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김유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경제산업국, 사회환경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그리고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은 선임과인 사회위생과에서 일괄보고 후 부서별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의문나는 사항을 잘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시어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가축방역 사업추진을 봐주세요. 여기에 젖소, 한우, 돼지, 개는 올라와 있는데 양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양계는 축산이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계도 저희가 가축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추진하고 있다면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이라 하면 모든 가축을 다 해서 축산이라고 합니다. 젖소, 한우, 돼지, 개까지만 올라오고 닭하고 오리가 안 올라왔어요. 닭하고 오리는 방역에서 제외된 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방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닭같은 경우 뉴캐슬병 품종에 대해서만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하고 있으면 한 실적이 올라와야죠. 예산은 성립되었잖아요. 그렇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뉴캐슬병이요.
박윤수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젖소, 한우, 돼지, 개 네 축종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이 가축사업 방역추진 사항은 닭하고 오리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금년에 구제역에 대해서만 한 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서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닭하고 오리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젖소, 한우, 돼지, 개는 구제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들어갔고, 닭하고 오리는 구제역의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병인 뉴캐슬병 이런 것으로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구제역을 위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49쪽 지역경제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시장님이 벤처단지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셔서 아직은 미진하지만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시화 되고 구체화 될 수 있을 때까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시비가 계획이 9억 이상이고, 도비가 한 500만원, 대학이 700만원, 맞죠?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백만 단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922억을 지출하는 것인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을 저희가 잡은 게 1,547억원을 잡았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시비가 922억, 도비가 50억, 대학에서 70억 그 다음에 기업 및 연구소에서 450억, 기타 50억 이렇게 총 합해서 개괄적으로 1,540억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계획연도가 언제인가요? 언제 922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만 해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맨 처음에 공약사항으로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테크노 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평을 조성을 한번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병행해서 계획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항공대 인접 5만평에 테크노 파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시 예산이 922억이나 들어가는 것은 재원을 조달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처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또한 조사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재정에 무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정말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의 벤처단지에 관해서 기초 자치단체 부담률을 한번 확인해서 현실화 있게 물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좋지만 현실이 뒤따르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해서 922억이라는 연도별 자금조달 계획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것까지는 안 하고 이 계획을 올리신 것이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까지 하셔서 예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1쪽 테크노 벨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 우리 고양시에서 작년 11월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은 지식정보센터에는 대장·화정동이 바이오 테크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검토한 결과가 나온 것인가요? 이 내용이?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만평 규모에서 1단계로 20만평을 하고 나머지 80만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100만평을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시장 권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전체 면적의 10%, 시장님이 395만평 중에서 10%인 39만 5천평을 시장님이 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업종입니다. 업종유형, 고양시에서 지식정보 용역으로 한 용역결과보고서에는 대장·화정동 지역에는 의료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거기다가 덕은동에 할 것을 옮기시면 업종이 맞지 않지 않느냐? 검토를 해서 말한 것이냐 그것을,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잘 이해가 가는데 그 세부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지금 100만평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인데 이것도 사실상 지금 벤처 벨리로 논의된 지역은 현재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참여를 요청 드리는 수준이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빌딩들이 벤처단지로 마련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름을 지구로 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반면에 지식정보 용역결과서를 보면 지금 준농림지와 국제종합전시장, 자유로 인근 지역에 A지역, B지역 벤처단지 계획들이 죽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고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어려운 정발산~마두역~백석역까지 촉진지구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이왕 새로 육성촉진지구로 만든다면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국제종합전시장 인근, 장항동 인근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용역결과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었고 제가 볼 때도 거기서 최초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 계획을 좀 조정해서 용역결과서에 의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중기청에서 나와서 저희가 슬라이드까지 다 해서 2청에서 나오고 현장을 일산구 백석동, 마두동으로 해서 죽 돌아서 다 봤습니다. 공장, 아파트 같은 것들을 다 보고 그런데 실제로 벤처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위원님 생각으로 해서 저희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벤처단지 개발은 고양시의 지식정보산업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면 지금의 계획들이 대략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또한 그쪽에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작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고양시가 용역을 맡긴 결과를 보면 고양시 벤처단지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하면 그것을 국회에 건의해서 국가에 특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지금 업무보고도 좋고 계획도 좋고 하지만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고양시 수준에라도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구성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린벨트 해제도 그렇고, 지역의 전문적인 업종 유치도 그렇고 구체적인 장단기, 올해 2002년도, 2003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벤처단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에서 국회특별법이 통과된 다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고양시에서 우선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벌여 나가고 그 다음에 법 개정운동도 벌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바라는 벤처단지라든지 지식정보산업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55쪽 좀 봐주세요. 저희 관내에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 내주십시오. 어느 업체가 중소기업 업체로 해당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구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그리고 61쪽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서 각 시·군에 알려져 있는데 사실 화훼농가와 위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꽃 나눠주기 행사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훼농가들하고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다만 그 행사기간이라도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하니까 행사를 같이 주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3쪽에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관리방침에 보면 표현이 농업진흥지역은 가급적 불허하겠다. 또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 표현들만 보면 허가를 내주는 게 산업과의 재량사항처럼 그런 뉴앙스도 비치는데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가급적 불허한다고 했는데 불허할 수 있는 조건이 뭐고 안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조건이 뭔지 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준농림지역에 집단화된 농지에 신규전용을 금지시킨다고 했거든요. 집단화 된 농지하고 집단화되지 않은 농지의 기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은 내용을 좀 반복한 것 같은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겠다. 그랬는데 최대한이라는 수식어로 표현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의 허가 가능하고 불허가 요건은 진흥지역내에서는 근본적으로 농업을 위주로 한 시설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규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얘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의해서 불허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상에서는 세부적인 기분을 규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조차도 규정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저희가 진흥지역내에 허가 불허가를 판단할 때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도 더러 갑니다. 그래서 판례나 그 동안의 행정심판의 자료들을 봐서 이를테면 3년이 넘게 완전하게 이미 전용이 돼 가지고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누가 봐도 없다는 데는 주로 농지법상 불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용을 해주되 일반지역으로 농지로서의 보존 해왔던 곳은 신규전용을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집단화된 농지에 대한 전용은 이 집단화된 농지라는 집단화의 규정도 실질적으로는 농림부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지침에서도 상당히 막연하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 동안에 시행해왔던 것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를 3ha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나 구거나 명확한 경계가 구획되는 지역이 3ha이상이라고 판단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불허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농지전용을 억제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 토지는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면 물론 농지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지전용 허가를 냄에 있어서 관련 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받습니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하수도법, 도로법 등등의 여러 가지 실무종합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인 토지관리 차원에서 얼마 전에 관련 부서와 실무 논의를 했지만 저희가 난개발방지라는 측면에서 개별법에 제한을 둘 것은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소관이 농지법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집단화된 농지나 농촌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등 막연한 사항입니다. 명백하게 새로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수나 대기오염이 유발된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농지법으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에서는 진입로의 폭, 건축물의 종류 이런 것으로 개별법으로 건드려야 되는 문제지, 이것은 도로, 하수시설 등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실무종합심의 개별법에서 관련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방향을 한 데 모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농지관리 측에서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혜련 위원!
김혜련위원
예,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지전용이 허가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어떤 용도로 전용 신청을 하는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있는 땅은 농지나 임야나 거의 두 가지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잡종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농지나 임야이기 때문에 토지 위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 산림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주택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공장, 창고, 주차장, 토지 이외에 하는 행위들은 농지로서의 토지 이외에 하는 것은 전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뭐랄까 비율을 여쭤봤던 것인데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비율은 주택이 약 20%, 근린생활시설이 30%, 창고가 40%, 기타가 10% 대략 이 정도 비율입니다.
김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박윤수위원
보충질의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지역 허가사항인데 진흥지역에는 허가가 나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흥지역에도 허가사항이 적용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적용됩니다. 농업용 창고는 신고시설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이고, 버섯재배사는 신고사항도 아니고 농업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버섯 재배사를 지어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을 하면 그런 수순을 받게 됩니다.
박윤수위원
진흥지역에 버섯 재배사는 신고사항도 아니고 농민이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버섯 재배사를 건축해서 그대로 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마 많이 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많이 안 하고 있다면 농지를 법에는 버섯 재배사가 신고사항도 아니고 그냥 지을 수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버섯 재배사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고,
박윤수위원
그것은 절대적으로 농지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미 농지에다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일단 농지전용이 된 것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절대 농지로 진흥지역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진흥지역 안에 있는 어떤 건물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박윤수위원
그럼 진흥지역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당연히 진흥지역이고 버섯 재배사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박윤수위원
한시라도 버섯 재배사를 안 할 때는 원상복귀 원칙이 적용되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건물을 농업시설로밖에 이용하지,
박윤수위원
농업시설로?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박윤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테크노파크 건립하고 테크노벨리 조성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GB지역 해제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부서에 대해서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395만평에서 10%에 해당하는 39만 5천평은 시장님이 건교부에 가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단계로 해서 20만평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80만평은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넣어서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테크노벨리하고 테크노파크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10% 몇 평이라구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39만 5천평이요.
심규현위원
그럼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겠네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충분히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됩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100만평을 잡았는데 현재 1단계 20만평 작업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80만평은 해제를 광역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해제를 받아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20만평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에서 나열은 해드렸지만 현행법상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80만평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다 풀어줘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해서 풀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가능하겠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때 집어넣어 가지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고양화훼단지 조성 추진해서 총 452억 정도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당초에 3대 의회에 산업과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한 총 비용이 300 몇 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번에는 입주자 부담인 온실시공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또 당초에 빠졌던 육종 연구시설에 대한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국·도비 같은 경우도 15억 정도를 이미 확보한 것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나머지 비용을 갖다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가능성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청이나 농림부의 실무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현재까지 된 것은 내년도에도 농림부에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다시 추가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 지금 내년 당초 예산을 설정할 때 국·도비 확보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은 있습니까? 2003년.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지역특화사업이라는 예산은 농림부에서 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안에서 자치단체의 공모사업으로 내보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예산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어쨌든 우리 화훼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우려되는 측면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당초에는 250억 정도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포함돼서 300억으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 또 450억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이 더 우려가 되지만 국·도비를 확실히 지원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이라는 게 실험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해서 걱정이 되고, 향후에 충분히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서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화훼업자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부분을 심규현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최종 계획서에는 기반조성비에 우리 자체 재원 반하고 국도비 지원 반하고 올라왔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기반조성비에 대해서는 우리 재원을 4분의 1하고 의존재원을 4분의 3 하겠다는 계획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말하면 한 54억 되는데 그것을 실무 과장님께서 작성하시고 책임지고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도비를 지원 안 해주니 15억만 받고 안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10억 이상 혹은 20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가지고 계셔야지. 사업 계획할 때 다르고 진행되면서 시비 요청할 때 다르면 산업과 한 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게 도시과, 도시주택과, 산업과, 녹지과 이런 데서 만약에 계획할 때는 고양시의 예산부담이 한 얼마인데 하고 나니까 잘못 계상했더라. 이런 문제들을 저는 여러 번 봐왔습니다. 산업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계획할 때 시 예산부담 소요액이 이 정도 됩니다하면 중기재정계획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더 가지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인 이 사업의 주체로서 계획도 하시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과장님의 하나의 오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 다르고, 지금은 20 몇 억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오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만큼 과장님이 계획서 올린 것만큼 국·도비를 따야지 과장님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반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의존재원을 4분의 3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했는데 54억 중에 기 확보된 게 25억입니다. 25억 중에 저희가 의존재원이 60%가 됩니다. 우리 시비가 확보된 것 중에서 4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이 29억인데 이 29억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도비를 얼마나 더 받아올 것이냐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업무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국·도비를 받을 노력을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를 우리 시에 유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훼단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입주자 부담이었는데 온실시공비하고 육종연구시설 그런 부분도 입주자 부담을 우리 시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온실시공비하고 육종연구실의 온실은 부담주체는 입주자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온실 시공비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기존 예산에 비해서 지금 늘어난 부분이 부지매입비 47억 하고 국도비에서 지원 받지 못한 부분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기존보다 늘어난 것은 육종연구 연구동 6억 4천만원하고 온실 시공비하고 같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부지매입비하고 기반조성비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육종 연구시설 연구동 같은 경우는 도비 재원요청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면 사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시비를 먼저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연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따로따로 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화훼단지 예산 지원으로 다시 한번 올릴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이재황님이 자료요청 하신 중소기업 지원 업체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지난번 2002년 업무보고에서는 특례 보증지원 업체가 있었는데 여기 실적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특례 보증지원 업체가 있었습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특례 지원이라는 게 뭐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을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저희가 경제보증신용재단에 추천을 해주면 현재 기금 조성이 16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해주면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보증을 받고 은행에 가서 자금을 받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담보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추천이요.
김유임위원장
그럼 여기 특례보증 지원 근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에서 얼마가 추천이 되었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추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이것은 업무보고이면서 업무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간의 추진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전에 업무 계획보고하고 실적보고하고 차이점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실적이나 소요예산이 나왔을 때에는 소요예산 산출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정섭
이정섭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에 여름방학 외국어 연수 갔다 왔죠?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좀 줄였는데 차후에는 확대를 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생을 모집할 때 영어권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두 번째인데 작년도에는 공무원 포함해서 11명이 갔었는데, 금년도에는 13명이 갔구요. 학생수 인원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신청시에는 한 30여명 이상 신청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여권을 낸다든가 아니면 비용부담 문제에 의해서 중도포기 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아마 한 13명까지만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매년 학교에서 학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각종 드는 비용이라든가 대학측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중국어는 치치하얼 대학교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총 9명이 다녀왔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중국 대학 측하고 저희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내용도 도출이 됐었습니다마는, 자매결연 도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인원이라도 초석이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권도 내년에 확대해서 고양시 관내 학생들한테 충분히 홍보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 돼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 하나만 주시면 그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비용하고 학생들이 중국하고 미국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국제협력과장
비용관계는 미국은 약 한 3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중국어권은 100만원 이내의 비용이 산출됐었는데요. 프로그램 관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태희 사회위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장경희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인사) 다음은 이상영 환경청소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인사) 다음은 김승균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서 있는 위치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운 청소2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한성운 청소2계장 인사) 김홍원 대기단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홍원 대기단속계장 인사) 윤광현 환경지도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윤광현 환경지도계장 인사) 한진우 교통기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한진우 교통기획계장 인사) 양정수 청소년시설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정수 청소년시설담당 인사) 김학용 가정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학용 가정복지담당 인사) 김임연 보육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임연 보육담당 인사) 최창웅 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최창웅 복지담당 인사) 이상권 사회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권 사회담당 인사) 윤혜경 여성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윤혜경 여성복지담당 인사) 권해원 환경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권해원 환경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번에 한번 드렸기 때문에 각 과별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목적을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두시고 계신 것입니까? 과장님!
김유임위원장
담당 과장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우리가 건립하는 수련관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전국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대부분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목적을 세우시면서 주민이라든가, 청소년 또는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조금은 오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인데 한번도 오픈 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고양시 주민과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됐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수련관을 개관하기 전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인 주민이나 청소년들 그리고 전국적인 흐름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을 어떻게 적정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 전문가들에게 좀 의견을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 지금 당장 급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올 하반기 중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실시해서 지역에 맞고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수련관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노상 유료주차장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지고 조금씩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일산신도시와 같은 경우 노상 유료주차장 중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예, 일부 지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 생각에는 노상 유료주차장이 제대로 지금까지 잘 해오셨다고 판단이 되구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은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화동에 단독주택이라든가, 백석동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집들이 거의 주차선을 긋는 바람에 차들이 거기에 차를 대지 않고 단독주택지역으로 계속 숨어들어 가서 단독주택지역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실시하기보다 향후에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은 주차선이 나름대로 그어져 있어서 차들은 대지 않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유료주차장에 대한 효과보다 피해를 본다면 노상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이미지라든가 정책적인 측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가능하면 무상으로 주민들이 그냥 써서 단독주택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제는 인근에 미칠 영향과 지금 현재 유료화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받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다 보니까 주차선은 거의 차있고, 또 인근 주거지를 보면 거주지 안에도 또 다 차 있고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무료로 해야 되느냐를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규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옆의 여파라든가 이런 것을 무한정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시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8월 16일에 폐기물 관련된 처리시설을 현장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행을 하셨는데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계장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음식물 수거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수거를 시에서 하자라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처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협의를 하셨는지, 협의를 하시고 추진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두 번째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방법들을 홍보하는 프로젝트화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상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16일 현장방문시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지원하는 방법에 수거용 차량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구요. 처리비 인상 관련 건에 대해서는 2002년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음식물을 처리하시는 중소기업체 사람들이 굉장히 운영상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화하기보다는 합법화하면서 지원해서 합법화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감량화 주민홍보 계획도......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은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전 가정에 대한 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디오가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했더니 음식물에 대한 비디오는 한 6편 정도가 이미 도나 중앙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라든가 공문을 띄워 가지고 어린이들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한 30만 매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를 비롯해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단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추가로,
김유임위원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재활용하는 업체와 수거하는 업체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와 소각장, 주민이 함께 모여서 분류표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아마 일방적으로 시에서 홍보방안을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루트를 통해서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옥수수가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화 하는 데는 문제가 있더 라.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겠구요. 13일날 음식물 대책위를 소집을 한번 합니다. 해 갖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대책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그때 관내의 배출현황을 비디오로 해서 내일 방송이나 케이블 TV나 해서 하는 것을 제안한 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PD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쪽의 일정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다고 했던 사항이 아직 안 왔는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경기도에서 만든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시민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구요.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부분에 참고로 교통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우리 백석동에도 차들을 많이 세우지 않은 곳에 음식점들이 있더라구요. 흰돌 4단지 앞에 주차장 건물이 있는 것인데 지금 9시까지였는데 7시로 줄이면 어떻겠는가 해서 그것은 아마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정책 목표하고 비교를 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35쪽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의사항인데요. 뭐냐하면 사실 이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장소를 초기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몰랐었습니다. 지금은 안내판이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보지는 못했거든요.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무슨 공사고 언제 완공되는지 안내 시점을 조기에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의하신 분하고 제가 만났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이 유치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 시설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이 기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보면 10월이 공사 완공인데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지만 한 9월 안이라도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유치원 관련되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설명회를 좀 받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이 설계도가 나왔을 때 금년도 3월 19일날 관계자들하고 같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10개 단체 안실련과 해당되는 모범운전자회, 교통관련 시민단체와 경찰서, 이렇게 1차적으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과 건의될 게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설명회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면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관계는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10월에 공사완공이니까 3월에 제안한 내용들이 어떻게 관철이 되었는지, 아마 저는 이 자리가 만들어지면 시 행정이 신뢰성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유치원생들이 관람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아마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9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구요. 다음은 36쪽에 ITS 기본계획인데 저는 이 내용은 전문적인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부천에 갔다가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인데 버스 도착 알림 전광판 같은 게 버스 정거장에 붙어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우리 고양시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 고려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 내용과 관계가 있을 지 없을 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통과장님께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것을 알고 기다리는 것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도착 알림 시스템이 우리 ITS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약자는 BIS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 전에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ITS 기본계획 및 설계에 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정보라든가 단속 시스템, 교통제어 시스템 이런 것을 하고 나면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최단거리를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로용량이 증가하고 교통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제어해서 연동화 체계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국제도시에 맞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미관광장이 나와 있는데 상업시설이 들어가네요. 건축규모를 보면 주차장하고 근린생활시설, 상가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민자유치로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생시설이 들어가야 어떤 민간투자자가 신청할 것이 아니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업시설이 안 들어가도 사업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지금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것은 이런 방안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방안, 이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달라고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관건은 주차요금일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을 여기도 받기는 받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주차는 좀 싸게 하고, 단기주차는 적정 가격을 받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다가 차를 세워두는 사람이나 한 달에 몇 번 오는 사람이나 누적을 해서 똑같이 한다면 사실 한 달 내내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한 달에 3만원이라는 노상주차장을 하듯이 그것보다 더 줄여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싸게 하고, 와서 10분, 20분, 1시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월 주차료는 좀 낮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 급지별로 되어 있고 또 이곳이 완공되면 여기는 정발산역이 환승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 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환을 하면 원당 역세권이 월3만원인가 하듯이 그렇게 최저 요금이 적용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민영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민영화가 돼도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게 운영이 되게끔 하죠.
김범수위원
그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도 그 민간업체는 조례에 의해서 받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거기 타당성 용역을 현재 추진중인데 거기에서 수요 조사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있죠? 과장님!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교통공원인데 우리 복지관이나 수련관이나 교통공원 이런 것들이 지역에 건립될 때 국장님께 정책 건의합니다. 지역의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에게 의원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환경국의 시설들이 주로 주민 집중 이용시설이고 문화나 복지 혜택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기획될 때 지역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의논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앞으로 할 때 항상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31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한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린웨이라고 있고 새로 공사중인 곳이 새천년 종합환경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현재 민간업체만 의지해서 되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고양시 83만의 인구가 하루에 배출하는 양을 민간업체 연약한 업체한테만 위탁을 해서 고양시민의 음식물 쓰레기를 장기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냐? 또한 앞으로 어떤 추후 고양시에서 이런 처리시점을 가지고 고양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제가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했을 때 그 시설의 시스템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다. 그래 가지고 1년에 몇 억씩 손해가 나니까 이것을 지원을 좀 해달라는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안 맞으면 언젠가는 부도를 내고 맙니다. 이랬을 때를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또 새천년 종합환경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린웨이를 가봤을 때 그러한 시설 시스템으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절대 처리하지 못한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하루에 75톤, 고양시에서 그린웨이에서의 처리용량이 하루에 15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처리용량이 75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75톤은 처리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75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폐수처리를 못 해서 일부는 자체 처리를 하고 일부는 갖다 버린다. 갖다 버리는 비용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1년에 몇 억을 손해를 봤다. 이런 보고였거든요. 그렇다면 1차 사업에 150톤을 계약을 따간 업체가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고양시는 물론 시 행정에서 어떻든 줄이게끔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백 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홍보를 아무리 해도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장기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하실 계획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제작 배부를 1,800개를 했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보면 용기가 밑에 터져서 파손이 돼 가지고 음식물 침수가 자꾸 나와 가지고 주차하는 공간에서 악취가 많이 나요. 내가 지금 의회가 열리기 전에 동네 주민들한테 이 용기를 다시 배부를 받을 수 없느냐? 현재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배부되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파손된 것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저도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음식물 처리 시스템 이런 것은 민간기업에 맡기기보다는 공기업화 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허가가 다 나간 상항에서 그것을 관에서 할 테니까 손을 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구요. 앞으로 그런 계획도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150톤 중에 75톤을 처리하고 있고 새천년에서 75톤을 하게 되면, 한 220톤 정도가 발생되었을 때 거의 전량을 다 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일단 거기서 도산되었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항들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어차피 소각으로 가야 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과 관련되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도 어쨌든 시간과 기간을 갖고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것이 조금씩은 반영이 돼서 그 사람들보고 무조건 적자보고 도산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한테 원인자 부담을 한다는 원칙에서라도 조금씩은 더 증가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제작 용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하나 제작하는데 한 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700개 정도를 더 추가제작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700개를 제작하면 소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기소독.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겨울철보다 여름철 악취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서 부패돼서 나오는 악취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악취 세척을 위해서 내년도에 한 1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정도 세척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임위원장
별도 계상이죠?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별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척하는 데가 다른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세척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내년에 꼭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휴게실이 부대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휴게실이 들어가게 되면 매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통 매점의 이익금으로 인해서 간식용 컵라면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수련장에 부패된 음식 냄새들이 우려되거든요. 여기가 식당을 이용하기에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식당의 부대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여기에 있는 휴게시설은 매점사용이 되겠습니다. 식당은 저희가 현재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식당운영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매점에서 컵라면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방법을 생각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매점의 컵라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매점을 설치하였을 때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영유아 보육단체에서 간담회를 할 때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쪽에서 교사 인건비 지원 내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요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건의사항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알고 싶구요. 그것은 질문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불우이웃결연 추진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상당히 좋게 판단을 했는데요. 대상자가 2,15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구좌가 실적이 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고,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면 고양시에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 고취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앞으로 일반 유관단체나 사업체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여기 20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번에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2년도 말에 시행해야 될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많겠지만 위원님들 질의를 대략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청소과장님! 고양의제 21 추가예산 혹시 추경에 올라옵니까?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예, 올라갑니다.
김유임위원장
이번에 남아공에서 있었던 환경회의가 끝나고 그 결과에서 혹시 행정이나 의제21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사항은 아직 자료를 못 받았구요. 우리가 접목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사항은 아직 받아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의제21,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하셔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일산구 여성복지회관 추진실적과 예산반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행신동 여성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 여성들을 위한 일산 여성복지회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단계로는 위치를 롯데백화점 옆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보건소 부지를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할 장소로 선정을 해서 현재 단계는 지구단위변경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지구단위변경계획 협조를 받고 있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들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차후에 더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 김혜련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께서 화훼단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시부터 2층 상황실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환경국 업무보고에 이어 덕양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근래에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급성출혈성결막염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환자 수를 파악하지 못했구요. 학생 피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총 115개소가 있는데 현재 오늘 오전에 109개교에 9,41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휴교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행남 초등학교, 덕양중학교, 행신중학교, 신능중학교, 원당중학교, 일산정보산업고등학교, 일산대진고등학교가 휴업을 한 바가 있고 현재 휴업이 진행중인 학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시민홍보를 위해서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청,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폴로 눈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감염이 되면 한 2주 동안은 고생을 해야 낫는 질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중적인 요법으로 안과에서 약을 수여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학교에 9월 11일에 종전에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과 집단시설, 취약 부분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나고 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위생업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검사라고 하나요. 쉽게 말하자면 안마시술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검열을 1년에 몇 회씩 하는지 대충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법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경찰서랑 같이 1회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주의 감독을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좋은 시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마시술소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봤더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을 행정처분을 한 것이 나오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두 군데 행정처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나머지 여섯 군데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단속계획이 또 있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앞으로도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는 대로 단속을 하구요. 정기적인 단속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방문했을 때 근무자 인원, 기록에는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지도 확인이 됐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보건소도 그렇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 보건소도 합동으로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8쪽인데요.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관행 개선 시급 담합행위가 나왔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들이 많이 됐고 해서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다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대체 조제라든가, 변경조제, 임의조제, 또 한 가지는 담합행위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담합은 예를 들어서 2층에 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으면 어느 특정 약국하고만 거래를, 담합을 해서 우리가 보낼 테니까 약을 지어라. 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부인이 약사고, 자기가 의사고 또 자기 고모가 약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방 비율을 매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다 전산처리가 돼서 나오니까 저희들이 90% 이상 되는 데는 집중감시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사법권이 없이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보면 자기들은 처방전을 끊어줬는데 약국이 가까우니까 내려가다가 본인들이 다 거기 가서 약을 사 가지고 갔다. 담합한 적은 없다.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담합행위가 되고 대체조제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훼스탈이라고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약국에 갔더니 훼스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벨타제로 대체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처방을 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의원에 전화를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일 건물 내에 약국이 같이 개설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현재 위법은 아니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5일 간담회를 할 때 이 자리에서 3가지 현안사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보건의료 계획하고 문제 업소에 대한 이전계획인데요. 저희가 지금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층에 있더라도 같은 층에 의원하고 약국만 있는 경우, 아무 것도 없고 다만 같은 층에 의원하고 약국이 있더라도 미장원이 있고, 기원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있는 경우는 검사대상이 안됩니다. 사실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국하고 의원하고 미장원이 있는 데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미장원이 손님이 없어서 폐업을하면 약국이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침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소위 얘기하는 부적절한 약국이 다섯 개가 있었고, 일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까지만 영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은 다 폐업을 했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지금은 다 정리가 되었겠네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일산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한 곳에서 폐쇄 불응을 해서요.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불법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조치하니까 행정소송이 걸렸다는 얘긴가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약국의 경우에 원래 의료기관이 있던 자리를 갖다가 분할해서 약국으로 사용하면 안 되게 법이 작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재작년에 개업을 했거든요. 재작년에 개업을 하면서 병원의 일부를 분할해서 약국을 개설했거든요.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불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소급적용이 아니냐 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행정소송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개설되어 있는 것이라서 조치를 했더니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한 군데만 있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담합행위와 관련해서 일산구 쪽에 몇 군데나 되어 있죠? 담합행위로 처분된 사례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담합으로 처분된 경우는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산노인복지관 내에 양방, 한방이 다 있는데 거기를 지도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거기는 작년에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 하신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덕양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거꾸로 아까 어디라고 했죠? 요청하는 기관이? 담합과 관련해서......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관리보험공단이요.
심규현위원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약을 어떤 병원에서 얼마만큼 요청을 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일개 의료기관, A면 A라는 의원에서 한 달 동안 처방전 건수가 전부 건강관리공단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에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처방 건수가 5천 건이라면 5천 건이 다 올라가면 그 5천 건에 대해서 어딘가 약국에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분석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A라는 약국에 91%, B라는 약국에 8%, C라는 약국에 1%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자료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항을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90% 이상 된 데는 의심스럽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지역은 정말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클리닉 빌딩, 건물 하나에 온통 2층은 산부인과, 3층은 내과, 4층은 정형외과. 그런데 아래층에 약국은 한 2개밖에 없을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의원들 것이 8, 90%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자기 동네까지 가서 약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또 거기 약국들이 대부분 인근에서 발생하는 약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는 한, 또 확실한 증빙서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담합을 했다고 자수를 하기 전에는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심규현위원
일산보건소장님께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노인복지회관 양방, 한방병원에서 처방전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일산노인복지회관 양방,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건수와 거기에 따라서 인근 약국과의 담합 관계를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료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이 의원에서 어느 약국으로 몇% 간다는 자료가,
심규현위원
거기까지만 자료로 주세요.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하나 더, 최근에 양대 보건소에서 마약에 관한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고양시에서 마약사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마약사범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마약에 관해서는 저희 관할이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 지청에 마약전담 검사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약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 대마를 적발한 적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법이 통폐합이 됐습니다마는 향정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그러한 것들이 대장에 기록은 다 되어 있는데 총괄적인 재량에서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마약에 관해서 특별하게 고양시에서 마약사범들이 많이 적발이 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없는데, 마약류 취급업소라든가 이런 것의 관리 강화를 하시겠다는 특별할 사유가 있느냐? 별 것은 없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인가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도 있구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포도나무학교라고 해서 중고등학생 중에서 소위 비행학생 내지는 말썽을 일으키는 학생들은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약물, 본드를 마신다든가, 대마를 피운다든가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에 대한 마약퇴치는 힘들지만 최소한 학교 학생에 대해서 마약이나 이런 약물중독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교육도 시키고, 학생층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강영모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강영모위원
예,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는 각 의원들이 개소식을 할 때 적합하게 요건에 맞게 허가가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대충 의원들을 보면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뭐냐, 자동적으로 큰 종합병원만을 찾게 되는 원인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위반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시설을 처음에는 잘 갖춰놨다가 현상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청결 상태라든가 모든 기준이 차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한번 나가면 기술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반 다수의 의원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같은 경우 거기에서 자체 식사를 한다든가 위생시설이 엉망이더라구요. 일반 의원들이 처음에 개업할 때는 상당히 청결하고 좋은데, 2년 3년이 지난 의원들은 보통 우리가 가서 진료 받기조차 께름칙할 정도의 시설이 유지되더라구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서 개원할 때의 허가요건에 맞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청결을 유지해서 많은 환자들이 진료하게끔 각별히 지휘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3대 암 검진방법,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35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중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38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일정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가구원에 대한 금융소득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요원이 조사를 해서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기준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에 관계없이 본인이 낸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위원님이 질의하신 3대 암에 대해서는 종전에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일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검진은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다 통보를 하구요. 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명지병원 외 6개소,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1인당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카운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희귀난치성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이 들어오면 가구원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을 일단 예금에 대한 것은 시 사회과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재산 소득에 관한 것은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전체적인 소득,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조건이 맞는 사람이 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진료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여기 보건소에 와서,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방문간호 및 재활간호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양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 급증에 따른 인력부족이라고만 하셨는데 인력부족이 어떤 부족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이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가 갈수록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또 기초생활보호법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 분이 집에 있으므로 해서 한 가족이 이 분을 돌보기 때문에 의료비를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영세민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상을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는데요. 매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인력은 현재 덕양보건소 같은 경우 간호사 두 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하도 모자라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로 세 명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직원만큼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이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하려면 간호사가 한 일곱 여덟 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인력이 저희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구수에 비해서 전반적인 부서가 다 부족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알차게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지금보다도 여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방금 말씀 중에 공공근로 인원을 세 분 지원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공근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의료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지원 받았느냐,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온 사람을 인력이 부족하니까 받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받는 공공근로 인력은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98쪽에 일산보건소장님한테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를 해서 주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한발 더 나아가서 덕양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한 것을 지금 시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간호사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내년부터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서 방문간호사를 갖다가 두 명을 계약을 체결해서 두 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두 명이 있구요. 그리고 두 명이 더 오면 네 명으로 내년에 당장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행정의 틀에는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그 외에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산상의 문제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 시정질의에도 있었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일산보건소와 덕양보건소 직원이 서비스 대상 시민보다 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추진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용역차원으로도 하나 계획을 해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이 나왔던 보건지소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구청의 새로운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안으로 만드셔 가지고 같이 인력난 해소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기대책은 그게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인력부족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간호사를 특별 고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인력난 해소에 관한 것을 두 분 소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의회에서 같이 상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덕양구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이 저희들이 단지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만 부족한 것은 아니구요.
심규현위원
소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 문제는 김범수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양대 보건소장께서 전반적으로 보건소 구조나 보건소 인력문제, 저도 예전에 시정질의도 했고 이랬지만 의사의 충원문제라든가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이번 기회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양대 보건소에서 자료를 좀 준비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낫겠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구요.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해서 그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와 일산구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혜련 간사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김유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 농업에 대해서 그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구요. 제가 좀 예전에도 주장을 했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오리농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성과라고 해야 할까 성과물이 있었다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오리농법을 시험삼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리농법은 모를 내놓고 오리를 논에 기름으로 해서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범요인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금년도에 오리를 넣어서 농가가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끝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요인에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었는데 농가소득 면에서 오리까지 소득을 거둬야 되는데 그 송포지역에 야생 고양이 이런 종류가 오리를 잡아먹음으로 해서 오리의 수확은 거두지 못했지만 시범으로 한 제초제를 쓰지 않고 오리가 돌아다니면서 다 매줬기 때문에 흙탕물 속에서는 풀이 자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범효과는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고양이라든가, 오소리, 너구리가 오리를 잡아먹는 대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문제가 나왔고,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강화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오리방사에 있어서는 짐승의 피해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신 것인가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2개소를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확대해서 친환경적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를 좀더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18쪽에 농심 테마파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학생들하고 관람을 다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구요. 한 가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직원 중에 한 분이 가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도 없이 하다 보니까 교육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와서 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나 학생들이 오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안내를 해서 농심 테마파크와 고양시의 농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했으면 교육적 체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125쪽에 화훼 육종사업이 나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온처리시설 신축이라든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예산 집행 실적과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에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 중에서 연초에 실시했던 한우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 실증 시범사업 해서 예산 4,170만원으로 그 부분을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실패가 됐든지 지금 이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아니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 결과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작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유임위원장
한우 고급육 브랜드화 사업 안 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는 그 사업은 없었구요. 작년도에,
김유임위원장
4,170만원으로 한 사업이 원래는 2002년 12월에 상표등록 및 출하를 하는 게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없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구요? 그냥 4,170만원 들여서 조사료 생산장비 몇 대 지원해주고 끝난 사업입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1년도 사업으로서 송산 한우영농조합 법인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농협,
김유임위원장
결과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업 이후에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사료를 단계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육 생산 브랜드 등록을 아직 결론이 안 났구요. 그것을 송산한우 브랜드로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사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육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고급육 육질에 대해서.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평가회를 금년도 말에 2002년도에 축산사업을 하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늘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급육 브랜드 상표등록 절차가 있습니까?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상표등록 절차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품질을 인증받으면 그대로 등록이 되는 것이죠.
김유임위원장
그 등록을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이죠?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작년에 끝났는데 지금 1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성과물이 없는 거예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그 사료를 단계적으로 먹여서 비육기간이 24개월 이상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작년에 사업이 끝났으면 재작년에,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작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시작을 해서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파종을 해서 금년 봄부터 먹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육에 들어가면 24개월 이상 사육을 해야만 고급육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평가회 때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평가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좀 주세요.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우리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좋고 소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기술 보급,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급하신다고 했으니까 축산농가에 보면 폐수처리가 아주 미약한 데가 많습니다. 대책을 연구해보셨으면 대답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시설에서는 폐수처리를 나름대로 해서 폐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젖소 같은 경우 한 2, 30두를 기르는 목장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어서 주변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답을 해주시고요. 금년에 닭 같은 경우 시범으로 양계장을 방역 실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기술보급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폐수처리 관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에 설치를 하지 않고 축산폐기물을 쓰는 농가에 3개소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처리 한 개소당 30톤 규모로 해서 금년도 추경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벼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 하고 벼만 수확을 하면 곧바로 폐수처리 30톤 규모로 세 곳에 실시를 할 계획이고, 닭에 대한 방역실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축산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은 하지 않고 농가를 순회하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신경을 써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고양시의회에서 환경사업소에 계속 요구해왔던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해양매립하고 있잖아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심규현위원
해양매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양에 매립하는 것은 임시적 방편으로 당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방법으로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방편을 선택했는데 일단은 당시 우리 고양시의회하고 환경사업소 하고 잘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고양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퇴비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지금 하수슬러지를 퇴비화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아직 우리 나라에서 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소장님! 하수슬러지를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좋은 인력들이 있다면 연구비를 세우셔 가지고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환경오염적인 측면으로 정책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어떤 연구나 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면 그런 연구나 용역비를 세우셔서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퇴비화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환경사업소를 죽 보니까 고양시 환경사업소가 고양시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한테 깨끗한 물 마시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물 절약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제일 적합한 곳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학생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갔다 온 많은 학생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들에게 물 쓰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굉장히 좋은 교육장소인 것 같은데, 지금 환경사업소 학생들이나 어떤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올 수 있는 수단이 없죠?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교통수단이요?
심규현위원
예, 교통수단이 없죠?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지금 버스가 한 대 있는데 적죠.
심규현위원
그것도 시한이 많이 됐죠?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폐기 연도가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게 이십 몇 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이죠?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24인용인가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구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예, 꼭 반영시켜서 고양시에서 좋은 교육장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교통수단도 마련하셔서 관내의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36쪽에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잡혀 있나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136쪽에 BOD를 20에서 10ppm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2008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비용의 재원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잡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얼마나 잡혀 있어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하수도법이 개정 돼서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면 대장균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자외선 소독시설 말고 옆에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 말고 대장균이 아닌 BOD나 COD를 다 2008년도에는 낮춰야 되잖아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럴려면 그 시설을 하는데,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2003년도, 4년도, 5년도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한 20억 들어갑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한 예산하고 거기에 양여금이라든지 지원 요청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그 세 가지, 총 20억만 있으면 이 시설이 다 됩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 다음에 137쪽에 대책을 봤더니 자외선 소독시설을 운영할 전문가 분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나라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분들이 원래는 수질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데요. 협조해서 우리 직원 중에 새로운 자외선 소독시설을 무리 없이 가동할 수 있으면 교육에 참여를 한번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방류수를 소독할 때 염소를 첨가하지 않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안 써요. 지금은 슬러지법이라고 유기물을 갖다가 미생물을 투입시켜서 분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처리를 하는 것인데 특히 염소를 쓰면 발암물질이 있고, 또 그것을 한강에 방류하게 되면 어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염소소독이 아니라 자외선 소독을 통해서,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BOD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할 경우 자외선 소독만으로 가능합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2003년, 4년, 5년도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럼 염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안 합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다음에 ISO인증 14001,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금년 10월이면 인증이 나올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인증 되면 추가로 달라지는 사안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그만큼 우리가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김유임위원장
수질을 맞추는데 특별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현재의 시설로 가능하구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자외선 소독시설은 대장균 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 136쪽에 맨 위의 단락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을 다 맞춘 시설인 것 같은데 기존 시설을 개보수 해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장균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시설을 하는데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기계를 더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 번씩 침전이 되는데 이것은 3차 처리인데 부지가 없어서 세 번째 침전을 시킬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계를 더 보강시키는 것이죠.
강영모위원
그럼 그 기계를 보완하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대장균 수가 줄어들고,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대장균 수가 아니고 BOD, COD가 되죠.
강영모위원
그것은 별개의 기구네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소독시설하고 대장균 수를 줄인다고 써 있어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3차 처리를 할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면 좋은데 자외선 소독설치를 하고 2005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이것하고 별개로 자외선 소독시설도 설치하고 20억을 들여서 다른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럼 그렇게 양쪽 다 하고 이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복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은 설계가 끝나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3차 처리를 위해서 2005년도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하고 여기 자료에 설명한 이 시설물하고 다른 것입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예, 다르죠.
강영모위원
그럼 그 시설물이 설치되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시설을 따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현
양창현환경사업소장
3차 처리는 추진을 안 한 것이죠. 예산이 많이 들고 부지도 없고 그래서 기계만 더 보완을 시키는 것이죠.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상설 물물교환 센터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봤더니 한 5개월간 420명이 연이어 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1개월 단위로 하면 한 100여명 좀 안 되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하루에 세 네 분이 오는 것이네요.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몇 사람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물물교환센터의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와도 저희가 다 안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에서 새 상품, 많이 안 써서 다른 분들이 써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물품만 접수를 하고 아주 헌 것이라든가, 상품, 하품, 중품으로 분리해서 상품만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산구에도 YMCA가 있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긴데, 이게 일산구도 보면 수입이 발생되더라구요. 적은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5개월 운영 결과.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입액은 하나도 없구요. 좋은 물건을 가져오면 좋은 물건끼리 교환을 해 가고, 또 중품의 물건을 가져오면 중품끼리 우리가 물건을 접수할 때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해서 하품이나 중품은 안 받고 상품만 받아 가지고 좋은 물건끼리 서로 교환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세 네 분이 오세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실제로 교환된 숫자입니다. 많이 가지고 와도 그것을 다 인정을 안 하구요. 좋은 물품을 가져온 사람들끼리만 교환을 해 가지고 그래서 교환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김범수위원
더 확대하라는 뜻이구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런 게 조사가 되어 있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4개월 수료할 때마다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김범수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지역별로도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번 그 조사 결과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교육이 굉장히 좋은 운영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반을 보통 한 2개 과목 개설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는 가정요리하고, 어학 영어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댄스 이 세 과목은 성원이 되고 다른 과목은 성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기에는 양재 과목이 성원이 돼서 4개 과목이 성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20여명.
김유임위원장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떤가요? 평가가.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 인원이 60명, 8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도 이런 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전파해서 우리가 많은 강좌들을 개설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예산현황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2,900만원이 있는데 임대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 임대료로 2,200만원을 연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실 임대료로 680만원 정도, 자판기 임대료로 3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연이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연간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럼 거기 여성복지회관을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여성회관 대강당은 일반에게 임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임대를 하는 것이고,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지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임대에 관한 것이구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복지회관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단체들이 있냐구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한 단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업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거기에 사용하는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단체로서 여성복지에 활동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가정인데요. 우리 나라에 여성단체 협회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협의회가 있고 여성단체 연합이라고 또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없는데 만약에 그런 단체가 조직이 되면 거기에도 빌려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연성단체 협의회 한 사무실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단체가 또 들어온다면 또 사무실을 빌려줄 수 있는 공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어찌 됐던 여성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여성의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구요. 일단 저는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9월이면 새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 안내문 있죠? 그것을 받아봤으면 하구요. 제가 얼핏 지나가면서 한번 봤던 기억으로는 대부분의 우리 나라 일반의 여성회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공예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꽂이라든가, 종이 접기,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의 한계를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 어쨌든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전문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들이 혹시 있으신지? 예를 들면 성교육 상담원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성폭력 상담원 양성, 그런 프로그램들을 혹시 계획한 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취미교육이나 이런 것은 점차 축소를 시켜가고 그 과목이 줄어들면 그 과목을 안 하면서 기능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쪽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공예나...... 예를 들어서 공예 쪽에 인원이 적었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폐강시키고 현재 종이 공예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쪽은 폐강을 시켜 가면서 기능교육이나 인성교육이나 독서 논술 지도자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과목을 좀 많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프로그램 양식은 우리 김혜련 위원님께 메일로 보내 주시고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일산구청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청을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의회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49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제3차나 4차 추경에 지원금액을 반납하는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받아야 될 시민들의 인원점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서 나중에 국·도비 반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도비 내시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그때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수급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올리면 그것이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써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경로행사가 실시되는데 노인의 날에 동별로 얼마씩 지급합니까?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현재 그 동의 노인인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데 1,000명 이하는 150만원, 2,000명 이하는 200만원, 2,000명 이상은 2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4/4분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일 텐데 특별히 퇴폐업소 단속을 위해서 경찰서나 이런 기관하고 협력을 하셔서 적극적인 단속대책을 4/4분기에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52쪽에 산업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연초에 전 공무원 주정차 단속 정책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산업교통과 이외에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입니까?
홍렬
최홍렬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황교선 시장님이 계실 때 고양시 전 공직자를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업무형편상 실제로 자기 업무를 담당하기도 무척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타 과의 좋지 않은 업무를 갖다가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으로서는 작년도 12월에 1회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렬
최홍렬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시에서는 정책을 추진할 때 그만한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 구청의 산업교통과장님께서 나중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과연 이 정책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좀 의견을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홍렬
최홍렬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153쪽에 환경청소과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시청에서 첨단 시설인 카메라로 찍으면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를 확인하는 그런 시설을 한번 설치해 보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아직 구청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54쪽을 보면 무단투기가 하루에 2톤 발생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도 청소관련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투기는 어떻게 보면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버린 사람은 범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버리니까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 계획상에서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이것은 일산구도 마찬가지 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비용 예산을 주십시오. 인력을 보강해 주십시오. 그것은 100% 이해하겠지만 만약에 근절하기 위한 범인 잡기가 정책의 우선으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범인 잡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잡기에 대해서도 업무계획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 감시용 무인카메라를 2대 설치해놓고 있는데요. 실제 실적이 저조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단투기 하는데 적극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해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실 작은 질서들이 한번 가지고는 안 잡혀집니다. 저도 우리 백석동에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데려간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한 세 네 번 하니까 없어지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한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양 구청이 전면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단구청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김유임위원장
보충질의요.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덕양구청에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무인 감시카메라밖에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덕양구, 일산구 양대 구가 다 2대밖에 없는 것이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지 말고 한 동에 한 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일산구, 덕양구에 2대 이것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무인 감시카메라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산사용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작은 질서 하나,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최성권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양시민들이 큰 것을 바라기보다 작은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민심이 혼란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인데, 단 몇 대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무인 카메라가 한 동에 몇 개씩이라도 설치가 돼서 무단투기 문제만이라도 근절이 된다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 이번에 확대할 개념이 계시다면 동마다 몇 대씩 설치하는 개념으로 확대하셔 가지고 이 차에 무단투기 하는 부분을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그 다음에 김정무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이창원위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181개소인데 1개소당 지원금액이 똑같습니까?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81개소에는 운영비로 월 11만 5천원, 운영비 사용목적은 전화라든가, 전기, 수도료, 신문료, 공공요금이 되겠고, 사회활동비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질서라든가, 쓰레기 줍기라든가 자연보호활동을 하는데 하고 연2회 난방비로 해서 중앙난방식이 제외된 지역으로서 덕양구는 111개소에 연2회 평수에 따라서 50만원부터 80만원 사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위생업소 중에 숙박업이 103군데가 있는데 숙박업소도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현재 공중위생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종전에는 이 숙박업소가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업소에 출입하는데 공무원의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퇴폐와 변태 영업은 경찰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고, 저희는 시설 기준이라든가, 단순한 위생상태만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인지를 못 하고 왔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럼 내년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내년에는 신고사항으로 변하며 자유자재로 공무원이 출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것은 뭐냐하면 퇴폐, 변태는 아직까지도 우리 공중위생법으로 단속을 못 하고 경찰서의 풍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적발하면 허가 부서가 시장 군수인 만큼 우리한테 행정처분 해달라고 통보가 오면 그때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렇다면 경찰하고 합동단속으로 하면 가능하겠네요?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일산이나 덕양 양개 구청 모두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업무가 좀 과다하더라도 합동단속을 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김유임위원장
마저 하시고 하시죠.
이창원위원
그리고 일산구청 165페이지에 경로당 환경개선인데 무엇을 하셨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일산구청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주로 사업한 것은 도배, 장판 그리고 방축망, 노후된 출입문 수리, 이 정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여기도 경로당 운영비는 마찬가지죠?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원위원
예.
심규현위원
예, 심규현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퇴폐, 변태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둘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현재 일산구청에서도 명예감시원 제도라는 특별히 법률에 위임하지 않아도 자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산구청에서도 명예감시원 제도를 둬서 민간인과 함께 퇴폐, 변태업소들을 단속하고 지도하는 것을 강화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덕양구청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게 고양시 전체적으로 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서 일반주민들이 함께 하는 퇴폐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조금 더 앞당긴다고 판단이 돼서 가능하면 일산구청도 같이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구청,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에서 명예감시단 구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사회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덕양구에는 경로식당이 없습니까?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경로식당이 2개소가 있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하고 원당교회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경로우대 식당입니까?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정무위원
일산구에 경로식당이라는 것하고 같은,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경로행사 실시 해서 예산이 335만원인데 335만원 가지고 18개 동에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1개동에 18만원 정도, 20만원도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이 잘못됐는데요.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노인 인원수가 1천명 미만은 150만원,
김정무위원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죠.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경로행사에 동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명 미만은 150만원, 2천명 미만은 200만원, 2천명 이상은 250만원인데,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게 덕양구 전체 예산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전체 예산입니다. 실수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뭐가 잘못 됐죠?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산업교통과장님! 밑에 애로사항을 보면 일산구 단속인원은 직원 8명, 공익근무요원 30명, 단속차량 9대 해서 사실 덕양구에 비해서 약 2배로 보면 되겠는데 일산구가 이렇다는 것을 여기다 기재하신 것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일산구 업무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량을 참고해도 너무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홍렬
최홍렬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그렇게 됐는데 집행부장에게 건의라든지 있으세요?
홍렬
최홍렬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올 1월 1일부로 산업교통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계속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대휘 청장님이나 지금 청장님께 계속 건의한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익요원 확충방안을 계속 시도 중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상 풀었습니다. 그래서 열 네 명을 더 받고 지금 차량에 대해서도 정수승인 예산에 반영 좀 해주십사하고 정수승인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기왕 생각을 그렇게 하셨고 뜻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산구청 인원이 이만큼인데 업무량은 거기가 여기보다 조금 많다. 하는 내용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더 강력히 건의하셔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홍렬
최홍렬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업무도 실제로 더 힘듭니다. 여기 일산구산업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구획도로가 아니고 실제로 옛날 구건물 이면골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정차 면적도 없고,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덕양구산업교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에 약식으로 진행되었던 업무보고 때 견인보관소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홍렬
최홍렬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당초에 올 6월, 이 사업은 본래 한 2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었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올 6월에 행신우체국 뒤에 샘터마을인가 장소 부지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집단여론에 밀려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때문에 못하다가 여러 군데 물색 중에 있다가 다시 한번 민방위교육장에서 흥도동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잘 아실 테지만 그 자리가 행신동 926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926번지를 추진하다가 또 그 앞동의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는 죽어도 안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들끓어 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할 데가 없어서 내유동 쪽으로 추진해 가지고 완전 직전까지 다 했습니다. 시설까지 완전히 확보해놓고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폐형광등 재활용 수거함을 추경 때 양 구청이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지역의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낭비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수거함을 보면 위층은 막대가 되어 있고 아래층은 원형과 전구가 되어 있는데 원형함이 상대적으로 좀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전구로 되어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보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추경 때 잘 하셔서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덕양구환경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덕양구환경청소과장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일산구사회위생과장님한테 자료만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대상되는 경로당 명세서를 팩스로라도 보내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산업교통과장님하고 환경청소과장님께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방지시설물 해 가지고 휀스 설치한 거요. 거기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후곡마을에 있는 학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 방지용으로 설치를 했는데 불법주정차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 편도 3차로인데 왕복 6차로죠. 그런데 학원이 있는 쪽은 2차로를 다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끝날 시간이 되면 그렇게 막아져 있고 나머지 차들은 한 개의 차선만 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구요. 저녁이나 새벽에 한 시쯤 되면 그나마 차 한 대로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거기가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한테도 그 지역 문제입니다. 거기가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입시관련 학원만 110개 정도가 한 500미터 거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음료수라든지, 간식거리를 먹고 버릴 데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에 작은 통 하나 있는데 그것은 100분의 1도 소화가 안돼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5시 정도에 나가보면 그 거리가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깡통 숫자만 제가 세었는데 500개가 나와요. 거리에 버려져 있는 깡통이 거기만요. 그런데 500미터를 다 세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쓰레기 문제는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수입을 받는 쪽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에서 학원측이나 판매하는 업소에다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후곡 학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안전 휀스를 설치하고 주민들은 안전 휀스를 했기 때문에 차량들이 없어서 장사가 안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휀스를 설치했는데 야간단속은 저희가 주1회를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할 때는 학원차량들은 보통 운전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가 단속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뺐다가 우리 차가 없을 때는 또 대고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도 그때는 되고 단속반이 나가면 또 마찬가지가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에 대해서 왕도는 없는데 수시로 주의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영모위원
계속 단속을 하시는데도 해결이 안되는데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어려운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부분 학원차량이고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집에서 가져오는 차량인데 적어도 학원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측에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안 그러고 계속 단속만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게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거기에 몇 십 명이 들러붙어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또 더 비관적인 것은 뭐냐하면 학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구요. 기존에 학원이 아닌 공간이 점점 학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숫자로 아까 제가 110개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 예능 계통까지 다 합하면 160개가 넘습니다. 그런 학원들도 차량을 다 운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으면 그 지역의 주정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학원연합회라든가 학원에도 공문을 보내고 찾아도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간다든가 공문을 보낼 당시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또 며칠 지나가고 나면 마찬가지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아무튼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박문재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변 쓰레기통이 현재 4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중앙로 하고 일산로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가 수거제에서 종량제로 바뀜과 동시에 시민들이 마땅하게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노점에 많은 것은 문제고, 현행법상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없고 그 부분 말고 다른 데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가로변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면이나 시장면을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보고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또 학원이나 주민들에게도 계속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간단하게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님, 환경청소과장님 동시에 질의 드립니다. 우선 주정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장기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해서 갈 곳 없이 쫓아봤자 결국은 쳇바퀴 도는 식의 단속에 불과하고,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날마다 싸울 수는 없는 형편인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교통문제는 다 마찬가지인데 더러보면 주차빌딩이 있는데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빌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셨는데 앞으로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주차빌딩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박윤수위원
예.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산업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계는 건축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시장님이 특히 더 강조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일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는 2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하는데 단속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8대인데 견인업자가 우리가 5대 이상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다섯 대보다 더 이익이 남을 때는 10대, 20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필요하면 8대로 하루에 한 70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더 요청을 해 가지고 점점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확인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대 구청 사회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에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있는데 그게 계속 국도비 전액 반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이런 치료비가 있다는 것을 통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했었는데 이 부분을 경찰서에 통보를 하셨는지 그 부분 하나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을 할 때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나 고발 등 취소 내용들이 있는데 누적해서 적발되었을 경우 누진처벌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한 경우 이 업소가 그런 처벌을 받고도 부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해달라는 요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위생과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첫 번째 성범죄 경찰서 통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를 처음해서 연계해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로 확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고발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면 허가 취소가 있고 누진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간동안에 주 1회 또는 보름에 1회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럼 1주일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한번 가게 됩니까?
운하
이운하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일산구위생과장님!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덕양구사회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성폭력 치료비를 경찰서에 전화로 통보를 했고 해서 경찰서에서 금년도에는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전화로 통보를 하셨다구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성폭력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행정 문제를 누진해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누진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받고도 수시 점검은 저희들이 한번 이상 최소한은 한번은 합니다. 한 달 정도 되는 것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사에다 의뢰하면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대 사회위생과장님은 경찰서에 공문으로 하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얼마, 그 다음에 어떤 지원근거,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공문 사본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들은 환경개선 사업 노인정, 일산구의 노인정 환경개선사업 내역하고, 아까 박윤수 위원님 주차빌딩은 자료요청 하신 것 아니시죠?
박윤수위원
아닙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양대 구청 명예감시단 구성계획,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성폭력 피해자 공문, 이 부분은 우리 결산감사 양대 구청 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덕양구청, 일산구청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