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과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성권입니다. 제가 여기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시간을 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신상발언을 의원님들께 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 제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신상발언의 첫 번째 발언은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금정굴위령사업결의문 채택 부결에 따른 고양신문과 고양시의회 인터넷에 올라온 저의 글이 본의 아니게 일부 동료의원님들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면 이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당초 반대하여 발의서명을 거부한 10명의 의원님과 발의서명에 실수를 인정한 1명의 의원님, 그 다음에 투표에 불참한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의 발의서명을 하고도 반대 투표를 하는 행동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 를 떠나서 우리 의회와 그분 자신 의원님들과 동료의원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놀림거리를 안겨줬으며 고양시민께는 더 큰 정치불신을 제공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의회는 돌이킬 수 없는 코미디와 같은 웃음거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발의 하나하나 서명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의원 생명이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제주도 의원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점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제주도까지는 갈 수 없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아침마다 어린이를 위해 3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교통 정리를 하고 있고 떠나는 9일은 우리 일산2동 경로잔치에 꼭 참석하여서 아직까지 제가 당선된 이후로 한 번도 관내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못 갔고 또 그 다음 10일에는 예정된 한 달 동안 준비한 수해지구 위문품 전달, 이러한 충분한 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진짜 이유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제주도에 가셔서 연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의원들은 가능한 한 예산을 아끼고 우리 예산을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하는 일을 하고자 왔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그곳에 차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신 의원님들을 제가 나무란 적은 한 번도 없고 단지 제가 못 간 것에 대한 이러한 의원도 여러분 동료의원 중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의정 생활하시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도 있고 해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신상발언은 참으로 하기 힘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 결사반대를 돌렸던 우리 보훈단체들의 삐라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몇몇 빨갱이 같은 시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된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 통과를 목숨 걸고 저지하자, 여기서 무너지면 국가유공자 설자리 없습니다. 전 회원들은 동참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 우리 의회에 대한 우리 의회에 빨갱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여러분은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삐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다시는 이런 금정굴위령사업촉구결의안을 낸 우리 존경하는 길종성 의원과 김유임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이 빨갱이 같은 시의원입니까? 10명 찬성하신 분은 빨갱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여러분, 고양시의회와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50년 전 역사 속에 묻어져버린 빨갱이라는 단어는 다시는 우리 앞에서 거론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 위원장들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들, 우리 고양시의회 안에서 빨갱이라는 얘기가 어떠한 단체들에 의해서라도 다시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고양시의회에서 빨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 시켜주시고 하물며 동료의원을 빨갱이와 빨갱이화하려는 현대판 빨갱이 같은 반인륜적 반도덕적 불순세력이 또 있다면 그 세력에 대해 의원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기 바라며 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2003년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예산은 강현석 시장 집행부의 고양시 도시운영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 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민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우리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상징적인 이슈에 그치기 쉽습니다.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2003년 예산편성이 진행중이며 시장, 부시장, 각 실·국장님께서는 10월 말경에 예비심의를 하면서 고양시의 2003년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어 집행될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2003년 고양시 도시계획 방향을 결정해 간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더 많은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2003년 고양시 예산펀성 방향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의회 제4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복지, 환경, 여성, 보육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요구된 정책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시정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예산에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우리 의원님이 결산 심의를 끝낸 사안입니다. 결산에서 표를 보시면 이 부분은 실세입액과 실세출액을 기준으로 표를 작성했습니다. 실세입액을 보면 9,56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187억원으로 우리가 2,400억원에 대해서 세입예상을 하지 못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세입액 중에서 세출예산 현액은 9,128억원인데 비해 실지출액은 5,705억원입니 다. 이 실세입액에서 실지출액을 뺀 차액이 3,855억원입니다. 3,855억원은 세입대비 40.3%이며 세출대비 42.2%의 3,855억원을 우리가 이월하거나 불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액의 40%, 반 가까이를 쓰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물론 차액의 내용들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집행잔액이 있지만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월한 예산이 2,011억원으로 전체 차액의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1,633억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내용을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행정공공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있는 재정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의 경우 우리가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준공하기 전에 이사를 가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은 세금을 내서 계속 운동장에 투자하다가 운동장이 오픈된 이후에는 혜택을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국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4,504억이 우리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1년까지 기간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에 30%의 인구가 전·출입을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계속 세금을 내서 이러한 대형 계속비 사업에 투자만 하다가 혜택을 못 보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재정운영이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배출자 원칙에서 우리가 부과하는 부담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대금 같은 경우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료를 늘리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못 보는 경우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세금은 서울보다 비싼데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보다 세금은 비싼데 피부로 느껴지는 공공서비스는 낮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비 사업의 과다책정으로 인한 복지, 보육, 여성, 교육이나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세금 서비스 부분에 예산배정이 낮다는 점과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미래 수익자가 부담해야될 부분을 현재 세수로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서 계속 이월시키는 사례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1년 결산에서 전체 실세입의 40.3%, 세출 예산액의 42.2%가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견해를 시장님은 갖고 있는지 이러한 예산운용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납세자 수해원칙에 어긋나는 재정운용으로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의 재조정으로 인한 계속비 예산 비율을 줄이거나 계속비 사업의 일부에 대해 기채(부채)를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단일회계년도원칙에 따라 일반 자체사업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하자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74.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42.9%의 주민은 전혀 모른다고 답하여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대부분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 우선순위에 있어 문화, 체육분야와 환경, 청소분야에 가장 많은 욕구를 나타냈으며 이는 문화 충족욕구와 깨끗한 생활환경 개선에 가장 많은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결과입니다.조사결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요구했는데 고양시의 예산은 하드웨어, 대형 계속비 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결국은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예산운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2003년도 재정여건의 전망과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예산반영과 강현석 시장의 고양시 도시운영 철학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들의 요구예산 반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입의 40.3% 세출대비 42%를 불용하거나 이월 처리했으며 전혀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2002년 세입조치된 순세계 잉여금이 1,633억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오는 표들을 보면 우리가 교육, 보육, 여성, 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총액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후에 예산편성 방향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신도시개발 이후 고양시는 10년 간 도시의 수준이나 삶의 질에 관련된 예산의 비율이나 총액이 다른 시·군·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단적인 표현인 예산에 있어 납세자의 계층별 균형, 투자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필요하며 2003년 예산은 그 근거 하에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에서 살기 좋은 1, 2, 3위가 교통, 환경, 문화, 체육이면서 동시에 불편하고 개선돼야 될 1, 2, 3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기대 수준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미흡했다는 것의 반증이며, 이후에 타 도시와 비교해 제시하는 고양시 예산을 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주장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표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부천의 경우 3년 동안 161억, 안산 110억, 안양시가 98억에 비해 고양시는 44억에 불과합니다. 우리 고양시를 보면 19세 고등학생까지 인구가 16.2%, 13만 2,900명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원한 예산은 타 시·군·구에 비해서 부천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입니다. 여기에 나열한 시·군·구들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예산총액 규모도 낮은 시·군·구입니다. 급기야는 2002년 예산에서 청소년 성교육비 238만원에 대해 교육청이 할 사업에 대해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전임시장의 판단에 의해 32개 시·군·구 최초로 청소년 성교육비 도비내시를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 최다 청소년을 보유한 고양시에서 이러한 시비 238만원을 아끼기 위해 청소년 성교육비지원 도비내시를 거부했다는 것은 우리의 집행부 예산편성 관점과 관련된 잘못된 해프닝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02년 교육경비 보조예산 2%편성, 조례에서는 3% 내로 명시를 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 타 시·군·구의 경우도 고양시보다 월등히 높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양시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3을 보면 우리 고양시와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의 복지예산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더라도 고양시가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일반회계 대비 사회보장 예산비율이 고양시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하며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의 경우 단독건물이 아닌 임대건물로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경기도 타 시·군·구에 비해서도 같은 단독건물로 해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수용능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요자의 실태조사를 통한 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며 특히 복지관 (4개 사회복지관, 여성,노인복지관)등의 복지관별 특화사업과 고양시청의 기획 복지사업 실시를 통해 고양시가 복지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도시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육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이전에 보육관련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2조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5를 보면 보육교사 특수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및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 하남시 죽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6을 보면 난방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및 예산입니다. 시흥시, 파주시, 안성시 되어 있고 고양시는 0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양시는 0입니다. 그리고 표8을 보면 경기도 타 시 ·군·구 보육예산 지원총액을 죽 보시면 우리 고양시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3억 3,300만원으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안산시부터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도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 6억입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월등히 낮고 과천시의 1년 총예산은 1,500억에 불과하는 데도 과천시의 경우도 4억 6,000만원을 총액기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3억 3,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관련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특히나 보육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인구나 예산규모가 월등히 떨어지는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관련 예산이 타 시·군·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2003년도 보육예산 증액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눠드린 표1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면 여성 일인당 여성정책 수혜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의 경우 2만 7,000원, 인천시 1만 4,000원, 춘천시 3만 4,000원, 원주시 3만 2,000원, 양천구 3만 9,034원, 고양시 9,497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보육, 교육, 복지, 여성 물론 또 환경이나 통일 관련 테마들을 뽑으면 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겠죠, 이런 관련 예산들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예산편성과 집행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1,600억씩 남기고 세출예산의 42%를 불용하거나 이월 처리하는 우리 고양시 규모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끄러운 예산편성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3년도 내년 예산이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예산들을 두 배 이상 늘린다 하더라도 20, 30억 수준입니다. 우리 내년의 세입예상액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구의형평에 맞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고양시의 도시 수준이나 이러한 부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테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방대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나 사업방향 그리고 재원조달, 기 투자 결정된 계속비 사업 조정 등의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에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반영하고 예산으로 편성돼서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공공서비스를 지원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납세자의 대표기구로써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증액동의안이나 예산편성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이나 또한 정책 건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균형 있는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생각이 듭니다. 방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 드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 보충제안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현석 시장님 집행부 출범과 함께 열린서비스 행정구현과 균형된 복지실현과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관광진흥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정보고나 여러 차례 자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1997년부터 세입이 감소하다가 2000년부터 안정적 세입기반이 형성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우리 세입에 있어서 안정적 기조를 형성했다라면 이후에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계속비 사업을 기히 확보해서 2,011억씩 이월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이 계속 감소하는 수준에서 투·융자 심의가 끝나고 기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혹시 못할까봐서 이전에 확보했다라면 안정기반을 갈 때는 정말 연도별 구체적인 사회계획 수립과 소요 예산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아 놓은 예산들, 편성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들고 2003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정해 주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렸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말 이러한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세입에 편성되지 않고 이후에 넘어가는 예산들을 줄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예산들을 늘려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 주고 특히나 타 시·군·구보다 적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반영하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이 계속비 사업들은 앞으로 거의 1조 7,0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미래 수익자가 갚아야 될 예산으로 기채 일부를 활용을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건전 재정운영이라는 원칙들이 있지만 이러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또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육시설연합회나 복지관 간담회나 여성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안들은 담당부서에 많이 전달했고 그 부분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요청이 되어서 편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 2003년 예산에 다 편성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고양시에 있어서 그동안 지역인지성이 너무 많이 무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 여성부분만 하더라도 25세에서 44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젊은 도시이고 또한 25세에서 40세까지 여성들은 여성복지관이나 이런 사회참여의 교육기회들을 원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하더라도 고양시에 타 시·군·구에 비해서 4만명 이상이 되어서 장애인 숫자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지역인지성들이 감안돼서, 감안된 예산들이 편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 핵심적인 부분으로 계속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고, 집행 건실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력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타 시·군·구 부천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매우 적은 것을 계속 지적했고 계속 건의했을 것으로 아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강현석 시장님께서 인력 부분을 좀 보강해 주시고, 예를 들면 여성정책 전담 민원만 하더라도 양대 구청 포함해서 9명입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의 반도 안 되는데 18명입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 부분도 우리가 계속 설문조사하면 청소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환경청소과에 많이 있는데 우리 인구 규모에서 한 과로 되어 있는 시·군·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분과 청소부분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인원들이 이 업무를 다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도 업무 조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회위생과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들은 유흥향락업소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요원은 양대 구청에 한두 명이 3,000개 이상 되는 유흥업소를 단속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타 부서에서도 그래서 우선 우리가 좋은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의 요구에 맞게 인력들을 보강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시장님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과 공무원과 의회가 정말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시죠?

예.

강현석 시장님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 있습니까?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확대 편성하겠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편성이었다가 2002년도에 증액 편성하는 그런 다행스러운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적게 편성되던 교육예산이 좀더 낫게 많이 편성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많이 준다는 것은 나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갖고 거기에 입각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현석 시장님께서 향후에 교육예산 배분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우리 의회와 같이 논의하여서 마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2011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고양시는 지난 '92년 2월에 전지역이 시로 승격이 되었으며, 3년 후 '95년 6월에는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어서 '99년 2월에는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수립된 바 있습니다. 시 승격 이후부터 일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고, 시세확장에 따른 광역교통망 체계 확충,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국제전시장 유치와 더불어 '90년대 이전에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난개발 지역에 대한 정비가 요구되는 등 내·외부적인 여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에 부응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도시 자족기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9년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통합관리방안 계획에 있어서 공업지역을 시·군 동의 하에 전량 회수하여 우선 고양시에 배정하는 방향으로 하여 경기도에서는 '99년 6월 무등록 및 이전 조건부 공장정비를 위해 60만 평방미터에 대한 대체지정계획 통보와 환경·교통·인구 영향평가 등 수도권 정비 심의에 필요한 행정조치, 조속한 이행지시를 촉구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무산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현재 취임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시장이 해제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고양공단 약 46만 평과 일산공단 27만 평에 대한 고양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현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공단 353개 공장(등록 13, 조건부 72, 무등록 268)과 일산공단 193개(등록 1, 조건부 7, 무등록 185)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을 때 이 많은 공장들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는 산업단지조성계획 사용용역을 '99년 12월에 3억 2,500만원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 타 시·군의 부동의로 산업단지 지정이 불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용역중지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년 12월 경기도에서 공업지역통합관리방안 추진불가 통보를 받기까지 시에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발전을 보장하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위해 시장은 도나 시·군에 한 번도 협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조목조목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선 사례를 하나 들어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2필지 도로(1,363평방미터)의 소유자는 고양시장을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99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이유를 보면 원고 소유의 토지를 1974년 10월에 당시 고양군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하고 도로로 변경한 이후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락 받지도 않았으며 적법한 토지수용과 응분의 보상도 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고양시장에게 도로사용료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2002년 7월에 2억원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내의 개인사유지가 편입되어 있을 때 단지를 조성하거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시에서는 허가하면서 기부채납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이전등기를 태만히 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에 편입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되었는데 이전등기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고양시의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중 사유지가 편입된 필지와 면적은 얼마입니까? 셋째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정하고 있는 보상가액은 얼마이며 보상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와 같이 사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으로 시에 귀속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분할측량비용까지 소유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9월말 현재 청소년 인구, 청소년 지원예산, 청소년과 관련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중 현재 운영중인 시설과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설치가 확정된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면적 등의 청소년 복지지원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02년 월드컵 관련해 문화환경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5코스, 6코스 문화관광코스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유적지와 호수공원 관광지를 연계시킨 6개 코스의 관광단지를 개발 조성하였는데 월드컵 기간 동안 국내·외국인은 얼마나 유치했으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그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재 문화유산과 관광을 안내할 목적으로 해설사 16명을 투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드컵과 관련하여 관광수업 목적으로 『공예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예럼공방·나무샘 공예업체에 관광상품 개발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외국인 유치현황, 판매실적,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미비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교통·숙박·음식·문화·쇼핑 등의 분야에 행정지원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오능과 서삼능 비공개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오능과 서삼능 비공개 지역에 대한 개방요구 등과 관련하여 수차 질문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개방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 서 문화재청에서 개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 차원에서 추진할 개방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오능 비공개 지역과 서삼능 비공개지역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수 차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박물관 건립과관련하여 보고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시에는 오랜 역사기간 동안 남겨진 유물과 유적이 많이 산재하여 있으며 특히 신도시 개발 당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박물관에 진열되지도 못하고 타 시·군 대학박물관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 5월 중 관계공무원과 함께 전국 박물관(익산 미륵사지 박물관 등 6개소)을 견학하였는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2011년 고양도시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의 건에 대하여 몇 가지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장님께서는 사실내용에 대하여 보고만 받았지만 실제 도에 가서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가서 협의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께서 이것을 사실 챙겨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현 시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직원들과 통화하면서 직접 만나 보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행정적 지원이 너무 없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시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대치하지 않았는가 바로 서류 상에도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99년 2월의 추진실적을 보면 '99년 5월 25일 공업지역 대치 이전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10일날 경기도로부터 수도권정비심의를 거쳐 계획이니 환경, 교통, 인구 재평가 영향평가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행정이 이렇게 하나의 고양시에 이렇게 조속하게 물량을 배정해 줄테니까 모든 심의를 거쳐서 올려 보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양시한테 경기도에서 거짓말하면서 서류를 내려 보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99년 5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 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시장님께서는 공청회 했지, 군도 협의했지, 개발제한구역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실무자리에서 할 문제고 그 외 아주 중요한 사항은 시장이 직접 가서 도지사하고 직접 도지사께서 내려오셔서 고양시에 조속히 배정해 주겠다고 경기도의 통합물량을 모집해서 고양시에 우선 배정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도에 가서 사정 한 번 안 했습니다. 이게 사정해서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2001년 10월달에 자기가 그전에 정우돌 담당자가 부임을 한 후에 2000년 12월달에 도시계획과로 왔는데 그 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물량 건의한 사실을, 그러면 경기도의 담당직원이 2000년 12월달 알았는데, 1995년 5월부터 시행한 이런 중요한 산업단지지정 사건을 우리 고양시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까지 서류로만 진행해 왔다는 거죠. 그 일례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2001년 12월 27일날 통합관리방안 추진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양시에서 그전에는 아무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불가 통고를 받고 나서 2002년 1월 5일, 2002년 1월 7일, 2002년1월 20일 우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타 시·군하고 계속 2002년도 서류 상 왔다갔다한 거예요, 과연 2년 동안 뭘 했나, 재차 우리 시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경기도의 담당자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경기도에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경기도에서 책임이 있지 않는가, 물량 배정해 준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용역까지 줬는데 그렇게 '나 몰라' 하는 식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을 단순히 생각하지 않았는가 담당자들도 경기도에서도 승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과연 이런 내용을 본 의원이 말씀드려도 그렇습니다마는 현 시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참 그렇습니다마는 2년 동안 지금 해 왔던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 우리 경성공단과 고운공단이 많은 공장을, 시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파주 아니면 그 외의 풍동이나 일산2지구에 어느 정도 할애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야만 우리 고양시의 세수입이나 모든 면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파주로도 이전 계획이 있다. 파주에서 우리 고양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서 유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우리 시장님께서 유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아니면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법에 따라서 '99년 이전에 건축허가 서류보존이 10년이기 때문에 폐기처분돼서 그 이후 10년 이후 건, 이전 건 보상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한 건입니다. 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974년도에 당연히 개인사유지에 단지조성을 하면서 개인 자기건물을 짓고 그 외에는 도로부지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 도로부지는 당연히 시에 귀속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준거지, 소방도로가 없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고양시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미개설된 도로에서 도로부분만 보상금액이 1조 2,000억원입니다. 1조 2,000억원이 고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보고서에 보면 미개발된 도로만 해도 1조 2,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사유지가 1조 2,000억원이면 공시지가에 한 한 것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용역보고서 공시지가에 보면 평당 100만원 예상하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현 시가가 지금 주택부지로서 300에서 400가구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보다 몇 조가 더 들어가는 것인데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미개설된 도로는 앞으로 개설하면서 보상비가 충분히 반영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소방도로 일명 10m이하 소방도로에서는 지금 미보상금액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5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시지가입니다. 현재 시가 대지가 300에서 400만원, 그러면 3배 곱하면 한 2,0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미리 소방도로 개설된 도로를 보상 안 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한 2,000억원 이상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입니까? 모두 고양 붐 때는 그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은 그렇습니다. 그 때는 지가가 얕기 때문에 그냥 기부한다고 해서 사실 허가 조건으로 기부했습니다. 행정상에서는 아무 대처도 안 했습니다. 등기이전도 하지 않고 이행각서,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각서라든가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면 법으로써 10년 이상 서류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폐기됐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와서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이 많은 예산, 한 2,000억 이상이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고양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런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소유지에 있는 분들은 이 행정소송에서 사실은 3분의 2가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계속 행정소송이 고양시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행정소송은 전부 패소라고 했어요. 고양시에서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이 집단으로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측량비용까지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사유지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자투리땅이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시에다가 다 기부채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당연히 측량비용을 30만원에서 한 50만원 든다고 합니다. 자투리땅은. 당연히 기부채납을 소유자가 했으면 시에서 그런 분할측량비용까지는 시에서 대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법적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비용에서 3억 1,600만원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추가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확보할 청소년 공간이 토당2근린공원 내에 수련관과 덕양문화센터와 일산문화센터 내 청소년 공간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공간만으로 고양시 청소년 인구 1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특히 덕양문화센터 내 65평을 청소년 공간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근의 주교동과 성사1, 2동, 화정1동 지역만 해도 청소년인구가 2만 명이 넘고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일산구의 경우 청소년인구 10만 5,000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청소년시설 하나 없이 일산문화센터 내 100여 평의 조그만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현 실태가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노인복지시설 확충도 시급한 실정이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하나의 관심을 가져야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청소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복지가 잘 된 나라는 그 나라의 장래도 밝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별도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고양시 청소년인구는 고양시 전체인구 82만 명 중 청소년인구 18만 1,00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2%나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시장께서는 덕양문화센터와 일산문화센터 내 청소년 공간을 최소한 150평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광역시를 대비하여 일산구의 청소년수련관 건립 확보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요원은 현 여건 상 조직만 되어 있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외시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 및 차원에서 운영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월드컵 관광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고양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시는 월드컵과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관광문화의 도시입니다. 관광문화의 도시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월드컵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또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고양시는 과연 문화관광도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올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에 대해서 고양시 만큼 좋은 여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세수를 올리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 우리 고양시의 세수를 올리고 자립할 수 있는지 그런 충분한 여건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오능과 서삼능 비공개 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서오능과 서삼능 제가 몇 번 질문했습니다마는 서오능과 서삼능 지역에 비공개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충분히 고양시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서오능과 서삼능 비공개 지역을 공개하게끔 많은 노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비공개 사유를 보내왔습니다. 보내는 사유가 문화훼손 우려, 군부대 및 사유지 위치, 관리소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력감축 등으로 이런 내용이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면 서오능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대, 화장실, 휴게의자,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위생업 및 방호원 등 관리요원이 필요해서 그분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지원이 안 돼서 개방을 못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음료수대, 화장실, 휴게실 의자, 최소한의 편의시설, 방호원 이런 것 충분히 우리시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방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 5월중에 관계공무원과 전국 시·도박물관을 사실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보고서까지 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는 더욱더 살기 좋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고양시 같이 유물과 유적이 충분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적이 충분하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박물관 하나 없고 유물이 출토되고 나서도 타 시·군 박물관에 유치가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장님께 하루속히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은 우리 고양시의 자립도보다 더 적은 데도 한두 개씩 다 있습니다. 타 시·군은 우리 고양시 못지 않게 먼 미래 지향적으로 박물관을 한두 개씩 먼저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는 문화관광의 도시,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에 대해서 박물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는가 우리 고양시의 역사나 모든 것을 전시·보관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누차 질문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와지 볍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법곳동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5000년된 가와지 볍씨입니다. 그런 것 하나 박물관에 소장되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우리 고양시도 그런 유물이나 유적들, 신도시 탄현지구도 많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유물들이 타 시·군 박물관에 가면 보관이 아니라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만 의원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충질문하시는 의원은 될 수 있는 한 본질문 요지에 의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15분인데 여덟분 중에서 지금 두 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우시지만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심규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영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장단에서 논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규현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집행부에다 아마 자료를요구한 건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어느 구청인지, 집행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지금 오늘 여섯 분이 남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답변 들으시고 이따가 나중에,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논의를 하면 되니까 5분 이내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3대 의회에서도 계속된 문제가 축적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의장도 지금 들어봐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지만 지금 시정질문 시간인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시간에 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5분 이상 끌지 않는 정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논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조치실적과 향후 지도·감독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부설 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현황은 총 516개소로서 이중 타용도로 불법전용한것은 382개소이며, 부설주차장 내에 일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 주차장으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134개소입니다. 타 용도로의 불법전용한 유형으로는 단독주택에 있어서 확보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창고시설 또는 정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부설주차장 내 물건 적치는 대부분이 상가 건축물에서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며, 특히 대형상가에 있어서는 세일기간이나 명절을 전후하여 이러한 불법전용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으로 256건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하였으며, 나머지 260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위에서 열거한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사례 중 주거밀집지역 및 주요도로변과 대형 상가 등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곳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는 등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단독주택 및 소규모점포의 부설주차장 내 일시적인 물건 적치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행정계도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세일기간 또는 명절을 전후하여서는 대형상가에서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대형상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및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인 곳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의원! 답변 됐습니까?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만 고양시민의 안녕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시는 강현석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뜻을 표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고양시의 가슴 아픈 유산으로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데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4일에 있었던 길종성 의원께서 내신 결의문이 부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 금정굴에 대한 진상을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간부님들, 시장님! 그래서 대충 금정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함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금정굴이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낳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모두가 보듬고 치유하는,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내보내서 우리들에게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 아픔이 없는 역사의 장으로 남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저는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명예를 더럽히고자 하는 뜻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육사 8기 특기생으로 저희는 실향민입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드리는 질의와도 같기 때문에 보훈단체 어른들에게 누가 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정굴 희생자들의 원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용서와 화해와 이해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정말로 남북통일의 시대에 바람직한 일을 하는, 또 그런 결단을 강현석 시장님이 내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산 자들이여, 우리를 기억하라 1950년 9·28일 수복 후 비인간의 광기가 몰아치던 시절, 여기 고봉산 자락 야트막한 등성이, 깊은 수직 굴에서 수많은 이들이 천추의 한을 품고 죽어갔다. 순진한 농투성이, 밥짓던 아낙, 교복 입은 학생, 댕기머리 소녀, 엄마 등에 업힌 아이 할 것 없이, 두 손 묶인 채 개처럼 끌려와 무차별로 죽어갔다.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광풍 속에 온 집안이 박살나고, 세상이 무너지고, 우주가 사라졌다. 전선도 아닌 후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경찰과 우익단체들에 의해서, 순백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구천을 떠도는 영령으로 화했다. 그리고 45년의 긴 세월이 흐른 뒤, 그 컴컴한 굴속에 갇혀 있던 육신들이 그 후손들에 의해 반가운 빛을 보았다. 그들은 나와 외쳤다. 그동안 너무 춥고 목마르고 배고팠노라고, 우리의 원을 풀어 달라고, 우리가 편히 쉴 곳을 달라고. 유족들은 발이 부르터지도록 동분서주하며 대책을 호소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 달라. 묘역을 만들고 위령탑을 세워 제사라도 모실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책임 있는 당국은 야멸차게 외면했다. 고양시도, 경기도도, 국회도, 정부도, 경찰도, 청와대도 하나같이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다. 당국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무도 저버렸다. 45년만에 빛을 본 유골들은 국회 앞에서 한 모금 절규를 토해낸 뒤 서울대 병원으로 실려갔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뼈들이 녹아 없어졌음에도, 최소 153명의 희생자가 확인되고, 여자들과 어린이의 뼈도 확인되었다. 1999년 경기도의회는 금정굴사건이 '경찰 주도하의 불법 학살'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위령사업 시행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건의했다. 그러나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오늘까지도 위령사업을 외면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행정자치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1차 발굴된 유골이 떠난 퀭한 굴은 말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고, 쉴 곳을 찾지 못한 영령들은 오늘도 금정굴 주변을 맴돌며 외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릴 이대로 내버려둘 거냐고, 우리의 억울한 원을 풀어 달라고,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말라고. 산 자들이여, 우리를 기억하라고! 지난 10월 5일 52주년 금정굴 학살 희생자 위령제에 부친 시입니다. 이런 것을 읽으면서 금정굴의 전반적인 이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9월 14일 우리 고양시 의원님들게 보낸 '금정굴 문제를 고양시에서 풀어주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읽지 못 하고 아마 그날 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를 처벌하라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금정굴 위령탑 사업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보니까 위령탑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당연히 그런 논리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상규명이 되겠습니까? 처벌자 책임이 되겠습니까?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 정부 차원으로 맡기자는 얘기를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있던 글을 제가 죽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글자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고양시를 남부럽지 않은...... 죄송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고양시를 남부럽지 않은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그 토대를 다져가고 계신 제4대 고양시 의원님들,

최성권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정질의 시간이거든요.

예, 시정질의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난번에 위령제에서 하셨던 내용이고 다른 쪽으로 유도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될 수 있으면 본질적인 시정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기 위한 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은 지난번 태극단,

잠깐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예.

시장님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엄연한 시정질의 자리이고 대화와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말씀드리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본질적으로 시정질의에 대한 질문 쪽으로 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정질의에 대해서는 금정굴에 묻혀 계시는 분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의미도 있고 거기에 묻힌 분들을 자기의 가족, 형제, 부모로 두고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마치 고양시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보훈단체에서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빨갱이라는 것으로 무슨 위령탑이냐, 이렇게 면도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죽 하고 싶어서 보훈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의 말씀도 계시니까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3대 민선시장님들은 이 동네 토박이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심적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소리를 사적으로는 많이 하지마는 사실상 그 분들이 에워싸고 있는 보훈단체팀들과의 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이 동네 본토박이도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화합의 차원으로, 그리고 어쨌든 확실하게 거기에 묻힌 분들은 법집행은 전혀 받지 않은, 재판은 전혀 받지 않은,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빨갱이다, 아니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빨갱이 색출령이 내려서 서울지방청에 5만 여명의 부역자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사형 당한 사람은 168명입니다. 그리고 대개 다는 훈방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서울로 이송되지 못 한 것은 그만큼 큰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송을 안 하고 그냥 일산경찰서 창고에 갇혀서 여기 다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겠는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야. 어디서 죽었는지 돌아간 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 '95년도에 굴을 파보니까 거기서 아버지 도장이 나와요. 그래서 죽은 걸 알았어요. 50년에 6·25나 가지고 9·28 그 때 사라진 분을 정말로 이북에 갔는지 뭐 했는지 몰랐다고. 그런데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빨갱이 짓을 해서 죽였으면 죽였다는 통보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이것은 역사적인 비극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얘기를 못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과연 이것을 나몰라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지금 저하고 시장님하고의 차이입니다. 보훈단체, 태극단을 비롯한 이런 분들의 화해와 이해와 용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문제인데요. 왜 문제냐 하면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싸움 빨갱이이니까 죽였다, 안 죽였다 이런 것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지. 죽임을 당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한스럽게, 억울함을 갖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여기에 죽 자료가 다 있는데 우리 아버님도 이북에서 반공 인민군으로 내려와 가지고 잡혀서 거제도에서 분산돼서 반공포로로 석방이 돼 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그 당시 27,389명이 반공포로로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부역을 했다가 이북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50년이 지나 가지고 남북화해 시대에 이산가족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당시에 붙잡혀 있던 그 사람들은 붙잡혔다는 죄 하나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잡혀 들어갔어요. 그 분들의 제사, 그 분들의 뼈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하자는데 무슨 태극단이고 무슨 상이군경이고, 전몰이고, 수훈자 협회고, 그런 어른들께서 자꾸 이데올로기화 시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인도적인 차원으로 참 그 때...... 그 분들은 4, 50명을 처단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악질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156구가 나왔고 어린애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핵심을 보면 이것은 어떤 곳에서 집단적으로 일본놈들이 판 굴에 빠져 들어간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90년 초까지 숨어살아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면서 살았던 가족들 이런 분들의 한을 풀어주셔야지, 지금 그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살아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10년 이상 사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자체에 엄청난 아픈 사건으로서 누군가는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누군가 풀어주는 역사적인 사명을 실천하는데 우리 강현석 시장님이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립니다. 금정굴에 묻힌 영혼들의 한과 그의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실 의사는 정녕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로 인하여 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가 고양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고양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급속히 늘어난 승용차들과 경유버스 등으로 인하여 고양시의 대기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로 인해 고양시민들은 더 이상의 대기오염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뿐 아니라 대기환경 개선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고양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경유차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유사용 시내버스 한 대는 승용차 50대 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승용차와 더불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천연가스버스는 매연이 전혀 없고 오존 생성물질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해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천연가스버스를 자동차용 연료로 적극 보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 시내버스 약 2만 대 전량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천연가스버스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 작성한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계획서 중 연도별 보급목표를 보면 고양시는 2006년 이후에나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안양시나, 안산시, 성남시에 비해 3, 4년 정도 늦은 시점이며, 보급목표 또한 다른 시에 비해 30∼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지서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고양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천연가스버스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반해 수원시는 현재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15% 이상을 천연가스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연가스버스 도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드릴 질문은 시 관용차량 및 경유차 시내버스의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이오-디젤은 쌀겨, 폐식용유, 대두유, 유채유, 해바라기유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우수하고 자동차용 경유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연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은 일반경유와 80 대 20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바이오-디젤은 경유 대비시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의 배기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질문요지서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산업자원부는 대체에너지 보급효과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범 보급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관공서 차량 뿐만 아니라 대도시 도심의 버스에까지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북도의 관용차량 약 865대에 2001년 12월부터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고, 종로구청과 의왕시 또한 2002년 1월부터 관용차량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수원시를 바이오-디젤 시범 보급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청하고 관용차량과 청소차량 15대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시범 보급 주유소를 설치, 일반경유차량에도 공급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관용차 233대 중 경유를 사용하는 209대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으로는 경유사용 시내버스에 대체하는 천연가스버스의 도입과 더불어 경유시내버스의 매연 저감을 위한 단계적인 방법으로 경유시내버스에도 사용을 촉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바이오-디젤과 기존 경유와의 차액(리터당 10원 미만)에 대한 일정부분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양시 농업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고양시가 지난 한 해 농민들에게 지원한 농약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만 5억 6,000여 만원 정도이며, 이중 국·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5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제초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원액은 오리농법 지원금액 96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 700만원, 친환경육성단지 사업비 2,400만원으로 총 3,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로써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며,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익 추구,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일작목 중심이 아닌 친환경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 물질순환 시스템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목표는 다수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쌀 생산량이 남아돌아가고 있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의 농업은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 쌀 생산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방법에는 저농약 생산 혹은 유기농 생산 등의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부에서도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감축하는 정책과 더불어 토양개량 등 종합적인 농토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푸른들 가꾸기, 축산분뇨 자원화 등에 자연순환농업 등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고양시 자체에서도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환경농업의 보급 및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고양시 농업 전체를 친환경농업으로 바꾸기에는 힘들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단계적인 계획들,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것과 더불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양시 농업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고양시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천연가스버스 보급률을 올해까지 20%대까지 끌어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청했던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였습니다.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충전소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충전소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다른 시에 있는 집행부 분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 충전소 설치를 위한 여러 가지 관련법령들을 환경부에서는 '99년부터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내에 충전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천연가스버스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사용에 관해서는 상시 주유할 수 없어서 사용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바이오-디젤을 제공하는 업체가 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의왕시는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원시는 지금 바이오-디젤을 일반주유소에서 팔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수원시 같이 바이오-디젤 보급 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일반주유소에서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지원들을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습득을 하면 일반주유소에서 충분히 판매 가능하기 때문에 관용차 뿐만 아니라 일반경유 시내버스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실제로 수원시가 하고 있는 역할도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산업자원부에서 대해서 알아보시고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농업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제 입장과 같이 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고양시가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대부분의 것들이 농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이상의 것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가장 맞는, 그리고 고양시 농업 자체가 쌀 농사와 화훼 중심으로 많이 지원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을 통해서 받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범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3만 고양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시정 집행에 여념이 없으신 강시장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말 현재 고양시민 중 34%가 자기 집이 없습니다. 65,000세대가 자기 집이 아닌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 없는 고양시민에 대한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는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 우선 공급 방안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 내 단독택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부지에 4가구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주택들이 10가구 이상으로 각종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소위 원룸에 입주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주택에서 사는 이들에게 고양시 관내의 택지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한다면 단독택지의 원룸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고양시의 모든 주택공급계획(임대아파트 포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양시의 재정은 그 부담자인 고양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의 택지개발의 효과는 고양시민에게 최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이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동료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두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되셨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양공고를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하고, 그 시기는 분양 전 2, 3개월로 하여서 실제 고양시민이 내 집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고양시민들의 주택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평수를 정책에 반영하여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십시오. (책자를 제시하며) 참고로 이것은 인천시에서 만든 주택공급에 관한 지침입니다. 여기의 핵심내용은 2년 이상이면 1순위, 1년 이상이면 2순위 이렇게 구분하여 오래 인천시에서 살면서 세금을 부담한 시민일수록 1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고양시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고, 이러한 내용들이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급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양시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항 중 고양시 도축장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축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양시 축산기업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입니다. 고양시민 83만 명의 1년 기준 육류 소비량을 보면 소고기의 경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8.7㎏으로서 고양시 전체는 1년에 720만㎏이며, 돼지고기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5.6㎏으로서 고양시 전체 1,290만㎏의 육류가 소비된다고 봅니다. 도축장을 설립할 경우 예상되는 고양시 지방세 수입금액은 소 1두 도축시 지방세는 36,500원이며, 연간 45,000두 도축시는 16억 4,250만원과 돼지 1두 도축시는 지방세 1,800원이며, 연간 36만 두 도축시는 6억 4,800만원으로서 도합 우리 고양시 지방세가 22억 9,050만원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인접지역인 의정부, 부천, 김포, 파주 등지의 양축업자들의 도축도 유치할 수 있어 더 많은 지방세 수입이 기대되는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양시 관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시간과 운반비용 등의 막대한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현대적인 대량시설의 확대 경영으로 양질의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고양시민이 공급받음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 및 농가소득의 증대도 예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축장 설립 부지확보는 현재 계획중인 원능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위치하여 설립할 경우 도축으로 인한 폐수처리도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북 김제시 도축 가공업소의 경우 폐수를 정화하여 붕어가 살 수 있는 시설까지 설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도축장을 설립하였을 경우 민원의 소지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타가 조금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고양시의회 제4대 출범 후 첫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는 실로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시정질문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함을 고백하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신문 594호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봉산 사격장 이전 안 한다", "고양시민과의 대화에서 공식선언" 이 내용을 조한유 전 부시장이 탄현동 백마사격장의 고봉산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전 조한유 부시장의 중산 11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김홍건 씨를 비롯한 주민대표 네 명과 녹색소비자 연대 고양시민회, 고양환경연합 등 시민운동 관계자들과 면담을 주선한 자리에서 조한유 전 부시장은 "백마사격장의 고봉산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탄현동 백마사격장을 그대로 두겠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봉동 30번지 일원에 사격장을 다시금 물색한 것은 전임자의 공식 입장을 백지화하려는 것으로 후임자로서는 상황변화가 뚜렷하지 않는 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인데 조한유 부시장이 "고봉산 사격장 이전 안 한다" 고양시 시민운동 단체와의 대화에서 공식 선언할 당시의 상황변화가 얼마만큼의 긴박성이 발생되었기에 고봉산으로 인근 주민들이 이전하려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다시 물색한 자리가 문봉동 30번지 일원으로 사격장을 이전시켜야 될 상황변화가 무엇인지? 막연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 있는 고봉동 주민에겐 그 긴박한 상황변화를 설명한 사실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은폐시킨 것뿐만 아니라 고양시 행정의 무능과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 치부만을 표출시킨 처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비록 지역 주민은 아니더라도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길 없었는데 항차 직접적인 피해주민이며 생존권이 달려 있는 고봉동 주민들의 분노를 당해 본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찌 쓰라린 가슴의 아픔을 짐작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더욱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것은 고양신문 604호에 보도된 내용으로 '이번엔 현달산에 사격장 이전'하는 제목 하에 '계획추진 전에 시민단체 의견 물어와' 고봉동 주민에게는 그토록 철저하게 은폐시킨 사격장 이전을 시민운동 단체에게는 쫓아다니며 의견을 물으러 다니는 공무원들의 작태는 도대체 행정집행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집행하며 이것이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수한 농민들은 3등 시민이고 시민운동단체는 1등 시민이기 때문이라는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를 쫓아다니며 문봉동에 사격장 이전 의견을 물으러 다닌 간부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시민운동단체가 고봉동 주민들의 생존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의 판단이 아니면 공무원들의 판단으로는 역부족이란 말입니까? 수십 대를 지켜 내려온 선조님들의 유택을 무슨 물건 옮기듯 아무 데나 갖다 천묘하여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닐는지요? 군부대 1개 사단이면 1천여 명의 병력이 넘는다고 보는데 그 병력이 날마다 교대하여 쏘아대는 사격 총소리가 고봉동 주민에게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이 사진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국민이 낸 혈세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사격장을 이전하면 혈세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시행일자 2002년 10월 8일자 문서번호 58540-136호로 보내온 건의서 회신 내용에서 또다시 은폐근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에 5,000여 명의 반대서명과 시민운동 단체의 반대내용은 완전히 은폐하고 정상에 국정원 정보시설, 사찰, 심지어는 시민의 등산로가 산재되어 있다는 등 치사스러울 만큼 유치하고 비열한 사유를 늘어놓는 건의서 회신공문을 반박하고자 합니다. 전주 김씨 문중과 전주 이씨 문중, 경주 정씨 문중 등 80여 기의 묘를 천묘해야 되는 것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사자소학에 '신체발모는 수지부모요, 불감훼상이면 효지시야'라 한 교훈이 있는데 어찌 수백 년의 세월을 고이 잠들고 계신 선조님들의 시신을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 때문에 감히 파묘를 하여 우리 문중은 아니더라도 놀라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까닭은 동방예의지국 국민이기도하지만 조상을 모실 줄 아는 효 문화의 상징이 바로 돌아가신 선조님들의 숭모사상인 것입니다. 첫째 대성지성문선왕이신 공자님을 만세종사로 모시며 사문진작에 몸담고 있는 유생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윤리도덕이 훼철만 되어 간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반드시 흘러간 세대의 유물만은 아니고 가버린 세대의 표본은 더더욱 아닐진대 80여 기나 되는 남의 문중 선조님들의 파묘를 서슴지 않고 자행해도 된다는 발상이 어느 누구의 발상인지 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둘째,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뿐만은 아니고 세계 냉전구도가 퇴색되어 가고는 있다 하나 분단된 우리 나라 입장에서 아직은 국방백서의 주개념이 변화되지 않았고, '국시는 반공이요, 보안법이 아직은 개정의 기미도 없는 현실 속에서 군사시설 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국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나 군부대에서마저 2000년 12월 5일 군사시설 백마사격장 이전 불가통보를 고양시에 해왔던 것입니다. 셋째, 9사단이 고양시에 주둔한 지가 언제인데 사격장이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재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백마사격장 이전의 필요성하고 열거한 것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1999년 2월 23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 및 도시계획 지구로 결정된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인접하여 있는 백마사격장으로 인하여 하였고, 이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지구 내 각종 행위제한 및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한심스런 도시계획사업 현황을 펼쳐보며 지금 읽는 시정질문 문안을 작성하면서 어이없고 한심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두뇌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한심스러움을 지나서 절망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사격장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사격장 딴 데로 옮겨라 그것도 빨리 옮겨라'하는 격 아닙니까? 넷째, 2002년 6월 3일 고봉산 사격장 이전 계획 철회 성명서 발표, 2002년 6월 19일 사격장 이전 후보지 재검토 결정, 고양시에서 2002년 7월 24일 사격장 이전 후보지 재협의, 고양시가 9사단에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만 보더라도 고양시가 혼자서 마치 연애도 걸어보지 못한 총각이 짝사랑으로 일관해 왔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고봉동 주민에게는 철저하게 사격장 이전을 은폐시키며 이미 수립된 계획을 추진하려는 건설사업소의 처사가 시민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행정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지정 내지는 변경 때마다 심심지 않게 반갑지 않은 설이 떠도는 것도 예의 주시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한다면, 첫째, 전임자가 사격장 이전을 백지화한 공식선언이 후임자에 의해 다시 거론되어야 된다면 상황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 근거야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둘째, 상식적으로 사격장 신설은 군 당국자가 밝힌 것처럼 새로운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반대하면 옮기고, 또 반대하면 또 옮기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되느냐는 것이고, 셋째, 시민운동단체를 우러러 존경하는 것까지는 가상타할 일이나 생존권의 심각한 문제를 책임질 수 없는 시민운동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생존권을 위협받는 당사자에게는 사격장 이전을 왜 은폐하고 있는가? 넷째, 사격장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될 군 당국의 참모진들은 사격장 이전을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사격장 민원이 가라앉았는데 굳이 이전하여 또다시 새로운 민원의 불씨를 지필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 사격장이 편하다"라고 말을 하는 참모들의 말뜻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 충분타 결론을 내리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양신문 594호에 보도된 내용이 "고봉산 사격장 이전 안 한다", 고양시민과의 대화에서 공식 선언한 내용은 기존 백마사격장을 옮기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본 의원은 해석을 하였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중산마을 주민 5,000명의 사격장 반대서명과 2002년 6월 3일 고봉산 사격장 이전 계획 철회성명서 발표가 한참 선거기간 중인데 당시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장 입후보자로서 당시 철회성명서 발표를 알고 계셨는지요? 알고만 계셨는지 아니면 관련한 시민 대표와의 면담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시장님께서는 문봉동 30번지 일원을 사격장 이전부지로 지적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이 지적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으신 것인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양신문 604호에 보도된 내용으로 '이번엔 현달산에 사격장 이전' 제목 하에 '계획 추진 전 시민단체 의견 물어와' 한 기사내용 중 지난 12일 시청에서 사격장 이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하였는데 누가 주선했고, 무슨 협의를 했으며, 무슨 결론이 내려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통장협의회와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도 시민단체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말단 행정의 반려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민단체를 찾아 사격장 이전문제를 협의하기 전 먼저 고봉동 통장님들을 모시고 사전에 협의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 시장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제1항 1, 2호와 같은 법 같은 조 2항, 3항의 경우 예컨대 토지주와 연고자를 겸했을 경우에 고양시에서 천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질문내용이 방만하여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시더라도 새겨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을 들으시고 안 되겠다, 문봉동 사격장 이전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자리에서 역대 시장 중에서 가장 젊음과 기백을 발휘하여 사실상 행정상으로는 정도를 걷지 못한 부분도 다분히 있으니 큰 결단으로 문봉동 사격장 이전은 백지화한다 하는 선언을 하실 용기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만장하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를 방청하실 때는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방청석에서는 정숙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사단 주둔 시기와 주택단지 조성, 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학교시설 등 여러 가지 병행되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르는 일자별 내용을 소상하게 9사단이 주둔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이 온 순서에 따라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방청석 좀 견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절대 정숙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소란스러운 말씀을 하시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란을 피우시게 되면 즉각 퇴장조치하게 되니까 이점 유의하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방청석에 참석하신 주민은 물론이요, 우리 고봉동 모든 주민들을 마음을 보충설명하는 것과 다름없으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고양시가 문봉동 견달산으로 백마사격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존경하는 강태희 의원님께서 본 의원보다도 더 염려와 걱정을 하시며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봉동은 현재 24.92㎢ 면적 중 22.28㎢인 약 9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일산구의 군사협의 부동의 처리건수 166건 중 고봉동이 120건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백석동이 1건, 일산동 6건, 풍산동 8건, 송포·송산동 9건, 식사동 22건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는 군부대가 여덟 군데, 사격장이 세 곳이 있으며, 개인소유 토지 여러 곳에 많은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많은 불만과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다는 식으로 또 사격장을 이전 설치한다니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행정이 '95년 6월 15일자로 수립된 고양도시기본계획 및 '99년 2월 23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 및 사업지구로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결정할 때 인근 백마사격장으로 인하여 건물을 지을 시 군 협의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도 없이 군사협의가 나지 않을 것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려 백마사격장 앞에다 빈 공간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유탄 및 소음을 방지하려는 조건부 군사협의를 하였으나 불가되는 졸속행정을 펼치다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군부대에서는 원하지도 않는 것을 시에서 사정하다시피하여 계획성 없이 잘못 시행한 행정을 우리 못 배우고 못 사는 농민들이라 고양시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은 무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한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백마사격장이 견달산으로 옮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 계획성 없이 잘못한 행정을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정서를 생각지도 않고 무모하게 처리하려는 행정행위요, 두 번째는 당초에 고봉산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도 잘못된 것이며, 그 곳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중산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금년 6월 19일에 백지화하고 문봉동과 식사동 경계에 있는 견달산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중산아파트 주민만 고양시민이고 시민사회단체와만 협의해가는 행정이며 고봉산만 산림훼손, 환경파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와 비슷한 여건의 견달산의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등 문봉, 식사동 주민들은 시민으로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는 행정행위, 세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군부대에 진정한 내용 중 우리 고봉동 내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들을 지금까지는 국방을 생각하며 국가정책에 호응해 왔지만 귀 부대에서 백마사격장 이전을 고양시에 허가해 주면 모든 시설들의 현재까지의 무단사용료 요구와 원상복구는 물론 이전 반대 투쟁을 결사적으로 하겠다는 진정 내용 때문에 군부대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허가해 주지 않을 것이며, 네 번째는 1993년도에 문봉동에 가스충전소 설치반대로 문봉동 주민 여러 명이 못 갈 곳을 갔다온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데 만일 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사격장 이전을 고양시에서 강행한다면 이곳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하는 막다른 길목에서 생사를 초월한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투쟁하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시민의 동요 및 불상사와 갈등을 초래하기 전에 현 시점에서 조기에 이전계획을 백지화하여 우리 고봉동 주민도 함께 껴안고 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12일 시장님의 고봉동 방문이 시에서는 여러 행사 관계로 취소되었다고 하였지만 우리 고봉동 주민들은 사격장 문제 때문에 주민여론이 좋지 않아 취소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으며 답변은 강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을 것 같아 요구하지 않으며 다행히 10월 31일에 고봉동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니 그 때 나오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답변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영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