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황교선 시장님과 조한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 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현장학습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요람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인 의회의 회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성저초등학교 학생 47명의 어린이 여러분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복남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23일 본 의원 외 1인의 동의로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제안자인 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의 의원정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과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의 개정으로 행신1동과 일산1동은 5만 이상의 동으로 각각 2개의 선거구로 나뉘고 대덕동은 6천 미만의 동으로 화전동과 선거구가 합쳐져 결과적으로 의원정수가 현행 31명에서 32명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중 제1호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정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남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서 당초 제출된 안건 조문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과 연관되는 조문을 입법기준에 맞게 개정문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2월 24일부로 상수도 급수용량이 종전 1일 39만 1천톤에서 44만 8천톤으로 5만 7천톤 증설로 인하여 상수도사업소 기구가 확대 승인됨에 따라 신규로 승인된 정원(15명)을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내수면어업촉진법에 어업면허 관련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내수면 어업법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관련 수수료를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어업면허 관련 수수료 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무인증명 발급기의 전자 수입증지가 수입 증지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마두·행신 및 원당 도서관을 통합한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이 설치되어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토당동 344-17외 69필지 25,088㎡의 능곡2차 현대 홈타운 신축공사 지역으로서 행주동과 능곡동 지역의 균형발전과 입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 다수가 능곡동으로의 조정에 찬성하는 등 능곡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고양시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추가)되었기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및 고양시 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양동 종합복지회관 신축, 마을연접 생태임야 보존부지 3개소, 일산1동 주차장 부지 매입과 도시변경에 따른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교환 매입 등의 재산을 취득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일단의 토지 안에 있는 우리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고자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재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는 안으로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도심 지역 등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보건소 업무의 범위 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고자 대행계약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덕양구 및 일산구보건소에는 6명의 의료인이 비정규직[일용(상용)] 신분으로 진료업무를 하고 있으나 낮은 보수와 신분의 불안정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되어 진료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으로서 의료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제도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많은 격려로 아끼지 않아 주신 정광연 의장님과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우리 황교선 시장님과 조한유 부시장님, 양개 구청장님, 실·국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내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고양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신상발언의 내용은 공무원노조 출범과 함께 고양시의원들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내어 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공무원노조 지지 성명서〉 고양시의회 심규현 의원외 7명 우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의 출범을 적극 지지하며 공무원노조의 조속한 합법화를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은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부정부패 해소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허용은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98년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ILO, OECD, UN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무원노조 설립과 자유의사에 따른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수 차례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가 배제된 밀실정치,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 등의 행정제도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공직사회 개혁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구속 등 모든 탄압을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의 동의한 8명의 의원은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에 따른 엄연한 실체를 인정하고 국민의 축복 속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5월 1일 고양시의회 심규현 의원 외 7명 이 성명서를 이 자리에서 발표한 이유는 그토록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 지지성명과 관련해서 8명이 현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다 찾아서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회의 후에 동의해 주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많은 동참을 지지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의원님은 노조에 관한 의견의 뜻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3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