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익의원입니다. 방금 전 양효석의원께서 포괄적인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5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는 고양시의회 4대 출범과 민선3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고양시의회 4대 출범과 민선3기의 출범은 앞으로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복지증진,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데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현석 시장께서는 아직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사일정에 맞춰 부득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고양시 당면 현안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에 시장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시장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견해와 의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 지역으로서 산업단지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기존 무등록공장 밀집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부족한 난개발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열악한 산업환경을 해소하고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입지와 무등록 공장의 난립방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 지역으로서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기존 무등록 공장 밀집지역은 사회 간접시설이 부족한 난개발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열악한 산업환경을 해소하고 준농림지역내에 입지한 무등록 공장의 난립방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신규 산업단지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전시장과 공항과의 인접성 등 양호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혁신, 정보화 등 지식산업의 유치로 자족 기능을 제고하여야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우리시는 1999년 3월 1일 1차로 경기도에 공장 양성화를 건의하였고, 1999년 5월에는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또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6월 10일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에 공업지역 통합관리 방안 시달이 내려져 우리 고양시는 산업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3182부대와 군사협의도 하였고, 산업단지 조성계획 사업용역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을 착수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까지 하여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아졌습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하였던 설문동 일원 18만평의 공업지역 지정계획이 경기도의 비협조로 추진이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관 대 관, 경기도와 고양시의 약속을 이행치 못하고 경기도가 비협조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시의 대응과 대처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기도에서 통합관리 방안시달이 하달된 후 타 시·군과의 공장 총량제에 대한 물량확보 협의도 없이 고양시에는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과 주민과 관계 전문가와의 의견청취를 시행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셋째, 기 발표한 고양공단, 일산공단, 덕은동에 산재한 각종 공장들을 집단화하는 계획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일산공단, 고양공단 약73만평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진행 사항과 지방산업단지가 무산될 경우와 고양공단 73만평이 도시계획 변경이 될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시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지방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 등 행위규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유재산이 침해되고 있다는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대책으로 조치할 것인지요? 다섯째, 사업추진 중에 시장께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제하겠다고 한 후 해제 유보로 발표하였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향후 시장 견해로서의 산업단지 유·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숙박 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숙박 문화단지 조성은 문화관광부에서 2000년 7월 제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사업추진 기본 보고와 2001년 10월에 2002년 지방채 발행 승인 700억 및 투·융자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관광산업 발전 방안 관련 실무조정회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사업부지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02년 3월 농림부의 농지전용 심의·조정위원회 심의와 토지 수급이 확정되었고, 2002년 7월 5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시점에서 현재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 수용대상자 주민의 피해가 막심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조성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조성하는 사업이며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둘째, 토지 보상과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관광 숙박 문화단지 및 63만평 국제전시장 사업이 조성된다면 가장 시급한 사항은 그 주변 정비 및 정돈인데 산업단지와 연결된 시도 57호선 약4. 5km 소득원 도로와 자유로변 하단 샛강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 숙박 문화단지의 조성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급한 사항이므로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진행 사항으로 볼 때 사업이 순탄하지 못하게 느껴지는데 고양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예가 아닌가 걱정스러워 질문을 하오니 사업조정의 확실한 내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건설과 기 건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는 1989년부터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도시건설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 설계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200만호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서울시 업무시설과 유통업무시설을 외곽에 분산시켜 교통 및 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도 외곽에 분산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일산 신시가지는 그 한곳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일산 신시가지의 설계 개념에 대한 본 의원의 개인생각으로는 개발 당시에는 고양군내에 일산시가 아니라 독립된 일산시라는 개념하에 도시건설을 하다보니 약 470만평 대지에 6만 세대, 상주인구 26만을 수용하고 집단에너지 시설, 유통업무 시설(출판단지), 고속터미널 시설, 소각장 시설, 과도한 업무시설과 기 시설된 호수공원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도로의 문제점 등 또한 현재 나대지에 건축하고 있는 시설물과 기 조성된 시설물의 설치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기술하여 정리한다면 도시건설계획상 유통업무시설(출판단지), 고속터미널 시설, 소각장 시설, 집단에너지 시설은 도시가 비대해지면 도시외곽으로 이전될 시설이고,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 도시설계상 과다하게 설계되어 현시점에서 서울에서 이주해 올 것으로 계산되었던 계획은 실패되어 작금에 와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난립되어 주차 및 환경, 교통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세계 어느 공원을 보아도 공원 내에 자전거 도로는 배치하지 않는데 우리 고양시 호수공원은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도로가 구분 없이 같이 주행, 통행을 하고, 안전분리대가 없는 시설이며 신시가지 지하 하수구는 2대 의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하수 침하 상태와 오접 상태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장께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등학교, 중학교 도로확장부지를 확장하고 외교단지를 대체하는 외국인 거주시설 확보와 국제벤처 비즈니스센터를 통한 자족기능을 도입하고 시민문화센터의 제공 등 다양한 제안을 갖고 특히 용적률 298%의 도시계획(유통업무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낸 사업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과 의지의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장항동, 백석동 일원 업무용지시설(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학교부지와 공원, 녹지 시설이 전무하고 용적률 850%, 주차대수 0. 7대의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에 대해 현행 건축법상 규제할 조치가 없다하여 건설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인데 난립방지에 대한 도시계획 대안 마련에 계획이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 지하 하수시설을 2대 의회에서 시설물을 인수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 하수도 침하 상태, 하수관 오접 상태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관하여 그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간의 점검 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하 하수에 대한 향후 점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호수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일산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입주자 개발부담금으로 조성되었으며, 단순히 주민 건강증진 일환으로 산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주 내용으로 조성하다 보니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보행자 도로가 구분 없이 같이 주행, 통행하는 기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자전거 주행자, 산책 보행자가 안전분리대가 없는 상태의 기점이 대부분이어서 안전의 문제점과 산책 보행자의 공포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자전거 주행과 산책 보행도로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이상 세 가지의 큰 내용을 놓고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포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조금 질문한 내용에서 상이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에서 고양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최소한도 우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환경청, 또 건설교통부까지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나 환경청에서는 이미 불허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뒤늦게 경기도에서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다가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해라, 지금 이런 내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전의 정보없이, 사전의 협의없이 3년 동안 끌어왔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양시장 이하 담당부서의 장들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단순히 3년 동안 허송세월 했다는 이 자체가 첫째는 너무나 우리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고, 둘째는 3년 동안 우리 시에서는 한 게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정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으로서는 지금 모든 판단을 할 의지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직 고양시의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안이 중요하고 현재 기일을 연장시켜 놓으면 일산신시가지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요진건설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현재 우리 장항동, 백석동의 업무용시설 주로 중심사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이한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항동, 백석동에 짓고 있는 업무용시설에는 사실 학교부지가 있습니까, 녹지가 있습니까, 공원이 있습니까? 또 시설분담금을 사업하는 사람이 낸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모두 건설됐을 때 매입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도로 확정부지까지 확정한 요진건설에 대해서 업체를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대안의 제시까지 있는 데 대해서는 의지가 없고 지금 현재 규제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난개발을 조성하는 업무용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확고하게 방법을 지금 해 놓아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3년, 4년 후 되면 엄청난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의 근린공원에 대한 대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공원은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우리가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수교에서 폭포광장까지 나오는 구간은 폐쇄시키고 그 외의 나머지 구간만 가지고 현재 같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분리시켜서라도 안전을 대비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아침 일찍 산책 나가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나오셔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선수용 자전거에다가 선수용복을 입고 70㎞, 80㎞로 주행합니다. 이것을 빨리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착안해 주셔야 근린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공원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공원법상.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것이 허용이 되는데 이 관계는 분명히 지금 다시 한 번 조치를 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과 상이한 답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 또 별도의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