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통·반설치조례상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장학금 선발자격의 통장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조례 중 일부 명확하지 못한 조항은 구체적으로 표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의 누적으로 비대한 통·반은 분리하고 아파트 원룸 및 다세대건설 등으로 기존의 통·반으로는 주민 입주시에 원활한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지역은 통·반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내용으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여성복지회관과 기 운영되고 있는 마두·행신도서관 및 신규로 건립한 원당도서관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요청 승인된 기구를 조례에 표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복지회관과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승인된 22명의 인원을 조례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지난 제7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마두동 숙박시설 매입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재심사한 결과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국·도비 20억원을 확보한 후에 매입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고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내년 2월 개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시설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안 제6조 제2항의 후단부분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위탁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 김유임 의원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희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1년 12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18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20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부분은 40억 1,431만 6천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삭감 4억 4,721만 3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6억 9,252만 9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7억 6,9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22억 6,900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 22억 2,231만 3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구예산 4억 4,976만 8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예산 삭감 26억 7,208만 1천원을 각각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변경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초과수입분, 그리고 일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결함에 따른 정리와 이에 따른 사업의 일부 조정 등을 위한 추경이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40억 1,431만 6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감액 22억 2,231만 3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 행정비 요구예산 6,970만 5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1억 714만 1천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16억 714만 1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23억 9,023만 4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5억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변동 없이 40억 1,431만 6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삭감 22억 2,231만 3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시장이 요구한 월산대군 사당 보수 등 58건, 이월액 128억 7,878만원 중 숙박시설 매입계약금 5억원을 삭감하여 총 57건에 이월액 123억 7,878만원으로 승인 의결하였으며 계속비는 성석동 도로 확·포장 공사 등 9건에 총 사업비 1,009억 9,396만 1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숙박시설매입계약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 승인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조건인 국·도비 확보 후에 본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다만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세입판단을 잘못하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5억원을 본 추경에 계상하고 착오로 인한 감액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하는 사례 등은 앞으로 예산업무에 대한 연찬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김범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2년 여 동안 길게 진행되었던 지역의 큰 문제가 유일하게 지금 예산서로 반영된 것은 이것이 처음 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혹은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처지의 저도 지역현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취득안건이 9월 이후 몇 개월 동안 의회에서 계류되고 보류됨으로 말미암아 8년을 건축주가 건축을 제기하였고 지금 또 다시 다음 기회로 미룬다면 의회에서는 국·도비라는 명목으로 문제해결을 안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안건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는 과연 이 부분, 다시 말해서 1차 추경이 5월에 있을지 6월에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국·도비명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인지, 아니라면 정말 이 부분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 라면 이 계약금을 승인하고 국·도비를 지원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이 부분 해결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치도시들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하여서 지역시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2년 이상 논의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국·도비 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올라온 사업까지도 문제해결을 막아보려는 그러한 처사는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범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건이 충족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논란이 있어서 비밀투표까지 해서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범수 의원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거기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이렇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려 2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되었었는데 국·도비 부분 때문에,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내년 추경이 몇 월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 건물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표결로 몇 대 몇 한 분 차이로 그것이 되어서 덮어두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들은 수백억을 시비로만 부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본다 라면 어떤 사업들은 수백억을 붓고 이 사업들은 국·도비라는 명목하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막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책이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이유는 달았지만 과연 몇 개월 후에 이 사업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매입하라는 전체적인 의견과 이것을 그렇게 진행될 수 없음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행정 절차가 그렇고 이유가 그렇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결정들을 감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포장을 위한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사업을 막아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예결위의 판단과 결정은 일탈된 결정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분명 예결위원장님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매입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것을 분명히 추진해야 될텐데 5억을 삭감한 것이 전체적인 변경에 있어서는 꼭 매입하라는 입장이셨는지,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희 의원입니다. 고양시민이 대다수가 다 찬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조건충족 후에 매입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고오환 의원입니다. 김범수 의원께서도 마두동숙박시설매입 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마두동숙박업소는 아마 우리 고양시가 숙박시설 때문에 전국이 우리 고양시에 숙박시설이 다 몰려있는 것처럼 상당히 시민단체의 반발이 많았을 때 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시가 매입을 하겠다면 그 사람들이 응해준 사람이 대화동하고 마두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업자들은 반년이상 사업을 포기하고 우리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가 지난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까지 와서 또 부결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인을 해줘야 되고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잘 대처를 했을 때는 호미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루가 지나면 지나는 것만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더 지출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도비가 내년 1월에 승인이 되어서 20억이 내려오면 우리는 추경예산을 5월, 6월에 만약에 집행이 된다면 그 동안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0억에 막을 것을 20억으로 막으면 10억이 더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과연 그것은 혈세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달아서 20억 국·도비를 세우면 해준다 그러면 그 조건을 달아서 공유재산취득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런 조건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주고 조건을 다는 것은, 지금 그 업자가 우리 시에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우리시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 1%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서도 자꾸 고집하는, 그리고 지역에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예산을 대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자기가 하는 것은 로멘스이고 남이 나면 불륜이라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조례안이 선행되어서 우리시에 또 예산 자체에 마이너스될 게 어디에 있습니까? 굳이 이것을 발목잡고 예산은 지금 안 세워도 좋습니다. 취득조례안은 통과가 돼야 도에서 국·도비가, 아마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모 업체에서 우리 도에 얼마 얼마를 희사를 한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집행이 되면 공유재산취득조례안 때문에 의회를 열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오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인지를 못하고 자치행정위원장님에게 드린 말씀 깊이 사과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현재 우리 예산이 5억을 세우는 것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세우지 않는 것이 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해서 총8회에 걸쳐 80일간의 회기동안 53건의 조례안과 4회에 걸친 예산안 그리고 동의안, 결의안, 건의안 등 39건의 안건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6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전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임기동안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경륜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역량을 한데 모아서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하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해를 보내게 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대과 없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은 여기 의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는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못 다하신 일들 뜻 있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에 찬 2002년 임오년 새해를 활기차게 맞이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