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의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알차게 준비하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현석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내용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께 질문합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 및 비리근절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올 2월 감사원 감사결과 고양시 일산구 풍동 581-1 및 581번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그 변경허가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명되어 해당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아야 했지만, 행위시점(1999년 6월 및 8월)이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 동 사항은 인사자료 정도로만 활용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위시점부터 인근 주민들에 의해 공무원의 위법행위 여부가 공론화 되었지만 2년 시효가 지나도록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없었을 뿐더러 내부감사나 견제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며칠 상관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비리는 행정기관과 행정행위에 대한 치명적인 불신으로 이어지고 주민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행위 근절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2년 주기의 소극적인 감사활동 그리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복무점검이나 공무원 친절도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위법·비리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공원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합니다. 사설 베드민턴코트의 정발산 이전 계획에 대한 위반과정을 해명하고 동 사업의 재고 및 정발산 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일산문화센터 건립 부지에 위치한 사설클럽인 베드민턴 코트를 민원발생상의 이유로 2천만원의 세금을 투입해 마두동 819번지 정발산 공원 내 숲으로 이전시켜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건축물의 이전 근거인 민원발생에 대한 어떠한 근거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사설클럽의 건축물을 82만 고양시민의 휴식공간이자 일산 도심의 유일한 숲인 정발산 공원으로 이전시켜 준다는 것은 특혜시비까지 일으키며 지역에 뜨거운 논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날이 갈수록 도시는 넒어지고 또한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그만큼 녹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못지 않게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산 도심 한가운데 있는 정발산 숲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건축물이나 훼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무 한 그루라도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논리를 들이대면 모든 것이 이유있고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황논리에 앞서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이런 상황이나 이유에 앞서 적어도 그 산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발산 보존도 바로 그런 절대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발산의 숲을 훼손할 수 있는 베드민턴장의 이전계획에 대한 해명과 동 사업의 재검토는 물론 정발산을 보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베드민턴 등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김달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발산 베드민턴장 이전과 관련한 특혜의혹과 정발산 보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발산공원내 베드민턴장 이전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 및 그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발산공원은 일산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63.7ha에 달하는 도시근린공원으로서 1995년도에 조성되 었습니다. 동 공원은 산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울창한 숲이 도시의허파 구실을 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무척 아끼는 공원입니다. 이러한 공원에 이번 베드민턴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정발산공원과 연접한 일산문화 센터 건립부지에 있는 베드민턴 운동시설이 일산문화센터 건립공사로 인하여 철거되어야 하는실정에 처하자 이를 이용하던 일산베드민턴클럽 300여 회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동 시설을 인근 정발산공원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해 옴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베드민턴장 시설을 정발산공원내 경관을 덜 해치는 곳으로 이설하기 로 하고 부지조성비 2천만원을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이전계획이 알려지자 공원을 자주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과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공원내 환경을 파괴하는 베드민턴장 시설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저희들은 현재 본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되 공원내 녹지 는 최대한 보존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발산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정발산공원을 보다 쾌적한 공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녹지를 보호하고 숲을 잘 가꾸는 한편 미흡한 시설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장기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 및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원 재정 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발산 공원을 시민들이 바라는 자연과 조화되는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재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은 길종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태풍과 폭우로 인해 재난을 겪고 있는 수재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에서도 앞으로의 재난방지를 위해 재해대책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천명하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청 이전계획 및 분구 증설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중심 도·농복합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83만명이나 되는 거대도시로 매년 인구가 5만 여 명씩 유입되는 추세로 볼 때 향후 3, 4년 뒤에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광역도시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팽창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인구과밀에 따른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불편 그리고 교육, 상·하수도, 교통, 생활쓰레기 등 주민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와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청을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현행 2개 구를 4개 구로 증설하는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이전계획과 분구 증설계획이 있다면 시장의 재임기간중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산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경기도 계획안에 따르면 일산구 탄현동 산 13번지 일대에 유희시설을 겸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실시설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한 뒤 실시설계에 들어가도 늦지 않은데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계획된 위락시설을 전면 폐지하고 자연생태공원인 체육근린공원으로만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용부지 매각으로 생긴 이익금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정비에 따른 계획에 의해 조성된 지역인데 비해 탄현지역은 고양시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교육, 교통, 환경 등 기초생활여건이 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고 특히 공용부지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금조차 탄현지역을 위해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공용부지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금과 사용 후 남은 잔액을 밝히고 탄현지역의 공용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탄현동에 노인정과 도서관 등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황룡산 공원계획이 2006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황룡산공원계획은 92년에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탄현지역에 공원이 하나 생긴다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뒤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4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시기를 당길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체육공원을 조성할 경우에 인근 지역에 있는 백마사격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백마사격장 이전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격장 이전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난 후 5년 이상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실시설계나 기초조사 등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편하게 하시고 제가 질문하기에 앞서 제가 의장님한테 양해 사항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요시간이 20분 이내라는 게 어떤 법적 조항이 있는 것입니까? 암만 제가 빨리 해도 조금 더 오버될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괜찮겠죠?

진행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야 저도 제도권이라는 묘한 곳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헌데 제가 알고 있는 제도권이라는 곳은 그리 즐거운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도권은 그리 매력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도권은 그리 넉넉한 곳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도권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의 이런 제도권에 대한 선입견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제도권의 모든 관행을 수수방관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들에 동화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며, 더더욱 그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는 정말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권에 안위하기 위하여 의원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제도권이 좀더 나아지게 하려고 의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제도권이 모두 다 썩고 부패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프로젝트도 기대합니다. 땀흘리면 열심히 국민의 충복이 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각오와 결심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서 부실한 질문 내용일지라도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보충질문이 없을 정도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고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난 7월 2일에 있었던 강현석 시장님의 취임사는 참으로 감동적인 명연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시정질문도 시장님의 취임사를 상당부분 활용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이렇습니다. 인구면에서 전국에서 셋째로 큰 자치단체로 성장한 우리 고양시는 예산규모와 도시기반 시설면에서는 전국 최고의 도시라 해도 지나치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82만 고양시민 모두가 머물고 결코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뼈를 묻고 싶어하는 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거쳐 가는 도시로 우리 고양시가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 고양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고양시 장기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장 기비전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겠습니다. 라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유능한 퇴직 고급 인력 자원이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인력자원을 예우하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마음껏 활용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미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같은 고양시 개발연구원을 만들어 저비용으로 고부가가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라는 이 책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최낙정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지금 이 책 내용을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공무원들이 이 책을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설쳐야 된다는 것은 결코 나쁜 뜻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 시장님은 지금 공무원들이 설치기는커녕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이걸 보십시오.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폐차된 차입니다. 저희 사무실 옆에 1년 이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시정질문을 다 했습니다. 8월 15일까지 치운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치우고 있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 할 제목을, 이런 공무원을 모시고, 모시는 것은 아니고 그런 공무원과 같이 아까 말씀하신 원대하신 꿈을 실현하는 시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시하며) 시정질문한 질문서와 답변입니다, 이게. 한결같이 확실한 방법을 제기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뭐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복지부동의 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하실런지 시장님이 가끔씩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강시장님 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하신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은 고양시민의 공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양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적인 심부름꾼 봉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같은 엄연한 사실을 경시하거나 외면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민에게서 멀어지고 마침내는 그 존재가치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늘 시민에게 친절하십시오. 늘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맞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해 우리 고양시를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늘 찾고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는 앞으로 상벌 제도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를 제일로 삼고 실천하는 공직자들은 그에 합당한 포상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은 왕복 1차선에 4차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고양시에 특히 저희 일산2지구에는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와 가지고 계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말고 CAR UP시스템이라는 아주 간단한 특허물이 있더라구요. 간단히 설치하면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이제 그러한 것을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상을 주시고 또 잘못된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상벌제도를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한테 이로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기초생활불편해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얘깁니다. 젊고 정직하고 솔직한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고양시는 전혀 안 바뀌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쓰레기 문제 건널목 신호등 문제, 버스노선과 배차 문제, 마구잡이 다세대 주택 건립으로 인한 주차문제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차문제만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산신도시가 건설되어 일산구청 옆 정발산역에 수백대 주차가 가능하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참으로 잘 활용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일산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주차장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미관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좋죠. 빨리 지어야죠. 문제는 정발산역 주차장을 폐쇄하기 전에 그곳에 먼저 지하주차 시설을 만들면 훨씬 편하고 쉽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산문화센터를 2층, 3층으로 지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행정 위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 기초생활이 불편한 것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도 새로운 고양시 행정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합니다. 6개월 한시적인 것도 좋습니다.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기초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것은 마을인접 생태임야 보전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한 노루뫼산 매입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료의원의 발의와 또 동료의원 지역구에서 아주 첨예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척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물론 우리 시장님도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에서는 누구보다도 최고라고 자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노루뫼산을 지키자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구산동 시민의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395평의 조그만 동산입니다. 물론 나무는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 100만원씩 해서 39억 5,2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김유임 예결위원장님이 죽 한 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서 벌써 다 알고 있던 사실이더라구요. 2000년 5월 1일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준농림지역이 없어지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돼서 얼마든지 법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단 올해는 통제를 할 수 없어서 그 땅을 산 서울사람들이 개발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사는 것밖에는 그 두 가지 논리 가운데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돈을 책정해서라도 사자,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보존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조금만 건축허가를 미룬다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을 40억에 가까운 돈을 낭비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시민의 제보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그 시민한테 이것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설명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동료의원한테 여쭤봤더니 물론 2003년 1월부터 시행은 되지만 그것이 시행되려면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을 거르시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는 한편으로 제가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그러나 3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행정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쪽에 지가를 조사했더니 평당 26만원 되더라구요. 그래서 한국감정원하고 나라감정에서 우리 고양시를 감정했다고 그러는데 감정원 가격이 7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감정원 가격이 70만원인데 감정원 가격보다 보상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루뫼산은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노루뫼산이 생태임야 자체로 보존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과 또 우리 고양시민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면 참으로 반갑겠지만,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 주인이 세 사람 것을 떼보니까 엄청나게 많던데요. 그 사람들한테 내년부터는 당신네들 땅 못 쓴다 라는 것으로 해서라도 좀 하다못해 반이라도 깎을 수 있는, 그 돈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2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산2지구 택지개발은 저희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고봉산이 잘려나가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간단하지만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은 주공에서 다행스럽게 개발하지 않겠다는 C1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C1지구만을 보존하여 거기에 있는 습지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환경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습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현재 매립되어진 대림아파트 부지의 저수지 같은 매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C1지구만을 보호해서는 습지는 메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산2지구 택지개발계획은 고양시와 몇 개 시민단체, C1의 지구만을 보존하고자 하는 몇 개 시민단체와 주공간의 눈 가림식 야합에 불가하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지역 시의원으로서 일산2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시작부터 고봉산을 도려냄을 전제로 추진된 택지개발계획으로 시행하는데 엄청난 궤도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리하여 또 백 번 양보해서 궤도수정이 되어 택지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 시장님이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도시, 토속마을과 같은, 토속도시화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대기 순환체제를 위한 지방녹화의 구성, 또한 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식생 블록 사용의 의무화, 그 다음에 빗물이죠. 우수활용 및 침투기법의 도입,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와 지열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반영되는 그야말로 생태도시건설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고봉산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두 가지는 아주 가벼운 질문입니다. 9월 28일 고양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라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그 당일에 저는 주민들 1천 명을 데리고 나와서 반대시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제가 이것은 같이 정치에 입문한 동지의 마음을 가지고 시장님의 의중을 묻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의 여러 가지 복안을 우리 시민들은 맨 처음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진짜 우리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양시를 이끌어갈 것이냐 이러한 의심을 받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니다, 우리 강시장님은 그래도 할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한 시장실을 민원실 옆으로 옮긴다. 는 그런 공약이 양해를 구하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현재의 위치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시장실을 민원실 옆으로 이전할 경우 낭비되는 예산상의 내역이 무엇이며, 또 시장실을 옮기면 업무처리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아직도 유효하신지요?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전에 할 필요성이 있고 참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관계로 참고로,)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됐고, 두 번째도 됐고, 세 번째 시민기초생활불편위원회를 기존 여러 가지로 상존되어 있는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요. 또 그것이 잘 됐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하지 않지요. 예가 무지하게 많지만 기초생활불편이라는 것은 건널목 같은 것이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저쪽으로 옮기는 것, 그 10미터 옮기는 데 한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10년은 너무 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 인구가 많아져서 건널목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건널목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허락 받아야 되고 어쩌고......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지저분한 차 만일 그것이 공무원 자기 집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몇 번 절차로 해서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내가 7월 13일 질의를 했는데 스티커를 갖다 붙였어요. 8월 15일까지 차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물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8월 15일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치울 거냐? 그랬더니 예. , 오늘이 8월 15일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고 어쩌고 큰 것보다도 사실 실질적으로 접하는 동별로도 좋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시민기초생활불편해소위원회를 만들자고 건의한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하셔서 이것이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이 의원이 되고 시장이 됐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버스노선도 마찬가지예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못하는 건데 버스노선도 제가 보충질의까지 했어요. 절대 변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버스가 뭐하러 있어요? 상위법 어쩌고 또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새로이 신설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를 취합해서 시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우리 고양시가 그야말로 불평불만 없는 시를 만들자는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노루뫼산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지켜야죠. 문제는 40억 예산을 들일 만큼 우리 고양시가 지금 괜찮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만 했는데 행주산성 개발을 또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미리 준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셨다니까. 내가 언제 행주산성 개발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다 행주산성 개발 옳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은 노루뫼산에 대한 예산이 아깝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인데 한참 답변하시다가 행주산성 개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언제 내가 질문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냐구요. 그러니까 의원이 질문할 때 질문의 핵심을 답변해 달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40억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8일 고양시민의 날 행사를 우리 의원님들 건의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예산편성된 동별 700만원 지원되는 것을 동별 차원으로, 우리시 차원으로 모아 가지고 어려운 수재를 당한 이웃에 쓸 수 있는 것까지 시장님의 몫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 관보 6655호인가에서 준농지가 없어지고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이 2005년까지는 그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시장 강현석 좌석에서 - 간단히 거기에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성권 의원 그리고 김유임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최성권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의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최성권 의원의 노루뫼산 매입건에 대한 질문내용이 전혀 사실과 왜곡되게 질문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바로 아시고 답변을 요해 주십사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루뫼산은 구산동 381번지에 위치한 3,980평의 임야입니다. 그 곳은 수백년된 굴참나무와 참죽나무가 있고 요즘도 아침에 가 보면 다람쥐가 우굴거리는 진짜 생태공학적인 산입니다. 이 임야가 개인에 의해서 매매가 돼서 훼손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다가구주택, 호화빌라가 아니고 창고, 근린시설 소위 말하는 무허가공장으로 일산구청 허가과에 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 토지법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년 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보존대책이 시급한 임야를 무허가 공장, 창고, 근린시설로 들어와서 개발이 된다면 우리 280세대 800여명의 주민이 살 수가 없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관계자가 모두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허가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보류했습니다. 다만 그 임야주한테 제가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훼손을 막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생태공원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해서 토지 매입했던 분과 해약조치를 했습니다,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그리고 이 노루뫼산 매입은 원래 우리 동료의원이신 심규현 의원이 이런 생태공학적인 산은 우리시에서 얼마의 예산이 들든지 매입을 해서 주민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고 시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취득, 투융자심의, 예산 상임위 심의, 예결위 심의 다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감정가액도 다 끝났습니다. 이렇한 사항을 가지고 최성권 의원님, 그 근방 땅값이 26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근거없 는 소리를 공개석상에서 하시면 안되죠. 그 근방에 지금 이것 끝나고 나하고 직접 가 보십시다. 거기 평당 150만원 이하 되는 땅 없습니다. 26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26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를 해 봤더니 한 군데는 7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왔고 한 군데에서는 77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가 73만 5천원 해서 약27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매입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96년도에 한강 둑 터졌죠? 송포 물바다 됐습니다. 우리 송포 주민이 전부 노루뫼산으로 올라가서 살았어요. 만일 그 산이 없었다면 우리 지역의 주민은 수십명, 수백명이 실종·사망했을 겁니다. 이러한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의 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출신 의원과 한 마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내용에 대한 협의도 없이 본회의장 공개석상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산을 가지고 해도 과연 되는 것인지 동료의원 양심에 질의를 던져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가 끝났고 지금 매입절차에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만일 무산된다면 지금 당장 근린시설, 무허가공장을 허가 내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내 줍니까, 우리가. 내년 1월 1일, 10월 1일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허가를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산림 싹 훼손해서 평지 만들어서 공장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7억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270억의 예산이 들어가도 저희 지역이 아니더라도 동료의원 어느 지역이라도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 이 사업이 결정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도 여기 계시지만 진짜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4대 중앙지에도 다 났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의원들이 인지하시고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최성권 의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돼서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바람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가 서로 의원님들간의 토론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집행부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이라든가 정책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최성권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의원들간에 서로 질문밖에는 안되는 것이니까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철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께서 시장을 상대로 한 것이면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막아야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모두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