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2003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방향이 사회간접자본, SOC사업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그리고 환경, 문화 부분,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지침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현황으로 봐서는 벌여놓은 사업에 투자를 하다보면 2003년 2004년도에는 신규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재원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벌려놓은 사업이나 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투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획실 소관의 수족관, 스포츠몰, 숙박단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국제컨벤션센터나 차이나타운 등은 다른 부서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아까 실장님도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관은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고양시와 상호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문성을 갖고 관리감독을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 가동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점만 제기하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담부서의 신설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전담부서에 대한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국제고문변호사, 또는 기술인력, 전문가들을 망라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계획을 잡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양 부처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필요로 하지만 실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행자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아서 신설부서가 신설이 돼야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획실에서 체계적인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계획을 짜서 협의부서에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장이 앞에 나서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나서든지 해서 고양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담부서의 신설을 행자부에 강력히 요구해야지 우리끼리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담부서의 신설 계획만큼은 틀림없이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시가 계획하고 감독하고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서인만큼 담당부서가 계획적인 계획을 짜서 부서가 꼭 설치되도록 실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공무원 일인당 시민의 수가 전국 평균의 2. 5배, 경기도 평균에도 약 1. 7배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또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한 전담부서를 새로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꼭 전담부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조직 확대개편 추진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아서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전문직으로 구성된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해서 인원확보를 해야된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우리 고양시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스포츠몰이라든지 아쿠아룸, 숙박단지 등 이런 것이 지금 계획만 잡혔지 우리 시에는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한데 여기 업무보고 중 행정조직개편추진보고에 보면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 관련 부서하고 이런 협의는 사전에 없었습니까? 문서상으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 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전담부서의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담당부서의 보고사항에 그런 내용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사업들을 벌려놓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보강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국제변호사나 전문적인 인원들로 구성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아마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전담부서는 하루빨리 신설이 되어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인 자치행정국에서 상급부서와 이런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고 이런 부서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미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납부자 경품권제 실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요?

그런데 지방세 징수를 카드로 해서 할부로 받는 방법이라든지 획기적인 개선방법을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지금 카드로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를 우리시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출결산액의 불용액이 13. 5%, 물론 특별회계를 빼면 한 자리수로 내려와서 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부문이나 소각장 특별회계 부분은 계속해서 수년 동안 특별회계 불용액으로 처리해 내려오면서 불용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계획이 연차적으로 지연이 될 때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안 되나요?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것이 예를 들어 말하면 소각장 특별회계 300억 정도가 계속 불용액으로 95년부터 5,6년 넘게 넘어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또,

그런 논리는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당도서관에서 지금 차량으로 도서대출업무를 하고 있지요?

대출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원당도서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차량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문예회관에 있을 때는 운영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운행하는 거지요? 원당도서관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동도서차량을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종합정보학습관이 우리 고양시 관내 도서관을 다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이동도서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행정소송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구청에서는 승소율이 몇 %나 됩니까?

총무과장님은 구청의 전체적인 행정소송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약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이 패소했다면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덕양구의 지방세 목표액보다 일산구의 목표액이 배가 넘고 징수율도 덕양구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있기 때문에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료를 보면서 파악했습니다. 지금 일산구 세무과 직원이 전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양구 세무과 직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인원은 비슷하면서 징수액을 보면 배가 넘으니까 그만큼 일산구 세무과의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판단이 맞겠지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같은 세무직 공무원이 양개 구청에 나누어서 근무를 하면서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업무량이 그만큼 폭주된 업무를 한다면 직원들간에 업무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무과장님이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일용직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업무를 분산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계속 인원을 줄이는 때에 인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형평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배낭여행 4개 팀이 올해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인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까?

신청이 많으면 그 중에서 선발을 해서 합니까?

이것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허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오늘 2건에 대한 민원을 받았는데, 농지전용 허가사항은 시 사항이지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민원을 받고 설득을 해서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한테까지 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한테 들고 가도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민원인한테 설득을 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변하기가 피곤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양효석 위원님과 박순배 위원님께서 일산구 구청장배 동대항 여자축구대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애당초 전국적인 루사 태풍 피해만 없었으면 이미 예산도 세웠던 것이고 고양시 구대항 체육대회도 예정대로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를 했고 체육대회는 취소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배 동대항 여자축구대회는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지난 번 최원택 구청장님이 계획하셔서 각 동장 회의에서 시달이 되어서 저는 송포동, 송산동 두 개 동이 제 관할입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회 예산을 편성해서 유니폼, 축구화, 코치까지 선임해서 벌써 보름 이상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예산편성도 안 돼서 쓸 돈도 없고, 어차피 동에서 자체적으로 체육회 예산으로 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개최하게 된 동기가 6월 한 달동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 4강을 기념해서 축구를 통해서 구민의 의지를 한데로 모아보자는 좋은 취지에서 기획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행사도 아니고, 또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는 행사도 아니고, 또 각 동에서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날을 하루 잡아서 10월초쯤에 치루면 나름대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와서 이것을 취소결정을 내려서 각 동에 시달했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무리는 안 가는 거니까 조용히 하게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이 대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다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대회는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녀축구대회를 위해서 기획을 했던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의견만 개진한거지 이것을 해라 마라 할 권리도 없는 거니까 구에서 알아서 하시되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