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5일간이라는 기나긴 정례회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3일 시정질문 내용 중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크게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일부 내용 중 기업윤리 부문에서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지적코자 했는데 역시 표현부족으로 인해서 의장님 개인에게 마치 공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쳐진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멋있는 3대 종료를 위해서 협력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1년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항목 및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7억 4,842만원 중 3,100만원을 삭감하여 17억 1,742만원으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966억 9,334만 2천원 중 2억 4,846만 1천원을 삭감하여 964억 4,488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209억 2,884만 4천원 중 251억 2,956만 8천원을 삭감하여 957억 9,927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275억 1,251만 5천원 중 5억 7,931만 2천원을 삭감하여 2,269억 1,520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예산은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고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본적인 필요경비, 경직성 경비 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계상과 시정수행을 위한 일부 경상예산의 편성이 있었으며, 투자사업을 보면 주요투자 사업에 1,979억 7,900만원을 투입하며, 이중 계속비는 42건으로 2002년도 투자액이 1,443억 2,892만 9천원이며 이밖에 일부 신규사업과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 등에 분산 투자되는 예산이며 명시이월은 14건에 85억 5,675만원이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4,468억 8,312만 1천원, 특별회계 2,266억 3,186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864억 6,895만 9천원 중 6억 3,220만 8천원을 삭감하여 858억 3,675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165억 6,527만원 중 6억 290만 5천원을 삭감하여 2,159억 6,236만 5천원으로 의결하였고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1,341억 8,317만 4천원 중 7억 9,490만원을 삭감하여 1,333억 8,827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민방위비 요구예산 22억 6,333만 8천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여 22억 5,733만 8천원으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0억 3,601만 3천원을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4,468억 8,312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요구예산 111억 7,582만 6천원 중 3억 2,100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예비비에 증액하고 변동 없이 111억 7,582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그 이외의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중로 3-6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42건 1조 1,539억 8,356만 3천원을, 명시이월은 지영교 확장공사 등 14건에 85억 5,675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신문은 각종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일간지에 의한 시정홍보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라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고양소식지 발행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캐릭터와 로고 현상공모 제작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각 구의 임의단체 보조금은 시와 협의하여 절감 사용토록 요구하며 일부 삭감하였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실 있는 운영을 기대하며 일부 삭감하였으며,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 보조사업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과가 미흡하다 판단되어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거양되면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대폭 삭감하였고, 농민상담소 신축공사비는 운영상 불요불급한 시설물이라 판단하고 삭감 조치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시설 설치공사는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한 뒤에 추가 사업으로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평 배수펌프장 중앙배수로 시설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도촌천 개수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여 시비 절감효과를 거양토록 요구하며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요투자사업에 투입되는 2002년도 예산이 1,979억 7,900만원이며, 이중 계속비에 투자되는 예산이 1,443억 2,900만원으로 계속비적 대형 투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 일로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장기계획에 의한 세입·세출의 수급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각종 사업비의 균형적인 안배를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조서를 살펴보면 2002년도 계획액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 1,658억 3,268만 9천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무려 4,047억 2,360만 5천원으로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1년 예산과 버금가는 액수로 타당성이 결여된 계획이라 할 것이므로 각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에서는 계속비 예산의 편성 시에 중기계획에 의한 연차별 자금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계획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별 주민숙원사업은 구청 건설과에 집중 편성되어 있어 업무추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를 타개할 특단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나 선심성 예산편성 사례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 예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배철호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이미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선서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의장 표창 지양입니다. 의회발전 유공자를 표창함에 있어서 선발기준이라든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의 요구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지역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엄선하여 표창이나 상장이 수여되어 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에게 지급하는 의회 기념품 제작 지양입니다. 각 개인 및 단체에 전달하는 기념품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넥타이 핀 등이 아닌, 의회를 상징하는 가령 "목재필통" 과 같은 기념품 등이 제작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의 투명성과 시민의 참여도 미흡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경기케이블 방송사나 유선방송사와 계약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토록 하여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낭비성 월간지 배부 지양입니다. 자료실이나 의원실에 비치하고 의원에게 배부하고 있는 각종 월간지는 사실상 낭비요인이 많으므로 의원에게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의회 홈페이지 관리 미흡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만 인천시 서구 가좌2동 등 두 곳의 선진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방문하지 못한 다른 의원들도 방문토록 하여 견문을 넓혀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 바라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위하여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은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시중이 아닌, 당당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의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회 운영위원 여러분과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권붕원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파급 실행하여 시민본위의 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0월 30일 우리소관 분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1년 10월 31일 제7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행신도서관, 마두도서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등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총무, 세무, 시민, 허가과와 주민자치팀 및 덕양구의 주교동 등 18개 동과 일산구청의 총무, 세무, 시민, 허가과와 주민자치팀 및 일산구의 식사동 등 17개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를 받고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방법과 추가 자료검토를 병행하였으며 현지확인 등 감사계획서에 의한 일정대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서면에 의한 질의·응답 및 현지확인 감사 실시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3건 등 21건이 되겠으며, 먼저 시정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이나 자체 감사 시에 신분상 및 재정상 제재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규 숙지미비 등 업무처리에 미숙한 결과로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고, 해마다 지적되는 감사자료의 오·탈자 또는 누락 등으로 자료 자체를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보다 세밀히 작성하고 관리자가 철저히 점검하여 내실 있는 수감자료가 제출 되도록 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성의 있는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11건 8,483만 3천원의 예비비는 사용승인을 득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데 대하여는 추후에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며, 인·허가 후 사후관리의 미비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게 하도록 지적하였고, 시청 및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데 대한 대책,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기간 중 대체인력 확보, 체납세 징수 실적 거양, 과오납세금 발생 감소방안 강구, 월드컵 대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주서원의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과 행신1동, 일산1동의 조속한 분동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나날이 증대되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금번 감사를 실시한 바 부족한 인원과 기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여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여건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주민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열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엽2동의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잘 조화되어서 어느 지역보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지확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 등을 발굴 시행하고자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심사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시정·개선해 나감으로써 전 공직자가 진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수행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시정·개선·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보다 나은 주민위주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자치행정위원님들과 감사준비 및 수감에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2년도 예산안 등 시정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위원회선정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4개 기관으로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시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감사장과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장확인,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총 56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27건, 건의사항 29건을 지적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2기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겪은 바 있는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회중인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일 간에 걸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방문 하였으며, 그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소관부서별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 감사결과를 비교하여 시정 및 처리사항인 지적 사항(2000년 40건→2001년 27건)은 줄어들고 건의사항(2000년 4건→2001년 29건)이 많이 늘어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발전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어 내용의 누락,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과 소관업무 파악 부족 등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덕양구청 감사 시에는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하여 사무 분장에 있는 업무를 구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구청장과 담당과장이 일관된 답변을 하다가 감사위원들의 사무분장 자료 요구로 구청소관의 업무로 확인되자 잘못을 시인하는 사례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소관업무 숙지와 수감시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고양시생활폐기물 소각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 감사시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받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폭넓은 감사를 실시한 발전적인 조치라 평가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도출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각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200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제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덕양 및 일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방법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식의 감사를 하였으며 8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가 13건, 건의사항이 2건으로써 총 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식사동·대화동 등의 택지개발지구에 접속도로·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의 기능이 미흡하여 입주민의 불편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한 택지개발지구내의 토지·상가의 매각 부진, 행신3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부진, 덕양문화체육센터의 1·2차 공사실적 부진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복구관련조례의 개정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시의 내부지침을 어기면서 관내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오금천의 수해복구를 시의 도로건설과에서 공사하면서 관리부서인 덕양구에 알려 주지도 않고 도로유지관리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덕양구에서는 현장확인도 없이 예산을 요구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개발여건을 생각할 때 앞으로 10년 후면 수돗물의 부족으로 물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상수도시설의 확충과 귀중한 수자원을 보호하는 시책 등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부정확, 오기, 누락,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었으며 부실한 일부자료는 고의성이 있다고도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질의·답변 시 일부 증인은 질의 핵심에서 벗어난 무성의한 답변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등 예년보다 더 불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기 바라며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당부 및 건의사항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의원입니다.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에대한수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발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고양시의회 제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계류되어진 안건으로서 관계법령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재해예방대책은 철저한 보완을 통하여 수립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경기도에 신청한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의 건은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지방환경청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환경과 생태계를 평가한 결과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신청의 건이 탈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골프장 건설은 2000년대 수도권북부지방을 중심권으로 국제교류, 중추행정문화도시를 구현할 고양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현재 고양시의 지역 중 가장 낙후되어져 있는 덕양구 벽제동 일대에 지역경제발전을 기하여 고양시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지역 내 주민들의 염원인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생활터전 확보 및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발의하는 바입니다.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내용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의견부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다만 주요골자 이유에 의해서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거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뜻과 합의와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 뜻을 조정했을 때 그것을 의사결정기관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과정 없이, 우리가 국회 보고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 중심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건을 둘러싸고 해당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자의 요구와 또 반대하는 주민의 요구, 또 도시건설위원회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당한 의견이라면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을 저는 오늘에서야 확인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어제 오후에 아마 이것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결정이 된다 라면 한쪽의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갈등과 의회 신뢰부분은 사회문제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이 의견을 추진하고 계시는 박의원님도 또한 우리 모두도 시민에게 이해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만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우리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의장님께는 가능하면 이것이 정식 절차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에 이르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면서 진행발언 의견은 의장님께 드리고 발의하신 박순배 의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의견이라면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할 수는 없는지 이 일을 본 의원은 몰랐고 아마 이 의견을 반대했던 의원님들은 대부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으면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본회의장에서 계류된 내용이라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 안건을 제시해서 제안설명을 마쳤기에 여기에 질의하신 김의원님은 유인물과 참고사항을 명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김유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이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상류에 즉 정상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군부대는 어떠한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산으로 흐르는 하수구가 그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유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이 날이 갈수록 퇴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우려하시는 개명산 골짜기가 아니고 이 곳은 보광사를 넘어가는 길옆으로서 수녀골과 개명산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그 지역을 한번 더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역에 어떠한 설명이 필요 하시다면 본 의원이 가서 설명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참고자료로서 첨부해 드린 것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보다는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료의원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개명산 골프장 안에 대해서 표결을 거쳐 계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후 주민들은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환호와 찬사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정례회의 마지막 날 날치기하듯 또다시 개명산 골프장 안이 동료의원의 손에 의해 상정되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13일 동료의원에 의해 이 안이 제출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료의원 누가 제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장께서는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9인이 개명산 골프장 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알고 계셨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께서 의장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13일 오후에 이게 제출이 됐습니다. 발의자가 박순배 의원이고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계류된 사안이기 때문에 회기 직전에만 서류로 제출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어떠한 제의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오늘 박순배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오늘 이러한 회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심규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김범수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의장에게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또 박순배 의원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구태여 답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바로 뒷면에 그 사유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지금 의장님께서 아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알았다면 기본적으로 회의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따지지 않더라도 동료의원에 의해서 제출되었던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안이 제출되었다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의장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정을 시켰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상호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아침에 본 회의장 도착해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안은. 단순하게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됐던 사안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그 전 임시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찬성이 되었지만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류되었던 겁니다. 골프장 안의 찬반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류되었었다면, 그것도 또 다른 안이 제출되었다면,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난번 임시회에서 얘기되었던 당사자인 본 의원한테도 아무 얘기 없이 그것도 본회의장에 이런 안이 상정될 수가 있습니까?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안이 올라왔다면 적어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논의되었던 제출했던 의원한테 정도는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박순배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박순배 의원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이 안을 제출해서 논의를 통해서 계류되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 77회 임시회에서 반대 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논의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개명산 골프장 건에 대해서 해당동 지역주민이 이미 50%이상이 반대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해당 지역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군부대에 의해서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부대에 의해서 확실히 환경이 훼손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규현 의원 외 8인의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고 안건을 제시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주민 50%가 찬성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 의원이지요.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제가 왜 찬성하겠습니까? 문제는 서명을 받은 것을 보시면 그 지역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장내소란)

거기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 지역주민들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군부대로 인해서 환경이 훼손된다고 하는 내용은 그 지역에 가 보시면 군부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가 되지 않는 물이 그 지역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고, 또 온갖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이 그 쪽으로 오염되고 있는 사항을 심규현 의원께서 모르시기에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송사리 잡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규현 의원께서 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1/5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법에 의해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 6명 이상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제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 전부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선적으로 심규현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전부 알렸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의장이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이 동의서를 제출해서 이러한 안건을 제의했는데 이 안건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전부 전화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의장이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의원들한테 전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심규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좌중 하신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준엄한 심판에 재앙을 자초말고 현명한 슬기와 자연보호로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줍시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회의 의원들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인류사회 속에서 자연을 구가하고 또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부여받은 절대절명의 지상명령임을 자각해야 되는 깨달음을 목전에 둔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간 이미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혼탁한 연못 물 속에서 형형색색의 금붕어가 산소가 부족하여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입을 벌려 새로운 산소를 들여 마시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음을 목격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토록 안타까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부인하실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처럼의 일요일 아니 평일에도 수십만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산으로 계곡으로 올라가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시려는 재앙을 불러들인 자연의 파괴범들의 고행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찬탈하면서까지 개발제한을 한 속칭 그린벨트는 환경보호를 구실 삼아 시정한 것이 마치 개똥참외를 꼴을 뜯으러 다니는 꼴꾼들이 맡아놓은 것처럼 마음대로 맡아놓고 속칭 그린벨트라는 지역이 제일 많이 제일 더럽게 오염의 원인으로 꼴사납고 흉칙스러운 환경으로 엄청나게 오염시켜 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골프장 어디를 보나 붉은 흙이 보이는 곳이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차라리 붉은 흙이 보이더라도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개미집이 있고 징그럽기는 하나 도마뱀이 뛰노는 아름다운 환경이 필요한 것이지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내고 잔디나 입혀 푸르게 하고 그 잔디를 살리려고 사람생명에 치사량이 넘는 독성농약이나 살포하는 그린은 우리에게는 무서운 자연 파괴임이 틀림없는 사실을 뼈 져리게 깨달은 때가 이미 오랜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구실 삼아 자연을 훼손시키려는 발상은 위험한 사고임을 깨달아야 주실 것을 간곡하게 소원 드립니다. 60여 년 전 지금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수신책 교과서에서 시젯노메구미 일본말 제목의 어느 산사의 승려가 물 한 바구니를 우물에서 퍼서 그 물을 가지고 세수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다시 걸레를 빨고 그 물로 다시 먼지가 일어날까 봐 마당에다 뿌리는 교과내용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는 이미 60여 년 전에도 자연의 고마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자연을 인위적으로 훼손시키려는 사고는 우리 인간들의 경제를 구실 삼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시키려는 행위임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주창하는 유학에서도 자연을 섬기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기에 보면 '예는 무불경'이라 하였습니다. 우주삼라만상까지도 존경하라는 엄연한 가르침으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998년 폭우 이후 제일 많은 자연훼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 이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고양시에서는 제일 많이 훼손된 곳이 벽제 시립공동묘지였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땅은 한번 놀라게 하면 백년 천년이 흘러가도 원상회복이 절대 안됩니다. 땅은 건드리는 자체가 자연보호가 아니라 자연 파괴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환경과에서는 개명산 수녀골의 일부분을 자연과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의원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반대인지 찬성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할거예요. 지정되건 지정이 안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도 안목이 있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걱정하시는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의 충정 어린 생각을 존중 또 존중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더 소중하고 더 존중해야 될 자연보호라는 명제가 있기에 감히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들 앞에 정중하게 당부 드리오니 인류생명과 직결되는 자연과 환경보호라는 명제 앞에 그리고 신비스러운 자연을 창조하신 조물주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론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심규현 의원님과 김유임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신청 건이 탈락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탈락된 자체가 개발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박순배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 질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이야기를 들으시고도 계속해서 재고의 여지가 없어 운동장 설립을 고집하시는지,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16명의 명단이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그 이전에 이 자리에서 동의해주신 분의 명단을 밝혀 주실 수 없으신지, 그 다음에 박순배 의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군부대가 오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신지 아니면 오염시키는 부대가 있었다고 하면 당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조치를 취하신 일이 있으셨는지? 다음에 의장님께 질의합니다. 사무국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중대한 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신 의원님들에게 일언반구의 연락도 없이 본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도록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법률적으로도 무슨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법률적이 아니더라도 상식 선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립되었던 문제가 마치 기습작전처럼 상정이 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의회사무국장님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배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평상시 제가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이신데 물론 제가 저희 지역의 골프장 시설을 고집하는 이유는, 또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군부대에서 오염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곳을 오염시켜도 되느냐, 골프장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역이 오염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강태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한 번 놀란 것이 백년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놀란 지역은 묘지 부분이고 지금 운동장 시설을 하겠다는 곳은 반대쪽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의장에게 또 질문을 하셨는데 심규현 의원이 의장에게 물었을 적에 답변을 이미 한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강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범수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청객들이 흥분하고 의원님들 상호간에 임박해서 표결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것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의회가 회의규칙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공고는 7일 전에 해서 주민들한테 의사일정과 의사안건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도 24시간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우리는 2, 3일 전에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안건의 배부가 있지 않습니까? 안건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적어도 안건이 배부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모두가 원활한 회의진행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우리 박순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에 착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백석동에 여러 의원님께서 세 번이나 찬성해서 올리신 안건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의 뜻과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올렸더라면 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지역 간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원활한 회의진행과 진지하게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마련하지 않고서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표결로 해서 끝낼 수 없고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골프장을 개발할 것인가, 개발하지 않을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 의회가 뜻을 모으고 합의하지 않는 한 저는 오늘 표결처리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표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월이나 2월에도 업무보고 및 의회를 열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물어봐 주시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이 없으시다면 이것은 계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표결로 끝내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 . . . . 우리는 백석동 55층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원활한 회의진행,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의회에서 소리가 안 나고 의원간에 강한 대화가 오가지 않는 그런 회의진행을 의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안건은 수정동의 안건으로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정동의가 제안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표결이라도 들어가서 가결을 봐야지, 여기서 그냥 김범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기택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료로서 질의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 수정안이 10시 정각에 본회의장 안에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표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과정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읽어보고 몇 가지 동료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상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료 16쪽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도에서 재협의 요청한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한 지역은 도로 및 서울시립 공동묘지와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시 절토 성토 등 과다한 지형변경이 예상되므로 경관 및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볼 때 본 협의안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서조항으로서 이랬습니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골프 대중화 유도를 위하여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이행한 후에 신중히 검토 후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설이 토지이용에 효율적인 면과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불요불급한 시설인가? 두 번째 재해예방대책은 철저한 보완을 통하여 수립, 완료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1쪽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자연녹지로 보전할 것이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것임. ' 세 번째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코스로 설계한다. ' 네 번째 '친환경적인 골프장 건설공사의 선례가 되도록 하겠다. '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연에 가장 근접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표현이 이 내용 자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환경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골프장이 건설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야말로 자연환경 공원으로 보전 육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우수 생태마을 지정이 탈락돼서 보전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쪽 관계 신문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자연생태 관계자는 고양시가 자연생태 우수마을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 고양시에서 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채점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홍보실적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생태마을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는 타 지역에 비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려는 활동이 없어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골프장 반대운동과 계명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높이 평가한다.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시가 올해는 비록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지역에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만들고, 고양시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지정을 재신청한다면 이 마을은 충분한 지정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처럼 보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정의견의 네 번째는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터전 확보와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건설은 타당하다. '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전체를 확인해보건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환경부는 우수마을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마을 입구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임을 알리는 상징물을 설치해주며, 또한 경기도는 환경기초 시설과 자연환경보전 시설 등 예산신청 시에 우선 배정하고 마을을 적극 홍보해줄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골프장이 들어서서 거기에 석축이라든가 기타 공사를 하는데 일반 일용 노무자로 일해서 이익금과 혹은 휴게실에서 용인으로 일해서 수익을 받는 마을의 이익과 방금 전에 우수생태마을로 지정이 돼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그리고 지역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것이 이익이 많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예, 이기택 의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골프장 허가는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기에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환경생태마을로 지정해주고. . . . . .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범수 의원님!

김범수 의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논의와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의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결이 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표결을 원하신다면 표결하십시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나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가는 것인지 의원님들이 자초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 수정안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범수 의원 반대 의견을 내신 것이죠? 그러면 찬성토론을 해주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네 가지 발의 이유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결정이기 때문에 박순배 의원님께서는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발의 이유 네 가지에 관해서 과연 발의자체가 타당한가 거기에 대한 원인적인 질의였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수정한 발의안의 당위성 설명과 그 나름대로의 하자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왜 의회에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승복하는 그리고 의회는 당연히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지더라도 당당하게 질 수 있고, 이기더라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의회가 나가야될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누가 쫓기는 것처럼 허둥지둥 졸속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토론에 의해서 서로의 이질적인 면들을 근접하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본인의 부족한 점도 타인으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그와 같은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결에 앞서서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권붕원 의원입니다. 정말 고양도시계획(운동장)결정에 관한 민감한 사항 때문에 장시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찬반의 좋은 질의가 왔다갔다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답답해서 의견을 개진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는 숙연하고 엄숙한 의회의 회의장인데 마치 인민재판장 같이 의원발의한 사람 밝혀라, 질의내용이 두 번, 세 번 막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심려가 있기 때문에. . . . . . 의회의 위상이 한 번에 실추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고양동에 운동장 설치 의견은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환경보전이다, 수방대책이다, 지역활성화다, 걱정한 것은 의원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원님들이 폭넓게 고양시에 큰 그림을 그리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그림을 발목을 잡지말고 동참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향후 100만 인구에 대비해서 광역도시요, 전원의 도시요, 관광도시, 자족도시,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국제전시장도 유치가 됐고 30만평 숙박시설도 되어 있고, 갖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준비되고 있는 때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쪽에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대중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본연의 뜻은 분명히 찬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뉴 코리아 골프장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데에서 30년을 살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골프장의 운영방법이 많이 개선이 되고 이제는 골프장이 대중화가 되다보니 시민편의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양시에 퍼블릭 코스에 9홀 정도는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고양시 발전도 되고 지역활성화도 돼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완벽한 수방대책도 되어 있고, 환경보전 가치도 앞뒤가 맞는 준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엎치락뒤치락 찬반 의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의장님은 의원님들의 찬반은 그동안 몇 번이고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결로 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기권이냐를 명확하게 의사진행을 해서 종결짓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제기 있습니다.) 아니, 심규현 의원! 충분한 토론을 했는데,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 . . . . ) 장시간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심규현 의원 이해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반대의견을,) 그러면 김유임 의원님 나오세요. 심규현 의원님은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김유임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질문을 했던 것이고 우리 박순배 동료 의원님께서 송구스럽다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중요하게는 물론 개인적으로 골프를 잘 치거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으로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또는 고양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상태죠. 아까 우리 박순배 의원님께서도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표현을 쓰셨지 정확히 객관적인 수치는 제시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지역주민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만큼 지금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민의 실제 의견을 토대로 우리 의회 의견을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 고양시민의 의견은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의원으로서 의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아직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골프장 건에 대해서 지금 표결 처리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분명히 그런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가능하면 표결을 거치지 않고 김범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사전조율을 해서 계류시키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믿어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수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태 의원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박삼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 표결을 원합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진행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편향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형평성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계류를 제안했습니다, 의원 개인으로서 의견을. 의사진행 발언으로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경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만약에 김경태 의원님의 그 안건이 다루어진다면 제가 제안한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계류해 달라는 제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그것도 똑같이 다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루지 않고 바로 넘어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의원님들, 편향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김범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계류가 되는지 아니면 가결이 되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계류를 물어봐 주셔야죠. 그것은 왜 접수를 안 하십니까? 그 부분도 물어봐 주셔야죠. 지금 의장님 선에서 아까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똑같이 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셔야죠. 그것도 분명히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법은 이미 투표에 들어가기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반복해서 돌아가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길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기립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물으니까 김경태 의원이 나와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면 이것이 계류가 될지 안될지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범수 의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 투표로 하는 데 동의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립으로 하는 데 동의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원이 16명,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이 9명, 기권이 4명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준비를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