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 의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의원 외 1인이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의 단서 조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과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의 개정으로 행신1동과 일산1동은 5만 이상의 동으로 각각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대덕동은 6천 미만의 동으로 화전동과 선거구가 합쳐져 결과적으로 의원정수가 현행 31명에서 32명으로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중 제1호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및 개정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남 의원께서 동의 발의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대한동의의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의 건을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배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7,681억 4,88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9억 7,2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637억 7,696만 6천원이 증가된 5,183억 2,159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91억 9,538만 4천원이 증가된 2,498억 2,72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448억 4,140만 5천원,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75억 3,802만 6천원, 조정교부금이 22억 7,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6억 1,85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168억 7,216만 1천원, 국·도비보조금 23억 2,32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예산 34억 24만 9천원, 사업예산 499억 5,613만 8천원, 예비비가 104억 2,05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7억 2,938만 8천원, 사업예산 81억 8,059만 3천원, 지방채상환 22억 8,585만 4천원, 예비비 등이 79억 9,954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은 요구가 없고 계속비는 18건에 284억 2,176만 6천원이 편성 승인 요청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526만 3천원이 증액되는 바 주요내용은 청사관리 인부임과 의회사무국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과, 여직원 출산휴가에 따른 속기인부임으로 기인하며, 의회홈페이지 주전산기 구입에 따른 예산은 일부를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증감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정리되는 청사관리인부임을 현실화하고, 사무국 여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공백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게 되어 대체인력의 속기사의 인부임이 추가로 필요하여 부득이 인건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으며, 의회 홈페이지 주전산기 구입은 전체를 자산취득비로 일괄 구입하려하였으나 DB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로서 일반운영비 목에 계상하여야 올바른 집행이 되므로 프로그램 구입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용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 위원입니다. 10쪽에 청사관리인부임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의회사무국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청사관리인부임이 전액 감이 됐더라구요. 이 내용에 대해서 청사관리 인부를 채용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청사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왜 전액감이 될 것을 본예산에 세웠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 요구기법의 하나인데요.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당초에는 21,300만원이었는데 22,16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하고 차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산출기초가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숫자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당초 단가대로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표기 자체가 정리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을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는 게 아니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방법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청사관리인부임 단가가 올라간 것을 본예산에 올린 것은 전액 감을 하고 22,160원으로 오른 것을 더 플러스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차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모자라는 돈 예산신청을 하면 되지 또 다시 올렸다가 뺐다,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 표기방법이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본급 같은 경우 21,300원에서 22,160원으로 일당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 1천 몇 백원 곱하기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숫자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종전 산출된 총액을 마이너스로 하고 새로운 전체 단가를 넣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해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에 보면 DB 프로그램 구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700만원 해 가지고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독립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시에 있는 시 서버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저희가 수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 부분하고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몫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 운영프로그램은 일반운영비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물품구입을 하는 재료비 기타로 포함이 돼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00만원을 빼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일반운영비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라클이라는 건 뭐예요?

오라클이라는 것은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운영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추가질의인데요. 자산 물품구입에 있어서 주전산기 구입 같은 것이 딱 떨어지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 견적을 받습니까?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확정지어 가지고 그때 이미 본예산에 세우면 그 돈 그대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견적은 받는데요. 구입을 할 경우에는 입찰을 하니까 견적 금액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DB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가 다시 빼 가지고 1,5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주전산기에 소프트웨어가 왜 들어갑니까? 소프트웨어는 이 전산기는 하드웨어 쪽이지, 하드웨어의 금액이 나는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왜냐하면 4,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떨어지면 3분의 1의 가격이 깎였단 얘기죠.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렇게 견적에서 차이가 나나 의아해서 양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전산기면 하드웨어인데 여기다 4,700만원씩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프로그램에다 기계까지 같이 합쳐서 한데 묶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잘못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구입하고 기계는 기계대로 하기 때문에 총 예산을 과목 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 것이 나중에 관리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을 안 했을 경우 나중에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는데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분리시켜놓은 것이죠?

금액적으로 문제가 돼서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과목에 어긋나기 때문에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화를 걸어서 추궁을 한 얘기인데 속기록 철하는 게 연도별로 계속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속기록이 1, 2, 3권으로 나왔는데 3권에 이어지는 것이 2권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수를 할 때 똑똑히 해야 될텐데 여기에 표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표지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쪽에 있어서 펼쳐서 보면 내용은 정반대로 되어 있어. 거꾸로. 그러니까 그것은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야 될텐데 막상 속기록을 뒤져보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권 뒤로 있어야 될 것이 2권으로 갔다구요.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인데 엄밀히 따지면 순서에 의해서 회의록이 철이 되어야 되지, 의회사무국에서 편의상 뒤쪽으로 했다면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얇으면 어떻고 두꺼우면 어떠냐는 얘기지.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면 누가 보든지 우리는 그래도 횟수를 들여다보지만 예를 들어서 가끔 사무실에 와서 속기록을 열람하자고 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혼돈을 일으킨다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에 인쇄물을 맡겨서 검수를 할 때는 철저한 검수를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연관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시립도서관에 의회 관련자료가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기록이라든가, 행정감사 자료라든가 의회 관련자료가. . . . . .

회의록은 정리해서 다 보내주는 것으로,

다른 자료는 안 나가고 있죠?

예.

저는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 관계 자료를 좀 찾으려고 홈페이지를 봤더니 지금 말씀처럼 2, 3년 전 것만 올라 있고, 고양시립도서관에는 의회관련 도서가 있으려니 하고 찾아갔더니 거기도 없더라. 과연 의회를 알려면 자료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홈페이지를 이번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의회관련 자료들을 도서관에 최소한 시립도서관만은 고양시의회 전문자료들을 다 비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있는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실을 준비하도록 이기택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