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종기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그리고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건설사업소 순으로 하고, 보고 후에는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의문나시는 사항을 잘 정리하 셔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국토이용체계개편방안이라는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식사를 하시면서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법이 개정되는데 그 법을 요약해서 자료를 주십사 부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합쳐져서 가칭 국토이용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도시기본계획이 변경절차에 있어서 중간에 광역도시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과업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획인구가 약120만명이라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에도 120만을 유지할 것인지? 두 번째는 2011년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라고 했는데 덕이동이 한 군데, 식사동이 한 군데, 덕은동이 준공업지역 2만평 녹지로 바꾸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죠? 덕은동 12만평 중에는 녹지에서 주거로 변경되는 것 10만평하고 2만평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한 준공업지역에서 녹지로 변경되는 2만평이 포함된 것이죠? 맞지요? 그렇게 다섯 군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덕이동 26만평과 식사동 37만평이 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 지금 우리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께서 빨리 그런 장소를 조사해서 옮겨보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행주산성선착장 조성공사에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이 현재 선착장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세모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준설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어놓아도 쓸 수 없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하면서 협의없이 했다는 자체가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선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물론 양해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국장이 담당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9월 6일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아울러 아마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의회 시정질문 답변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행주산성 선착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주산성 선착장 관계는 제가 설명을 올리고 나머지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92년도 시로 승격이 되고 나서 95년도 6월 15일 2011년 목표인구 100만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고양시는 나름대로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발표라든지, 국제전시장 유치, 관광숙박단지 이런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수립했는데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업도 2000년 11월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초 목표인구를 100만으로 잡았던 것은 지금 현재 인구가 82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진행 중인 풍동이나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약44,000명, 그리고 저희가 5개 일단의주택지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28,000명, 그리고 2개의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7,000명, 그리고 준도시취락지구가 저희가 현재 3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48,000명, 그리고 능곡이나 본일산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16,000명, 그 나머지 자연증감을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약16만 3천명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덕이동, 식사동이 약6만명이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22만 3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82만명에 22만 3천명 하게 되면 100만이 초과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100만이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396만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목표인구를 120만명으로 잡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인구지표까지 설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인구를 120만명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이 목표인구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시장님 방침도 일산구쪽보다는 덕양구 그린벨트 해제되는 쪽에 중점을 두고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20만 인구 목표는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도 답변하셨듯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산업단지 대체지정 문제입니다. 산업단지 대체지정은 저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추진을 해 왔고 경기도에서도 통합관리방안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동안에 상당히 추진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기간이 걸렸던 이유는 환경영향평가하는데 계절별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거의 10개월이 소요됩니다. 또 저희가 산업단지를 할 지역이 전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기간이 약8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시간이 많이 경과됐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앞으로 이 산업단지 지정 관계는 지금 의왕이나 군포, 시흥 세 군데 다니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봤지만 그 세 군데 시·군에서는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공업단지를 유치를 해 보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기준에 이것이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돼서 의왕, 군포, 시흥에서 산업단지 지정이 지역현안사업으로 만약에 반영이 안될 경우 그때는 다시 협의를 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협의를 해 볼 수 있는 성격이고, 또한 이 지역이 접경지역진흥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접경지역안에 보면 전략사업 중 기초지역사업에 이 산업단지 지정이 기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배제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의 물량관계가 반영이 된다면 다시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은 추진이 안되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여건 변화가 되면 다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덕이동, 식사동에 지금 약 63만평이 녹지에서 주거로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공장을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 대체방법으로 지난번 시장이 답변한 것이나 지금 과장이 답변한 것이나 앞으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것인데 어느 천년에 이 방법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산업단지 조성문제에 있어서 3년 걸렸어요. 그렇다고 시에서 한 게 없어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타 시·군에서 대체지정을 받아야 된다, 총량제 관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요근래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왜 이제 나오냐 이거예요. 환경청이나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이것이 안된다는 것을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뒷짐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공사가 바로 그런 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세모와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쓸모가 없잖아요. 사업 효과를 전혀 못보잖아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정보, 준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 이런 것이. 내가 흉을 잡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사전준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시장이 도지사 한 번 만나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계획 해제시킨 거예요? 도지사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인근 시에 가서 공장 총량제에 대한 것을 주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습니까, 주게. 그 사람들이 공업지역으로 그냥 주겠어요? 공업지역이면 다른 것으로 변경해야 주는 것이지. 우리가 변경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변경하는 것이지. 그럼 도에서 기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사업을 조성할 때는 기본적인 단계를 제일 중요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순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오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오겠지. 바로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산업단지는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수년에 걸쳐서 행정력을 많이 쏟고 우리시 의회에서도 시민들을 대동해서 공청회까지 하면서도 그 문제가 아주 예민한 사항이었고 현재는 백지화가 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준 국토연구원이 입찰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수의계약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수의계약이면 의무적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것을 줄 수 있는 법령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식력있고 기히 국가에서 경영하는 연구원이 용역비도 절감되고 연구진도 잘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특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우리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에서 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과업수행지침을 저희가 주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침을 주면 우리가 용역 준 내용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3억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회사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야 됩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물론 경기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경기도와 협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물론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자료수집이라든지 지침 등에 대해서는 도와 유기적으로 용역회사에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도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추진경과를 국장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물론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한 보고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중간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경기도와 협의했다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아니 그 사항이 아니고,
경태
김경태위원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국토연구원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거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국토연구원에서 경기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 자료 기틀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했냐 이거예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지 국토연구원에서 저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경기도와 상호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당연히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경기도와 추진사항을 협조해 가면서 보완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용역회사는 용역비만 3억 2,500만원 달랑 받아챙기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조사보고서만 우리 고양시에 하나 던져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시인하셔야지......
종기
박종기위원장
국장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자면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용역을 주었어야 됐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하는 결과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공장총량제에 따라서 공업단지지정을 해야 되는데 공업단지 지정을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됩니다. 저희가 용역결과는,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3억 2,500만원 들여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국토연구원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간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아무것도 추진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준 국토연구원은 분명히 경기도와 협의를 하고 잘못된 점을 협의하고 그 협의추진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용역회사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용역보고서만 하나 고양시에 던져놓고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그 담당공무원이 2001년 11월에 바뀌어서 고양시에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 과연 고양시에서는 뭘 했느냐, 99년 2월부터 2001년까지는 군사협의 하나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 2002년도에 이것이 무산될 것 같으니까 2001년도부터 군포, 의왕시 등 공장총량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그 물량 있는 의왕, 군포, 시흥시에 서류만 왔다갔다 한 거예요. 왜냐, 우선 백지화될 것 같으니까 근거서류만 만들어놓기 위해서. 이게 지금 국장님이 해야 될 행정입니까!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김경태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법만 검토를 했어도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이야기는 일단 사전조사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 관계공무원께서 용역을 주실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근거없이 그냥 주어 가지고 지금 안된다고 하니까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다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99년도에 경기도에서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통합관리방안을 시달해서 저희들이 공업단지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말고 단답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99년도부터 우리가 발주를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99년도부터 2001년 11월 담당자가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산업단지 지정을 고양시는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취소를 했나보다 하고, 황 시장께서도 도에 한 번 가서 의논한 적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러면 고양시 덕이동 2만평 외에 그 나머지 16만평을 덕은동과 식사동 공단에 앞으로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해서 경기도에서 뭐라고 회신한 줄 알아요?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검토를 해서 조속히 보내라 한 거예요. 그것만 빨리 했어도, 또 시장이나 국장이 도지사한테 자주 가서 협의를 하고 추진사항을 챙겼으면 2년 안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2002년도에 가서 이것이 백지화될 것 같으니까 군포, 의왕, 시흥시에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우는 아기 젖 주는 것 아닙니까? 울지도 않는데 누가 젖 주겠어요? 내가 경기도에다가도 얘기했어요. 당신들도 잘못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잘못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도 와서 사정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추진상황을 자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그때 보완했으면 충분히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3억 2,500만원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황시장이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이야기해 보세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공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물량총량제에 얽매이다 보니까 시·군간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황 시장님께서도 각 시장한테도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도의회 연석회의 때도 건의를 하고 또 제가 이 자리에 부임을 하고 나서도 시·군에 출장을 가서 관계자도 만나고 담당국장, 부시장, 시장도 만나서 할애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완고히 안되는 것으로,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 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99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한 번도 안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2002년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무산될 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근거서류만 만들기 위해서 그 3개 시·군에 서류만 왔다갔다 한 거예요. 제가 경기도와 제2청사 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담당직원이 한 얘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고양도시기본계획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과와 도로건설과 소관 같은데 앞으로 도로나 광장, 공원녹지 등이 고양시 땅에 편입된 것들 있죠? 도로에 편입된 땅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면적이 나와 있고 연장의 폭원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 산출은 할 수가 없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도로계획된 도로에서 개인 사유지가 들어간 토지가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소유권별로는 지금 구분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포괄적인 선의 흐름만 그어놓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 구성된 토지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행정심판하면 우리가 100% 지는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던 뭘 했든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간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보상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산출해 보셨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에서 저희들이 개설 이전까지는 도시계획상도로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값은 별도로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보상해 주려면 약1조 2천억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가 그 문제도 심각합니다. 옛날 고양군 때부터 지금 건축을 한다든가 허가를 내 주었을 때 그 주위의 택지를 개발해서 필지를 나눌 때 기히 도로가 있어야 드나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시에 전부 기부채납하면 모르는데 시에서 군 당시에 전부 이전을 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부 보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군 당시에 10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3, 40만원, 4, 50만원, 100만원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은 100% 행정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 돈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1조 2천억이라고 들었어요.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 하게 되면 다 패소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전부 변상을 해야 돼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서까지, 또 행정착오로 등기도 안해 놓고 그냥 선 그어놓고 도로 뚫어 놓고 나서 사유재산 침해한다고 해서 보상 다 해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진입도로가 된 것은 강제규정에 의해서 기부채납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없이 입주자들이 출입하기 불편하니까 집 지었으면 도로를 개설해라 그래놓고 그것은 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라, 아마 건축허가에 소방도로에 국한된 것이지 중로 이상 소방도로가 아닌 것은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소방도로에 한해서 집을 지어놓고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됐는데 일부 그 전에 한, 두 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군데에 기부채납이 안된 것이 있지 않나 추측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제가 대충 덕양구쪽만 파악을 했더니 3분의 2가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을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담당직원분도 종용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군 당시부터 지금까지 15, 6년 전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땅들이 고양시에 등기이전이 안돼서 보상해 줄 돈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방도로 10미터 이하 도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신도시만 안그렇지 자연부락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 보상금이 그 당시 지가가 낮을 때 파악해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은 지가가 너무 상승해 가지고 5만원이면 될 것이 6, 70만원, 예를 들어 주거지역 같은 데는 100만원씩까지도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럼 기부채납 받은 것은 관리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 준공될 때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등기가 정리되니까 소유권 관계 서류는 건축과 동시에 다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아니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시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정리를 하셔서, 도로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은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 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도로 부서에 거기의 관계서류가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기가 좀......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럼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 그것이 건축 준공과 병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경태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기부채납 받는 것은 시에서 등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지 않고 기히 도로 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토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기히 기부채납해서 고양시 자산으로만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도 파악이 안됐다는 거예요. 기부채납 받은 땅도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궁을 당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협의가 들어오면 어느 도로는 몇 미터로 개설하도록 해라 하고 조건을 부여합니다. 조건이행이 되면 준공이 되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를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명목이 어떻든 간에 시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재산목록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준공서류에 첨부물로 들어가지 저희들이 별도로 도로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도시주택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업무보고 한계에서 진행하지 않고 전부 행정절차에 따르는 문제까지 제기해서 논의를 한다면 며칠 몇 달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한계에서 하되 만약 그이상의 자료요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왜 안했느냐 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몰라도 토론식으로 일문일답으로 해서 업무보고 한계를 넘어선 얘기까지 한다면 부지하세월이니까 그 범위내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관계를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선착장 문제의 답변을 듣지 않고 중간에 도로문제로 들어갔는데 선착장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주산성 선착장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선착장 관계는 당초에 세모에서 저희한테 2002년 9월에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은 어업권 보상, 항로·하천 저수면에 대한 폐기물 제거 비용을 세모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모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지금까지 저희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착장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착장이 완료되면 방치될 수 없는 관계로 저희로서는 별도로 세모와 협의가 되든 안되든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착장을 무엇으로 활용하느냐 하면 모터보트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어떤 이용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이용하게끔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아까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돼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나와 있는 덕이동, 식사동 공단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 지금 현재로써는 공단조성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현재 있는 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불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주산성 선착장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토사가 쌓이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을 해서 7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덕이·식사동에 대한 용도가 변경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기히 덕이·식사동에 존재한 나환자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아파트 등 편익시설을 아마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덕이동, 식사동에 대한 가구공장이라든가 기타 영세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히 저희가 덕이·식사동에 있는 나환자촌에서는 자기들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가구공장, 인쇄공장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책임을 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만 해 주십사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지역만 변경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만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영세가구공장 등 기타 공업지역을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갖추고자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주산성 선착장에 대해서는 하상에 대한 퇴적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시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항로를 개척하면서 그 지하에 대한 하천측량을 해야 됩니다. 하천측량은 누가 하느냐 하면 신청하고자 하는 행위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착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 세모에서 조건을 단 사항과 마찬가지로 하상에 대한 퇴적물 제거 또는 어업권 보상을 조건부로 저희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추가부담은 기히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세모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태희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을 고양시의 경우 396만 3천평이 이미 총량으로 배당을 받았는데 그중에 경계선 관통취락이라고 해서 간촌, 바늘아지 두 군데가 기히 2002년도 4월 2일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이 관통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거니와 불가피하게 해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타당성과 합리성만 있으면 총량 396만 3천평에서 할애해서 해제할 수 여건은 된다고 보시는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두 번째로 역시 11쪽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의 내용이 장기간 추진사업으로 담당(6급) 미발령(2003년도 6월 발령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면서 꼭 2003년도 6월에 발령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2003년 6월이라는 명시는 저희가 꽃박람회가 내년 3월부터 열립니다. 꽃박람회가 끝나면 어차피 기구조정에 따라서 저희가 통폐합이 돼서 조직발령을 다시 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전담반이 현재 3명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무입니다. 내년 6월이면 정식T.O.를 받아서 발령을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내년 꽃박람회 관계로 인해서, 그런 내용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것은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고양시에 52%거든요. 40,789,200평인데 인구는 실질적으로 8만명도 안삽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속에 사는 인구가 불과 8만명도 채 안되는데 30년을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정치적으로도 고려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부에 의해서 찬탈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0년 만에 모처럼의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해제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꽃박람회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30년 살아온 것도 참고 얼마를 더 참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이게 누구 안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제가 꽃박람회 관련해서 발령이 그때 된다고 설명을 올린 것은 그게 아니고 그 전이라도 저희가 기구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보충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령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꽃박람회가 끝나면 인원조정문제가 나올테니까 어차피 그때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목소리 톤이 높아서 죄송한데 개발제한구역에 살아보지 않은 양반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꽃박람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있는 것인데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고 해서 인원배정을 6월까지 미뤄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당장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서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9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48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얼마나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꽃박람회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핑계삼아서 인사조정이 늦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박람회 핑계를 대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발령을 내서 업무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얘기하셨는데 여기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업무보고상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고비는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람공고도 벌써 두 번인가 세 번 해서 찬반숫자도 명시가 됐는데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결정할 단계는 아니나 장기적으로 내버려둘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그것을 부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또 공청회를 해서 개발당위성을 표출해 내실 수 있는지 정확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도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신중을 기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시장님의 생각이고, 나름대로 시장님이 장기간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은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4월 8일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위임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유통업무시설 폐지권한이 당초 도지사한테서 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경기도지사가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려면 경기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만이 저희가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고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도에서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폐지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시에다가 위임이 됐으면 오히려 행정이 빠른 질서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으로 보는데 더욱이 위임된 사항을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연장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올바른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야기는 여러 각도에서 들은 바 있기는 하나 지금 선뜻 나서서 현명하게 처리하기에는 찬반논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더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시정질문에서까지도 장기간 미집행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보다 더 빠른 시일안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정을 지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14쪽 한국토지공사와 기본협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협약내용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쪽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여기는 도로현황만 내놓으셨는데 지금 이 도로마다 하루 통행량에 대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량 조사는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통행량.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4차선 이하는 안나오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현황보다는 앞으로의 도로시설계획에 대한 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30년 전에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국책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국토와 도로 비율을 했을 때 24%면 선진국이다 해서 지난번에 도로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우리 고양시의 면적과 도로비율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6.5%가 나왔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11%인가 됐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래서 아직도 미비하다고 보는데 통행량 나온 것을 왜 질의드렸냐 하면 적어도 업무보고라면 현황이나 실리는 것보다는 좀 계획적이고 진취적인 면에서 도로개설이 어디는 얼마만큼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 통행량이 많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무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9쪽 고양동에서 광탄으로 가는 길 국지도 78호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확장을 지금 몇 차선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4차선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4차선인데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터널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기존 도로를 전용해 가면서 일부 곡선부분이나 도로구조상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을 하는 쪽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다고 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경기도에서 당시 지방도의 설계를 마무리 했는데 그것이 국지도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국토관리청에서 고양시 어디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등급을 높여 가지고 도로기능을 더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 시야로서 다시 도로 기하구조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도로를 그대로 곡선을 펴고 확장한다고 했을 때 경사도는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 아직 설계가 안나왔으니까 모르시겠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구베는 1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극한적인 사항을 제외해 놓고 일반 도로구조령에 보면 구베는 10%가 최고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성이 될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몇%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도 10% 미만입니다. 경기도에서 설계했던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10%가 넘어요.
태희
강태희위원
또 하나는 거기가 고개가 높아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우리가 담당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계까지만 우리가 공사를 담당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보상관계는 지적도상에서 고양시 구간이면 고양시에서 부담하고 파주쪽은 파주에서 부담하고 그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하게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발주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경사도를 조정한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사도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면 안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똑같은 경사도라고 하더라도 남쪽과 북쪽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24쪽, 25쪽인데 원능하수종말처리장과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인데 지금 소하천 정비 과정에서,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못나오셨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수해지역에 지원 나갔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럼 답변을 천상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아는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토당동 557번지에 하나 서고 그 다음에 지영동 846번지에 하나 서는데 여기 소하천 정비 과정에서 차집관로가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현재 여기 차집관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안됐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종말처리장의 개념은 그 아래쪽이나 덕을 보는 것이지 종말처리장까지 오는 오폐수는 전부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도 오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전면 공사를 한다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당시의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은 예산상 동시에 발주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덕양구청장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덕양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의해서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집관로가 하천에 설치가 안되고 종말처리장만 된다면 정말 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생활오폐수가 전부 토질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처리장의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그 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오는 오폐수 관로는 기히 덕양구와 협의를 할 것이며 앞으로 곡릉천, 오금천 등에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차집관로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겸해서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오금천의 경우 30억 국도비로 배정돼서 빠르면 내년부터 공사가 발주될 것 같은데 그것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기히 저희가 오금천에 대해서는 개수공사를 33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천개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동시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달수
김달수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제가 각 과에서 조금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같이 포함될 성질의 것은 아닌가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보면 대학유치계획을 별도 계획표로 만들어서 특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에 대한 것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사후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재 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나 그것에 따른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감시 아니면 지도, 감독 권한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사항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임대주택 관리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양시에서 현황이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녹지과에서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두 가지 정도만 보고를 하셨는데 가로수 식재나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같은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이 대화동 레포츠공원 조성 하나인데 이것 외에 달리 특별한 내용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대학유치관계는 전의 지사님 공약사항이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유동에 국제법률대학원을 유치해서 작년 3월에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동국대학교 제3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 6월 18일 개발행위신고를 완료했고 6월 21일 본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처리됐습니다. 저희가 2006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거기의 학과는 이과대학과 생명공학 공과대학에서 학생수는 약5천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대학관계는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신규로 종합대학 신설은 불가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접경지역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안에 대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는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배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배제만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학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동국대학교 제3캠퍼스는 기존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저희한테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신설 증설이 아니고 이전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서 이전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다음에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준농림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불법행위 지도, 감독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청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별도로 지도 감독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지금 풍동지구와 일산2지구 개발계획 중에서 약13,788세대 중에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6,900세대입니다. 이중에서 10년짜리 임대는 2,824세대, 20년 임대는 2,007세대, 5년 임대는 2,071세대입니다. 평수에 대한 구분은 저희가 통상 5년 짜리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지금 일반적인 평형으로 32평형을 건설할 계획이고 10년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59㎡로 약25평형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 임대아파트는 옛날의 영구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이 36㎡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행신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약50% 정도를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현재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국도는 2개 노선, 지방도가 3개 노선, 시도가 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신도시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중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 외 10여 종으로써 45,7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도로에 한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로수 식재를 추진해 나가겠고, 다음은 공원녹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37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의 면적은 3,370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근린공원이 총49개소인데 거기에서 조성공원이 39개소, 미조성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개소가 미조성됐고 나머지는 전부 조성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그린벨트 지역내 도시계획에 의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6개소 모두 미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인이 와서 잠깐 나가는 통에 중복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엊그제 시정질문에서 강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시장의 의견은 과연 우리 82만 시민 중에서 몇 분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해야만 그 의견을 수렴해 준다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찬성, 반대에 대해서는 명확히 법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장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여론수렴은 추후에 위원님께 공청회라든지 지구단위계획수립 해 가지고 찬반 결과에 대해서 거르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단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한 10년 됐죠?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10년 동안 거기에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오염물질, 쓰레기 등이 많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심의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또 본회의장까지 가서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심의를 하면서 그 회사 요진과 우리 고양시가 적절하게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모든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에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 보완조치를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 문제가 어떤 보완조치를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도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첫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심의 내용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반영사항, 두번째는 주변여건 및 관계법령에 부합된 건축계획수립, 세번째는 학교시설부지 규모의 적정성 및 학교 여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전문가와 모든 공청회까지 해서 심사숙고해서 도에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이것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다음에 또 시장이 바뀌었을 때도 다시 검토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유통업무시설은 시장 권한으로 4월에 위임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변경 권한은 경기도지사한테 있는데 여기 대책에 보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심사숙고해서 올린 대안은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면 이 분야에 관련된 도시계획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전문가를 어느 선까지 보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연세대학교, 그 외의 대학교, 건축사 등 이 정도면 충분하게 타당성 있다, 또 이 정도면 충분히 요진측에서도 학교 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문제, 도로문제도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문가와 상의한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잘못하면 요진 편에서 이야기한다고 인터넷에 뜨고 그러겠습니다만 사업자가 남아야 사업을 하지 남지도 않는데 고양시를 위해서 사업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의 생각처럼 계속보류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재규
박재규도시건설국장
전문가라면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기히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들을 전문가로 보고 의견수렴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년에 걸쳐서 이 사항이 표류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유권에 대한 침해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시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그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성에서 저희한테 검토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사항이 해결이 되든 아니면 안되든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건축사 등 전문가들을 전체 교체할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기 내에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 계속해서 불참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심의사항을 외부로 누설한다든지 이런 교체사유가 있을 때 교체를 하는 것이고 일단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가는 도시계획전문가라로 하는데 그 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고양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익 위원님도 건축심의위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도로도 넓혀라, 학교도 중·고등학교까지, 그리고 평수도 넓게끔 해라 이렇게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모든 행정력과 위원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심사숙고한 내용인데 강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당장 취임인사가 뭔지 압니까? 전 황 시장께서 했던 일들은 그대로 열심히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 시장께서는 전부 번복해요. 그러면 강 시장이 계속 수십 년간 시장하면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달수
김달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수년간 노력한 끝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왔으면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만 열심히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맞는 것이지 계속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유보해 놓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좋습니다. 강 시장께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전에 수없이 민원과 모든 단체들간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보완했다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 것인가, 지금 보면 계속 방치해 둔다는 의미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거기를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전체를 고양시에서 사 가지고 녹지를 할 것인지 뭔가 가부간 결정을 지어 주어야만 되지 이런 유통업무시설에 수년간 얽매여서 일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 우리 시민의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고 싶은 담당부서장을 지명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소장님이 자세한 답변이 안될 때는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고양시 상수도 공급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후추계와 전망 및 용수공급 추진에 보면 광역6단계사업이 2001년말 준공, 총44만 8천톤의 용수를 확보하여 현재 우리시 전역에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2006년 이후 용수공급대책으로 서울시에서 반납한 수도권 광역1단계 용수 미사용량 65만톤 중 89,000톤을 우리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3, 5, 6단계 사업이 팔당에서 취수해서 의정부를 거쳐서 저희 관내로 유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 이후에는 폐쇄가 돼서 결국은 저희시로 안오고 의정부에서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는 한강계통 물을 전량 먹도록 계획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수도권 상수용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것을 미리 저희 지역으로 받는 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고양종합운동장 등 여러 시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6단계 상수도 확장공사를 해서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보고 있죠?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우리가 2011년까지 인구 120만 되더라도 물량이 충분하다고 수도과장님이 소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물량을 반납한 이유를 소장님한테 들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광역상수도1단계를 반납한 사유는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반납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용하던 물량 수도권 광역상수도1단계 65만톤을 수자원공사에 반납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측에서는 반납한 65만톤 전량을 가지고서 수도권 전체에 배분계획을 재수립해서 고양시, 파주시, 일부 향후 발전가능성 있는 김포시를 대상으로 해서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해서 65만톤 중에서 저희 2011년도 부족량을 저희가 배분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89,000톤을 배분받으면 2011년까지는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89,000톤을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아직 안되고 추진중이죠?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또다시 짚고 넘어가냐 하면 상수도 6단계 공사를 할 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2011년도 인구 120만명까지는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120만 인구를 놓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으니까 6단계 공사만 끝나면 문제없다고 했는데 또다시 89,000톤이 부족하니까 다시 수자원공사에서 89,000톤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물량을 지금 계약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추진단계라고 했는데,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다 해 놓고 실제 그때 가서는 계약체결이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부터 우리 상수도 6단계 공사가 끝났고 다음 120만명 인구 될 때까지 2011년도까지 89,000톤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요량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용수배분을 하고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6단계 공사를 했을 때는 우리 도시기본계획 2011년도에 맞춰서 앞으로 인구증가를 모두 감안해서 120만명이 될 것이라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6단계 공사를 시급하게 한 거예요. 그때 말씀하기로는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다시 2011년도에 부족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외에 또 89,000톤을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시·군으로 안준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65만톤 중에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충분히 89,000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가계약이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인가까지는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2011년도까지는 인구 120만명에 대해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다 이거죠?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태희
강태희위원
61쪽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상수도 행정 이라고 했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어느 부서를 불문하고 흔히들 쓰는 얘기인데 정말 이 용어 인용대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누수탐지기라는 것이 있죠?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저희 자체 양 구의 누수방지 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럼 언제든지 누수가 되니까 와서 검사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 누수 되는 것을 비교적 내가 한 2년 동안 꽤 여러 군데를 신고해 주었는데 그때마다 다 보수조치를 해 주어서 고맙긴 한데 누수탐지 공사를 시공하는 지정 업체가 있죠?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대행업체.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무적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어쨌든 큰 상수도관이라 그런 것이 파괴됐을 때만 공사를 할 게 아니라 소규모 공사도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누수가 됐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그 업체에서 누수탐지기는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상수도 행정이라고 해서 굳이 꼬집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상하게 한 달에 몇만원 나오던 데가 17만원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계량기를 놔두고 옥내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다음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그 시설 안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수탐지기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서울에다가 요청을 해서 업자가 왔는데 어느 지점이 샌다는 얘기는 안하고 30만원을 내라, 누수탐지기를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좀 하고 주방에서 수도꼭지 틀어서 보고 형식적으로 해 놓고서는 30만원을 내라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바깥양반한테 물어보고 할 테니까 그냥 돌아가시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하는 소리가 우리는 열 군데고 스무 군데고 좌우간 누수가 되는 곳은 다 고쳐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30만원인데 그러면 20만원만 내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도 우리는 어이가 없으니까 하여간 가고 바깥양반한테 의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소위 상수도사업 업체로서 지정돼 있다 이거예요. 지정된 업체는 누가 가서 얘기를 하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나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시의원인데도. 나만 몰랐는지 다른 사람도 다 모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도 몰랐고, 하고 있다면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좀 싼 값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 10만원이면 충분한데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한다면 수용가들은 굉장히 부담이 큰 거란 말이에요. 30만원이면 웬만한 공사 거의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정업체에다가는 누수탐지기를 보유토록 종용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하나 건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곡릉천, 지난번에 제가 윤 과장님한테 누수되는 것 신고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상수도관 굉장히 큰 것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부 하상으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 큰 관이. 그러니까 홍수가 됐을 때 그것을 뒤덮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새끼손가락만한 전선이 4개가 노출된 상태에서 탱크속으로 들어갔다, 그 시설이 언제 된 거죠?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97년도쯤 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한 5, 6년 됐네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파이프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노출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선이 그냥 노출이 돼서 네 줄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지금 곡릉천에 신축한 관에 대해서 일부 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누수복구를 못하는 것이,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아는데 그 콘크리트 탱크에 전선이 노출된 상태에서 관에다가 넣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전선이 네 가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이거예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관로에 부식을 저감시키기 위한 부식방지시설 전기선입니다. 그것도 누수복구를 하면서 바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왜냐 하면 거기 보면 낙시하러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짐을 올려놓고 그런 상태인데, 또 하상으로부터 거의 5, 60㎝ 올라왔고 더 위로 올라가면 3개인가 더 있는데, 그래서 하상으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전선이 그렇게 되면 상해져서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완사항을 한다니까 다행인데 좌우간 누수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산하는 연간 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수율을 7%로 보고 있거든요. 총생산량의 7%정도가 누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하여간 가정에서부터 수원에 이르기까지 상수관을 다 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7%라면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약15억에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예산 절약하는 과정에서도 즉각즉각 공사를 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니면서 본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는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집행하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과 함께 하는 상수도 행정이라고 하는 용어인용을 해서 업무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큰 것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상수도사업 행정이 되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다른 일반사람은 모르지만 상수도사업에 직접적으로 보수 내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정업체만큼은 그래도 누수탐지기 같은 것을 보유토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65쪽 보면 냉·온수기 설치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실시, 맑고 편안한 약수터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전 위원이 볼 수 있도록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냉·온수기 설치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일반세균 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적합이 86개교, 부적합이 7개교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맑고 편안한 약수터 환경조성에 대해서 지금 약수터가 30개소 있는데 47개 항목을 수질검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를 10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의 수질검사를 하면서 적합, 부적합 여부를 약수터에 달아 놓은 검사표 같이 학교에도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급수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약수터 주변에 안내판이 설치가 돼서 검사결과를 게첨하고 있고, 학교 냉·온수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는 학교에 문서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될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학생들도 수도물에 대해서 전부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도물을 그대로 먹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특히 약수터에 있는 안내판처럼 검사결과를 잘 보이는 곳에다 그냥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는 푯말을 해 놓으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급해서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그것은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 예산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수질검사는 감사 나올 때나 하지 별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학생들 건강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성권
최성권위원
65쪽 약수터 관리현황이 30개소로 나와 있는데 중산 11단지 뒤에 있는 국민은행연수원 앞에 약수터가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을 그 위에 연세대학교 쪽으로 이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현재 있는 약수터 이전계획은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이 우리 동네 주민하고 통장하고 건의가 돼 있어서 많이 진행이 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있는 약수터는 보이지 않고 수림대에 의해서 차폐가 돼서 가려지고 있는데 옮겨 달라고 건의를 하는 지역은 아마 가시권내에서 직접 보이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민원도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결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봉산 제일 높은 데 있는 약수터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예. 수현약수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권
최성권위원
수현약수터 옆에 대형베드민턴장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그 베드민턴장 옆에 있는 것이 수현약수터 맞다고 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확실히 모르십니까? 거기 한 번 올라가 보시죠. 거기 약수터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오전에 없어서 질의를 못드렸는데 완전히 불법건축물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불법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침마다 운동하러 가면서 약수를 뜨는 분들이 그것이 무슨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택시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뜨다가도 차가 올라오면 먼지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이 거기에 있는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타부서와 의논하셔서 약수터를 우리 주민들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하나는 소장님께 질의드리고 하나는 급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수도사업소의 사업을 죽 보면 시설관리나 공급계획 중심으로 사업이 전부 진행됐는데 혹시 수요관리나 그런 측면의 사업은 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 절약이나 기타 수요관리 측면의 사업은 상수도사업소의 사업권한이 아닌가요?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물절약 운동이요?
달수
김달수위원
예. 지금 어떻든 이 사업은 전부 시설관리와 공급관리 그 두 가지 측면에서만 진행되잖아요. 그 외의 사업은......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기업으로 경영수익을 하는 부서거든요. 물을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적인 운동으로 물 절약운동을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절수기를 공급해서 숫자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내년이면 가구당 1개씩 완료될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 일반대중음식점, 대형건물 등에 절수기를 설치해서 9월 말까지 하고 10월 이후에는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재촉구를 하고, 나중에는 강제이행부과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홍보차원에서 언론사에서 취재해 가지고 며칠 내로 방영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소라고 자꾸 그렇게 물 팔 생각만 하시니까 대규모 사업만 벌이게 되고, 아까도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6단계 사업 끝나도 또 공급량이 모자라서 다시 새로운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다음은 급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지나 저수조 관리를 강화하고 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파트단지별 저수조 점검을 해 보니까요.
송제
성송제급수과장
급수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조, 배수지 등의 시설은 자체적으로 외주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저수조라든가 학교의 공동저수조 같은 것을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청소를 해서 저희가 결과를 받고 있는데 학교나 아파트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영업자가 있습니다. 그 영업자에게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에서 외주를 주어서 청소를 하고 신고필증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 청소를 안하거나 그러면 촉구를 해서 저희가 점검결과를 일일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612개 전 저수조가 청소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를 안해서 침전물이 침전되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맑은 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소를 상당히 잘해 주고 있고 응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앞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면 잠깐 정회를 하고 없으시면 끝내도록 할까 합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성권
최성권위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죠?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아닙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아직은 아니지만 약 2010년부터는 부족 국가 됩니까?
세덕
이세덕상수도사업소장
2006년 이후에 물부족 국가 대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댐을 만드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많이 얘기해서 자연을 지키는 의미에서 댐은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물이 부족하다 하는 논리에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좀 심한 말로 협박을 당할 정도로 물이 없으면 죽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질문했는데 제가 아주 굉장히 즐거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수를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부족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빗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최소한도 현 상태에서 식수까지는 몰라도 빨래, 목욕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 같은 데서는 충분히 우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앞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곳에는 빗물을 받아서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하시면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상벌제도에서 상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내 매점이 2개소가 있는데 자판기의 가격과 매점의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알고 계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도 달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같은 품목인데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난번에 매점 1개소가 약8억원대에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판기 가격과 매점의 가격 차이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같은 품목이면 같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제1주차장에 매일 새벽에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려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주차장 입구에서 농수산물을 파는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알고 계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처음에 단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조금 게을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쪽 지역이 노래하는 분수대로 전부 수용될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느슨하게 두었더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주엽역을 관통하는 공원과 주엽1동 4단지 라인에서부터 17단지 통해서 제2주차장으로 이르는 공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주민들이 많이 호수공원을 이용하러 그 길을 다니는데 저녁 7시가 넘으면 너무 깜깜해서 앞이 안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로등 불빛을 좀더 환하게 해 주시고 가로등을 좀더 설치해 주실 수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도시근린공원에 해당되는 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보행자도로나 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부서와 협동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소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설치를 하겠고, 저희 소관이 아닌 경우 보행자전용도로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통보를 해서 설치하도록 유도시키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소관지역이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구청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같이 정확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서 소관을 밝혀서 조치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공원 및 시설현황 75쪽에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판매시설에 대해서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매점 2개소, 자판기 12개소, 자전거대여소 3개소, 주차장 4개소 이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부 입찰하고 수의계약하는 거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첨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계약서 보면 계약기간까지 다 나오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에 자연생태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학교 운영을 하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고양시에 고등학교까지 몇 개교인지 아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
경태
김경태위원
모르면 됐습니다. 120개교입니다. 120교인데 지금 호수공원의 자연환경을 지역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생태환경 현장학습을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 2002년도 의회업무보고건과 이번에 하는 업무보고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인원차이도 많이 납니다. 올해 했을 때는 사업비가 1,700만원인데 2001년도 실적은 1,400만원이예요. 그리고 인원도 올해는 470명을 예상했고 2001년도에는 500명을 예상했어요. 그리고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5명으로 했는데 전년도에는 전문강사가 14명, 그러면 금액이나 강사 인원이나 모든 것이 작년 2001년도 실적이 훨씬 우수한데 올해는 예산까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강사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강사료도 조금 올라갔고,
경태
김경태위원
강사료가 지금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유인물 제작비도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강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 줍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3시간에 9만원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1,700만원 예산 올라온 것은 그렇다 치고 2001년도에는 얼마씩 주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자료를 봐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작년도에는 무급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했고,
경태
김경태위원
작년에 했던 전문강사 14명은 무급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만 나가고 일부는,
경태
김경태위원
일부가 몇 명 정도 나간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7, 8명 정도가 유급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올라온 것 5명하고 7, 8명하고 왜 예산이 똑같지 않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 5명은 유인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금년에도 15명인데 1 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교가 120개교인데 모든 학교에 생태학교 운영한다고 전부 홍보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교육청을 통해서 했고 인터넷으로 홍보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학교마다 공문 보낸 것은 아니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학교마다 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20개교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인 홍보를 더 해서 살아있는 생태계를 보여 준다는 것도 아주 좋은 효과라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홍보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호수공원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호수공원에 예산을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되겠다, 시설물을 더 이상 넣어서는 안되겠다,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 내에 많은 시설물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강 시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푸르름보다 시설물이 더 많아 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좋고 특히 생태계라든가 모든 학습하는데 시설물이 많으면 안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더 예산을 들여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낫고 푸르름을 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수공원에 자꾸 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환경을 파괴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녹지를 훼손하는 새로운 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거나 어떤 공익에 기하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시설은 억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호수공원을 조성한 지가 7년이 넘으니까 자꾸 훼손되고 교체해야 될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자꾸 상승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설은 하지 않더라도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거기 보수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그 좋은 녹지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히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앞으로 더이상 호수공원 내에 시설물을 짓다 보면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가,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엄기창 위원님.
기창
엄기창위원
관산동의 엄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관산동에 자연녹지가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창
엄기창위원
거기가 자연녹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됐다고 하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원이 도시공원에 5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도시근린공원만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나 다른 공원은 다른 부서에서......
종기
박종기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기창
엄기창위원
예. 구청에 문의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성권
최성권위원
저는 크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74페이지 호수공원 이용객이 연 400만이라고 했는데 괄호 안에 1일 5,000∼100,000명, 1일 5,000명이라고 해도 365일을 곱하면 400만이 넘거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5,000명이면 400만이 안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연 400만명이라고 한 것은 100,000명씩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확한 인원파악은 하지 못하고 대충 추계를 한 겁니다. 봄, 가을에 많을 때는 100,000명 이상 들어올 때도 있고, 보통 10,000여명씩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우리 고양시민이 더 많습니까, 외지인이 더 많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평일에는 외지사람은 적은 편이고 일요일은 아마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호수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너무 폭증하는 이용객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녹음이 적다, 그 다음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자전거도로나 보행도로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혼잡해서 불편이 있다, 그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수공원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먹여살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호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우리 고양시민한테는 특혜를 준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 세수에 많이 이익이 되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호수공원이 갖추어야 될 것이 지금 소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폭증하는 이용객이 다시 오는지 그런 것은 아마 조사를 안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 가보고 다시 찾아오는 호수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토순례를 해서 독립기념관에 가봤는데 거기는 동그랗게 해서 참 잘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사진도 찍어 놨어요. 그런 것을 틈틈이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점, 자판기, 자전거대여소, 주차장 이런 것들, 매점이 2개소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늘린다든지 자판기를 늘린다든지 자전거대여소를 늘린다든지 해서 너무 개인한테 많은 이윤을 주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것이 좀더 이율균등의 법칙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외람되지만 호수공원에서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여름에는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고안은 없습니까?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을 사계절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데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호수공원의 수질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공호수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이 냄새가 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인근에서 나는 것 가지고 호수에서 난다고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호수공원 수질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만약 조류가 발생이 되고 물고기가 죽고 냄새가 난다면 아마 시민들이 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여론이 상당히 나쁘게 되면 저희 고양시 이미지가 실추할 것일 뿐만 아니라 저희는 시민들에 대한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배를 띄운다거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수질오염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수질을 3급수 유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관리를 못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쌓이는 먼지라든가 낙엽 같은 것이 밖에서 들어가서 침전물이 1년에 거의 1㎝ 가까이씩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전면적을 준설해서 걷어내야 되는 실정이 다가오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관리를 못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물을 깨끗이 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스케이트장 운영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음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청소도 쉽고 바닥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또 그것도 호수공원의 호수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공호수가 있고 자연호수가 있는데 자연호수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밑에 뻘이 그냥 뿌옇게 있는 상태에서 자정능력을 갖고 정화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생태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고봉산 생태학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고봉산 전체를 시립공원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도시근린공원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은 시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저희가 또 공원으로 결정되더라도 조성완료된 공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부서는 시청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그쪽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고봉산 시립공원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종기
박종기위원장
여기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관계되는 분들에게 알아보시도록 하시고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제가 의원이 된 지 몇 달 안됐는데 좌우지간 의장이나 왜 이렇게 조급해요. 일정이 급하다, 뭐 하다, 우리 한 번 밤 새서 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 봅시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우리 이것 하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들어왔어...... 공원관리사업소장 권한 밖의 일이지만 같은 간부공무원으로서 고양시 행정을 맡은 사람이니까 그런 마인드는 갖고 계시면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하자는 의도로 물어봤지,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2동에 있는 중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산공원 이용에 대해서 8, 9가지 서면질의를 해서 잘 받았는데 그것은 보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아마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애견산업이 아주 폭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개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화장실은 있는데 개가 볼일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례히 중산공원에 와서 용변을 봐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했더니 답변하기를 계도하겠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통을 치워버렸다고 하셨는데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특별하게라도 만들어 주면, 거기는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쓰레기를 거기 관리하는 쪽에 얘기했더니 몇 사람이 가끔 치우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베드민턴 치는 데도 어두워요. 그래서 좀 환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하기를 가을에 보수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 것은 밝은 것으로 전구만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아침에 할머니들하고 아주머니들 체조하는데 그 큰 공원에 체육시설이 5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5개라고 대답하는 것도 좋은데 좀 보완조치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 쾌적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드는 소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물론 공원이 30 몇 개라 관리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일단 청결이 문제니까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 답변은 주민들이 집에서 봉투를 가져와서 하게끔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행사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개 데리고 와서 용변보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신경쓰실 때가 됐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완견 문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랭카드나 안내판을 설치해서 쓰레기봉투를 가져와서 오물을 꼭 처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성권
최성권위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중산공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공원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우리 중산공원에 설치했다고요? 언제 설치하셨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공원마다 전부 프랭카드를 설치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우리 중산에는 없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공원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훼손돼서 없어졌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를 정부에서 시행하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일괄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쓰레기통을 전부 제거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호수공원은 워낙 공원규모가 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놓았고 그 나머지 공원은 정부방침대로 전부 치웠습니다. 일부 그것을 놔달라는 의견도 많은데 공원에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해 놓으니까 가정쓰레기나 차에 싣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들로 인해서 공원이 무척 더 환경이 해치고 쓰레기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이나 조명등 같은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종량제실시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하기 바란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버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와 같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 저녁에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저 사비로 해도 좋아요. 제가 쓰레기통을 만들게요. 그런데 그것이 지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법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와서 뭐 먹고 주머니에 들고 갑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그렇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는 조금 못마땅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종기
박종기위원장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으니까 최 위원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연구를 해 보시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마다 공원관리원이 배치돼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거기에 많이 버리고 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녁에 쓰레기가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관리원들이 일요일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가보면 쓰레기가 있고 평일에는 바로바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청소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최 위원님 됐습니까?
성권
최성권위원
혹시 이동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쉬는 날에는 갖다가 치우는 방법도 안좋겠습니까?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 세부적인 것은 소장님하고 최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의논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담당건설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셨는데 105쪽 보면 풍동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동천의 유역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
건익
이건익위원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다음은 개수전과 개수후에 통수 단면적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폭이 상류하폭 5미터에서 하류가 12미터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폭 28미터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조금 넘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현재 상태에서 개수를 하면 곱이 된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곱이 조금 넘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성권 위원님.
성권
최성권위원
103쪽 노점상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은 96년 3월 구 개청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건설과 소관이었던 것은 죽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여기 법적근거가 도로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근거는 도로법상에 있는 노점상뿐만 아니고 저희 건설과에서, 시청도 마찬가지로 시청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점상 단속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어떤 특별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노점상하시는 분들과 제가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단속인원을 보면 민간용역을 시행하고 있지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이 계약기간이 몇 년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계약은 현재 시청 도로건설과에서 덕광건설이라는 업체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3월 14일부터 8월 10일까지 140일간인데 이것을 금년도 12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민간용역을 주니까 단속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아직 민간용역업체를 투입해서 단속을 시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왜 계약을 했어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 정비관리계획을 도로건설과에서 수립을 해서 금년도 10월중에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시행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때 그 용역회삭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노점상연합회를 구성해서 집단화한 곳에는 단속이 되지 않고 우리 탄현이나 중산마을에 있는 노점상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단속한다 이런 불편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여지껏 보고 판단한 것은 노점상에 있는 이를테면 노점점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노점상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노점상하는 분들에 대한 개인신상이라든지 재산사항 같은 것이 파악돼서 단속을 하지 않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정비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0일자로 시 차원에서 노점상 대표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시골 노인과 장애인, 소규모 보따리상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형은 차등관리를 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점상 근절대책을 세워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성권
최성권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노점상문제는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심각합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2001년도보다 2002년도 3월 14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더 늘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작년에는 노점상이 총437건인데 지금은 391건으로 줄기는 줄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조금 줄었는데 손수레 포장마차는 13건이 늘었어요. 그리고 좌판도 작년은 70건인데 금년은 101건이예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으면 더 줄고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더 늘었어요. 우리 고양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노점상 행위는 특성상 수시 및 계절별로 증감이 많이 되는데 최근 조사자료는 하절기에 노점상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된 것이고 노점상 용역이 계약되어서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저희가 노점상 단속계획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투입해서 용역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회사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나와서 일한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계약만 됐다고 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사용한 인원만큼 우리 구에서 인건비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투입한 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직 투입은 안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지...... 보세요. 그러면 2회 추경예산이 2억 6,6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총4억 1,600만원 예산 들여서 언제부터 용역회사에서 실시할 겁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태
김경태위원
예산이 4억 1,600만원 다 확보되어야 용역회사한테 자유롭게 맡길 겁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회사는 우리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인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고 저희시 방침에 의해서 노점상 정비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10월과 11월 중에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용역을 주었을 때 투입한 인원만큼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하면 기히 우리가 단속했을 때보다 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과 용역회사에서 투입해서 같이 단속을 하는데 그 비용은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필요할 때,
경태
김경태위원
앞으로 예정이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현재 집행은 안했다 이거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산을 세워놓고 왜 안하셨습니까? 계약까지 해놓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시 차원에서 노점상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투입해서 용역 대가를 지급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용역회사를 투입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에 단속을 작년에 월2회씩 했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예산집행을 하는데 이 예산이 4억 1,600만원 있어야만 용역을 체결해서 모든 단속권을 맡길 예정이지 않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단속권을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분 철거 등을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인원을 요구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앞으로 용역이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죠?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용역회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큼 용역회사에 지불한다 이겁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항이 4억 1,600만원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대로 행정력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이 예산도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과거에는 개인별로 노점상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집단화해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노점상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지난 시 차원에서 회의를 할 때 노점상연합회 가입인원이 178명 있었습니다. 178명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로 모은다든가 이런 것을 구상했었는데 시 계획에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속을 계속 하고 차후에 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노점상도 사업적으로 하는 노점상도 있을 것이고 실제 이것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그만 세금도 내고 살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어려운 분들만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시 집행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급격한 도시화로 역세권과 시민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노점상이 급격히 증가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보행자 통행문제, 인근 점포상인들의 끊임없는 민원제기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상 모두 정비하는 것이 원칙인데 노점상으로 수년간 생계를 이어오는 영세노점상의 생계를 보호하고 시민다중의 통행 등의 확보를 전제로 지역별 차등관리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점상 근절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시 차원에서 노점상 정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호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 방침대로 하겠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현장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지침이나 단속도 좋습니다. 그러면 시 방침은 시장이 지시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시장한테 모든 것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담당공무원들이, 과장님은 그래도 전결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구제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시장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만이 과장님 본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대책을 생각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면에서는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들은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고 그것 아니면 생계가 힘든 분들은 구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이 노점상에 관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양개 구청이 관계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저는 생활불편민원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시청에서는 큰 업무계획을 세우지만 구청의 경우에는 직접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민원까지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106쪽에서 말씀하신 것은 생활불편민원처리 중에서 큰 사항들이지만 자질구레하게 도로가 한쪽이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육교에 면들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즉각즉각 수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불편사항을 신고를 해도 즉각 처리가 안되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자기 주변에서 불편한 점이 빨리빨리 해소가 되는가 안되는가에 따라서 구청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신고사항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수
한어수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청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산구청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성권
최성권위원
109쪽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 추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현수막 9,685건에 대해서 제 것도 몇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할 겸 어떠한 룰에 의해서 현수막 철거작업을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정질문 끝나고 제 사무실을 갔는데 제 사무실 앞에 제가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시의회가 열리니까 시민여러분의 제보와 고발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가능한 한 시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의원 최성권 드림 하고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나름대로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꽤 애를 쓴 가운데 중산파출소에서 붙인 현수막 옆에다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산 번화가에 쓰레기를 깨끗이 치웁시다 라고 구청에서 붙인 것이 철거된 그 자리에다가 제가 붙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졸지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파출소에서 붙인 광고물은 지금도 붙여 있거든요.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떠나서 단속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일산구청 현수막 단속에 대한 형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이 1일 100여 장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요원들은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중산지구를 단속한 경위는 그쪽이 토요일에 아시안게임 성화봉송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중산지구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붙인 행정광고물은 저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 같고, 옥외광고물은 물론 저희가 완벽하게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여 장을 수거하면서도 인력이 달린다든지 도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단속을 당한 일반 민원인들께서도 편파적인 단속을 한다는 민원을 간혹 저희가 당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또 건축과 직원만 가지고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 전직원에게 가위를 지급해서 출장길이나 출퇴근시에 수시로 단속을 해서 직원별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지역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중산마을에 그날 무슨 봉화식이 있었다고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성화봉송을 뒷길도 합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성화봉송은 그 앞에 봉일천에서 나오는,
성권
최성권위원
봉일천 큰 길만 하는데 기왕 하는 김에 중산마을 전체를 다하자,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 어린이축구단을 모집합니다 라고 쓴 그것마저도 싹둑싹둑 잘라놨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말씀드려서 참 뭐하지만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시의원들을 잘 보필해 주시고 그 양반들 잘 도와주라고 생각나시죠? 지금이 시의회 회기 아닙니까? 제가 뭔가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집행부한테 알려 주어야 우리 집행부가 정말 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만든 현수막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 제 전화번호가 당연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색이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그런 정도의 협조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서두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정규직원들이 현수막 단속을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대신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익요원들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계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이라고 생색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좀더 우리 주민과 집행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한 것인데 불행히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옆의 동네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당선되신 이창원 의원님 당선사례 현수막은 아직까지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들도 시의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지금 시의회 회기중이니까 그 현수막을 저한테 다시 주시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종기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사적인 얘기는 만나서 해 주시고요,
성권
최성권위원
이게 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흥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요.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 개인 문제라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라고 연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다시 좋은 장소에 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일단 어떻든 불법으로 처리가 된 광고물은 다시 찾아다가 게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걸이대에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기
박종기위원장
최위원님,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하시죠.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질의인데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행정지도나 자율적 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이 특별정비를 위해서 재정지원이나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이것을 하신 건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일단 관계법에 의한 법령에 근거한 업무는 아니고 저희 일산구청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어떤 시범적인 거리를 시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광고물 문안을 바꿔보고자 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광고물 문안을 작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서 적지만 저희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모범 광고안을 제시하고 현재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철거를 하고 교체해서 달고 현재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광고물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계도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다른 시 특히 서울시 몇몇 구 같은 데도 문제가 돼서 이런 특별한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한 전례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산구에서도 이렇게 이미 시범가로 정비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조금 현실적으로, 그냥 자율적인 정비도 좋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떻든 수백만원 심지어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옥외광고물을 특별 정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기타 시 지침을 만들어놓으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간단한 문제인데 불법광고물 정부중에서 전단이 있는데 윤락업소 광고전단이 일산에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 번 세워놓으면 엄청나게 아침, 저녁으로 붙여대는데 이런 것도 단속을 하시죠?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저희 전단에 대한 처리결과는 일단 수거를 저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단을 배포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법고발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 일산지구나 화정지구에 차를 대 놓으면 명함판광고물이 서, 너 개씩 꽂혀요. 이것 지금 문제입니다. 애들도 그것을 들고 다녀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몇 개 주웠는지 그것을 가지고 게임해요. 이게 교육상도 문제이고 이것은 강력하게 합동단속을 벌여서, 그것 찾을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 다 적혀 있는데......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함형전단을 보면 거기에 핸드폰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가 관계법상 핸드폰 소유자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관리 관련법상 수사관계상 필요할 때만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조해서 신원조회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전화기 통신사들의 특성상 선불요금전화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일정금액을 내고 전화번호를 받으면 그 사람의 신원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여튼 문제점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강력하게 해서, 이것은 지금 일산이 그야말로 윤락업소 많고 러브호텔 그런 쪽으로 이미지가 바뀌어 있는데 이것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일산 이미지 큰일입니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전반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별히 그런 위치에 계실 때 우리 일산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남
박복남위원
110쪽 보면 공공용지 휀스설치공사라고 있어요. 사실 공공용지 휀스설치면 대화동 외 2개소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백석동과 마두동, 일산4동, 대화동 4개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억 5,500만원인데 공공용지에다가 휀스를 설치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사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더라도 2억 5,500만원이면 충분히 거기 공공용지를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리라고 보는데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준다면 우리가 보는데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이 공공용지에 휀스설치하는 건은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계획은 아니고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휀스를 설치하면 영업에 상당히 타격이 있으리라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녹지의 성격이 일산 내지는 고양시 전주민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의식이 부족한 영업주들이 녹지를 훼손하고 길을 내고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시민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는 녹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전에 이미 실태조사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계고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상복구되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차선방법으로 저희들이 녹지 가운데에 폭 2미터로 해서 철쭉을 심었습니다. 철쭉을 심으면 넘어다니지 않을 줄 알았더니 철쭉을 전부 뽑아버리고 길을 또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이상 어떤 계도하거나 단속해서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싶어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휀스설치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끝난 다음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과장님이 애쓰시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녹지에다가 휀스를 치는 데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최성권 위원님도 계시지만 중산지구 가면서도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휀스를 쳐 보세요. 감옥이나 똑같은 입장이 되는데 지금 신도시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여지껏 공무원들이 애를 쓴 것은 저도 압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서 죽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보면 여지껏 관리를 안하고 행정적인 편의주의로 여지껏 계고를 하고 똑같은 공원이라면 당연히 그 앞을 사용하는 건축주라든가 영업주라든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계도적인 방법을 해야지 이런 것은 계고서를 냈는데도 이런 경우니 휀스를 치겠다,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현재 공원에는 전부 그것을 막고 있어요. 공원은 이해가 가요. 왜? 공원은 말 그대로 쥐똥나무도 심어놓고 사람들이 주거를 하지 않고 통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생긴 전국의 어느 도시든지 녹지에 휀스를 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발상이에요. 지금 후곡마을에 가 보면 양쪽에 휀스를 쳐놓고 가운데 화단에 휀스를 쳤습니다. 아주 거기 의원이 무슨 도시가 이러냐고 얘기합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또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것 좋습니다. 한 면만 해도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지금 해 놓았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산3동 후곡마을에 가 보면 아주 유독 거기만 철갑을 두른 듯 둘러놓았어요. 나는 어디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시가 형성된 곳은 다 가보았지만 녹지에다가 휀스친다는 것은 말도 못들어보았어요.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선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권
최성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불법현수막 말씀하셨는데 걸이대에 붙이게 되어 있죠?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우리 중산마을에는 걸이대가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봉일천 넘어가는 구석에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 있는 데요. 그것 좀 목 좋은 데에 보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다른 데에 붙일 사람이 아닙니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 관내에 걸이대가 55군데 있습니다. 중산마을은 정확한 갯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특성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업소가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새로 생긴 업소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현수막에 대한 수요가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요를 우리가 허가를 받고 걸 수 있는 걸이대를 무한정 설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그렇게 많은 것이 썩 보기 좋지는 않다고 보고, 아마 지금 보통 일주일 정도 게시를 하고 있는데 3주 전 쯤 신청을 하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배분해서 매년 필요하면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경태
김경태위원
질의에 앞서 일산구청 업무보고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대화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규명하기로 하고 업무보고니 만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3쪽 보면 자유로(강변북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시행이 있는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보면 2002년 3월 4일, 2002년 3월 13일 해서 이것이 국지도로 국도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지원 받았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났는데 국도비를,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본예산에 있는 사업이 완료된 것이고, 지금 40억이 소요된다는 요구사항은 앞으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에도 요구해 봤고 국도비 신청도 해 봤는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자유로 아스콘 재포장 안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재포장된 것이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신 것이 353a, 어디냐 하면 방화대교에서 난지도검문소 상하행선 구간 우선 신행구간만 포장을 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지금 자유로상 균열보수, 자유로상 아스콘 재포장(방화대교→난지검문소 상·하행선 구간) 이 구간이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다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도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국도비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도로건설과입니다.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 시에서 문서가 지시가 되면 구청에서는 국도비 요청을 하는데 확보가 되고 안되고는 시와 도와의 교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가 도를 상대로 해서 국비를 주십시오, 도비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구청에서 과장이 알고 있어야 될 문제점이고 시에서 국도비를 올렸을 때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지금 그 내용이 3월인데 아직도 이번 추경에도, 지금 도 추경은 끝났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안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국비와 도비를 예산 세워주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우리 시비로 시행할 겁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도비의 성격은 통일로같은 경우에도 작년, 금년도 해서 국비를 10억을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 13억 해서 23억을 투자해서 시에서 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생활민원처리가 1년에 한 6천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같은 경우에는 손파보수 차원이 아니고 시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를 해 달라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자유로가 시도입니까, 국도가 아니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국가지원도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관리는 시에서 하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니 저희 구에서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것이 우리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일산-성석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지도인데 우리 시비로 다 해서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공사는 우리 고양시만 자유로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파주부터 서울시, 여러 시·군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수가 1년에 2천억씩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받지 않고 전액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꼭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의원님들도 우리 고양시에 여덟 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국도비를 충분히 받아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건설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내유동에 법률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입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았죠? 거기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도로가 거기 꼭 개설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내유동 법률대학원 도로에 대해서는 시도86호선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49억 예산을 투자해서 기히 공사가 완료됐고 시도87호선이 법률대학 정문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과정에서 법률대학원 측과 평양 조 씨 종중 토지와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 소송이 끝나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주들이 지금 원치 않고 주민도 원치 않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꼭 개설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사업비는 교부세를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진행됐고 시설비는 아직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상 시도로 인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개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여부는 저희는 아직 안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서 판결이 났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재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추진을 계속 하겠다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업무보고에 몇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요. 건설과에서 200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주요사업계획으로 그린벨트내 골목길 정비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취소가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또 하나는 건축과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나 단독주택 위반 건축물 조치는 역시 덕양구에서도중요한 사항일텐데 이 내용이 일산구에는 있었는데 덕양구에는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추진이 주요사업계획으로 지난번 건축과 200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락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위법소지를 없애겠다고 세웠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분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향후에도 연말까지 계속 단속을 해서 주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해서 지적고시,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오금동 도로포장 외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엄기창 위원님.
기창
엄기창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화로 다짐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내유2동의 빌라단지, 현재 거기 공무원들이 준공처리할 때 나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다세대주택 허가는 지금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준공후 불법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보면 어느 도로든지, 지금 자전거도로 아스콘 포장을 몇 전 치고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인 경우에는 보조기층이 깔리고 그 위에 모래 휠타층이 들어갑니다. 보조기층을 평균적으로 25전 정도 집어넣고, 휠타층을 10전 넣고, 그 다음에 투수콘층을 7㎝ 정도 시공하고 있습니다.
복남
박복남위원
그런데 어느 자전거도로를 가봐도 2년도 안돼서 그 도로 자체가 유명무실해요. 또 자전거를 이용하라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지금 신도시 예를 봐도 거의 호수공원을 빼고 철로변의 자전거도로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 뿐이지 별로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전부 탁상에 앉아서 자전거도로 만들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자전거도로 안만든 중국 가봐도 아주 도로에 자전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놔도 실제로 이용을 안하고 있고, 아스콘 포장한 것도 한 2년 지나면 아주 훼손이 심합니다. 왜냐 하면 한 겨울 지나면 부식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도블록을 깔아놔도 얼마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 있는 데를 전부 포장한다고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됐었어요. 앞으로 이런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도 보도블록같이 조그만 것을 깔아놓으면 한 겨울 지나도 훼손되고 깨지는 일이 없어요. 지금 풍동 애니골, 송포 덕이동 가는 데 그것 도로 만들어놓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전부 깨져 있어요, 지금. 나중에 그것 보수하려면 구청 포괄사업비로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정말 꼭 써야 될 데를 못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절대 포장을 하지 말고 보도블럭 깔아서 한, 두 해 겨울 지나도 안깨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과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 업무가 지금 건축담당에서는 신고사항, 건축물대장 등재사항 그리고 불법사항, 공동주택관리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도팀에서 그린벨트 인·허가, 단속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외의 일반지역 불법단속, 그리고 정비팀에서는 광고물정비, 자연녹지지역 불법행위단속, 준농림지역 관리, 그리고 녹지팀에서는 산림, 공원, 녹지, 가로수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는 지금 허가과가 분리돼서 2,000㎡ 6층 이하는 지금 구청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건설과,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건설사업소의 이 업무보고는 저희로서는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전시장 14만평 추가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영봉
유영봉건설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1차로 우리가 예산을 700억 했었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2차 추가는 얼마였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건설사업소 개발과장입니다. 당초 저희가 사유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700억 세웠다가 금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100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800억이 다 토지보상 들어간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에 의해서 물권에 대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까지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영업권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정입니다마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영업권까지 최종 정리할 예정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사업주관이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라고 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 한국국제전시장 총면적은 23만평이 되겠습니다. 23만평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에 의해서 단지조성을 지금 고양시가 시행하고 있고 그 안에 저희가 지금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수 전시장 건립사업은 경기도가 35%, 고양시가 35%, 산자부가 30% 그렇게 공동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순수 국제전시장에 대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이 컨소시엄 해 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지조성사업은 고양시가 전액 하는 것이고 전시장은 3자가 공동출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전시장 건립 관리를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3자가 공동출자했기 때문에 별도 저희 일산구청에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이 존치하고 있고 거기의 구성멤버는 24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건립단장 외 임직원들은 KOTRA와 경기도, 고양시에서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시장 1단계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2,180억원인데 지금까지 고양시의 분담금과 향후 분담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순수 전시장 건립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분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건축비 부담으로 지금까지 2000년, 2001년 2개년도에 걸쳐서 94억원을 기히 출자했고, 앞으로 저희가 건축비 부담할 것은 73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까지.
윤희
박윤희위원
다음 부대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시설 공사방식이 지원시설 중에서 수족관, 스포츠몰은 무상지원방식이고, 호텔은 조성원가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 조성되는 것과 조성원가로 매각되는 것과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 전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대지원비가 13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저희가 현재 완성이 돼서 준공절차 이행중에 있고, 수족관과 스포츠몰은 저희 고양시와 경기도가 스페인 바르세로나시와 상공회의소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99년도에. 그때 경기도지사님께서 우리 국제전시장 부지 내에 수족관, 스포츠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체결하게 된 동기는 우호협력 차원과 전시장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되어 오다가 최근에 스포츠몰은 저희 공보담당관실 측에서 여기의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무상 30년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서 실제 투자자도 좋아하고 저희 고양시의 경제성분석 측면에서 30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부분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가칭 KINTEX 호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와 저희 고양시가 International Commerce Corperation 회사와 4차례에 걸쳐서 외자유치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저희 고양시에서는 호텔유치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법에 준하되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를 제시했고, 나머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쇼핑몰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서 매입을 저희가 프로포즈한 사실은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조성은 고양시에서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러면 부지조성 비용은 들어가는데 30년 무상임대를 한다면 고양시의 이익은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부대지원시설과 관련해서 23만평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99년도에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ERA로 하여금 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내역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담긴 투자자 및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그 부지에 대한 토지가치에 대해서는 거기 기초를 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한 차례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무분석 측면이 아니고 경제성 분석이 좀더 앞섰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ERA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아니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토지가격을 왜 무상 30년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 재무분석 측면이기 때문에 경제성과 재무분석이 같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시면 별도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부대시설 건립에 있어서 지금 전담부서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전담부서가 지금 현재는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스포츠몰과 수족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 BOT 방식으로 무상 30년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히 선행을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조직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제전시장 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숙박단지 또 지금 얘기했던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킹텍스 이것을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 조직관리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별도 시스템을 가져가되 조례상의 조직이 불가능하다면 task-force팀이라도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조직관리계는 건설사업소 소속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가 건립됐을 때의 효과와 수익성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노래하는 분수대는 당초 경기도지사님께서 스페인 바로세로나를 통해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페인 몬주익 분수대 규모보다도 저희가 약4배 큰, 그 원반지름이 50미터가 되니까요. 그것을 저희 호수공원에 볼거리 제공면에서, 어떤 재무분석이 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볼거리 제공면에서 스페인과 우호협력 차원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스페인 몬주익 분수는 관광명소로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호수공원에도 지금 기본실시설계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규모와 시스템이라면 충분히 볼거리 제공은 물론이고 비록 재무분석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저희가 문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은 얻고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호텔과 차이나타운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변경사항은 없고 진행중인 사항인데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 과정에서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략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지금 국제전시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이 저희 고양시로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자세한 현황이나 진행과정의 문제점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집중해서 준비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관계자분께서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을 전부 건립하고 난 뒤의 관리문제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고양시의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제반문제를 체크하셔서 건립됨과 동시에 적용시켜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초석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성권
최성권위원
50쪽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기간이 99년 7월부터 2004년 2월인데 현공정이 4%니까 착공한 지는 얼마 안된 모양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얼마나 됐죠?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십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착공날짜요? 금년도 4월 26일에 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2004년 2월이 준공인데 보통 그 날짜를 지킵니까, 조금 더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보통 연장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정이 늘어나면서 공기연장, 또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연장되기도 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공사가 착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이것을 좀더 빨리 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기를 단축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정별로 공기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공기를 단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주로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시공자를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 하셨던 방법으로 구간별로 많은 회사로 해서 추진될 경우에는 사업상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계약에 관한 말씀이시죠?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한테 주지 말고 구간별로 주면 빨리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시민을 위주로 하는 행정이라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랬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분할발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권
최성권위원
예.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분할발주는 저희가 예산계약법상 할 수가 없고 전체 구간을 일괄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는 상당히 어려운,
성권
최성권위원
지금까지 분할발주를 해 본 경험이 없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없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이 무슨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것 잘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가 도로공사 하는데 있어서 시공상의 공기연장은 설계변경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제일 우선시되는 것이 지장물하고 토지 보상입니다. 지금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저희가 최근에는 행정소송까지 절차를 이행합니다. 거의 여지껏 전례로 봤을 때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준공을 일실한 적이 많습니다. 단지 시공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인력, 장비 문제로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 시공자는 다 결정됐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종기
박종기위원장
다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죠? 설계를 구간별로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유대관계를 잘 해서 좀더 시민의 편의를 위주로 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또다시 이런 도로를 포장하거나 확장할 때는 본 위원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문화센터 건립공사, 이것도 이제 곧 착공이 되겠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참 이것도 답답한 얘기인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일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곳을 우리 일산구 주민들은 누구나 한 번씩 이용해 봤고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서 주차장 문제가 무척 원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미관광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일산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거기가 지금 지하1층으로 설계가 된 모양인데 지하2층으로 해서 좀더 넓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를 바로 전철역과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는 구상을 가지고 일산문화센터를 건립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하는데 지금으로써는 도저히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산문화센터 이런 것도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찾아보시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2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