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유임 위원님이요.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유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유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유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장직무대행, 김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소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4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681억 4,884만 1천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 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 0% 증액된 5,183억 2,159만 7천원, 특별회계가 8. 3% 증액된 2,498억 2,72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계속비는 18건에 284억 2,176만 6천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2002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가 있었고 전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의 추가 발생으로 세입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세출 또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경상적 경비의 정리와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시 예산 부담과 대형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 투입 등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의 30%를 추진하는 190억원의 공기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사용은 추가 예산요인의 발생에 따른 해소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하나 세출규모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으로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며 기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세출예산 없는 세입예산은 조속한 조치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계속비에 투자되는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284억 2,176만 6천원이 증가되고 있어 대형투자사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장기계획에 의한 예산 수급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균형 있는 안배를 하여야 하겠고, 세입예산 중 성석∼설문 간 도로공사에 있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의 부담금 50억원,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20억원과 파주시로부터의 부담금 3억 3,276만 3천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우리시의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집행부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국·소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 모든 분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고려 공양왕릉 능역정비공사 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도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데 지금 예산서에는 어떻게 정비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양왕릉 도굴된 사항은 없다고 전문가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지금 있는 것은 금년도 능역정비공사를 마무리짓고 정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능역공사로 수목하고 주변정리, 화장실 설치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화장실을 정식건물로 요청을 해서 국·도비가 배정이 됐는데 환경변경 허가시 문화재청에서 정식 화장실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간이화장실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감사합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고양시권역 수화통역센터가 개설 지원된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6·13지방선거시 수화통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대비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북부지역에 수화통역센터가 의정부에 있습니다. 통역서비스라든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화교육 이런 것이 파주·고양시 지역에 한 1,200명이 되는데 저희가 의정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다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수화통역센터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13 선거유세시 수화통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사회위생과 고양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9,700명 되겠습니다.

세대수는요?

5,239세대에 9,888명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 현재입니다.

장애인은 몇 명 됩니까?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한 14,000명이 되겠습니다. 14,522명.

독립유공자는 몇 명이나 되요?

현재 115명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조되는 게 무엇 무엇이 있어요?

주로 진료비를 국비 및 도비 시비로 진료비를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7쪽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치 폐기물 처리비 1억 5천만원을 감하셨는데 감한 것은 어떻게 해서 감이 됐죠?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년동안 쌓여 있던 덕은동 방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당초 총 60억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억의 출연을 환경부에서 6억원을 하고 행자부에서 6억원, 서울시에서 60%인 30억원 그리고 전국폐기물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억 이렇게 해서 60억을 만들어서 추진하라고 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1억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0억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58억 5천만원에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고자 하는 50억 중에서 1억 5천만원에 대한 50% 7,500만원하고 공제조합에서 18억을 내고자 했던 부분에서 1억 5천만원의 50%인 7,500만원을 감해서 총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우리 고양시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없고 행정적으로만 환경청소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부담이 일체 없는 것이죠.

한 푼도 부담이 없습니까?

행정처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와 협의해서 전년도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선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설계가 되면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이, 즉 말하자면 개선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냐구요. 간단히 얘기해서 뭘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설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문제가 있다면 교차로, 차로 배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게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 지역별로 문제되는 것이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쪽에 2001년 운수업계 보조금 미지급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구요. 그 밑에 2002년도분 버스재정지원사업 성립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운수업계 보조금 미지급금은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용 차량, 택시, 버스, 화물 이런 차에 대한 유류 인상액이 작년도 6월 기준가보다 올랐을 때 그 차액을 다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PG라든가, 경유, 휘발유는 해당이 없구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버스재정지원사업은 시내버스에 한해서 학생용 버스카드 할인을 해주는 비용, 시내버스 업계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율만큼 재정을 지원해서 회사에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지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 카드발급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한 차감액도 있고 또 터보인터쿨러라는 경유차, 매연이 덜 나오는 이런 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또 매연저감장치나 자동세차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개선했을 때 줄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부터 줄줄이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사회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해 여쭤보겠는데 여기를 보니까 장애인한테 신경을 많이 써서 지급금액도 많이 세분되어 있고 또 영세민 안정생활대책기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으로, 소년소녀가장으로, 또는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이미 통계가 드러나 있는 곳은 각계각층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아주 그늘진 곳에서 아무 도움을 받지 않고 신음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그것을 각 동사무소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동에 꼭 1, 2, 3가정씩은 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장애인도 아니고 소년소녀가장도 아니고 독거노인도 아니고 가정이 있으면서 사업에 실패해서 남편이 교도소에 가 있고 어렵게 끼니를 못 잇는 이런 가정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더니 67가정이 나왔어요. 통계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농협 민지부장 있을 때 상의해서 거기서 쌀43가마를 구하고 또 은행지점장들한테 구해서 쌀 한 가마씩 보내기 운동을 해서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늘진 곳을 도와주면서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하는 방향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지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면서 각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해당되는 사람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으면 법 테두리 안으로 법 제도권 안으로 조사해서 구제받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면. . . . . .

예, 알겠습니다. 명단은 드리도록 하고 이미 67가정은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느 농협에서 어느 가정, 어느 은행지점장이 어느 가정,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조사를 잘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이다 했을 때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생활쓰레기는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시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페이지가 없고,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그것을 누차 내가 생활민원으로 넣고 했는데 덕양구 재활용분리센터, 화정동에 있는 것 말입니다, 체육문화회관도 곧 준공이 되고 다 올라가는데 아주 지저분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재활용센터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차 들은 얘기고 계획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 하수난지처리장 내에 부지를 2천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우리 관할이지만 서울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변경결정할 때 그것을 하게 되면 2천평을 할애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와의 관계가 끝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이 나면 그것이 결정되는데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진행 중에 있느냐, 앞으로 계획을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우리 과에서만 해댈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 . . . .

아니 여기도 관련과 아니에요? 관련 과니까 우리, 저기 따질 필요 없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얘기를 해보라고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사이드에서 결정이 안 되면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종료가 되면서 그 땅을 주기로 한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스톱된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 소관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진도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기 전에는요.

업무연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여쭤봅니다. 주차장문제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네요?

어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민회관부지 임시주차장 말입니다.

그것은 먼저 본예산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는 예비성 예산 1억을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비성 예산을 쓴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을 가지고 설계해서 다음 주에 착공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성폭력보호시설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4월 18일날 조례가 통과되어서 7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설치할 장소는 확정이 안되어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130페이지에 가면 일산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 원래 예산이 있고 이것은 추가분인데 돈이 추가된 것과는 관계없이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5년 단위로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단위인데 그 기간이 2003년 4월 20일까지가 만료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 입찰로 했지요?

예.

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일 입찰금액이 적은 데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것은 입찰금액이 적다, 많다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가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채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채점표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져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심사위원님들이 그것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조건에 예를 들어서 연 얼마만큼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제시했다가도 다시 운영을 하다 모자라면 추가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요,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추가사업을 저희가 당초 계약이외의 사업을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그 사업을 프로그램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2001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또 금년에도 추가가 되는데,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분이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당초에는 일산노인복지관을 하루에 700∼800명 수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활용하는 것이 일일 1,400∼1,50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확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것 아마 처음에 운영입찰할 때 고양시노인협회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노인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노인회 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경비절감 같은 것이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입찰하면서 자체평가를 해서 입찰을 한다니까 가급적이면 담당되시는 그 분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는 아마 저희가 복지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 뿐 아니라 일반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비영리법인인 복지법인에 한해서만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인 법인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노인지회에서도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지회에서도 어떠한 각각의 모임에 회비를 내서 하는 겁니다마는 역시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인도 구성이 안되어 있지만 이렇다할 능력이 어려울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할 적에는 재생적인 면이라든가 그 동안에 운영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을 엊그제 착공식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노인지회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144페이지에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백석역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것은 지하철 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저희가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원래는 그 시설 자체를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안 해주니까 우리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50대 50으로 해서 할 수 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도시철도 타당성 기초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려고 구상을 하신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주로 택지개발지구와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을 검토코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능곡, 화정, 풍동, 중산, 탄현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고양시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전철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 교통망상 필요치 않느냐는 관점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광역도시화를 예상해서 그에 대비한 용역을 줘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입니다. 161쪽에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사업,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조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논농사를 지으면, 논농사를 규정에 맞는 비료와 농약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정부가 핵타르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가 잘 됐든 못됐든 이유를 불문하고 몇 핵타르라고 했어요?

핵타르당 지원입니다.

1핵타르면 몇 평 정도 됩니까?

3,000평이 1핵타르입니다.

30만원, 40만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논농사를 지원해 주는,

예, 그런 의미에서 논의 궁극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지금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사업시행고시를 해서 현재는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마무리지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에 들어간 다음에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시행은 거기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더 진전하지 못하고 시행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 있느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165쪽에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 재원을 전액감하고 여기 다시 신청한 것은 뭐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당초에는 재원이 시비로만 세웠는데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만 예산을 세웠다가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다시,

예,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6페이지에 산업과장님, 구제역 공동방역단 가축방역사업인데 지금 우리 시에 공동방제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동방제단이 지금 8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 구청별로 1개단, 농·축협이 6개단, 그래서 지역별로 8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제단에는 농협과 축협에서 하는 것도 한데 들어가 있어서 쓰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구청에 1개단씩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역실시 방법이 어때요? 어떤 식으로 해요?

방역은 일단은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요즘 돼지 콜레라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제단은 자기가 맡은 농가가 있습니다, 책임농가가. 그 농가에 나가서 소독해 주고 있습니다.

가축업자들이 하고 체크만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축업주들이 하고 했나 안 했나 체크만 하러 다니는,

방역은 두 개 체제인데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8개 공동단이 직접 해 주고 그와 별개로 예찰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찰단은 자기가 맡은 농가에 출장해서 소독했나 안 했나를 다시 한 번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농촌마을 도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선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서 취합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4페이지 수출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지를 조성해 놓고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안면도에 꽃박람회가 개막이 돼서 화면에 비치는 것보다 엄청나게 세계적인 VIP들이 다 왔고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나라의 꽃 수출하는 업체가 10여 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명 이내입니다. 지금 8명이었다가 9명인데 그분들이 전부 고양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림이니 청풍이니 김병걸 씨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심대평 충남도지사한테 잡혀서 아주 VIP 대접을 받아 가면서 그쪽으로 모셔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똑같은 단지조성을 해 주고 해서 끌어가는데 우리는 단지를 조성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운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지는 기본적 운영은 임대입니다. 단지 자체가 생산단지, 화훼를 생산하는 생산단지와 더불어서 저희가 육종도 겸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육종까지 겸해서 할 수 있는 단지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주 귀한 수출업자 8∼9명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지금 꽃의 도시 고양시가 충남 안면도로 뺏기에 생겼다고요. 물론 여러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이 좁은 땅에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할 것이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충남도의 화훼산업은 우리 고양시의 화훼산업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도 전체가. 그리고 수출업자들은 그야말로 중간에서 생산자의 생산물품을 받아다가 외국에 수출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안면도 꽃박람회는 이를테면 그런 수출중계의 장을 자기들 쪽에 와서 상담도 하자는 얘기이지,

그 부분은 본위원이 수출을 담당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하지 말고,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고양시에서 꽃을 생산하려면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수출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또 저도 아는 만큼 아니까 저하고 상의를 하셔서 꽃의 고향 고양시의 이미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양구 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 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입니다. 덕양구 보건소장님, 184쪽에 일산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이 전액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액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용인부의 기본 단가가 올랐습니다. 11%가 올라서 이에 따라서 각종 수당, 여기에 따른 각종 모든 인건비가 전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삭감을 하고 오른 부분 만큼에 대한 상여금이나 수당을 다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올라서 전에 받았던 것은 반납을 시키고 또 다시 받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전에 세웠던 것을 이를테면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전부 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존 예산을 다 삭감하고 오른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예산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지금 전과 동일하게 방문보건사업 시행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산구 보건소장님, 197쪽에 보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를 덕양보건소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까지도 일용직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들이 일용직을 벗어나게 시장님께 건의를 못 드려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 시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진단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덕양보건소가 6명, 일산보건소가 4명이 인원이 모자란다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에 따른 인원충원을 할 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82만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물리치료사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들의 근무일수가 전에는 365일이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며칠이 늘어났습니까?

지금은 일요일도 전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습관 소장 박용남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 박용남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 전에는 3개의 도서관이 각자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종합학습관으로 개편됨으로 3개 도서관이 서로 호환성을 유지해야 되겠고 일괄 통제를 하고 있음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특수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도서구입비인데 국·도비를 배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 도서구입비로 활용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마두도서관과 행신도서관을 지원하라고 내려왔는데 이번에 원당도서관이 2월 18일 개관되면서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원당도서관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