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해제에 대 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더니 도시건설국장님이 그렇다고 그러셨죠?

내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안면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정책이 '미친년 널뛰듯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천 명 인구에 300호 이상 되는 지역만 우선 해제지역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20호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20호로 내려갔다가 다시 15호로 줄었다가 또 10호로 줄었어요.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아세요? 그렇게 정책변경이 된 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작년도에 토당동이 인구가 1천 명에서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 15명인가 모자라는데 실질적으로는 1천 명 이상이 살고 있었어요. 주민등록상 안 된다고 해서 우선해제지역에 해당이 안돼서 고양시에 우선해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호로 낮춰지니까 엄청난 부락 수가 확대되었잖아요. 거기에서 15호로 내려왔다가 10호로 이번에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 9월부터 현재 3월까지 30, 40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우선해제지역도 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 들어가면 개발개념이 개인개발이 되는 것이지, 도시계획입안 지역으로 포함이 안되면 개발개념이 개인개발 아닙니까?

지금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바닥 면적의 5배의 법률이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만 안 들어간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10호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그 10호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것이 광역도시계획 입안 지역으로 안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개념인데 건축바닥 면적의 5배 이상은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으로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지구에 300평이 플러스가 되고, 게다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면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시가 4,078만 9,200평이 개발제한구역 면적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398만 6,200평인가 해제면적이 어떻게 보면 할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으로 들어가면 개인개발 개념이 아니라 공영개발 개념을 가지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매수를 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입안지역이라는 게 그런 개념 아닙니까?

20년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만 단순히 짓는다고 하는데는 특별조치법 이전에 도시계획법 21조에 적용을 시켜도 집은 지을 수 있었어요. 90평까지. 그렇지 않아요? 원주민에 한해서, 토착민이겠지.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4,098만 9,200평이 우리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인데 거기에서 9. 71%인 398만 6,200평인가가 풀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전부 혜택을 받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혜택의 개념을 어디서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김경태 위원이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땅값이 지금 자꾸 치솟는다는 얘기죠. 그 치솟는다고 하는 개념은 건설회관에서도 떠들었지만 땅값이 통제 때문에 못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것이지 어떻게 땅값이 올라간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가 뭐냐하면 앞으로 개발개념을 갖는데 공영개발이라고 그러면 해제한 다음에 수용을 하느냐, 수용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느냐 두 가지가 난해한 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만일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을 적용시킨다면 해제의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착각을 하고 해제에 대한 용어만 머리 속에 집어넣고 이제 다 풀어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앞으로 관에서도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부에서 찬탈 당하는 실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은 물론 무척들 하셨어요. 도시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노력은 무척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더군다나 이런 공식석상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말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30년간 시달려오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 머리에 염두를 두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계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직접 해보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개발제한구역의 내용을 소상히 알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건방진 얘기지만. . . . . .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정말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어가 공식석상에서 표현할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담당 국, 과에서는 주민들한테 해제한다는 것만 자랑을 할 게 아니라 해제가 어떤 방향으로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알려주시는 홍보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5호에서 10호까지 낮추는 과정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가능한 해제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는데 해제하고 관계는 없는데 10호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15호에서 10호로 내린 것은 취락지역으로 잔류하는 개발제한구역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까 잠깐 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기반시설, 도로, 또 내가 읽어본 기억으로는 목욕탕, 슈퍼마켓을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집은 10호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목욕탕을 만들면 목욕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데서 불러들여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어거지로 해서 그쪽으로 모가지를 끌어서 끌어오기 전에는 거기를 안 간다고 보는데 그것을 다 국고에서 보조해줄 수 있어요?

상하수도는 개발제한구역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것을 생색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열 집밖에 없는 슈퍼마켓 들어가서 뭘해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해준다?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집이 열 집밖에 없는데 슈퍼마켓을 허용해준다, 근린시설을 해준다.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에 필요하여 철거되는 집이나 남의 땅에 지어진 집에 한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라는 얘기죠. 거기는 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축이 허용지역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땅이 있어서 내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남의 땅에 있으니까 땅값 못 받잖아요. 지상물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상물만 가지고 내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김경태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건축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땅값 올라갈 것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내 땅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땅을 굳이 사 가지고 거기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설명의 내용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게 남의 땅에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냐? 공공에 필요해서 내가 집을 지으러 가는데 없는 땅을 빚을 내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내 땅으로 갈 수 있느냐?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 제10조인가 11조에 조항은 정확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개발제한구역과 연계해서. . . . . .

도리가 없는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 입장이나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나 사실상 입장은 비슷한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우리가 주장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우리도 건의를 하지만 관에서도 그런 것은 많은 것을 중앙에다 건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