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복남 의원 발언

배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먼저 공석중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02년도 의회 회기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수립하며,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 오늘 새해 들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만큼 새로운 각오로 임하셔서 올 한 해에도 짜임새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박복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철호위원장
유병희 위원께서 박복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복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복남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남위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모자라는 저에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앞으로 열심히 우리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고양시의회회기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2년도 고양시의회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대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년에 운영한 것을 참고로 해서 2002년도 고양시의회회기운영계획(안)을 잡아보았습니다. 회의개최계획은 정례회는 규정대로 2회 35일이고 제1차 정례회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9월 5일에서 9월 14일까지 10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을 계획했고, 임시회는 5회에 걸쳐서 45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회기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81회 임시회를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개최해서 시정 및 구정업무 보고를 받고, 안건처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 경우에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로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는 구정연휴이고, 구정연휴가 끝나는 대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82회 임시회는 3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6월 13일 4대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전에 4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으로 일정을 잡아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도 하고, 또 추경예산안이 있으면 추경예산안도 심의를 하고, 5월에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선임을 제82회 임시회 때 선임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 4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7월 3일 제4대 고양시의회 원구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4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시정 및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을 하고,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을 하는 안으로 10일간 잡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7월 3일 원구성을 하고 9월 5일부터 최초의 회의를 개최하는데 7월 말부터는 하계휴가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가기간이 끝나고 나면 8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을지훈련이 있고,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임시회를 하는데 원구성을 하고 9월까지 그 사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유인물로 참고하시라고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일정에 보면 7월에 새로 당선된 의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의사일정에 관한 간단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9월에 10일간 임시회를 하는 안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85회 임시회는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15일간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제3회 추경예산안이 있으면 그때 처리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하반기 의원연수를 그때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안,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는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임시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처리를 하면서 끝내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12월 19일은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1년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안을 계획한 것 중에서 더 추가해야 될 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회기운영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의회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흔히 매년 연례행사로 전반기, 후반기 의원연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바로 6월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상 굉장히 촉박하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마는 현재 3대 의회가 6월 말로 마감이 되고 7월 1일부터는 4대 의회가 개원이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 전체의 3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반성의 기회도 삼고 앞으로 4대 의회를 위한 어떤 초석이 되기 위한 의원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기 보면 3월중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3월 하순경에 약 2박 3일 정도 날짜를 할애해서 상반기 의원연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02년도 주요업무일정이라고 주무계에서 작성한 것을 참고로 드렸는데 거기 보면 3월 중에 2002년도 상반기 고양시의회 위탁연수 예정이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안을 잡아보긴 했거든요. 2002년도 3월 초쯤에 연수장소를 백령도로 해서 안보현장견학을 겸한 의원연수 실시로 해서 위탁연수로 하든지 우리가 주관해서 3월 초쯤에 연수계획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것은 지금 이 안건은 아니지만,

이기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세부 토론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82회 임시회 때 결산검사위원선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보고를 언제쯤 하게 되냐 하면 정례회 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4대 때 꼭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7월에 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당선될지 낙선될지 모르는데 만약 낙선되면 들어와서 보고하겠습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글쎄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정사항이라서 6월 말까지는 결산검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변동할 수는 없습니다.

배철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당선이 돼서 들어와서 처음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했거든요. 저는 7월 넘어서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일정은 법대로 하는 것이라서 변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배철호위원장
저는 법대로 해도 좋은데 그분들이 낙선이 됐을 경우에 의회에 와서 과연 그것을 보고하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의회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이 나중에 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만약 낙선을 하게 되면 어쩌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배철호위원장
그렇죠.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이 못나오겠다고 하면 또 다른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결산검사위원이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배철호위원장
그런데 보통 의원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이기택위원
그것은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질의를 한 번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회기운영계획(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의회회기운영기본계획(안)은 원안대로 수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동의 발의하신 박복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박복남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중 "시립행신도서관, 시립마두도서관"을 삭제하고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제3조제2항제1호중 "시립행신도서관, 시립마두도서관"을 삭제하고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직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철호위원장
박복남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의원
직제는 현행대로 똑같고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직제와는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강태희위원
그럼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까?

박복남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 의원께서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제81회 임시회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