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환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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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22페이지 보면 유수율이 나와 있는데 93%가유수율이면 지금 누수율이 7% 정도 되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약7. 8% 정도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누수원인은 대충 파악이 됐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누수원인은 주로 지하누수라든가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해 주는데 계량기기 인지하지 못하는 누수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노후라든가 지하에서 누수 되는 곳이 대충 어디라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위치상 어디가 누수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하는 부분에 누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실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전문용역기관에다가 누수탐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위치를 지상으로 나오지 않는 지하 누수부분을 가끔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누수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잘 잡으셔서 누수율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808페이지 보면 공원을 가꾸시느라고 여러 가지 초화를 많이 심으시는 것 같습니다. 숙근초와 1년초가 2천만원, 8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각 공원에다 심으실 거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호수공원에만 심을 겁니다.

이순득위원

1년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호수공원에는 여러 군데 1년초를 심을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밑도 있고 야외 예식장에도 초화류를 심도록 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심으려면 이 정도 가지고도 사실상 부족하지만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초화를 구입하시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씨를 받아서 씨를 뿌린다든가 이런 작업이 아니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씨를 받아서 뿌리는 것도 일부 있는데 그 외의 것만 여기에 편성했고, 메밀이라든가 노란 코스모스 이런 씨를 받아서 뿌리더라도 퇴화되지 않고 꽃이 항상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은 최대한 씨를 받아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씨를 받는 1년초도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명, 이것이 6월에 8일간만 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원 이용객들이 제일 많이 올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예산편성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1년 중 제일 사람이 많고 청결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노인정에서 일거리를 달라고, 아마 이것은 50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셨지만 지역의 노인정에서 알게 모르게 공원들을 많이 가꾸시는 어른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50명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노인회에서 시간이 있으신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50명뿐 아니라 많을 때는 100명도 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당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더라도 그 금액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정성을 저희가 표시하고 노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 봉사활동 하시는 것은 호수공원 내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809페이지에 소나무 등 500주를 생육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나무라든가 귀중한 나무들인데 보호수는 보호수 대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500주씩 되는, 이것은 주로 소나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런 소나무에 대해서 대장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개별 나무별 대장은 갖고 있지 않고 공원별로 수목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나무별로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20페이지에 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백호우 등 10대라고 했는데 백호우가 무엇인지. . . . . . ?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백호우가 포크레인입니다. 공원에 예기치 못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화장실이 많죠? 특히 호수공원은 물론이고 다른 공원도 그런데 821페이지 보면 화장실에 소모되는 화장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구입하시죠? 이것이 상당한 양일 것 같은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시겠지만 저희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설문동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휴지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것 지금 아마 상당양의 화장지를 쓰실 텐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주는 것도 좋지만 저희 지역의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화장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화장지를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장애인 단체에서 나오는 화장지를 혹시 예년에 쓰지 않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거의 작년도까지는 화장지를 별로 안 썼습니다. 꽃박람회 기간 동안이나 이때만 했고 제가 와서 작년 가을부터 화장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화장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없어지고 자꾸 보충해 주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잘 안 하던 것을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아직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장애인작업장 제품을 가능하다면, 또 저희가 일반화장지가 아니고 통이 큰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롤 화장지 그런 거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826페이지 돌발해충방제 약제 구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돌발해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해충이 매년 통상적으로 나오는 해충이 있고 예기치 못하게 그 해에 돌발적으로 나오는 해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저희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그냥 돌발해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돌발해충이 아직 저희 지역에 발생한 예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발생한 예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산림해충 중에 많이 나오는 몇 가지 해충들이 있고 그 외에는 어느 해에는 심하고 어느 해에는 별로 없는 해충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많이 나타나는 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828페이지에 수목이식공사를 탄현, 정발산 공원에 700주 하실 예정이신가 본데 이것은 수종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어 놓은 것들이 좀 밀식 돼서 나무를 솎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현공원과 정발산공원에 주로 일부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메타세콰이어도 있고 잣나무, 단풍나무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700주라는 것도 개략적인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겨울에 정밀조사를 해서 옮길 것입니다. 수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700주를,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솎아서 다른 데 나무가 없는 곳에다 옮기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829페이지에 행신1호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조명시설을 요구했고, 정발산 배드민턴장에 지붕설치공사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해서 6,3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발산공원 배드민턴장은 우리 문화회관 짓는 데에 덮어져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이쪽 경진학교 있는 쪽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바람막이가 일부 2면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면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객들이 많으시면서도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바람 때문에 이용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붕설치까지 이번 기회에 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 위의 행신1호 배드민턴장 조명설치, 배드민턴장마다 전부 조명설치를 해 주고 계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행신1호는 바람막이나 지붕 있는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그냥 밖에 네트만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쪽이 조명이 어두워서 새벽이나 저녁에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다고 해서 공원 등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명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붕이 없는 상태입니다. 몇 개 등만 더 설치해서 밝게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노출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배드민턴장이군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802쪽 세입부분입니다. 현재 호수공원에 자판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개소에 2대씩 있는데 11개소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22대 설치되어 있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느 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장애인이 하고 있는데 신체장애인 김경섭입니다.

이봉운위원

직접 관리하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확실합니까? 위탁 주지 않았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이 여러 군데 하니까 사람을 몇 명 써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물론 장애인단체에다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의 이런 수익사업을 우선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 안하고 바로 넘겨준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냐 하면 덕양구청 같은 데도 자판기를 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바로 민간인한테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고 그 넘겨받은 사람이 또 제3자한테 임대를 하고 이렇게 편법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 호수공원 내에 있는 자판기 22대에 대한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단체에서 이것을 수탁 위임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 낸 것을 장애인단체에다 환원을 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제3자한테 넘겨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어떤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해 주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수익금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개인에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체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장애인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봉운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현황내용만 보고를 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이봉운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김경태위원

지금 법에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김경섭씨가 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몇 대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장의 자격으로서 하되 그것이 협회에 무슨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조소남씨 그분도 단체장이고, 보면 전부 단체장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 필요로 하는 회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11개소면 회원들에게 각자 한 대씩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단체장한테 주어 가지고 방금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들이 전부 석권하고 있어요. 조소남씨도 하고 있고 김경섭씨 이분도 단체장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1대 1로 한 대씩 준다든가 그래도 한 달에 몇 십만원씩 생계유지비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봉운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에 11개소가 있는 것을 11명 각자에게 주어서 운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음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선정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실제 단체장이 장애인 단체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면 어떻겠는가, 한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공문을 띄워서 상부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 임대기간이 종료돼서 재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임대기간이 1년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에 종료가 되니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호수공원에 22대의 자판기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또 매점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그렇게 양분돼서 하고 있는데 물론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개인한테 주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장으로서 특권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자판기 관리도 개인이 임대를 했더라도 장애인들한테 시켜서 인건비 지출을 하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판기 회사에다 다시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 버린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데에 또 넘겨요.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공원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소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면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즉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전거 매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803쪽을 봐 주십시오.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500만원 있습니다. 상황별설명서에 보면 매점, 자판기, 자전거,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도 운영한 적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겨울에 운영합니다.

이봉운위원

이 4개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주차장에 대한 것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고, 지난번에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가 그 임대자가 결손을 본다고 해서 전부 바꿔 가지고 조정을 한 사항인데, 이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올렸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주차장은 내년에 감정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임대기간이 내년도에 지속되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언제까지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작년 6월에 했기 때문에 후년 5월말까지입니다.

이봉운위원

몇 연도 5월말까지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후년 5월말까지입니다. 3년간 계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말까지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내년에 할 필요가 없다, 2003년 5월말까지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 세워서 후년도 춘기에 감정평가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자판기, 자전거, 매점은 언제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전부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종료가 됩니다.

이봉운위원

정확히 일정을 대주세요. 부분별로 언제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일정을.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매점 2개 중에서 1호 매점은 내년도 7월 29일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점 2호는 8월 4일, 자전거는 내년도 7월 13일, 자판기는 5월 28일,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2002년도에 다 끝나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럼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것을 어느 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개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할 것입니다. 아직 어디에 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봉운위원

이 예산 5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감정하는 성질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한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주차장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택용이라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사람이 애초에 여기 낙찰자인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애초에 얼마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년에 4억씩 3년 동안 12억에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억 1,484만원입니다.

이봉운위원

4억에서 1억으로 줄었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이 사람이 4억에 임대하겠다고 해서 1억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일이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바로 벌어졌습니다. 고양시민들이 우리 공원을 들어가는데 주차료를 내야 되느냐고 많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아침운동 하는 것은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해서 6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6월 3일자인가 바로 8시까지는 안 받기로 결정을 해서 일단 안 받고 있었는데 그 후에 그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9시로 하면서 또 한가지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차종에 따라서 같은 승용차임에도 한번 들어가면서 1천원 내는 것이 있고 2천원 내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500CC 미만은 천원으로 했고 1,500CC 이상은 2천원으로 했는데 1,500CC 이상과 미만의 차종이 불명확하고 일반적 사회통념상 1,500CC의 개념이 막연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1,500CC는 1,500CC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종업원들 간에 말썽이 일어서 그것을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하면서 무조건 승용차는 800CC 미만 경차만 5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천원으로 합쳤고 아침에 무료 입장하는 시간을 처음에는 5시부터 다 받는 것인데 9시까지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액할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2개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금 의아했는데 사실 정확히 분석을 해 보면 경영비는 별 차이 없는데 수익만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 가지고 서로 업자하고 고양시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경영비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정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봉운위원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것 공개입찰 한 것입니다. 호수공원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연간 4억원의 임대료를 고양시에 내겠다고 하고 이택용 씨가 입찰자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오전 몇 시간 조정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4억에서 1억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75%가 삭감된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소장님이 마음대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호수공원 유료주차장화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것을 몰랐습니까? 사전에 다 인지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해야지 이 사람이 4억 주고 입찰 따내서 금방 1억으로 다시 수의계약해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여기 입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특히 세출부분을 보면 63억씩 들어가고 세입부분에 4억 6천, 이런 부분에서라도 책임 있으신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정이 돼서 4억의 임대료를 1억으로 내는 것은 재입찰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방법을 강구했어야지 그 사람이 기득권이 있다고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1억에 주니까 옆의 사람들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얘기하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감을 가지고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임대 계약했던 것을 재입찰을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충분한 고려를 했고 이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의 감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받았고,

이봉운위원

그것 안 하고 소장님 마음대로 하면 근무 그만하시려고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거야 합법적으로 했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억에 입찰해서 어떻게 금방 수의계약해서 1억으로 내려옵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입찰자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었어야지요.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 사업소에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하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08쪽 봐주세요. 제초제 그라목손 외 2종 630만원, 826쪽에 제초제 그라목손 외 2종 210만원, 이것은 호수공원하고 다른 공원하고 분리해서 잡은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810쪽 봐주세요. 야외 예식장 보완, 3천만원,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야외 예식장이 일부 평탄하지 않아서 물이 고이고 침하 돼서 꽃을 심어도 물이 고여서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기왕이면 복토를 해서 수평을 맞추고 할 때 같이 스프링쿨러 같은 것도 보완을 해서 가물 때 물도 줄 수 있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산에 세워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최대한 있는 것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데 꼭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예결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당연히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1년에 몇 건씩이나 하지요, 야외 결혼식?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몇 건 없었습니다. 올해 2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평지이기 때문에 좀 이용하기에 나쁘고 꽃이 화려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도 많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 안에서 피로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예식장으로만 활용하고자 한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예식장으로만 활용이 되는 공간은 아니고 우리 조경적으로 볼 때도 거기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때 일반 관람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810쪽, 장미원 월동시설물 설치공사, 장미원이 몇 평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천평입니다.

이봉운위원

월동시설물을 설치 안 하면 동해를 입나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동해가 걱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꽃전시회 때 개화시기를 맞추는 기술적인 문제는 게재 안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게재 안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동해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매년 2천만원씩 월동준비로 들어가야겠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비닐만 씌웁니까, 짚도 씌웁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짚도 싸주고 비료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에도 2천만원 들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천만원은 작년에 시행과정에서 덜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은 같이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작년도 정산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정산서.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830쪽 봐주세요. 방제차 대체구입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 이륜차가 전부 몇 대나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12대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12대 중에 9대 대체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4년입니다.

이봉운위원

오토바이 내구연한이 4년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방제차는 몇 년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차량은 5년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대체할 때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매각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매각예산은 예산서에 안 잡힙니까? 따로 잡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일반 잡수입으로 넣을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그렇게 큰 금액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잡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륜차가 4년 써서는 수명이 노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꼭 됐다고 해서 바꾸시는 것입니까? 더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개중에는 조금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대체교체를 하고 타다가 망가지면 그때 폐기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까 장애인 개인한테 준다는 것, 확인해 보니까 개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시 재계약 맺으실 때 어떤 것을 고려하셔도 좋은데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실은 고양시의회 입장이라든가 장애인 개인한테 주기보다는 그 수익을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장들한테 얘기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828페이지에 성저공원 수목식재 및 법면 보호공사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3천만원 가량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수목식재도 하고 법면보호공사도 하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3천만원 삭감이 되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요구한 대로 올려주면 저희가 구상한 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삭감이 되면 조금 부실하거나 미흡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해마다 경사가 급해서 여름이면 꼭 비닐을 피복을 해 놓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돌을 좀 쌓고 경사를 낮추고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조경사업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아름다워지고 안전해지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 주면 구상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수목식재 계획서하고 법면보호공사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소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예산을 다 세워주면 제대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가 부실이 된다든가, 그런 공사를 뭐 하러 합니까? 이 석상에서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제대로 예산 세워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럼 부실될 공사를 뭐 하러 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부실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고,

김경태위원

소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고 계시는 것이 감정적으로 답변하고 계세요? 소장님도 고생하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것이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자고 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이렇게 세워주면 제대로 공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김경태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 질의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만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의욕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 보고자 해서 구상한 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소장님 같이 모두 그러면 우리가 계수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올릴 때 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것도 은행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전짜리가 현장에 차에 실을 때까지만 해도 10만원씩 해요. 그런데 40몇만원씩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 것도 소장님이 현장 몇 군데 들러 가지고 다 계산 뽑아본 것입니까? 품셈표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박원필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가 고양시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사실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관리 하시려니까 여러 가지 힘도 많이 드시겠지요. 그런데 성저공원 수목식재, 아마 거기가 경사도도 안 좋고 난공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000주를 심으시려고 하는데 수목이 주로 저희 관내에 은행나무도 많고 느티나무도 많고 메타세콰이어니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종을 심으실 때는 일본 나라 국화라고 해서 벚꽃을 상당히 부정적인 면으로 보는 분도 많이 있지만 공원이 조성될 때 벚나무를 꼭 좀 많이 심어주세요. 상당히 아름답고 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0주씩이나 식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802페이지에 이봉운 위원님께서 자판기를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자전거가 있거든요. 자전거는 호수공원 안에 몇 대나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500대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도 장애인이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이순득위원

일반인이 공개입찰로 해서 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로 인해서 성인도 타지만 주로 어린이들이 자전거 코스를 다니다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임대하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이 얼 때 스케이트장 운영하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스케이트장은 이분이 하시는 것이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별개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스케이트장은 운영을 하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공개 입찰할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서 주로 1월이 추우니까 사업수익이 있으셨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얼마 있었다고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겨울이 추워서 운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더니 한사람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분 성함이 누구시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김득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8쪽부터 810쪽 사이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곳에 보게 되면 병충해 방제용 약제라든가 제초제라든가 그 뒷면에 보면 수목 병해충 방제용으로 해서 약품이 대략 3천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초제 100㎖짜리인가 조그마한 병 하나 정도 하면 근 500여평을 죽일 수 있거든요. 이곳에 300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 위에 200병의 병충해까지 들어갔을 때 농약살포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호수 내에 우수가 입수가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우수가 일부 경사진 곳에서는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외에 809쪽에 보면 자연생태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807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학교 운영수당해서. 한편에서는 생태학교를 운영해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애쓰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많은 약품, 천여만원 정도의 농약살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가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어독성 농약은 사실 그것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거의 어족을 전멸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인공호수 쪽이 아니라 자연호수 쪽에는 우리가 생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생태공원 쪽에는 좀 방제용이 적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믿는데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뿌리는 것은 참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 최소화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전액이 약만 사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인건비까지 전부 포함이 된 금액이고, 제초제는 가능한 한 안 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경우, 호수수질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뿌릴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00병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쁜 잡초만이 아니라 유익한 익초라든가 자연생태에서 중요한 모든 초화류까지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807쪽에 보면 준설선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준설선 임차료가 1억여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준설선을 우리가 제작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준설선 제작을 건의했었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1억 미만 5천만원 내지 1억 정도에서 제작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기술자)을 채용하게 된다면 그 외에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용역을 줘서 준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기술자하고 임차를 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노하우를 얻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갈 계획 하에 내년도에 임차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바로 그런 쪽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임차료만 1억 이상이 들고 준설선 건립하는데 약 5천 정도 들고 인건비가 든다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빨리 대안을 내서 과연 임차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우리가 준설선을 제작하고 또 여기 보면 120일 정도라고 하면 일용직을 쓰든지 해서라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 자연생태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름방학 때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호수공원 자연학습장에 생태 전문 학자라든가 학생들의 자원봉사도 받고 저희가 초빙을 해서 학생들한테 물고기라든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 식물과 곤충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연에 대한 중요성, 우리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관내 학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저희가 수용을 못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 자연생태학교가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태환경이 좋아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연생태학교가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뭔가 볼거리 제공장소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초화류 구입해서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생태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자연호수 내에 수생식물 내지는 생태에 맞는 다양한 식물군이 들어가서 생태학교가 아주 우리 고양시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생, 저학년 학생들에게 꼭 다녀오는 필수코스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겸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07쪽에 준설선 임차료를 120일 해서 1억원인데 이것이 공원이 생긴 이후로 준설작업을 얼마나 했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봐서 전체를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가장자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운데는 자꾸 침전물들이 쌓이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하고 전면 시행을 해 나가는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매년 1억 정도씩 투자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냥 하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수관으로 그냥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하수처리가 돼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우수관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준설을 하게 되면 걷어내는 것인데. . . . . .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준설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밑에 물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을 흡입을 시켜서 물하고 같이 섞인 것을 하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준설이 아니라 물을 교환시키는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교환도 아니구요. 일부 흡입을 해서 버리는데 준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청소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120일을 하게 되면 365일이 1년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3일에 한번씩 작업을 했다는 얘긴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서 배가 다니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구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호수공원에 가서 봐도 준설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배가 2대, 3대가 와서 하는데요. 넓으니까 한쪽에서 하고 있으면 잘 못 볼 수도 있죠.

이장성위원

배가 몇 톤급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길이가 한 10미터 정도 되는 배인데 적은 것도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준설작업을 하는데 동력이 다 있습니까? 동력이 들어가서 흡입을 해야 되는데. . . . . .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에 동력기가 있어서 흡입시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흡입을 해 가지고 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내보냅니다.

이장성위원

어디로 내보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물위에 호스를 늘려서 밖의 하수구로 흘려보냅니다.

이장성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루에 9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단가도 의심스럽고, 금년도에 작업한 실적은 누가 했으며 어떻게 해서 90만원이 나왔다는 것 자료 좀 내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이장성위원

용역을 줬는데 매년 1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억이 들어갔는지?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805쪽에 화강석 유지관리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한울광장이라든가, 주제광장 이런 데 보면 화강석으로 된 판석이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량이 다닌다거나 사람이 다니면서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 때문에 부풀어오르거나 하면서 깨지는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806쪽에요. 전기재료 구입해 가지고 안정기 150W 짜리 1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등이 호수공원에 4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기 같은 것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안정기가 수명이 있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수명이 얼만데 400개에서 100개를 교환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식적으로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길면 2년 정도에 교체를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게 전부 150W 짜리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전구는 몇 W 짜리예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구도 150W 짜리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809쪽에요. 시설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초기 잔디 깎기해 가지고 3억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에 잔디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약 38만 평방미터인데 거기에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풀을 뽑고 잔디가 자라면 보기 싫기 때문에 깨끗이 깎아주고 있습니다. 1년에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장성위원

3억 4천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올 때는 상응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매년 이만큼 들어갑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805쪽에 공원의 시설물 도색용 페인트 구입해 가지고 200리터인데 323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도색 페인트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꺼번에 사지 않고 분리해서 삽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아니구요. 예산편성 규정에 보면 항목이 호수공원하고 일반공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호수공원이고 나머지는 호수공원을 제외한 다른 공원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83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측량기하고 제도기 구입이 있습니다. 측량기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무슨 직 무슨 직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직이 있습니다. 토목직도 있고 임업직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측량기가 없어서 지금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어디서 빌려서 쓰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구청에서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측량기를 매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자주 씁니다. 설계를 하고 하는데 현장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데 사실 좀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장성위원

제도기도 다 쓸 수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제도기는 사무실에 놓고 설계할 때 그리는 것인데요. 업무편의상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방제차를 아까 이봉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체 1대라고 했는데 한번 사면 몇 년 쓰게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제차가 방제만 하는 게 아니고 불끄러 다닐 때도 하고 가물 때 나무 물주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기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5년 5개월 됐습니다. 5년 6개월. . . . . .

이장성위원

규모가 몇 톤 짜리예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 5톤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자판기 문제는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관련법이 있다고 그랬죠? 관련법 좀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분들 계약서 있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조문옥위원

계약서에 약관이 있을 거예요. 약관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호수공원에 순수하게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이 호수공원 관리가 15억 9,300만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시설비 내지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전부 다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만 빼고 나머지,

조문옥위원

인건비까지 하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까지 하면 한 20억이 더 될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802쪽을 보면 매점이 2개가 있는데 매점이 여름만 되면 말썽이 된단 말이에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말썽이 된 동기를. . . . . .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계약서 약관 같은 데에 명시된 게 없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 . . . ?

조문옥위원

아니, 여름 성수기가 되면 매점에 대해서 계속 신문에 오르내리잖아요. 호수공원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항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 감독의 손이 못 미칠 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문옥위원

계약서에 약관 같은 것이 정해진 것은 없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있으면 해약을 해야지. 소장님 재량으로 봐주시는 것입니까? 직원들 재량으로 봐주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대부분 3년으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1년이나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약관에 벗어나면 해약을 시키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소장님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것인데 결국 시민들을 협박해서 이런 바쁜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판기라든가, 매점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그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고양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만원 짜리 몇 장씩을 포켓에 다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주차장 문제도 처음에 4억으로 계약을 했다가 1억 1천만원으로 한 것은 손실이 73%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4억 짜리를 1억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재공고를 한다든가 말이야. 그런데 그 양반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음 계약에는 1년으로 해야지 3년으로 할 것이 없어요. 1년씩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버리고. . . . . .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계약을 파기해서 바꾸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하여튼 관련법하고 계약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약관을 계수조정 전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덕양구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청 예산안은 구청과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일괄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대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동장님들 일선에서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쪽 세입 부분을 봐주십시오. 덕양 총무과에 복지회관 세입 부분이 죽 나와 있는데 효자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을 10만 5천원 잡아놓으신 것이죠? 구청장님!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봉운위원

효자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세입을 10만 5천원 잡아놓으셨는데 효자복지회관의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있나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참고적으로 기본경비를 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효자복지회관에 대한 1년 예산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전기료가 한 640만원, 기름값이 1천만원, 복지회관 운영비 120만원, 전화료, 관리용역비 1천만원, 한 3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2000년도에 준공한 효자복지회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 수입을 10만 5천원을 잡아놓으셨는데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자동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날 주민들이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취약지구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당시에 국회위원님이신 이국헌 전 의원님께서 교부세로 배정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건축된 건물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건립이 된 복지회관이고 또 이게 개관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1년밖에 안된 이런 회관에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의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면서 애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재정립하셔서 설립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업무에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6천만원 30명인데 우리 시청 국제협력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별도로 구에서 계획을 잡으신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인원 선발은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실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며칠 동안 나가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보통 날짜는 총괄적으로 3개 분야로 예를 들어서,

이봉운위원

며칠 나가느냐구요. 며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9박 10일.

이봉운위원

몇 명씩 나갑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업무에 따라서 다양하겠습니다마는 5명 내지 7명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선 중국을 알자, 중국을 앎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유럽, 중남미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0여 명씩 9박 10일 동안 배낭여행을 가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26쪽에 출산비하고 나와 있는데 대체인력 인건비는 따로 세우신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대체 인력 인건비는 뭐냐하면 여직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배낭여행을 30명의 인원이 나갔을 때 업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건비를 따로 세우신 게 없으시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무과나 특별한 부서가 일괄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과에서 엄선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목적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좀 봐주세요. 거기 201목에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구청내 신문구독, 지방지, 지역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 전액 삭감하면 문제 있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를 전액 삭감을 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실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지금까지는 연례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기자실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이번에 다 삭감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죠.

이봉운위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31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목 민간이전 부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8개동 170만원씩 3,060만원 이것이 전년에 없던 예산이 왜 구청으로 올라왔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을 시에서 직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양개 구청으로 나눠서 더 효율성 있게 바르게살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고 해서 내시를 받아서 관리를 구청에서 하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번에 시 본 청에는 예산이 없고 구청에다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시 본 청에 바르게살기 예산이 170만원씩 동으로 잡혀 있었는데 본청 예산에 싹 빠지고 거기에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을 바꿨는가 했더니 동으로 슬쩍 돌려놨어요. 무슨 지시를 받고 내려온 것입니까? 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요청을 한 것은 없고 앞으로 광역,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44쪽 좀 봐주세요. 화정1동 민원실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시설비 400만원 32평, 평당 400만원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품셈표 보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2동에 대해서는,

이봉운위원

화정1동이요.

박원필위원장

44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민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2층에 주민자치센터로 이용되는 주부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하려고,

이봉운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화정1동장님 오셨죠?

영목

천영목화정1동장

예.

이봉운위원

꼭 해야 되는 공사입니까?

영목

천영목화정1동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이봉운위원

과장님! 왜 4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타부서에서도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마을회관 증축, 동사무소 회의실 증·개축, 신축 보통 250만원, 최고 금액으로 올라온 것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왜 400만원을 올렸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을 세부적인 견적을 뽑을 때 화정1동이 주민자치센터를 맨 처음에 개설한 동입니다. 뭔가 선도적으로 사무실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이라든가,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를 현대적으로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견적을 뽑은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화정1동장님한테,

이봉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화정1동은 그렇게 최신 인테리어로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 다른 데는 그냥 보통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드려도 별 문제가 없겠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건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화정1동 증축공사 2층에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나왔는데 그 밑에 행신1동에 3층 구조안전 용역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화정1동은 구조안전 용역을 안 하고 시설하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화정1동은 요구한 게 없고 행신1동은 있거든요. 구조안전은 어떤 점을 하느냐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신1동이 우리 덕양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그런데 3층에다 증축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느 동에는 구조안전에 대한 용역을 하고 또 다른 데는 용역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 . . .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42쪽 청사 냉난방 조정공사, 청사 기계실 교체공사, 또 동사무소 방수 정밀점검 용역비, 청사광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사 준공시에 냉난방 조정공사가 안돼 있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리 덕양구청은 중앙조절식으로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조정공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어떤 경우냐 하면 전체적으로 지하실에 중앙집중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과에 일괄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연료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통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기계실 교체공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밑의 동사무소 방수 정밀점검 용역비는 이것이 견적단가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청사광장 배수로 설치공사는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사에서 발생되는 각종 하수, 오수관로가 지하 기계실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물이 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수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지하실 수중펌프를 기계실 내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초의 설계대로 했습니다마는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청사유지보수비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아직 2년이 안됐잖아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설계대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추가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66쪽 맨 위에 보면 일반우편이 72만매, 등기우편이 23만매,그런데 등기 반송이 될 때는 우리가 1,000원씩 부담하죠?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23만매를 등기우편 부쳤을 때 반송이 10%로 예상해서 등기반송료를 1,000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맞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10%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해서 반송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일반우편물로 반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반송된 것은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일반우편 72만매에 대한 반송분은 전혀 없는데. . . . . .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일반우편물에 대한 반송은 거의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건익위원

이렇게 되면 반송되는 것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데. . . . . .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일반우편은 반송료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반송료는 없는데 반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이겁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반송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 확인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편물을 가지고 가서 관리사무실 등에 위탁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됐습니다. 266페이지 환경청소과, 재활용선별장내 집진기 설치, 재활용선별장내 배수로 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지금 화정1단지, 2단지하고 덕양문화체육센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왜 집진기를 설치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집진기는 지금 선별장내에 먼지가 많이 나 가지고 저희 근무자가 한50여 명 되는데 건강관리 등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너무 열악하다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먼지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일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배출하는 양보다는 안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진기라는 용어는 지금 단순히 상황설명서를 보면 외부로 먼지를 뿜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집진기가 아니란 말이죠. 집진기라는 것은 별도 먼지를 흡입해서 물을 채워서 물 속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설명서는 전혀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맞습니까? 외부로 내보내는 것입니까? 외부로 보내면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는 외부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전 설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추고 당분간은 그렇게 설치해서라도 작업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도 모르겠고 보면 전부 선심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양시 혈세 가지고 기분 좋으면 푹푹 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꼭 필요한 예산만 써야 되는데 모든 단체 예산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만 잘하면 다 줍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니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수입 임대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내매점, 자동판매기, 농협사무실, 현금인출기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자동판매기나 구내매점 임대해 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구내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 농협, 현금인출기 임대료는 필요시설에 의해서 심지어는 민원편의도 되고 주민 복지도 되는 것인데 임의로 무상으로 공급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관계규정, 우리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평가액 산정을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변수가 생깁니다마는,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판매기는 덕양구에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어떤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김경섭이라고 장애인 협의회장이 있는데 그분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본인이 계약했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김경태위원

아니죠. 김경섭 단체장 외 모든 회원들에게 이 수익금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1 대 1로 계약한 거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일단 장애인협회 대표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1 대 1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경섭씨 혼자 쓰는 것 아닙니까? 이 이익금이 장애인 모두한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장애인협회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그 이익금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법에 보면 1 대 1로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김경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더불어서 살라고 해 준 것인데 1 대 1로 단체장들이 전부 포식하고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체장애자나 지체장애자나 거명을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그 장들이 전부 관리하고 있고 임대 받아서 재임대를 주고 또 재임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구청장님은 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총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이라든가 운영면의 내실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은 그것과 다르다, 이런 내용을 심도있게 우리가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익단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자선단체,

김경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선단체라면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몇 사람만 혜택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직접 하면 모르는데 임대, 재임대를 준 실정이에요. 그러면 계약서상에는 본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죠. 지금 그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시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 단체장이 했을 때는 그 이익금을 여러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을 구청장님은 검토하셔서 순이익금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할 권한이 없고 다만 계약이 잘못됐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1년마다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면서 계약해 주었습니까? 주는 사람한테만 계속 주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회계장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환불대금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환불대금이 나온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관급자재 환불대금은 우리가 각종 사업 공사를 할 당시에 레미콘이나 철근이나 각종 조달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물가변동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조달청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조금씩 남은 돈을 환불받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정문 근무자 근무복이 있는데 덕양구청에 가서 제가 근무자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못봤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고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명이 근무합니다. 오전 9시 이전에는 외부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근무시키는데 오후 일과시간 이후에는 민원차량이라는 명문 아래 사실 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상 주차장사용료를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광명시도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자는 쪽으로 나가는데 아직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약간 미비합니다.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쪽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해 가지고 5개소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또 79쪽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5개소가 어디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비상급수시설 5개소는 필리핀참전비, 성사체육공원, 토당제2근린공원, 토당근린공원, 행신근린공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이 5개소 중에서 지금 폐쇄해야 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금년도 폐쇄계획은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전부 음용수로 가능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음용수로 지금 불가능한 곳이 성사체육공원과 필리핀참전비는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음료수로는 불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생활용수로 쓰는 데도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됩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물탱크 청소는 음료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청소 해서 생활용수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음료수로 마시기도 하고 생활용수는 씻는 물이라든지 다른 기타 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원취지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잘못 해서 두 군데가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지원으로 국고 보조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하는 것인데 관리를 잘못 해서 먹지 못하는 것을, 그러면 그 두 군데를 폐쇄해야지 계속 관리비 주어가면서. . . . . . 지금 계속 국비 1,800만원인가 받았죠?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1,800만원 받아서 지금 계속 신설하려고 하고, 또 나머지 두 군데는 허드렛물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5개소 중에서 수돗물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수돗물을 주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 . . . . ?

김경태위원

아니 공원에 먹을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비상급수시설은 항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항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두 군데가 우선 먹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정부 관리하는 시설이 5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개소 정도 되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꼭 먹는 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사용하는 생활용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비상급수로 써도 되고 식수로 써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꼭 생활용수를 공원에다 파야 됩니까? 원래 팔 때는 이 5개소가 비상급수로 해서 판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수질검사 해서 몇 년 전까지 아무 이상 없어서 계속 그렇게 관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갑자기 1, 2년 사이에 두 군데가 먹지 못하는 물로 되었기 때문에 관리 잘못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관리보다도 지금 현재 불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소성분이 지하수에서 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김경태위원

제가 수질검사한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한 것도 한 달 있다가 보면 먹을 수 있다, 또 한 달 후에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한 달만에 바뀌어요. 그게 관리소홀이지 뭡니까?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있는데, 이 5개소를 전부 관정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물탱크 청소는 1년에 네 번을 하고 관정청소는 2년에 한 번씩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를 세운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은 환경청소과 257쪽 보면 토양오염사고시 오염토양 위탁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토양오염이 생길지도 모르는 예비적인 성격으로서 꼭 확보를 해 두어야 만이 저희 관내오염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확보를 해 두어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5페이지 주교동을 시작으로 해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주교동은 200권, 성사동 150권, 신도동 100권, 고양동 200권, 능곡동 200권, 행신1동 200권, 행신2동 100권, 화전동 100권, 대덕동 200권 이렇게 해서 도서구입 및 서가진열대를 요구하셨습니다. 9개 동에 기백 권씩 요구하셨고 반이나 되는 9개 동은 전혀 신청을 안 하셨거든요. 이 9개 동은 도서를 진열할 수 있는 서가 및 진열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여기는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몇백 권씩 진열할 수 있는 여백은 동사무소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물론 행정이라고 하면 각 동마다 유형이 다 다릅니다. 주민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지역의 특성, 여러 환경조건 등 전부 다른데 우리한테 올린 것은 각 동에서 동장님의 의사대로 신청한 동이 있고, 농촌동의 경우 필요 없다고 해서 올리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일일이 동사무소 살림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주교동장님이 선임 동장입니다. 주교동장님의 의견을 총괄적으로 들으면 내용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주교동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지금 9개 동이 올라온 것은 자치센터에 열람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3,5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권씩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동은 아마 자료실이라든가 그것이 자치센터에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 35개 동에 자치센터는 다 있는데 전혀 여지가 없는 9개 동이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교동

주교동

박준일 그것은 주민자료실에 도서열람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주교동은 체육실, 자료열람실, 열린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실에 지금 도서가 3,500권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물론 신간이 나오니까 보충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하셨는데 전혀 안한 동은 자치센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있는데 시설이 전부 다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도서는 안하고 체육시설만 한다든가 특색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준일

박준일주교동장

예.

이순득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도서는 가급적이면 비치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들 급식비 5천원씩 세워져서 자원봉사자가 동마다 8명을 시작해서 심지어 행신2동에는 100명이예요. 그리고 행신1동에 72명, 화정2동에 44명, 행주동에 40명, 능곡동에 28명, 고양동에 28명, 성사2동에 36명 이렇게 20여 명에서 100명까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동은 원신동은 8명, 흥도동 8명, 창릉동 8명, 화전동 8명, 대덕동 8명 이렇게 자원봉사자 숫자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물론 총괄적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팀장이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자가 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박원필위원장

그런데 서면보고를 받으시든가 해야지 과장급 이하는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동마다 자원봉사자는 자율적으로 인원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총무과장이 판단하기에는 지역특성에 따라서 많은 데는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고, 또 주민의 참여의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덕양구사회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22쪽 보면 묘지사용료, 식품위생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해 가지고 세입이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금년도에는 묘지사용료가 10월말 현재 32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224쪽 일반운영비에 공설묘지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9개소에 54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공설묘지 유지관리라고 하면 공원 내의 공설묘지, 저희가 지금 8개의 일반묘지가 있고 공설묘지가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9개소인데 거기에 보면 종량제 봉투라든가 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화장실에 관리유지비, 안내판 보수, 투석관계 등에 사용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25쪽, 식품위생법 위반자 신고 및 1399 전화 신고자 보상금 해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도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6건에 100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더 지급할 정도는 안 돼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 예산밖에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신고는 주로 자판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33쪽에 놀이방 1,800만원인데 놀이방 교재교구비가 20만원씩 해서 90개소인데 놀이방이 90개소가 됩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놀이방이 130개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130개인데 왜 90개만 했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부족분, 국도비가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놀이방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별도 예산이 따로 있단 말이지요?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국도비로 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40쪽에 보면 산업교통과, 자동차관리법 위반해서 4,500만원이 세입에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유한욱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4,500만원이고 징수액이 4,36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연말까지 가면 4,500만원 다 들어오겠네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단속차량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120만원씩 4대입니다. 무전기가 무슨 종류인데 120만원씩 들어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디지털 무전기인데 지금 현재 장비가 10대가 있습니다만, 노후 되고 긴급했을 때 필요합니다. 스티커차량 할 때 쓰는 무전기입니다.

이장성위원

대체입니까, 신규구입입니까?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신규입니다.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욱

유한욱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에 청소과 256쪽, 여기 세입은 자료를 주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무과장님 계시지요?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덕양에 213-01목, 세입이 없거든요. 세무과 62쪽을 봐주세요. 인증기 수입이 나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덕양 환경청소과 세외수입 부분에는 213-01목, 증지수입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산구청 환경청소과에 보면 213-01 세입 증지수입이 있단 말이지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증지수입을 환경청소과에서 잡아도 되는지 세무과로 이관시켜서 세무과에서 잡아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받고 있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말씀하시고 계신 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동에서 인증기로 해서 증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구는 동에서 잡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잡아서 보고를 하면 인증기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봉운위원

그러면 일산구청 환경청소과에 213-01목 수입증지 부분은 잘못된 것이네요? 세무과로 넘겨야 될 부분이네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인증기 수입은 세무과하고 시민과가 있고 그 외에는 동에 있는데 동에서는 각종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또,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덕양 환경청소과에는 213-01목 수입이 없는데 일산구청에는 3억 2천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지수입은 당연히 세무과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산구청 환경청소과에는 덕양청에 없는 것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산구청이 세입을 잘못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라 하면 각 사업장별로 발생되는 운영, 경영사업 수익도 있고 임대 매각수입도 다 있는데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특히 증지수입은 세무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럼 일산구가 잘못 됐네요? 관리이전 시켜도 문제가 없겠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263쪽에 보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해서 8,100만원이 서 있는데 50톤, 6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청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6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톤당 27만원은 환경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양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27만원은 기준가격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가격은 고시가격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몇 톤 했어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금년도에는 443톤에 5,791만 천원을 현재 집행을 했고 추가로 11월과 12월 중에 생기는 것을 2,300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50톤이 8,100만원인데 443톤을 했어요, 금년에?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고시가액보다 현재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업체에서 자기가 처리하기 위해서 그 이하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비용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다고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돈을 주더라도 처리하는 과정, 업체선정 과정에서 가격결정을 따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담 안 하고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의 공공용지나 국가보유 땅에 나와 있는 무단투기(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워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카메라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무단투기를 제재할 수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최대한 저희 관내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무단 카메라도 2대를 편성해서 관내를 이동시키면서 투기장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카메라는 대충 어디에서 사용을 합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의 주민밀집지역, 단독택지라든지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는 카메라가 없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새로 하는 것이지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 279쪽에 보면 설해대책용 용역비해서 1억이 서 있거든요. 이것이 간선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장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해대책용 용역비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이면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에 대해서 업체와 용역체결을 해서 기간 안에 발생되는 눈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는 공급을 해 주고 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부착을 하고 그레이다 가지고 와서 밀어내는 것까지 포함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 1월에 눈이 많이 왔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때도 용역을 줘서 준설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작년도 11월하고 금년도 1월, 2월, 3월까지도 눈이 12차례가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용역비가 없어서 예산은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비임차료를 가지고 썼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금년도 1월에는 장비임차료가 있었나요, 연초에는 집행이 안 됐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에 이월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연도폐쇄기 이전이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04쪽에 보면 건설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24대인데 건설과에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정규 직원이 26명입니다.

이장성위원

26명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장성위원

전체를 다 가는 것이네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구입한 것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구 개청이 되고 나서 '97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97년도면 4년밖에 안 됐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97년 이전 것인데 그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5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다 구형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26대가 있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26대 다 한꺼번에 구입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신형은 전혀 없고 팬티엄Ⅰ입니다. 그런데 요즘 팬티엄Ⅰ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형이 Ⅳ정도 쓰는데,

이장성위원

26대의 종류가 전부 똑같은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96년, '97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갈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세입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내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330쪽에 과태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좀 내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또 331쪽도 자료를 좀 내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건축과, 330쪽하고 332쪽,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총무과, 203-03으로 해서 시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추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의 날은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써 매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오시는 손님들한테 따끈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자, 이렇습니다. 시민과의 날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어느 날 준비했다가 시민과의 대화의 날이니까 몽땅 가서 풀어놓자, 이런 발상이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54쪽, 201-01 시설물 임차료, 어디 어디입니까? 어떤 곳에 임차를 했습니까? 어떤 시설에,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임차료는 우리 주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시아나수영장 등의 시설물을 임차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곡동 중소기업은행 있는 곳에 있는 신영볼링장,

이기택위원

어떤 행사 때 이용이 필요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

이기택위원

4회인데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꾸준히 해야 되는 시설이지 하루만 임대해서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주부들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주부들 단체를 구성해서 주부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4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이봉운위원

4개 종목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어로빅하고 수영하고,

이기택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장소는 신영볼링장, 아시아나 수영장, 능곡동의. . . ,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는 이번에 처음 넣었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배드민턴장도 빌려 써야 됩니까? 우리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있는 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배드민턴은 올해 처음 강사료를 세웠는데,

이기택위원

밑에 강사료는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시설물 임차료인데 시설물 자체가,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하고 볼링장하고 에어로빅,

이기택위원

에어로빅 어떤 장소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에어로빅이,

이기택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 . . . . .

이기택위원

계속 준비해 주시고, 55쪽입니다. 복지회관에 일용인부임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어느 복지회관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현재는 능곡동하고 화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없어도 됩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신도동 복지회관은 그 시설이 우체국이고,

이기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능곡복지회관의 동별 이용현황이 어떻습니까? 1층은 무엇으로 이용합니까? 어린이집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2층은 노인회관이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3층은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지금 능곡동에 복지회관은 어린이집이 운영관계상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기택위원

지금 어떤 것만 이용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경로당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이곳 바로 예산서상만 55쪽부터 58쪽에 보면 복지회관 시설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57쪽 중간에 보면 복지회관 운영비, 복지회관 시설유지보수비 등등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기택위원

지금 노인정만 운영하고 있는데 능곡복지회관의 보일러 연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기세 나와 있습니다. 기타 등등 나와 있고 건물 관리용역비가 3,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1개소당 700여만원씩 용역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능곡복지회관은 노인정만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정에는 연료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지회관으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곳은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노인정 하나 지어드리는 것이 낫지 여기 용역비에 관리비에 전기세에,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청사관리 인부임까지 내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정 쓰는데 노인정 관리인부 씁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 내용은,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이 너무나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8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나온 것이 2,200만원입니다. 너무나도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혹시 개선안을 찾을 수 있다면, 준비하셨다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곡동 복지회관은 건립된 지가 거의,

이기택위원

능곡동 복지회관뿐이 아니라 모든 복지회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가 돼서 지금 시설물 등을 교체중인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내용을 과감하게 매각을 시켜서 다른 시설로 전용을 해서 새로 지어준다든가 이런 여성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산해서 수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시 재산이니까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용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원칙에 맞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래도 내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관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능곡동 복지회관에는 관리인도 취소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예산은 여전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난이 엉망입니다. 차라리 건물 헐어버리고 공영주차장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비용 적게 들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발상전환이 안 되게 되면 사실상 큰 애물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덕양구청 총무과 소관 내지는 청장님께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빨리 용도변경 내지는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59쪽입니다. 402-01입니다. 원신동에 보면 마을회관 보수공사해서 7개통에서 4개통의 마을회관이 뭔가 잘못됐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 타당한 얘기입니까? 마을회관 잘못된 곳은 원신동만 다 있습니까? 어떻게 7개통에서 4개통이 잘못됐다고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을회관 보수공사는 누가 올립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계상을 하는지 아니면 의원이 요구하면 해 주는지,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면 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원신6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이기택위원

아니, 여기 마을회관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 개동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만 다 하면 여기는 고물노인정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건축에 대한 건축연도라든가 내용연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돼서 주민의 희망사항, 우리 청장님이나 또는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건축비용은 사실 천태만상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가능하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액면 그대로 얼마다 하지 않고 물가상승률도 따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5% 내지 10%의 변수, 가감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분명히,

이기택위원

이 액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정인이 방문해서 생색용으로 '아, 그래 고쳐줄게'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29쪽,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경로당 보수비 쪽으로 도비, 시비해서 1,2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왜 총무과에서 마을회관 보수까지 신경 씁니까? 이것은 엄연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마을회관 보수, 도비 내시된 것, 그 예산에서 써야지요. 왜 가뜩이나 없는 예산 분산해서 이런 쪽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29쪽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특정인이 요구했을 때 총무과에서 쓸 수 있다면 왜 과를 나눕니까? 전부 총무과에서 다 하지, 이것 잘못된 예산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다음 고양동장 잠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이기택위원

고양동 청사공간 활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저희 공간활용은 지하를 청사가 좁아서 자치센터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몇 평입니까?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한 40여평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도 하고 해서 자치센터가 좁아서 그곳을 쓰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서 칸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기택위원

공간활용이란 1층은 무엇으로 쓰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예. 지하는 중대본부와 회의실, 기계실, 서고로 80여평 됩니다. 225평방미터니까 대략 80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층은 민원실, 전산실, 화상입력실, 화장실 해서 225평방미터입니다. 2층은 문화관람실, 인터넷방, 소모임방, 안내실, 동장실 해서 2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만 쓰고 있지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예.

이기택위원

어떤 곳을 어떻게 변환시키기에 유독 고양동만 에어컨이 2대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여태까지 없었는지 아니면 무슨 확장계획이 있어서 특히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장을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영세한 층이 많아 보니까 오전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2층은 교육장이 좁아서 지하를 교육장으로 쓰다 보니까 지하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자치센터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2대가 왜 필요하냐고요?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교육장을 지하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소모임방이 도서방으로 현재 책이 만여권 되는데 실제 비치는 8천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방이 2층이 돼서 여름에는 아주 찜질방 형태입니다. 나중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장실도 제가 여름에는 잘 있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덥습니다. 그래서 도서방하고 지하를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어컨 2대를 신청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333쪽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7-05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용역이고 어떠한 일을 맡길 것인지,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어린이 공원, 녹지대, 완충녹지, 공공용지, 광장 등을 현재 공원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결원이 사망 1명, 퇴직 1명 해서 공원청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격무로 인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고 대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토당은 뭘 할 것인지? 어떤 용역을 줄 것인지. . . . . .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청소용역입니다.

이기택위원

주교~토당이면 전체 몇 제곱미터나 되는 면적이고 어떤 것인지. . . . . .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어린이공원이 모두 35개소인데요. 주교~토당지역 14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결원이 지금 세 명이나 부족합니다.

이기택위원

총 몇 명이에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총 아홉 명인데 현재 여섯 명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전체 몇 개소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45개소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대, 광장, 전체 공공용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주교와 토당지역의 어린이공원 관리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주교와 토당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를 준다는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14개소입니다.

이기택위원

전체 45개소 중에 14개소를 4,460여 만원을 주고 용역을 준다 이거죠?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현재 1인당 소요액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1인당 2,400만원인데 3인인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현재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33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보수공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분전함이라든가, 파고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것과는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같이 이용이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에서 소관하는 부분, 어린이놀이터가 건축과 소관입니까? 사회위생과 소관입니까? 엄밀하게 따져서. . . . . .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공원에 설치된 외에 저희가 14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쪽을 보면 건축과 쪽에서는 여기 보면 휀스를 설치한다거나,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원, 녹지, 어린이공원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의 어린이,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일반운영비로 13개소를 50만원씩 해서 650만원으로 고치겠다고 2중계산이 됐다는 얘기지요. 어린이공원 관리부서가 건축과라면 건축과 쪽에서 일괄 해줘야지, 지금 여기 또 해놨단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회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그쪽으로 해서 일괄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누가 할 지 업무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구역이 틀립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사회과의 13개소는 어떤 구역을 뜻하는 것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시계획구역 외에 있는 14개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34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크레인 임차료 했는데 우리 공용 크레인은 못 씁니까? 건축과장님!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크레인이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덕양구청 내에는 없느냐는 얘기죠.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포크레인하고 크레인하고 틀린 것인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포크레인은 흙을 성토, 절토로 파헤치는 것이고, 크레인은 고가로 해서 물건을 들어서 어디를 철거할 때 올라가서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345페이지 일시사용인부임입니다.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해서 국비와 도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각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논두렁 소각 인부는 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봄철 산불 이용기간 이전에 논·밭두렁을 구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개인적으로 소각할 경우에는 많은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산불억제 방지를 위해서 인부임을 해서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흔히 봄철에 보게 되면 '논두렁 밭두렁 태우지 맙시다' 해서 불조심 기간동안에 플래카드를 띄운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산불기간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전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내시 됨으로서 우리 시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상 불조심 같은 경우는 개인이 책임 하에 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고 있지만, 여기를 보면 행정에서 일괄 태운다는 내용이거든요. 한편에서는 불조심하라고 그러고 그 기간 외니까 해도 된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는 국도비 내시 되니까 시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상 필요 없다고 보면 과감하게 국도비가 내려오더라도 감액조치 해야 될 부분 아니냐구요. 과연 논두렁 밭두렁까지도 우리 행정의 예산, 인력을 지원해서 태워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근본적인 문제에서, 어떻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산불로 인해서 화재위험이 많으니까 산림 인접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논두렁 밭두렁이 산림 인접지역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내용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예산이 국도비 내시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워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예산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직접 몇 개 과를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느꼈던 바를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도와 차도 분리 휀스를 설치하는데 명확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무슨 과에서 맡아야 되는지?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제가 무슨 내용인지. . . . . .

이기택위원

이렇습니다. 특정 초등학교 앞에 2차선 도로가 있거나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법 주정차로 진입로를 제외해놓고는 꼭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호 휀스가 없게 되면 무조건 튀어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휀스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서로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예산이 안 섰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시설인데 과연 그것은 어디가 주무부서가 되는지. . . . . .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이기택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보도가 있는 데는 분리시설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망사고의 빈도 때문에 경찰서나 학교측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고양초등학교 앞에 그런 휀스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는 줄였는데 인접 상가에 있는 상가주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내 집 앞에 차를 대야 되는데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원당초등학교 앞에 8미터 보도 구간에 꽃박스나 분리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에다 올려놨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여기서 다시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큰 민원의 발생요인이 주차위반과 노점상 문제입니다. 내 집 앞에 불법주차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를 못하게 한다, 과연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가장 중요시되어야 될 것이 어린이들의 생명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산구청의 경우는 산업교통과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약 3억원의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위성을 확인한 결과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정차 위반과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런 당위성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심사를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덕양구청 관계과장들께서는 이것이 타산지석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임감과 소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청장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54페이지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증축 얘기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억 6천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효자동, 신도동, 능곡동, 화전동, 간촌복지회관, 국도비하고 양여금이 얼마나 내시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복지회관이 지금 노인정, 마을회관하고 중복되는 사업도 상당히 많고 여기에다 필요 이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결론은 마을회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자꾸 중복되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낭비 아닙니까? 낭비요인인데 이제는 고양시가 도시와 농촌이 되었지만 생각을 좀 바꾸자구요.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투자는 많이 했는데 되도록이면 이것을 이용하자구요. 여기에 무려 예산이 7억 6천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매년 생각을 바꿔 가지고 그 지역 여건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 . . . 저희 건설과를 보면 공사가 무려 328건입니다. 전체 예산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천정비건이 70%를 점하고 있는데 첫째는 수해예방하고 치수사업, 소하천, 노후 제방을 정비하기 위해서 석축공사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법과 대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비에만 이 많은 예산을 썼지, 실제로 감독 소홀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가지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농사짓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비닐하우스까지 쳐 가지고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데가 비일비재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에 현황측량을 한 실적이 없는지,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산문제는 왈가왈부 안됐지만 선행조건이 있다 이 말이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무리 정비를 해도 불법을 하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대해서 현황측량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미리 하고 하천부지 무단점용 한 것 전부 변상금 물려 가지고 일벌백계로 해야 불법이 안 이루어지지 매년 되풀이된다 이 말이지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 . . . . 물론 추경예산도 또 들어옵니다. 328건, 설계를 작년도에 몇% 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자체설계가 한 174건 해서 저희 직원이 26명인데 1인당 여섯 건에서 일곱 건을 해서 1인당 절감액이 한 800만원 정도 그래서 전체 2억 4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건축과나 건설과에 공무원들 수당 나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은 급여에서 기술직 수당 15,0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어디에서는 정시에 퇴근하는데 구청의 건설과라고 해서 밤늦도록 해가면서 다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 . . . . 설계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이 방법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방법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업을 해놓으면 감독 못합니다.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전반기에 실시할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동절기에 설계를 다 합니다.

이종환위원

동절기 이전에 다 끝난다구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3월 이전에 설계가 다 끝납니다.

이종환위원

끝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전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상반기에 한 70% 이상 금년 수준으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새해가 오기 전에 빨리 설계를 마쳐 가지고 설계를 개선 좀 해주세요. 자체도 좋은데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기술수당만 받으면 안될 거예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문제는 편성지침 69쪽, 70쪽에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과 총무과장님께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만약에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초과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기술직으로서 더 수혜를 받는 게 있느냐, 이런 의도로 물어보신 줄 알고 그렇게 답변한 사항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281쪽 시도 74호선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하고 바로 아래 동측도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구간이 다 똑같이 예산이 3억씩 들어왔는데, 여기 분리대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도면이 좀 멀어서 보시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강태희위원

됐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시도 74호선이 수색에서부터 일산구 경계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대곡역사 구간입니다. 대곡역사 구간에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경찰서 통계를 가지고 수치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 24명 정도 사망이 됐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에 사망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1억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양안으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대곡역사에서 또 무단으로 토당동 쪽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휀스 시설을 5,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준 실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현재 대곡역사 600미터 일산구계 방향 쪽으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안으로 고속주행을 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282쪽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당초등학교 앞에 꽃박스 설치공사라고 해서 지난번에 위험지구로 설명한 게 아니라 차량 다니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됐었거든요.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삭감조치 된 게 아니냐고 보는데, 왜 꽃박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양동에 있는 것 지난번에도 설명한 것 모양으로 아주 조화자체가 조잡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애물단지로 예산낭비 쪽으로 비판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꽃박스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없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조금 전에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초등학교 앞입니다. 그 사례로는 고양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고양동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 . . . . 그래서 원당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것은 가드레일 식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설명이 '원당초등학교 앞 꽃박스 설치공사'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 모양으로 반드시 꽃박스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로 가드레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작성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덕양구청 예산안 심사를 일괄해서 심사했으므로 일산구청도 위원회별 구분 없이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먼저 평소 일산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는 전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월드컵경기와 한국 꽃전시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구정업무가 폭주하는 속에서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수목식재, 꽃길조성 등 꽃의 도시라는 특성을 부각시켜 나가는 한편, 일산신시가지가 조성된 지 10년이 지난 시기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장비의 확충과 현대화, 생활불편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200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동별 2002년도 예산안을 총액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 관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는 17개 동인데 아까 덕양구에도 18개 동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도서구입에 대해서 지금 17개 동 중에 식사동 300권, 일산3동 300권, 주엽2동 500권, 대화동 400권, 고봉동 200권에 서가를 동시에 요구하는데 12개 동은 전혀 도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연유이고, 도서를 몇 백 권씩 요청한 동은 도서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 도서구입비를 요청한 것은 아마 자치센터 내에 도서실이 있는 동에서는 도서구입비를 요청하고, 도서실이 없는 동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기히 갖고 있는 도서도 많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15개 동 중에 5개 동만 요청하셨고, 덕양구도 보니까 18개 동 중에 9개 동만 요청했습니다. 물론 도서목록을 몇백 권씩 요구할 때는 서가도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간도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서적을 접하기 위해서라도 도서는 될 수 있는 한 요청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9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401-01목 지하주차장 환기시설 설치 1,000만원과 구청사 방충망 설치공사 3,000만원, 직원쉼터 조성 2,6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쉼터 조성 3,000만원, 꽃나무 식재 3,000만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기시설 설치는 현재 청사에 하실 시설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저희 청사 내에 지하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설계상에 지금 지하주차장 환기시설이 자연적인 배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강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하주차장에 먼지나 매연이 많이 발생하면 직원이 내려가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하신단 말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환기시설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몇 대나 댈 수 있는 주차장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290대입니다.

이순득위원

290대씩 되는 주차장에, 그것도 저희가 현대화시스템으로 잘 지은 청사에 그것이 자동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셔야 될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구청사 방충망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도 지금 우리 일산구청은 정발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6시가 되면 에어컨을 전부 끕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야근하다 보면 더우니까 문을 열어 놓는데 벌레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것도 그때 당시에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충망을 하는 것은 기본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원 쉼터는 어디에 만들 예정이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어디 가서 앉을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상에 지금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직원 쉼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사실 일산구만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거든요, 저희 시청에는 있지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구청 테니스장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동시에 쉼터도 조성하시는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은 몇㎡나 하실 예정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거기가 현재 30평 정도 될 겁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놀이시설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네, 시이소오 그런 종류로 들어갑니다.

이순득위원

계획서는 갖고 계시겠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청사 내 꽃나무 식재, 아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수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주로 고양시에 많은 것이 은행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사 내에 나무를 식재하실 때는 나무별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봄이면 벚꽃 피는 것을 시민들이 다들 좋아하셔요. 그래서 사실 시민 벚꽃거리를 호수공원 가로변에 조성하면 좋은데 이미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 새로 식재하는 나무는 되도록이면 일본 국화라고 해서 거부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벗꽃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시면 분위기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우리 고양시 시화가 장미인데 저희 조경시설에 장미가 별로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구에 장미터널이라든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이 장미터널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순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 중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를 4개소에 1,400만원 들여서 하시는데 이 길거리 농구대 4개소는 어디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길거리 농구대를 일산역 건너편에 하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장소는 소규모 근린공원 4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공원 내에 설치하실 거란 말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이순득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는 이상입니다. 다음에 바로 동장님께 질의 드려도 되겠죠?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순득위원

풍산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온풍기, 대형난로 연료비가 있는데 온풍기하고 대형난로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풍산동장 최춘복입니다.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거기 청사가 몇 평이나 됩니까?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저희 청사가 80평 정도 됩니다.

이순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산동사무소가 새로 지은 청사죠?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93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때 중앙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난로를 놓으시나 보죠?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중앙난방이 아니고 개별난방이 되어 있는데 열 효율이 떨어져서 온풍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보조로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125페이지에 보면 동장님실에 에어컨을 놓는 계획이 있습니다. 동장님실에 에어컨이 여지껏 없었습니까?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저희가 동장실이 2층에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소회의실로 동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제가 1층으로 내려와서 칸막이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가보니까 동장님실까지 주민들에게 다 내놓으시고 동장님이 캐비넷 칸막이로 사용을 하시는데 거기가 80평 전체니까 동장님실 코너가 격리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거기에서 쓰시는 대형온풍기입니까?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소형입니다.

이순득위원

100만원이면 벽에 부착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 . . . . ?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세워 놓는 것 최소형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동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산동은 풍동택지개발지구에 이번에 수용이 안됩니까?

춘복

최춘복풍산동장

지금 풍산동은 풍산동사무소와 농협, 어린이집 세 군데는 빠졌습니다.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일산구를 보면 마두1동에는 92명이 계세요. 그리고 마두2동에는 60명, 일산4동에는 44명, 일산3동에 44명, 주엽2동에는 100명이 계세요. 주엽1동에 48명, 대화동에 52명, 장항2동에 64명 이렇게 40명 넘어서 100명까지 자원봉사자가 계시는데 그런가 하면 적게는 8명 계신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있는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선임하신 것인지, 거기에 급식비가 5천원씩 되어 있거든요.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지원팀장 박문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자원봉사자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17개 동에 270명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계시는데 운영지원 하시는 분이 125명이고, 강사 하시는 분이 145명입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은 무급으로 강좌를 맡아 주시고, 운영지원 하시는 분들은 그외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주엽2동은 이번에 도서도 500권 요청하셨고 자원봉사자도 100명이 계세요. 그러면 100명 중에 강사는 몇 분이고 운영을 지원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일산구주민자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귀환위원

202페이지 세외수입 식사동 묘지 사용료와 성석동 묘지 사용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석동보다 식사동의 묘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석동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성석동에서 사용하는 데하고 유공수훈자 분들이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석동이 많고요.

임귀환위원

그러면 한 분 묘를 쓰면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성석동은 35,000원이고 식사동은 11,000원입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명 처리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행여사망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2구만 장제비를 사용했습니다.

임귀환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3구를 증액시켰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리고 부랑인 구호비를 5명, 12월, 2만원씩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예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부랑인이 구청 당직실로 저녁에 경찰서나 파출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옷이나 신발을 사주고, 연고자가 있어서 여비만 주면 집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도록 해 주는데 필요한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만원씩 5명을 12월 했는데 이것을 풀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5명으로 못을 박을 게 아니라 풀보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77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 77개소가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209페이지 이것하고 207페이지 두 군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은 246개소입니다만 내년도 되면 260개소로 늘어날 것이고,

임귀환위원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임귀환위원

그리고 노인들한테 봉사활동을 해서 사진으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에 어떤 지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지회를 통해서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임귀환위원

저한테 몇 분이 그런 문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인네들이 돈 10만원씩 주는 것을 타 가기 위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그 달의 실적을 제시하라고 한대요, 사진으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거동할 수 있는 노인 같으면 청소도 하고 그러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들한테 자꾸만 그런 것을 제시하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인들한테 주고 싫은 소리들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봉사활동한 것을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임귀환위원

만약에 직원이 그랬다고 하면 노인네들한테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다음은 224페이지 보면 산업교통과 세외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또 그 밑에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두 가지가 애매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위의 것은 현년도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과년도 것으로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한 말씀만 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본 회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직원분들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파악해서 결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답변할 때 지지부진하거나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삭감됐느니 잘못됐느니 그런 일이 없도록 답변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방금 임귀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202쪽 보면 식사동 묘지 사용료와 성석동 묘지 사용료가 있는데 각각 다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성석동은 공설 공원묘지이고, 식사동은 공설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 조례에 차이가 납니다.

조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0쪽을 보시면 불법 농지용 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230쪽에 보면 거기도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11대를 신규로 신청했어요. 이것하고 용도가 틀립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불법 단속용은 저희가 단속원이 9명이 있습니다마는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대를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238페이지의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불법 주차 단속용 카메라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금년 7월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 공무원한테 단속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1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주정차용 카메라하고 불법 농지단속 카메라하고 다르단 말씀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일산구에는 불법 농지 단속이 주정차 보다 심할 텐데 여기는 더 좋은 카메라로 해 주어야지 왜 30만원짜리하고 80만원짜리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단속용 카메라 80만원은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고 농지불법 단속용은 일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일산구는 덕양구하고 틀려서 농지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정차보다 더 심한 곳이 일산구에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차량단속용은 사진인화를 하고 바로 카메라로 확인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시켜드리면 되고 단속용 카메라일 경우에는 사진인화를 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카메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기왕에 단속을 하려면 불법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정말 농지전용 불법한 사람한테는 가혹한 제재를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차 주차할 때 없어서 대면 그것은 4만원, 5만원 부과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과장이 할 것은 불법 농지전용한 것을 가려야 한단 말입니다. 222쪽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자전거 천국 시민축제 위탁이라고 했는데 일산구에서 자전거 천국 축제를 계속 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청에는 자전거 도로가 98㎞ 설치되어 있고 보관대가 만여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97년도부터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들은 이용이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면허시험을 보기 전에 묘기를 보여줌으로써 민간인하고 학생들에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산이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너지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전거 도로만 계속 개설해서, 예를 들어서 풍동에서 신도시 넘어가는 그 길까지 자전거 도로를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수억원을 들여서. 호수공원 주변에는 자전거 도로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외에 기타 지역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정할 용의 없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자전거 도로 설치는 도로하고 부설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데 건설과장께서 답변토록 하시는 것이,

조문옥위원

그리고 시내에 보면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병행한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비가 붙더라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설치하게 됐더라도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지 필요하지도 않은데 예산을 들여서,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현행 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하는데,

조문옥위원

국비 천원 받으면 시비도 천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돈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국비를 안 받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조문옥위원

법령이 아니라 제 아무리 다 해야 됩니까? 법 이전에 그 지역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지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글쎄 그것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해 주고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문제이지 기반시설을 안 해 놓고 이용하라는 것보다는 활동을 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 도로를 활용하도록,

조문옥위원

그리고 224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하고 내년 예상수입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는 과년도에는 약 2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3억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년도는 2억 5천인데 내년에는 6억 5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년도의 교통유발 부담금은 저희가 14억을 부과하는데 당해년도의 84%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부과를 해서 12억 정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억 정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과년도 것은,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과년도는 저희가 2000년도 이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부도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조치는 다 해 놨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세입을 적게 잡게 됐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2001년도 밑에 있는 것이 과연 수입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잡혔단 말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과년도분 중에서 징수가능한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환경청소과를 보면 재활용 선별장이 덕양구에도 있고 일산구에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경태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이 답변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은 점점 더 시행이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대형 폐기물을 민간위탁해서 곧바로 우리 공무원들, 일용인부들이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쪽의 행정의 감량화를 위해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아주 경미한 행정, 주민들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경미한 행정은 과감하게 줘야 되고 또 우리 주차단속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행정의 감량을 시켜줘야지 우리 구가 인구가 44만에다가 공무원이 440명으로 천명당 공무원 1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것을 넘겨줘야 우리들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쪽의 개발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위탁을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문제는 구청장님이 그런 열의를 가지고, 덕양이나 일산 재활용 선별장을 가 보면 보통 미화원 또는 일용인부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 개판입니다. 아침 9시에 가보면 어영부영하다 10시더라고요. 제가 하루 이틀 계속 지켜봤는데,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하루종일 일하는 것이. 그런데다 요즘은 미화원들이 노조가 생겨서 과장이나 실무 계장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되도록 많이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혜택이 있겠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일괄해서 각각 구청별로 할 것이 아니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건설과 마지막으로 280쪽 보세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는데 풍동천 개수공사입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를 22억을 잡았는데 평균 87억 6천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기에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투융자 심사를 '98년도에 했습니다. 풍동천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 22억, 시설비 45억 해서 68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마쳤는데 당시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개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세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감정평가를 해 보다 보니까 도촌천이라든가 주변 공시지가도 상당히 상승이 됐고 풍동택지개발이라든가 풍동 성원아파트라든가 풍식사지구라든가 이런 주변 개발 때문에 평가한 금액이 상당히 3배 정도 인상된 평가금액으로 87억으로 평가서를 저희가 회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투융자심사를 금년에 다시 받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했고 계속비 사업도 변경하는 것으로,

조문옥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일산구청 건설과에서 막대한 돈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짜리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업자가 2,500에 했으면 설계변경해서 결국 3천만원 가져간다고요. 지금 덕양하고 일산하고 엄청나게 비교가 된다고요. 과장님이 작년에 했으니까 대충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찰률이 97%, 87%, 90%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00%가 넘어요, 설계변경이 한 번 들어가 버리면. 그 따위 설계를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업자한테 맡겨서 아예 하지 천만원짜리 공사를 처음에 계약할 때만 800만원 줘서 200만원, 그것이 과장이 해야 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박원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계상을 잘못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을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결정한 금액이,

조문옥위원

투융자를 몇 년도에 했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위의 당초부분은 '98년도에 했고,

조문옥위원

'98년인데 3년만에 물가가 3배가 올랐단 말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물가상승률하고는 다르게 당초 보상가격 측정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공사금액의 설계변경이 잦다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설계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고 대부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물량증가를 당초에 없었던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해 주다 보면 설계변경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동장님들이 관장을 했을 때는 그 예산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가지고 동장님들이 했는데,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배가 불러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업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장님들은 그 예산 가지고 하는데 구로 올라가니까 예산이, 동장들한테 맡겨놓으면 도둑이 없는데 그것 지적 안 할 시의원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산구 건설과에서 총 공사가 125건, 아까 덕양구청이 328건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주가 도로공사하고 개거공사, 하수도사업 회계입니다. 또 전체 예산을 보면 이 사업비 예산의 35% 내지 40% 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늘어났어요, 공사대금이. 물론 물가인상률도 있고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로포장공사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산구에 농로포장 전체 면적 중에서 포장해야 될 사업 중에서 몇 퍼센트나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금년의 사업계획을 농로포장을 하겠다고 몇 건 올렸는데 지금 선정된 농로포장비가 선정이 된 것인지 그 자료는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로포장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전부 불법 아닙니까? 이것 농가창고 만들어서 거기에다 동력선 집어넣어서 전부 창고 아니면 공장으로 만들고 차후에는 전부 철거하러 다니고 불법 신고하러 다니고, 원인제공도 하고 명분도 제공해 줘 놓고는 나중에 방지하려고 많은 행정력을 집행해도 방지 못하는 것이 누가 원인제공하고 있습니까? 농로포장 안 만들어도 1년에 몇 번이나 트랙터 몰고 가고 경운기 몰고 가서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것이 농촌진흥지역에 전부 포장도로 다 만들어 가지고 농가창고를 빌미로 해서 그 안에 보면 동력선 다 들어와서, 그래 놓고 나중에 단속하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행정력을 거기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원인제공하고 명분제공하고, 행정이 이렇게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이해관계 집단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양심 없습니다. 이해관계 따져서 거기에서 벼 생산하는 것보다도 생산비 많이 나오니까 불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여기에다 농로포장비 엄청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일산구에 전부 농촌진흥지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데 농로포장해서 불법 천지를 만들 것입니까? 이것 재고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이종환위원

잠깐만요. 소요제기를 누가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매년 이 많은 예산으로 농로포장을 하는지 소요제기처가 어디인지 건설과장이 소요제기한 것인지 그 지역의 시의원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사업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해예방 치수사업, 하천 노후제방 석축공사를 빌미로 해서 마을 진입공사, 이것이 홍수위가 불규칙해서 하상정비를 하는 사업들이 전체에 많은 공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많은 사업하겠다고 구청에서 올라오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확인을 못하니까 예산심의할 때도 삭감 내지 반영을 안 시켜 줄 수가 없어요. 다 반영시켜 줍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소요제기하고 있는 과장, 그리고 실무자가 정말 잘 해야 합니다. 이 사업비 하나가 무려 천만원 이상 몇 억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지를 못하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데 지금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해서 변상시킨 부과징수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대로 방치하면서 하상정비 아무리 해도 필요 없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훼손을 안 시키도록 하는 것이 첫 째이지 매년 예산을 이렇게 투입시키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공유수면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현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시도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몇 백억씩 들어가며 매년 반복적으로 공사해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치수사업 완벽하게 한다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 아닙니까? 답변하실 것은 답변하시고 자료를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흥지역 내에 과거에 경지 정리된 지역에 농로포장도 더러는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농로포장도 있고 해서 농로포장이 말씀하신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적하신 부분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농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트랙터라든가 장비가 현대화되고 다니는 이용빈도가 상당히 늘고 주변에 농가창고라든가 더러는 불법 건축물도 있겠지만 기존 농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러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이런 농로를 통해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고 해서 불가피 농로를 포장을 하거나 포장부분이 노후 되거나 깨진 부분을 재포장을 하고 포장폭이 좁은 부분은 농수로를 복귀해서 확포장을 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농로포장 공사가 사업계획에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의 농로포장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요구 시에는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사전에 확인한 다음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요구는 어디에서 하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산요구는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지역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각 동에서 사업요구를 한 부분을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덕양구는 원신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일산구는 고봉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봉동, 송산·송포동 지역이 행정구역 면적은 상당히 넓고 포장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포장이 노후화 된 부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종환위원

이제까지 뭐했습니까? 소요제기 하는데 뭐했느냐고요? 한꺼번에 10개 사업 똑같은 사업을 거의 비슷한 사업을,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일산구 행정구역의 1/4 정도 되기 때문에 구역이 방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는 현실성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제목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산소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 개설공사, 농로포장공사 해서 마을안길로 사용하고 이것은 본래 취지하고 목적사업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농로포장을 하면 장기적으로 해서 아예 그 도로설계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정상적인 도로를 만들어야지 승용차가 교행도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정비해야 하는 완전히 난개발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크게 그림을 그려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도로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농로포장으로 해 놓으면 교차도 안 되고 잘못하면 대형사고 원인도 제공할뿐더러 이런 사업들이 원인제공해 주고 명분제공해 주지 대놓고 불법 저지르면 그것 단속하러 다녀야지, 이제 이런 사업 좀 하지 말자고요. 하려면 큰 것 하나 뚫어놓고 해서 사업을 해야지 민원이라고 해서. . . , 그리고 한 가지 19번, 20번 사업계획에 일산소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71년부터 '73년도에 도시계획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번에는 소방도로로 반영시킨 도로들이 예산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어요? '71년, '73년 계획된 사업이라서 이제까지 집행 못한 사업,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을 여기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산시가지 노선수를 저희가 헤아리지는 못하고 전체 백분율로 본다고 하면 약 50%선 정도는 개설이 됐다고 보여지고 50% 정도는 아직 계획된 도로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50%는 과거보다는 근래에 10년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으로 당해연도에 2, 3건씩, 많은 경우에는 3, 4건씩 사업시행을 해 가고 있고 또 주택사업자에 의해서 아파트 주택사업을 하는 경계부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요구해서 사업시행자가 개설하고 있는 비율로 본다고 하면 전체 구시가지의 50% 정도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현재 시 도시계획과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존치를 할 것이냐,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해제를 한다거나 용역결과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계속 확보를 해서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고 해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기간 내에 조정을 하도록 해서 용역과업이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원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일산소로 '71년, '73년까지 검토된 사업들이 저희 고양시에서는 저조한 것인지 그때 도시계획이 지정된 사업들이 매년 시 전체적으로 보면 250억에서 300억을 집행하면 몇 년 가야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능곡하고 원당동, 고양동, 벽제 이쪽에는 진척이 안 되는데 구일산이라고 그러면 요새는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일산에 엄청나게 계속 투자가 되고 있어요. 투자해놓고는 도로 내놓고 아파트 짓고, 어떤 조화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힘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 . . . . 공동주택들이 계속 들어가 가지고 도로를 뚫어놓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을 어떻게 봐야 돼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원당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을 했구요. 나머지 성사동 지역만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남아있고, 또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에 계획만 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적은 편입니다. 거기도 능곡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만 완벽히 개설이 됐고, 나머지 기존 시가지는 개설이 거의 안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주택사업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되거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는 추세구요. 저희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본일산 지역만 구시가지로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일산 신시가지나 주변의 중산지구 탄현지구에 의해서 외곽지역이 개발이 되고 가운데에 있는 본일산 지역 구시가지만 난개발로 슬럼화 되고 있다 보니까 주택사업자들에 의해서 그 부분이 국지적으로 개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능곡이나 원당에 비해서 좀 달리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본일산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설할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 가는데, 주택사업자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지거나 기대되어지는 곳은 제하고 재래시장의 지역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택사업자들이 계획하지 못하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계획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도시계획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채납 비율, 만약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도로 뚫어놓고 시에서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짓는데 그 사람들은 도로를 안 뚫고 이익 남기고 주택사업자가 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말이지. 지금 기부채납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는 자기들이 기반시설로 뚫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뚫어주고 자기네들은 공동주택만 하고 이것 아니냐고, 지금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부채납 한 게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은 있는데 법률적으로 "몇% 이내, 몇%까지 기부채납을 해라" 하는 얘기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사업수익자가 주택건설사업자는 이익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일단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까지 기반시설을 자치단체장이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해주지는 못하고 사업부지 외곽에 있는 계획도로 정도만 개설하거나 확장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예,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2페이지 풍동에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난방 LPG 가스를 사회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구요. 45,000원에 여섯 달인데요. 45,000원이면 몇 ㎘ 짜리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한 50㎘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1㎘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한 50㎘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순득위원

45,000원이면 아마 큰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풍동공부방은 몇 명이나 돼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풍동 청소년 공부방은 지금 면적은 60평에 45석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45명 다 찹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1일 평균 한 20명 정도 차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위생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252페이지에 일산소로 2-19호 이것은 어디 도로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정 성송제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9호선은 일산 현대 홈타운 짓고 있는 게 2차 부지인줄 알고 있는데 2차에서 담배인삼공사 뒤쪽으로 해 가지고 개설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순득위원

도지사가 오셔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준다는 그것이 뚫리는 길이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도비보조를 2억을 받은 부분인데 도지사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2-22호선으로 당초 8미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의 도비보조를 받아서 8미터에서 15미터로 계획을 변경해서 시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산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2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탄현지구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면도로면 25미터 도로, 큰 도로 말고 작은 소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큰 길은 멀쩡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큰 도로부분은 나름대로 소파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에 대한 사업은 이면도로 전체 부분이 아니구요. 가장 심한 부분을 일부 부분적으로 덧씌우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뒤 262페이지에 보면 탄현동 경계석을 교체하시려고 그런데 왜 경계석을 교체하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탄현지구가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95, '96년도에 조성완료를 했는데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물론 단독주택이 있는 이면도로는 콘크리트 경계블록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화강석으로 하는데 탄현1지구는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전체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사용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경계블록이 심하게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것보다는 약 6천 미터 정도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지구에 계신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여기에다 착안을 하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건설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필름을 1천 통이나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쓰시기는 쓰십니까? 금년에 얼마나 쓰셨어요? 1,400원 짜리 필름 1천 통,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금년도 수준보다 상회하게 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수해 내지는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각각 신청을 하면 하수나 도로부분에 대해서 복구 이행실태를 매 건당 서너 컷씩 찍다보니까 상당히 필름이 많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것도 디지털 필름이 따로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카메라용 필름을 사용하고 있구요. 디지털 카메라는 별도로 구입비를 이번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필름도 다르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에 의하지 않구요.

이순득위원

그냥 찍으면 나와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럼 276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를 2억 넘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것이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자전거 보관대를 해마다 조금씩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금년 사례를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주변, 역주변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놓은 것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주변의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이어서 묶어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이라고 한 데가 중학교 몇 개소하고, 고등학교 몇 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하고 역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286페이지에 일산1동 하수특별회계인데요. 오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본일산 주공아파트 뒤에 주공, 미주, 주은, 풍원 아파트 지역이 지금 현재는 우·오수 분리,

이순득위원

자가로 정수를 하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자체 정화처리를 해서 합류식 관거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오수관 분리식으로 그 부분까지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차집관거를 별도로 기존관에 연결해서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동문2차, 3차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동문2차, 3차는 경의선 철도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총무과 8쪽입니다. 덕양구청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매점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매점은 하나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하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장애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광식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한 분이 몇 개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매점은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자판기는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자판기는 모두 여섯 대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누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장애인 김경섭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판기 수익사업을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이 골고루 수익금을 분배를 하고 장애인 사업에 쓰면 괜찮은데 단체 장애인 일 개인이 쓰고 있어요. 계약상 보면 1:1로 계약하게 되어 있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몇 년 기간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2년입니다.

김경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시에서 시민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라도 하라고 해줬으면 이 사업이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신체장애나 지체장애 그 사업으로 해서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고양시는 일개 단체장 몇 사람이 다 해먹고 있어요.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장애인이 고양시에 수천 명인데 실제 장애인들은 말로만 도와주는 것 같이 하지만 조금도 이익이 가는 게 없어요. 몇 사람을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구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직접 열어보시고 또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을 보면 여러 면으로 더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 수익금을 가지고 전체적인 고양시 장애인협회에서 골고루 복지사회를 위해서 쓴다면 더 없이 좋죠. 그런데 계약상으로 보면 단체장이 계약을 해 가지고 수익금은 전액 자기가 가지고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불합리하고 누구 한 개인을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독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0쪽 일산3동장님! 잠깐 좀 나와주세요. 일산3동에 보면 청사외벽 방수공사, 청사부지 내 쉼터조성, 청사증축공사, 청사증축공사 인테리어공사 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이것은 제가 설명할 게 아니구요. 총무과장이 설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구청예산이기 때문에요.

김경태위원

총무과에서는 실제로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구청에서,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하고 실제 책정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기 곤란합니다.

김경태위원

구청에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요구는 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내용하고 여기 책정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나머지는 총무과장한테 물어볼 테니까 동에서 올린 사업은 동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지 않습니까? 동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올린 사업이 있잖아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제가 올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청사외벽 방수공사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준 것이구요.

김경태위원

예? 위에서 일괄적으로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쉼터조성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청사주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다 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30평정도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충분하게 주차장 부지는 확보되고 나머지 부지가 한 30평정도로 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부지는 뭘로 쓰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현재 시멘트로 포장해서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포장이 되어 있어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바로 인도 옆에 있어서 주차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시멘트로 포장해 놓은 것 다시 깨 가지고,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걷어내고 거기다가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

다음이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그리고 청사증축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50평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3평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할 때는 50평에 평당 인테리어 포함해서 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33평에 인테리어 포함해서 45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평당 500만원씩에 동에서는 올렸는데 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이것은 금년에 주엽2동이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증축공사를 하는데 500만원씩 해서 주엽 몇 동이,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인테리어는 하기 나름인데요. 인테리어 포함해서 한 5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을 보십시오. 평당 500만원 짜리 인테리어를 해서 공사를 하면 호화 별장을 짓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인테리어가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자치센터를 지었는데요. 인테리어가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일반 주택 짓는데 신도시에 얼마씩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어떻게 산정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인테리어는 저희가 금년에 증축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1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증축공사잖아요? 증축공사는 공사 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 따로 합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그렇죠. 건축비 플러스 인테리어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공사를 어디서, 대한민국 공사를 건축 따로 인테리어 공사 따로 그렇게 합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산출근거가 건축하는 것 따로, 인테리어 따로 해서 공사비가 500만원으로 평당 올렸다는 거예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동에서 올릴 때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450만원이 책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현재 책정이 된 것을 보니까 포함해서 한 450만원 정도,

김경태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시 일산3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새로 집을 짓는데 450만원 정도면 어떤 건물을 짓는지 아십니까? 옹벽을 치는 것보다는 아주 고급 목재로 지어도 500만원 정도면 지어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에 마루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마루로 하든 뭘로 하든, 일반 단독주택 23블럭이나 27블럭 같은 데 외국 목재 가지고 지은 게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보통 550만원에서 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45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산출근거를 냈는지 모르겠네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바닥이 전부 마루구요. 그리고 복도 같은 데도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태위원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세요. 그 밑에도 설명해 주세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인테리어 공사가 평당 63만 6천원입니다.

김경태위원

청사증축 공간 인테리어라는 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축하는 건축에다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것은 평당 얼마씩 해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여기에 계상된 것은 평당 63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2천만원, 2,100만원 공사하는데 실시설계비가 2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공삽니까? 실시설계비를 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상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구요. 아마,

김경태위원

동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구분해서 올리지는 않았구요. 포괄적으로 50평에 평당 얼마씩 해 가지고 올렸거든요.

김경태위원

세부적으로 올리지도 않구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세부적으로 동에서는 그렇게 안 올립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산출근거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요.

김경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500만원에 대해서 올렸을 때 그 산출근거를 달라 이거예요?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태위원

품셈표면 품셈료, 업자한테 받아서 계산 올렸으면 올린 것하고. . . . . . 일산3동 청사외벽 방수공사는 동에서 안 올렸는데 돈이 많으니까 구청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준 것이죠?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일괄적으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경태위원

실시설계비도 아니고 500만원 계상해서 50평을 올렸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얘기죠?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5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100분의 70, 30%는 자부담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준공을 낼 때 예를 들어서 고봉11통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했을 때 준공을 했을 때는 30% 포함해서 2억 1천만원에 대한 공사비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항이 서류상으로 나와야 만이 준공이 나겠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거기에 주민들 노력이 지원된다거나 그런 사항도 주민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30%는 계산하기가 애매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30%는 주민이 선집행을 안 해주죠. 맞추면 되겠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건익 위원 보충질의 해주세요.

이건익위원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는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산3동 청사증축 공사에 대한 설계비하고 시설비, 또 증축공사 인테리어공사 해서 실시설계와 시설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하고 그 앞에 보면 식사동 청사방수공사 일산1동 청사옥상 방수공사, 또 일산3동 청사외벽 방수공사, 41쪽에 보면 대화동 청사 도색공사, 대화동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주엽1동 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또 청사 증축공간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이것을 자신 있게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일산구청에서. . . . . .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구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사실 자신 있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아까 일산3동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방수공사 이런 것은 동에서 요청을 안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장내 소란)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이 모르는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알고 방수공사를 우리 임의대로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건익위원

이것은 말이죠.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해당 동의 동장님이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식사동 청사 방수공사에 있어서 식사동 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96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기존에 방수처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 . . . .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방수를 하고자 하는 종류는 무슨 방수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이건익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누수가 됐느냐는 것을 판단해야죠. 기존의 방수층이 뭐냐, 그것을 전부 제거하고 할 것이냐, 그냥 할 것이냐, 이번에 하고자 하는 방수는 액체기체방수로 할 것이냐, 입체방수로 할 것이냐, 에폭식 방수를 할 것이냐, 모털 방수를 할 것이냐, 시트방수를 할 것이냐 하는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종류가 나온 다음에 답변이 나와야죠. 품셈에 의해서 금액이 나와 야 되는데 무슨 방수로 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없고 기존의 방수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금액이 나옵니까?

조문옥위원

건축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간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사동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비가 와서 양동이를 갖다놓고 물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법에 의해서 면적이 얼마인지 전부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모든 예산을 거기까지 판단해서 하려면 못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품셈표에 의해서 보면 방수공사가 1㎥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봐 가지고 민간이나 공사실적을 감안해서 ㎥당 15,000원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세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각 동의 특성에 맞는 공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위에서 새고 밑에서 새면 소용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관청이란 말이예요. 행정관청에서 샌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방수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품셈표를 보면 종류가 다양해요. 심지어 ㎥당 만원부터 6만원, 7만원, 8만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적용했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품셈표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한 방수냐, 이것 없이 그냥 금액을 정해서 예산 승인되면 거기에 맞춰서 액체2차방수로 해서 그냥 끝내는 방법밖에 더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이면 또 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서로 소신을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동장님들은 구청으로, 구청 과장님은 동장님한테 서로 미루는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를 믿고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과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국회에 증인채택이 돼서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서로 소신껏 의사대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서로 미루는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307-02목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저희 일산구청 어린이집 운영이 39명이 정원인데 지금 39명이 다 찼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더 있는데 그 정원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모두 6명입니다.

이기택위원

종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육교사 몇 명,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보육교사가 원장하고 취사 빼면 4명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원장은 누가 맡았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용역을 썼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우리가 공개입찰로 해서. . . . . .

이기택위원

6명 중에서 보육교사가 4명, 원장은 특별한 직책은 없고 원장이라는 직책 하나?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우리 직원들이 월 얼마의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월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 . . . . .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조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영아(0∼1세)는 15만원, 3∼4세가 12만원, 5∼7세가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대개 교재구입비나 식대비, 인건비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40쪽 보면 어린이놀이터 쉼터 조성이라는 내용도 연관돼서 봐도 됩니까, 아니면 별도 시설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별도 시설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이것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어린이집을 위해서 쉼터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구청 청사 내의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어디 놀 데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지금 보육시설에 연관된 시설이냐 이겁니다. 직원들을 위한 시설인지, 외부 민원인들을 위한 시설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과 관련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한 시설입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지금 어린이들이 실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계속해서 실내에만 있기 때문에 원장도 그렇고 애들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 건강에도 안 좋고 지금 시설이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원장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밖에다 설치해서 나가서 운동도 하고 쉼터도 있는 야외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여기 입소한 39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 조성도 어떻게 보면 물론 목은 틀리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같은 용도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1억 3천만원이 아니라 1억 6천만원이 되겠죠.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1억 3천만원은 민간 이전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다시 말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위한 부속시설이 되는데 혹시라도 요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가더라도 어린이를 위한 시설들이 조금씩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혹시 민원인들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때 그 아이들도 이 쉼터에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공용시설이 되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외부인들이 볼 때 직원 자녀들은 거기에서 노는데 왜 우리 자녀는 못 놀게 하느냐,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예, 다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39쪽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3건인데 청사 내 어디를 임대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청사 내의 매점과 자판기와 농협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매년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계약기간이 2년인데 내년에 끝나니까,

이기택위원

올해 해 두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한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봐도 되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일산3동장 나오셨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예.

이기택위원

114쪽 405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어떤 내용이요? 자산취득비요?

이기택위원

예.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학운입니다. 이 AV시스템은 영상 상영시,

이기택위원

아니, 만화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사업 중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만화정보센터입니다. 만화정보센터는 만화방과 만화창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화방이 있는데 현재 만화방에 3천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간 300권 정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신간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이것은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대여가 됩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대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주직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서관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열람만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일산3동과 가장 가까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몇 미터나 떨어졌습니까?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120미터 정도요.

이기택위원

폐쇄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화방은 교육청의 학교위생정화위원회 허가사항입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이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화방 설치, 대다수 그렇습니다. 성인만화 등 다양한 만화, 물론 거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공공기관에서 만화방 설치를 한다는 것이 좀. . . . . .

학운

김학운일산3동장

이것은 저희 특색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기택위원

특색사업 전에 이것은 법령의 인가사항입니다. 그것 모르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만화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관계법규 보시고 이 부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가 900만원 수입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는 1,060만원이 부과가 돼서 7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6%입니다.

이장성위원

내년에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 이상 징수가 되겠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204쪽에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변태영업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금년도에는 10월까지 6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에도 6만원씩 주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신고에 따라서?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에는 230페이지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무전기 구입 해 가지고 480만원이 있는데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주정차 단속차량을 내년도에 4대를 더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량을 구입할 시에 무전기 설치비용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차에다 설치할 거예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차를 4대 신청했다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은 건설과 25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누전개소 보수공사 해서 2억 5천만원 있는데 이것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가로등 60개, 보안등 120개 해서 총180개인데 2억 5천만원이라면 한 개 보수하는데 얼마가 드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이것은 한 개소당 개소수로 보기는 어렵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한 열이라고 할까요 한 조 몇개씩 이어져 있는 부분에 누수나 누전이 되면 그 시스템 자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 보수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금년 수해 때 서울시의 가로등 누전 보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희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못 다한 부분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한 개당 13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비용이 가로등은 얼마가 들어가고 보안등은 얼마가 들어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보통 가로등 전주를 신설해서 설치하는 것이 50만원 정도, 가로등주 없이 하는 것이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하선로까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몇배가 더 들어가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선로 교체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선로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주하고 등기구만의 공사비가 아니고 전주가 있으면 인입 되어 있는 부분이 과거에 고압선에서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그 근방의 고압선에서 연결할 수 없고 저압으로 상당 거리에서 끌어다가 연결하는 부분의 선로매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전선 연결하는 것을 구에서 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것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나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해 가지고 2억 6,500만원이 있는데 금년 1월에 눈이 많이 왔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때는 제설작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8톤용 2대, 2. 5톤 2대, 1톤 4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용하고 군부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전 공무원이 동원돼서 제설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성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족보다는 장비에 대한 부족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돼서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요구한 것이 12대인데 1년에 눈이 며칠이나 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평균적으로 대략 10∼20일,

이장성위원

그런데 1년 365일 중에서 10∼20일 쓰기 위해서 3,500만원씩 들여서 4대를 구입하고 3천만원 들여서 1대를 구입하고 1천만원 들여서 5대를 구입해야 됩니까? 임차를 하면 되지.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염화칼슘 살포기는 사실상 임차해서 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살포기는 차량에 부착되는 거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차량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살포기 자체가 이렇게 천만원, 1,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그렇게 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차량 가격하고 비등하네요? 이것을 상세히 알고자 하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조달청의 가격정보지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 18쪽에 신문구독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교양지 구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전액 삭감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원택

최원택일산구청장

저희들이 지방지는 도정이나 시정, 다른 시의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지역에 대한 뉴스 등을 보기 위해서 각 과별로 해서 12개를 보고 있습니다. 막상 전부 삭감을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쪽 세입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213-01목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상황별설명서에 보면 구청 및 각 동사무소 수입증지 부분이고, 그것이 예산서 232쪽을 보면 일산구청 환경청소과, 똑같은 목입니다. 213-01목 수입증지 수입부분에 3억 2,600만원, 환경청소과로 잡혀 있는데 이 증지수입예산은 세무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수수료가 증지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증지수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나눠졌냐 하면 작년에 예산심의를 받을 때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것을 합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무과 213-01목으로 수입 잡아주면 문제없겠죠?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주엽2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엽2동 주민자치센터에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나요?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주엽2동 주민자치센터의 테마는 어떤 건가요?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저희 특색사업으로는 도서대출이 타동보다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작년에도 구입 했었나요?

상애

박상애주엽2동장

예.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내년에 염화칼슘 구입하실 때 공업용으로는 하시지 않을 거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지금 국내에서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업체는 동양제철화학이라고 한 개 업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누하고 간장의 부산물로 생산을 하고 남는 것으로 염화칼슘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양이 국내 전 지자체가 쓰기에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각 지자체별로 염화칼슘 수급에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금년에는 건교부와 조달청과 각 광역지자체가 협의에 의해서 조달계획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양제철화학에 국내산을 각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배분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환동무역이라는 수입상에 의한 중국산을 납품 받는 것으로 조달청에서 환동무역과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해서 전체 구입량을 업체별, 월별 배정 계획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행히 계획한 대로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월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공급되어 오고 있는데 환동무역에서 오는 부분은 양이나 정품이 아닌 입자가 다른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 간혹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반품을 하고, 또 지연되는 부분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동무역이 조달청과의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급계약을 다시 변경하고 있는데,

심규현위원

올해는 충분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환동무역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면 공업용 소금을 쓰지 않을 계획이고,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면 부득이 공업용 소금을 일부라도 대체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심규현위원

공업용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도 작년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공업용을 써서 되겠느냐는 항의도 많이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공업용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 염화칼슘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10여일간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추가조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계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 8,232만 8천원이 증가한 6,735억 1,498만 1천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국고 보조금이 7,850만원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이 8억 6,082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3천만원, 사업예산 15억 8,675만 2천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8억 3,442만 4천원을 감액한 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누락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해당 실·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