필위원장
질의 끝나셨지요?
이종환위원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시정시책추진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32페이지에도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추진여비,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시책추진 1,000만원은 시장님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요 행사라든지 대단위 시책추진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국내여비시책추진 및 당면사업추진여비는 시정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일제 출장시에 사용하는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은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여비인가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3인 이상 합동작업을 도에 간다든지 중앙부처에 간다든지 또는 세미나나 연찬회에 참석할 때 저희가 풀로 집중관리하면서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정홍보실의자, 파티션, 난로, 다기능사무기기만 따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 지금 시정홍보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자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다기능사무기기 대체는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시정홍보실에 있는 다기능사무기기를 교체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공보실에 있는 것 교체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 밑에 보도자료제공용 디지털구입, 이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각 신문사에 사진을 찍어서 현상할 사진이 없을 경우 디지털 카메라를 지금은 바로 컴퓨터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각 신문사에 직송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기자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밑에 두 개는 공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위에 세 개는 기자실 예산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 51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캐릭터로고 현상공모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특별히 다른 관계가 없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같이 CI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심규현위원
CI가 뭐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CI는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를 표시하는 경영용어인데요, 요즘에는 공공단체에서도 도시상징이미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규현위원
예산서에 이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생략 언어를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한국용어를 쓰고 난 뒤에 괄호 쳐서 약자가 아니라 원문표시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문화예술진흥은 시장님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우리 시정홍보나 문화예술진흥에 따른 격려나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시장별체육대회, 의장별체육대회, 이렇게 의장기배 시장기배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항목이 이렇게 나누어질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고양시 종목별 체육대회라고 명목을 합쳐서 시장기배 의장기배를 내용적으로 분리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양시장기만 하면 그만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가 않고 또 그나마 의장기배라도 저희가 첨가해서,
심규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항목에 시장기배 , 의장기배 ,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안 나누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의장님배는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요.
심규현위원
분리해서 여기는 그냥 고양시종목별체육대회 라고 해놓고 실제 행사에 가서 예를 들면 반은 시장기배, 반은 의장기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의장님기 5개 종목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대회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협회별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놓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분류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나중에 살펴보셔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83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보완추가개발이 있는데 이렇게 1차, 2차 나누어 놓으신 이유가 뭐지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보완개발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는 민원처리자동화시스템, 또 불건전방지시스템이라든가 시민여론수렴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운영을 하면서 홈페이지이용심의회라든가 또는 우리 실·과에서 요구하는 자료, 이것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업데이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여기는 지금 추가 개발이라고 하면 아마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틀리네요.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업데이트하고 시스템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일반 포상금에 각종 행사에 출연공연에 따른 사례금 200만원 4회에 걸쳐서 각종 행사 출연공연, 어떤 공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호미걸이나 이런 팀들이 도나 타지역으로 가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원해드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각종 행사 출연공연금, 각종행사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무형문화재공연 때 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무형문화재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무형문화재가 출전해서 공연할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각종 행사가 각종 문화행사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통문화행사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삽입시키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행주대제 같은 것 할 때도 지급을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부분에 고양시 역도선수단훈련장설치, 이것은 어디에 훈련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덕양구청 구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덕양구청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량철골로 지은 구청사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을 새로 설치하시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순득위원
역도선수 전용으로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덕양구청 청사 내에 하는 거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덕양구청 청사 내인데요, 옛날 구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 짓기 전에 경량철골로 지은 청사가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역도선수는 주로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들이 아니고요, 고양시청 실업팀입니다. 저희가 역도팀을 창단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훈련장이 없어서 감독모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득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다섯 분 계십니다.
이순득위원
좋은 성적도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에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2,000만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습니까?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인데요, 이것은 도비 보조내역이 되겠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2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공공기관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구청, 여성복지회관, 도서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한테 하루에 2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거든요, 정보화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천만원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가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가르치는 강사 외에 옆에서 보조역을 하시는 분들의,
영익
김영익정보통신담당관
아니, 강사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자료를 내일아침 회의시작하기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 김경태 간사님 그리고 예결 위원님! 이제 2001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303목입니다. 성과상여금이 9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는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영일입니다. 재원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출방법은 전체 정원의 50%가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10%가 본봉의 150% 성과금을 받았고, 20%는 본봉의 100%, 나머지는 본봉의 5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5급 이상은 실적평가에 의한 구분을 하고 6급 이하는 각 국에서 근무성적이라든가 근무실적을 감안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와 경상예산의 절약이 됐을 때 자발적인 인원감축이 있을 때는 감축된 인원의 1년분, 그리고 일반경상비 절약분은 절약분의 50%, 그리고 투자사업의 절약이 있을 때는 절약액의 10%, 그것도 1억을 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충족됐을 때만 성과금 9억 3천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안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관계지침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절약의 효과가 있을 때 해당직원에게 아니면 해당 부서에게 나눠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전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전 직원에게 보너스 형식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라 편성지침에 나온 대로 예산절약에 현격한 공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해서 부속자료 공무원 직급 정원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인 정원감축이 된 데는 그 정원 감축된 인원에 해당인건비 1년분을 계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고양시에는 전체 21명의 정원에 현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두 개 부서만은 10명이 초과인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2명, 3명, 양개 구청에는 약7명 정도의 인원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부서보다는 실무 부서 쪽이 인원이 더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데 과연 성과상여금 지급이 획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 중에도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은 10명 초과인원을 가지고 있고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등 기타에서는 거의 2명, 3명, 심지어는 7명까지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벌어졌는지? 덕양구청은 약12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1998년도에 인원수를 1, 2차 구조조정 해서 많은 인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직급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이 지원부서인데 왜 많으냐, 이것은 교육을 장기간 파견 나간다거나 제2건국 건물이나 이런 것을 조사할 때 자치행정국으로 배치하고 T. O를 여기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국제종합전시장 나가도 T. O를 여기에 두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인원 숫자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도 지금 덕양구청 같은 데는 12명이 결원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산구청만 해도 9명이 모자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급이 토목직, 건축직 이런 사람들이 뽑지를 못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뽑을 겁니다. 계획을 해서 현재 도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 어떤 부서를 가더라도 인원이 여유가 있다는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고생하니까 인원 좀 더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이구동성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 관계자료를 봤을 때는 형평성이 좀 결여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와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307-03목입니다. 그 중에 바르게살기는 1,600여만원의 정액보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청소년선도사업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항목이 없습니다. 왜 바르게살기에서 청소년선도사업을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고양시에는 엄연히 청소년 관계 부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런 사업이 계획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의 사업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중에서 청소년 선도사업도 추진하게 되어 별도로 예산편성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고양시에는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 직할에도 되어 있고 구청에도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도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쪽의 고유업무로 넘겨야지 왜 바르게살기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이 근거를 보더라도 바르게살기는 기본적으로 정액보조금 1,600만원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왜 별도사업을 이런 데에다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고유업무 단체에다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다음, 그 밑에 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에 정액보조 1,2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동지회 보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지침 말고요.
이기택위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동 관계에 있는 것은 새마을단체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기택위원
추가 지침을 제시해 주시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은 기획관리실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억 3,200만원에 풀보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왜 이런 쪽으로 지원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 해병전우회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사회질서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 관리하는데 해병전우회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을 이 항목에 편성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 풀보조 형식을 띄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조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 정액보조 그 예산은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는 그 밑에 있는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행사 이런 데에 쓰라고 풀보조 형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기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 정액보조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소요가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행사는 개별적으로 그것 외에 추진하는 행사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외대상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기준 없이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을 봤을 때는 요구하는 곳에는 주고 요구하지 않는 곳에는 안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청소년 선도사업은 청소년 고유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지금 조례상으로도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215-01목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해서 과년도 수입이 나와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성격상 사실 과년도 수입이 그렇게 많이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년도 수입이 지금 1억 1천여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어떤 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남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당해년도에 저희가,
이기택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 어떤 항목에서 과년도 수입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같은 것은 선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여기서 서류를 떼어주지 않게 되면 사실상 등기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경주마권세라든가 공동취득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것은 과년도 수입부분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보는데. . . . . .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인데 취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기택위원
면허세는 어떻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면허세는 사실상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법인의 중과세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징수에 관해서는 어떤 후속 법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저희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도 징수를 하고 있고 물권을 압류하기도 하고 공매처분도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취득세에 관해서 압류 및 공매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은 154페이지 307-03목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기도 정액보조단체 새마을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3,600만원 정액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어떤 데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회 운영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회의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2명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3,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용건물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다 정액보조를 해 준다는 자체는 그들의 사무실 운영비조가 아니라 사업의 지원 용도로도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 돈이고 나머지 사업할 테니 또 예산 지원해 달라, 이것은 자생력 없는 단체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회가 사무국장 한 명 있고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회가 봉사단체이긴 하지만 거기 계속 상근하는 사람은 전국 각 시·군이 똑같이 봉급을 줍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익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고 몸으로 떼우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와서 떼우고 거기의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돈을 걷어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저희 공무원이 못하는 것을 그분들이 대신 나와서 해 줄 때, 또 그분들이 나라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할 때 저희가 최소경비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지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 내역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고양시지회에서 할 일이 있고 시 협의회 내지는 마을 부녀회, 동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시 지회에서 쓰는 것은 사실상 그 아래 있는 지원사업에 일부가 들어가야 원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결국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금 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 가지고 3,6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씩인데 인건비 2명과 거기에 필요한 수용비, 전화비 그런 비용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새마을 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해서 8천여만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고양시에 이동도서 차량을 한 대 사 줍니다. 차는 6천만원 들여서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에 사 주고 그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을 8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차량 구입비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차량은 도에서 직접 사 줍니다.
이기택위원
사서 내려준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기택위원
새마을문고에 지금 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책이 1만권 있고 지금 문예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도서 차량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원당도서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두 대 할 게 아니고 한 대로 축소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새마을 마을문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문고는 새마을지회 내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거기에 1만권이 있다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기택위원
거의 최근 몇 년 간에는 새마을문고에 신규도서가 구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도서관 부설로 해서 이동차량이 운영된다면 매해 많은 신규서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운영을 하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도서관 부설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문예회관에서 이동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당도서관 개관을 1월 초에나 12월 말에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로 넘어가게 되면 새마을문고도 하고 두 군데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도서는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이기택위원
호응은 좋은데 새마을문고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새마을문고 자체에 신규서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자체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도 별 실익이 없다, 차라리 도서관 부설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기존 한 대 있고 이것이 있게 되면 양개 구청에 한 대씩 해서 지금 마두도서관 직영으로 하든가 아니면 행신도서관이 됐든 원당도서관이 됐든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시민이 볼 때는 실익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차량을 한 대씩 배정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162페이지 405-01목입니다. 일반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 액수면 몇 개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현재까지는 일반방독면을 구입했는데 올해부터는 다용도방독면을 구입해서 화재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방독면 값이 32,90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년에 8,200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무상 양여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개인들이 보관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택적으로밖에 지원할 수 없겠네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개인에게 무상 양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방위협의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양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것은 만약에 특정 동을 기준으로 해서 다 정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우선순위를,
이기택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첫 번째는 지역 민방위대장이라든가 전문요원, 화재취약지역이라든가, 민방위대 분대장급 이상 간부요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아까 106페이지 성과상여금 말씀하신 예산편성부분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 교부세를 배정할 때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저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법 수당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성과금 제도를 보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어떤 성과냐는 거죠. 어떤 성과에 의해서 그 상여금을 주느냐 이거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 자기 직에 대한 일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인사평가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럼 한 부서에서도 여러 등급으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99페이지 보면 고양시청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다 설정을 하셨습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아직 사무실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무실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여건을 봐 가지고 마련해 주고 이것에 따른 사무실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군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청사 여유공간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문서사송원이 지금 동마다 다 있습니까, 아직도?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이 문서사송원은 동의 문서사송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2청을 매일 다닙니다.
이순득위원
2청에 가는 사송원이군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워크샵이 있습니다. 이 워크샵을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이 가셔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저희가 자치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토의하고 의견 반영하는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틀 정도로 해서 215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뿐만 아니고,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까지 해서요.
이순득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동마다 다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다 설치를 하셨는데 잘 되는 곳은 상당히 잘 되고 있지만 미진한 곳은 미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대화동에서 우수상을 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워크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의 여섯 분이 일본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분이 대상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시청에서 2명, 양 구청에서 2명씩 해서 6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일본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일본 각 복지센터를 연수해서 좋은 시책을 저희한테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시는군요.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앰블란스를 사시는 것은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군요. 앰블란스가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앰블란스입니까, 시에 따로 앰블란스가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민방위 재난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아까 아반테, 스타렉스 각각 차량을 1대씩 구입을 하시는데 그 차량이 많이 노후된 차량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 차량을 2대를 대·폐차합니다. 여기 신규로 했는데 대체입니다. 95년도 1월에 2대 산 것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이 넘어갑니다.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많이 노후 되어서 매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우리 시민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실 모양이에요. 그런데 1,800만원은 한 군데 시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800만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162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지원, 비상급수시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비상급수시설이 동마다 한 군데씩입니까, 몇 군데씩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10개소입니다.
이순득위원
10개소밖에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동마다 한 군데씩 있는 것은 아니군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동마다 한 군데씩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어떤 지역에만 개설해 주시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상공원에 하나 설치했고 내년에는 정발산 공원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탄현에서 중산 올라가는 곳에 비상급수시설 음용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폐쇄를 하셨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지금 중산공원에 하나 있는 것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저희 탄현동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급수시설 확충계획이 정발산 공원하고 마상공원하고 두 군데밖에는 없단 말씀이시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마상공원에 했고 내년에는 정발산 공원에 하고 해마다 정부에서 1개소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비상급수시설이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효율이 좋아서 모두 원하는 것 같아서 저희 지역에 가까이 있는 것이 마침 부적합해서 폐쇄해야 할 지경이라 가물 때 물 길어다가 농사에도 쓰고 채소재배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시지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비상급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도 고양시에 10개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식수로 불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성사체육공원 외에 2개소가 더 있어서 3개소가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7군데가 식수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김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물부족 때문에 기현상이 일어난다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전국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들여서 물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사동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공원에 가면 관리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꼭 필요할 때 수질검사 한 번 하고 잘못 됐다고,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만 지하수를 퍼내서 다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부실로 인해서 사실 물을 못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하수물이 오염이 안 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실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는 것 보면 한번하고 음료 가 , 몇 개월 있다가 하면 음료 불가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관리부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산에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그런 물을 잘 먹지도 않고 집에서 물을 사다가 먹는 입장인데 관정도 시민과에서 다 관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하수 파서 관정도 제대로 되메우기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놔 가지고 고양시 전체 물이 다 오염되는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비, 국비만 내려와야 물 관리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실제 점검을 잘 해서 비상시에 꼭 먹을 수 있는 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에 따른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선거비가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선거구하고 일산구 선거구가 있고 사실은 유권자로 보면 일산이 많습니다. 더 세워야 되는데 덕양이 선임 선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유인물을 해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인구수에 곱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대로 곱한 것이고 선임 선거구에는 얼마만큼 더 주게 되어 있고 그것은 나중에 정산에서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부정선거방지법 27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를 할 때는 경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 이 내용이지,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시설비에 행신2동, 백석동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매입가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신2동 주차장은 저희 시에서 한 것입니다. 조성원가입니다. 백석동도 마찬가지고요.
이건익위원
부지매입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42만 8,580원입니다, 매입가.
이건익위원
행신2동이 그렇고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이건익위원
백석동은 74만 3천원인데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지금 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소방파출소를 앞으로 하겠다고 만들어놓은 자리인데 그것이 유치가 안 되고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양개동 마찬가지로 동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부지 매입에 대한 산출금액이 나와 있는데 평방미터당, 이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조성원가입니다.
이건익위원
조성원가면 지가당 얼마씩 3배,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조성원가는 매년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성원가가 적정선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건익위원
토지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이건익위원
항상 이런 것이 잘못돼 가지고 말썽이 많이 나고 있는 소지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건익 위원님, 지금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끝나고 해 주세요.
이순득위원
예.
이건익위원
시청사 조경수 식재하고 본관 냉각탑 교체공사하고 청사 냉난방설비 세관 및 보수공사, 본관동 전등, 전열간선 및 배선기구 교체공사, 청사 외곽 보안등 교체공사, 지금 우리 청사 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조경수는 저희가 청사 일주할 당시에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나무도 있고 간혹 이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죽어서. 그래서 저희가 명년에는 손을 대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지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지금 흙 상태로 있어요. 보기가 흉한데 거기에 잔디도 입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냉각탑, 난방시설, 전열등, 보안등,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청사가 노후 돼서 여름에도 많은 고생을 감내하면서 일부는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관은 노후 되어서 자꾸 누수가 되고 단전이 되고 위험성이 자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없이 보수를 해서 부분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부분적으로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사에다 나무식재해서 큰 효과가 나겠어요? 그리고 세관 공사가 있지요? 세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 . . . . .
이건익위원
그것까지 답변하시기 어렵겠지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독면 구입, 162쪽, 전년도 구입한 금액하고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르지요, 금액 자체가?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구입한 단가하고 2002년도에 구입할 단가하고 다르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달랐고 2000년도하고 금년도 것, 내년도 것은 예산이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구입하는 방독면이 요새 흔히 얘기하는 가스를 이것 쓰고 전부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화재진화 시에도 쓰고 가스방지도 되는 다목적용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기에는 10분, 20분 사용하지 30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방독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 . . .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유독가스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목적으로 현재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화재진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성을 느껴서 다목적용으로만 앞으로 정부에서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공급되고 있는 제품은 일반적인 사항에 사용하는 것이지 화생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여태까지는 우리가 화생방용으로도 쓰는 것이겠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겸해서 화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이순득위원
135페이지, 회계과장님께서 행신2동 주차장하고 백석동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원래는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소방파출소 부지로,
이순득위원
그러면 일단 소방파출소 부지라고 공용외 부지로 딱 찍혀 있으면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주차장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밟으셨나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것이 공공용 부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소방파출소도 되고 주차장도 되고 계획변경 안 해도,
이순득위원
그런 과정을 안 밟아도 돼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같은 공공용이니까요.
이순득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저희 지역에 소방파출소 부지로 있는데 파출소장님께서 포기를 했는데 거기 노인정이 들어가려니까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노인들이 쓸 때도 개인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이라는 타이틀인데 그것은 지구단위변경을 꼭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사업 부서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답변 드린 대로 공공용 용지를 공공용으로 쓸 때는 명칭만 소방서로 쓸 것이냐 동사무소로 쓸 것이냐, 동사무소 주차장도 동사무소니까 공공용으로 쓸 때는 지구단위변경을 안 하는데 그렇게 노인정으로 쓸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답니다. 제가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제가 해당 부서에 물어봤습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노인정이 공용 외 청사부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동사무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기관은 되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박원필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110쪽 좀 봐 주세요. 자유총연맹 예산 작년도에 없던 것 올해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이봉운위원
155쪽, 회관건립 위치가 어디인가요? 시민과장님,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장항동입니다.
이봉운위원
장항 몇 동입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양수가든,
이봉운위원
일산4동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일산4동입니다.
이봉운위원
무슨 부지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이봉운위원
도시계획변경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까? 못 받았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으로 우리가 도시계획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경기도에서 변경을 받아서 거기에 짓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이봉운위원
문제없을까요? 이것 도시계획 잘 될 것 같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 3억만 가지고 짓는 것이 아니고 도비 5억 받는 것을 약속 받았고 새마을운동 지원본부에서 5천만원, 자부담 1억 3천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도시계획변경안 올라가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저희들이 그것이 걱정이 돼서 안 되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사고이월되고 해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산이 통과가 이번에 되면 연초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밑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인데 이것은 도에서 차량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문예회관에서 이동도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동 아파트 단지로 다니는데 사실 실적을 받아 보니까 이용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그것하고 연관시켜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연관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윤성윤입니다. 행주산성을 아끼고 격려해주시는 박원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기획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주산성에 기획실에서 파견된 문화해설사가 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열세 분이 계십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분씩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하루에 두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명씩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두 사람씩 있었구요. 동절기에는 세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기획실에서 올라 온 것은 세 명씩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절기 예산은 빼도 되겠네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예산지원 관계로 두 명 내지 세 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국비, 도비, 시비인데 예산서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행주산성에 세 명이 고정적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3만원씩 세 명이 올라왔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성수기 때는 세 명이 근무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사가 원래는 열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1일 근무를 세 분씩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 해설사 분들이 복식도 다 갖추고 어디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단체가 온다든가 하면 설명을 해주시는가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대기실을 만들만한 데가 거기 어디에 있어요? 아까 만드실 데가 있다고 기획실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 . . . .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대기할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는 별도로 없구요. 기존에 있는 매표소라든지, 수표소에 임시 대기하고 있다가 단체 예약된 손님이 오게 되면 안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거기 세 분씩 들어가서 앉아 계실만한 데는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좁은 공간이지만 앉을 수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너무 좁고 불편하면 사실 그것도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실 모양이신 것 같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시켜서 하는 것인데 담당관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해서 쉬거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해서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주시는 것 같은데, 장기발전 용역이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발전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행주산성 내에 앞으로 선착장이라든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투자시에 국도비 지원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까지 행주산성에 관련된 문화재 보수비는 전부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따기 위한 방법도 되구요. 또 행주산성을 더 많은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연간 계획을 하고자 하는 계획사업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택위원
제가,
박원필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시립도서관에 도서관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박원필위원장
일괄질의가 아니에요.
이기택위원
일괄 질의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 . . . .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행주산성에 보니까 상당히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는 많은데 예산이 사업하시는 게 없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로 아까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이 있구요. 또 충의정 프로그램을 보완 제작하는 게 있구요. 또 권율장군 동상 주변에 수목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첩문 단청보수 공사가 있구요. 정상 화장실 장애인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구요. 상수도 인입공사하고 문화재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행주산성하고 도시 자연공원하고는 사업 자체가 별개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녹지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전혀 행주산성에서 업무에 관여도 안 하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이순득 위원님하고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89쪽을 보면 도시건설국 소관 행주산성 공원이 있거든요. 27억 4,400만원,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선착장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행주산성에. . . . . .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선착장 공사하고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은 별도입니다. 다릅니다.
이건익위원
우리가 그냥 내용을 듣기에는 조성하는 내용이 행주산성의 전체적인 계획수립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행주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억이 올라왔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현재 행주산성에서 어느 정도 안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목표로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장기발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대학 교수라든가, 전문인들이 오셔서 앞으로 행주산성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더 공원화 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오셔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하는 계획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싼 것입니다. 많이 들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산성을 앞으로 성역화 한다는 구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거기다 장기발전이라는 것은 발전의 개념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셨느냐 하는 얘기죠. 대학교수들을 모셔다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만 발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성역화를 하려면 성역화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며, 성역화를 했을 때 행주산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방문을 하느냐, 일종의 관광이 아니라 선대 어른들의 대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성역화 방향으로 나간다면 모르지만 대학교수 모셔다 놓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사람이 많이 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고 그렇게 발전계획을 세운다면 개발개념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화 사업도 되고 기념관 같은 것도 좀더 발전을 시켜서 지금 기념관에 가보면 여태까지 볼거리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더 늘려주는 방법도 있구요. 또 공원화 사업을 해서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구요. 나름대로 구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문화재 관련된 전문 대학교수가 오셔 가지고 산성을 보시고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수립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용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료도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물론 당연히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되긴 한데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10만 5천 평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10만 5천 평인데 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땅들이 있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상관계는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왔고 저희가 직접 문화재청에 방문해서 담당자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10만 5천 평 중에서 25,900평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빨리 추진하셔서 개인 재산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다면 그것은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되구요. 지금 구상하고 계신 소장님 입장에서 부지를 더 확장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용역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 부지구입을 더 할 구상은 전혀 없으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산성 내에 있는 개인 것만 해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도비도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형편이 아니구요. 또 시비도 역시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 후에 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행주산성의 경사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기념관을 확장한다든지 그럴만한 입지적 조건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좋은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더 구입해서 이러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1억에 맡긴 용역비가 실제 사업을 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장기발전계획이 나오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단양에 갔다온 예를 들면 구상을 현실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양의 예산이 연간 750억밖에 안 되는데 가사문학관을 지었는데 85억짜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군비는 하나도 안 쓰고 순전히 국고,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85억짜리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순신 장군의 대첩에 대한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양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더 급한 것은 3대 대첩의 하나인 권율장군의 대첩기념 행사를 사실상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 하지만 3군 참모총장들이 다 와서 배례를 하고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갖춘 상태에서 행주산성에 대한 발전계획 용역을 맡긴다면 순수한 국고 보조나 도비보조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현 상태에서 용역을 맡겼을 때 고양시에서 대첩행사를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장님께 비로소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행주산성의 대첩행사는 이순신 장군의 대첩행사처럼 국가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부 아니면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가지고 명실상부한 대첩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관광객도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입지조건이 되고, 또 하나는 관광객이 아니고 순수한 입장에서 선대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도 국민에게 고취시킬 수 있다고 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사업소장님 입장에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방안을 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사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시겠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해보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문예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직원은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도서관이 덕양 쪽으로 옮겨가면서 증원이 몇 명 되었나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증원된 사람이 없고 네 명이 도서관 준비단으로 명이 나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여기 도서관 자리는 뭘로 이용하실 계획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데 회계과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도서관이 이전해 가면서 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직원 네 사람이 그쪽으로 가고 그쪽에 직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겠군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단으로 명이 나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립행신도서관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마두도서관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마두도서관장 유정일입니다. 마두도서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도서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마두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은 어떤 분들이며 이들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두도서관 운영위원은 부천 어린이도서관장을 역임하신 김영식 회장이 계시고, 전 시·군·구, 도의원도 계시고, 사서선생님도 두 분이 계시고, 작가 박영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신 분도 계시고 기타 전문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지역의 명망이 높고 도서관 아니면 도서관계의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다 일산 분들이죠? 일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 . . . .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이기택위원
그런데 223페이지 보게 되면 이용자 및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원이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운영위원은 열 네 명으로 답했는데 여기는 20명입니다. 도서관 이용자가 한두 명 낀다 하더라도 어색하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이 아니고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들 중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이럴 때는 자기들이 우리가 한번 회의를 하자 그러면 선착순으로 20명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이라는 말 자체는 지워도 되겠습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똑같은 내용이 시립행신도서관에서는 사실 5분의 1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2회고, 20명이 5회로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비해서 행신시립에서는 10만원에 2회, 이것밖에 안 세워졌는데 혹시 이것도 좀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행신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용자 간담회를 1년에 두 번을 잡았습니다. 두 번을 잡아서 다과회 정도로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1회에 1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기택위원
액수는 충분할 지 몰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정도 해서 이용객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그 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은 수시로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립행신도서관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405-02 도서구입비인데 현재 행신도서관에는 장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현재 58,000권입니다.
이기택위원
마두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81,500권 정도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에는 신규 장서를 5천권 정도 구입한다고 그러고 마두도서관은 약 3,300권 정도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흔히 정규도서관이라면 최소한 신규도서관 매년 한 5천여 권 이상 장서가 구입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도서관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마두도서관은 현재 좀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혹시 이만큼 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저희 마두도서관은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40만을 두고 봤을 때 8만에서 9만 권이 적정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희망도서가 국도비 내시가 안돼서 그런데 내시 되면 연간 8,500권이 새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도서관의 생명은 장서의 양에 있다고 보고 최신 서적들이 꾸준히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져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양개 도서관에서 차질 없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박원필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고양시에 입주하신 시민들 중에는 연예인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군장성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와서 거주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학생들이나 일반시민이 원하는 장서는 그런 대로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된다고 보지만 전문인력들이 오셔서 연구자료나 그런 데 필요한 도서를 열람하고자 오셨을 때 준비기준이 꼭 어디라고 할 것은 없지만 도서관을 경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디까지 장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현재 있는 도서 외에 받아서 1주일 내에 책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1주일 내에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잠깐 빌려오는 거예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희망도서 구입비로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도서관 운영비에서 별도로,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도서를 얘기했을 때는 1주일 이내에 구입해서 보여드린 얘깁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물론 고양시에 있는 도서관 전체가 그래도 좋겠지만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두도서관이 비교적 장서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서 전문인력들이 연구하고자 하면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도서관으로서의 구실을 다한다고 봅니다. 도서관장님들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고양시에 가면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데 어느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훌륭한 장서가 있어서 연구자료로 쓸 수 있다, 원어 장서도 있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는 정도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도서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세우신 것보다 과감하게 세우셔서 도서관으로서의 명분을 충분히 8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행신도서관 210쪽 시설비 5,900만원 준공이 언제 된 건물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93년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개보수 공사는 93년 이후에 처음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처음입니다.
이건익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겨울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겨울공사,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계단 같은 것이 겨울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관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어떻게 동절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12월말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아마 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단에 돌로 붙여놨는데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같은 것은 필히 보수를 해야 될 지경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보수공사 산출근거 내역은 견적 대비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품셈이 아니구요?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220쪽에 마두도서관입니다. 정기간행물 구입비, 행신도서관하고 마두도서관하고는 내용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잡지구입 하는데 있어서 마두는 125종이고, 행신은 60종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질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시립행신도서관장
행신도서관보다 마두도서관이 정기간행물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의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종류가 좀 늘어나고 줄고 그런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마두도서관은 종류가 125종이고 시립행신도서관은 60종을 하고, 또 신문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인구수하고 시설면적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곱이상 차이가 나기에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마두도서관 227쪽 보면 전산개발 홈페이지 추가개발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이것은 검색기능 보완과 희망도서 신청, 신규도서 목록 보기, 도서관 운영사항, 유지보수, 에러사항 발생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예산편성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지금 마두도서관이 몇 년 됐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99년 5월 27일 개관해서 약2년 넘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준공이 99년도에 됐습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김경태위원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마두도서관은 몇 년입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5년입니다.
김경태위원
5년인데 보면 도서관 주출입구 차양공사, 외부배전판 설치 여기에 대해서 도서관 자체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서관 주출입구 차양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도서관 주출입구 차양공사는 지금 들어가는 현관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물이 전부 안으로 들어차기 때문에 차양공사를 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그것은 처음 공사가 아니고,
김경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개관할 때부터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그렇죠.
김경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인데,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하자보수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바깥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바깥에다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지붕을 보면 처음부터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그때 하자보수를 하라고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자료 요청해서 했는데 그 입구기 때문에 거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까지 공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밖에서 비가 들이치니까,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구 아니예요? 거기에 하자가 발생해서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 얘기해서 사진까지 제출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하자보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맥락이거든요. 말 자체만 틀린 것이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하자보수로 하지 않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밖에다가 덧붙여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 . . . .
김경태위원
바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차양막을 해서 공사하나 그 차이는 몇 미터 안되는데 몇 미터 비 안맞자고 그 공사를 합니까? 안에서 먼저 누수가 생겼기 때문에,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누수가 돼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누수되는 것 공사 완료했습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하자보수는 모두 완료하고 누수는 현재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작년에 제가 얘기했는데,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그것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출입구에 차양공사가 바로 그 의미에서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인데 지금 말 자체는 주출입구 차양공사라고 했지만 그 문제가. . . . . .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마두도서관이 지금 보면 건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지금 125종인가 그렇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고 포화상태가 되다 보면 도서관이 한 가지 전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서관 개념이 그냥 장서만 많이 두고 보는 입장밖에 안되고 행신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각 동마다 도서관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신도서관과 마두도서관이 서로 소장님끼리 잘 연결해서 전문성 있게 한 부분을 배려해서 전문도서를 놓는다든가 해서 앞으로 진보성 있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조금씩 놓다 보니까 어디가 전문도서관인지를 몰라요. 사실 전문도서관 하면 외부 사람들이 어디만 가면 전문도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 바로 가면 되는데 고양시를 다 다니게 되고 그것이 건물은 한정되어 있어서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만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해마다 수억씩, 지금 해마다 10억 이상씩 투입되죠?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경태위원
장서구입비까지 그렇게 안됩니까?
정일
유정일시립마두도서관장
예.
김경태위원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이렇게 가다 보면 동네마다 전부 세워달라고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몇 개 더 생깁니다마는 고양시의 전문도서관을 하나 선택해서 만들어야 민원도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좋게끔 보완해서 상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방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도서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로 아시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행신도서관과 시립마두도서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2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민방위교육장 관리유지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 쓰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예라도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반납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일부 남아서 반납이 되고, 어떤 사업성 경비에서는 절감 차원에서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몇%나 됩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한 금액은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대관료라고 해서 1,600만원이 수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물품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합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별도 큰 건은 없었고 마이크 걸이대가 파손돼서 소액을 변상시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