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762억 5천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6,735억 1,400만원의 0. 4%인 27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특별회계의 변동은 없으며 전액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359억 8,200만원에서 3억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2,362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만 32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세출예산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2억 4,100만원으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27억 3,500만원보다 많으며, 이는 타 위원회 소관 예산 중 감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5억 800만원이 증액된 523억 1,800만원, 건설사업소는 5억 100만원이 증액된 1,042억 1,600만원, 상수도사업소는 금회에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3,500만원이 증액된 61억 4,500만원, 덕양구청은 10억 6,600만원이 증액된 380억 200만원이며, 일산구청은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9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1,784억 2,8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재조정이나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 소관 통일로 및 자유로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3억원이 내시되어 반영되었으며,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5억 2,6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세입으로 편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영교 확장공사 시설비가 7억이 증액되고 강매 배수문설치공사 시설비가 4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23만 평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가 5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흥도 6, 7, 8통 도로확포장, 음달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8건에 11억 7천만원의 특별교부세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사업소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에 대한 당초 계획이 몇 연도부터 이루어졌던 것이죠?

고양국제전시장 관련해서 용역비가 당초에 5억 198만원을 '99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고양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 내용이 뭐냐하면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아쿠아리움, 수족관, 노래하는 분수대 등 해서 호텔부지라든가 아직 사업계획에 대한 확정이 안됐습니다. 기 용역을 주고 있는데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돼서 금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세부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를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줘야 앞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잖아요? '96년도에 할 당시 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용역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추가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기본조사설계비가 얼마였었어요?

당초에 용역비가 5억,

아니 이것은 '99년도 불용예산이라고 나왔고 처음 추진할 당시 기본조사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페인에 있는 터너사와 관련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얼마였었죠?

5억 9천만원입니다.

그럼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 말고 기본조사설계비와 같은 맥락으로 예산이 섰던 것은 하나도 없나요?

'99년에,

'99년에 했다가 불용이 돼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예측이 안됐던 예산이에요?

예측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가경정예산에 세웁니까?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뭐냐하면 각 시설비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200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이 안된 예산이냐는 얘기예요.

예측은 된 것입니다.

예측이 됐으면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왜 이것을. . . . . .

됐는데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정이 안되니까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불용처리된 예산을 이번에 살려서 다시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제가 물어볼게요.

고오환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게 꽤 많은데 특별교부세라면 국회의원 누가 해준 거예요? 어떤 예산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어느 의원님이 내려주신 것입니까?

이근진 의원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휴게시설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하나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다른 일반보수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내려와서 이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설을 어디에 추가로 하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하는데 첫 번째가 토당 제2호 근린공원 정상부근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는데 휴게시설이 없어서 노인분들이나 이용객들이 쉬는데 불편하고, 비가 왔을 때 피하기 어렵다고 해서 거기다 파고라를 하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평상도 같이 만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산 공원에 천막 구조로 된 그늘막이 있는데 그게 전부 훼손이 되고 노후가 돼서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파고라하고 평상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곡 3호 공원에 체조하는 이용객들이 많은데 거기가 플륨관 같은 것이 설치가 안돼서 비가 오면 질어지고 좁고 해서 평탄작업하고 석축 쌓고 플륨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역 의원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 특별교부세도 국회의원님이 내려주신 돈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고오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창릉동 세월교에 4,500만원, 창릉동 샛말교 개보수공사에 4,500만원,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흥도동 6, 7, 8통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이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줬느냐구요?

이근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천 제방보강공사 이런 것은 전부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8,640만원의 시설비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유지 284평방미터 1필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로 2,58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장 최원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 2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6,851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회 추경 요구예산 6,762억 5천만원보다 8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이 각각 40억원 증액되는 것으로 이는 풍동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하수차집관로 부설비용을 원인자인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원인자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40억 가지고 됩니까?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풍동지구 지구 내에서 전체 사업구간이 아닙니다. 도촌천 개수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약 1. 2㎞ 구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9사단 후문에서 열병합발전소 앞까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도촌천 개수공사와 병행되는 구간 내에 있는 약 1. 2㎞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풍동택지개발지구에서 1. 2㎞ 정도 되겠습니다. 풍동택지개발지구에서 곡산역이 있는 구간에는 아직 사업시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9사단 정문에서부터 열병합발전소 앞까지 원인자부담금은 계산이 안되고 이것은 도촌천 구간 내에 있는,

예, 중복 구간 내에 있는 사업비가 같이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