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조문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 제출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갈음함)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변경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장애인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장애인 지원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현장 지적도면 주실 수 없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초등학교 바로 붙어있는 옛날 우시장 자리입니다.
양효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하실 때 여기다 그 위치를 표시해서 도면을 부착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말씀하시면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 지적도면을 한 부씩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당초 성사동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장애인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4억 7,5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을 시비를해서 한 9억 5,000만원을 하다보니까 장애인 사무실이라기 보다는 장애인지원센터를 해서 장애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라든가 또 현재 농아인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 점자교육, 재활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그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장애인지원센터를 명명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현재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고봉동에 있지 않아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재활작업장이고 이것은 사무실입니다. 주간보호와 장애인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장애인 이용시설을 한다면 몰라도 사무실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안 갑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도 겸해서 이용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용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용도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아인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단체사무실이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990㎡이면 평수로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연 300평입니다.
양효석위원
300평이면 몇 층 건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상 3층.
양효석위원
지상 3층요, 현재 있는 건물 대지까지 사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지을 겁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시유지 부지에다가 건물만 짓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건물 지을 건축비 청구한 거예요? 대지값이 아니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니깐요.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예, 정윤섭 간사입니다. 성사동에 임시 사무실이 있었다고 그랬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죠, 그 밑에 현재 단체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정윤섭위원
옛날 농지개장조합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 끝 쪽에 있는 것?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쪽 농업기술센터 자리죠.
정윤섭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오해 없기를 바라고 시중에는 지금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만 일산으로만 조그만 거든 큰 거든 편중이 된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굳이 그쪽으로 가야될 만한, 덕양구에는 그런 땅이 없었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 건물 자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용하기 좋은 교통편이라든가 역세권 이런 데를 그분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알아봤는데 개인 땅은 너무 비싸고, 사려면 20억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서 하니까 땅은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차 없는 사람은 외곽으로 나갈 수 없고 교통편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덕양구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부지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유지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자리가 시장 안쪽이면 교통이 편하지도 않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시장 관통 도로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볼 때에는 덕양구에도 찾아보면 그런 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역세권을 주로 하는데 너무 땅값이 비싸 가지고요.
정윤섭위원
그게 일산구보호시설이 아니고 고양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냥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신축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9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 없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로 4억 7,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4억 얼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4억 7,500만원이요.
권붕원위원
도합해서 우리 시비는 9억 5,000만원만 투입한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시비 4억 7,500만원 그래서 총 금액이 9억 5,000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양효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으로 어렵게 사업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여기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돼요, 사업계획, 도면, 현장사진이 첨부되고 다 첨부되어야지 현장도 안 가본 마당에 공유재산 9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뭐 하겠다. 제목만 올라온거네!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현장사진, 도면, 사업계획서 들어가고 일괄적으로 첨부가 돼서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으려고 그래야지 아무 계획서도 없이 되겠어요. 집행부하는 일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한마디로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9억 5,000만원 예산승인해 달라는 거지. 현장을 가서 봐도 우리가 세세히 따질 형편인데 서류 상에는 없잖아요. 현장사진 들어가고 여기 지적도 도면 다 들어가고 사업계획서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거냐 계획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시 질문드리지만 장애자를 위한 신축 건물 들어가는데 후속 조치 여기에 대해서 시설, 장비,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는 얘기야,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사무실 이런 것은 기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사무실을 통합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게 현재 기조는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간보호시설도 그렇고,
권붕원위원
어떠한 사무실이 성사동이 열악해서 자리를 넘긴다는 말씀이야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새로 가면 모든 기기가 들어가고 제반적으로 장비가 투입되니까 당연한 건데 그것 갖고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건물이 신축되면 운영비에 시설에 뭐에 따르는 예산이 얼만데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어떻게 이것을 심의해달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신축 승인해 줘야 7월에 검토한다는 얘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사업계획까지 정확하게 올려요. 다시 한번 심의하게 정확하게 공유재산한다 그러면 간담회를 거쳐서 현장도 가봐야 돼.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실한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4억 7,500만원이 올해 지원된 것은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언제 4억 7,500만원이 내려왔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올봄에 내려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올봄에 내려왔는데 여지껏 뭐 했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부지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 관심을, 도비를 4월 봄에 땄으면 어떠한 사업계획이라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가 벌써 끝났어야 돼요. 연말에 와서 도비를 반납하게 됐으니까 이것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관련과에서 정확한 백데이터 자료를 안 올려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일산4동에 임대건물로 들어있고 그게 또 임대기간 완료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매처분되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을 하루빨리 해서 넘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한데도 제대로 이것을 해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음 번으로 계류시켜서 다음 번에 올려라, 이렇게 되면 도비 내시 받은 것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런 서류를 정확히 올리셔야 위원님들이 별 의견 없이 통과를 해 드리는데 지금 이것 계류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점 없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문제가 생깁니다.
이봉운위원
문제가 보통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게 위원님들이 한 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올려주시는 방안으로 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라도 거기에 필요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로 책정해서 9억 5,000만원이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평당 건축비 300만원,
양효석위원
건축비 300만원 해서?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300만원에 300평해서 9억원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류로 하지 말고 내일 다시 다룰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해요, 다시 만들어 올리시면 어떻게 돼요? 관계 없잖아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단지 시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위치과 사업계획이 미진합니다마는 공유재산의 변경만 해 주시면 우리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추진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권붕원 위원님이나 이봉운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서론이 필요 없고 이것만 들여다보고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박순배위원
정회를 해.
양효석위원
이것만 보고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보류시키게 되면 도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다시 올리시면 어때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하여튼 여기서 통과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시 의원님한테 정보를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얘기 다 하셨어요.
양효석위원
아니 덮어놓고 그냥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뭘 어떻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시유지 땅을 변경해 주시면 그 이후의 위치와 사업계획을 앞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참고적으로 내 말씀을 드려야될텐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류할 때 국장님 결재도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홀트의 장애인회관 그 때 할 때 재산취득할 때도 국장님들한테 이렇게 올렸어. 그래서 그 때 사진현황도 안 했다고 무척 질책을 했다고,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도 이것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해서 올린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구성, 위원회 개최 구체적인 세부사항 및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재심사하기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불합리한 내용과 연관되는 조문 등 일부 규정을 입법 기준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하오니 심사해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코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조례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시의회 의원을 6인에서 9인으로 하고 "시민단체대표"는 제외하도록 함. 안 제3조제1항입니다. 안 제6조의 회의소집 관련 내용의 "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한다" 를 신설하고, 신설규정에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예외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8조의 위원회 운영실무자에 대한 내용의 승인을 "서기1인"을 "간사와 서기 각 1인"으로 하고,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법무담당"으로 명백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길종성 위원 외 1인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셨습니다.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심규현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의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 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일괄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 지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7,686억 8,884만 1,000원에서 680억 3,408만 4,000원이 증가한 8,367억 2,29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680억 3,40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81억 7,200만원, 세 외수입 19억 4,889만 9,000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465억 3,076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68억 1,637만 8,000원 등 639억 6,8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16억 2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56억 6,627만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6,60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용은 일반회계 경상예산 24억 7,140만 6,000원, 사업예산 597억 6,424만 8,000원, 채무상 1,000원, 예비비 17억 3,238만 3,000원 증액 등 총액 639억 6,80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2억 2,88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30억 8,6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 6억 3,8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55억 6,167만 9,000원 증액 등 총 40억 6,604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18억 3,348만원이 증가한 4,258억 8,599만 5,000원으로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3억 8,814만 4,000원이 증액된 1,099억 60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그 중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대납금, 화정문화종합타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사업, 시청사이전계획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 일용인부임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사항을 정리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학교용지부담금 대납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연금부담금, 행주산성 유적지 정비사업 예산 등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당초 2002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상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상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일산28호 공원파고라 교체공사, 탄현2지구 녹지대 수목식재공사, 탄현큰마을 철로변 완충녹지대공원 등 공사,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7날 김덕배 의원께서 지방교부세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다섯 가지 사업은 김덕배 의원 관할구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김덕배 의원이 특별교부세 가져온 것으로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금년에 소모시켜야 하는 돈이에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성립전으로 우선 집행, 왜냐하면 계류였기 때문에 8월에 내려온 돈인데우리가 지금 3회 추경을 지금 10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 받아서 충당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집중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익입니다. 저희들 민간 임의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1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소진이 다 돼 가지고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말은 되고 그래서 이것에 계상을 5,000만원, 당초에 2억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1억원밖에 없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기정 1억원인데 5,000만원 더 요구한 것 아닙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기정으로 세워준 돈은 다 소모하고 없고, 한푼도 없고,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9월에 다 소모가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기정으로 세워진 예산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민간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갔어요?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한정된 재원으로 요구가 무척 많은데요, 고엽제 후유증 전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50여 개 단체에 집행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앞으로 5,000만원도 대충 어느 쪽으로 써져야 된다고?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연말은 되고 또 현재 소진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 돈은 있어야 연말까지 유지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다 쓰게 될지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는 얘기죠?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문화공보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한일영상회의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영상회의는 금년도 11월 초경 우리 시와 일본 나가노현 마찌모토시와 한·일영상회의라고 해서 우리 시의 각종 현황과 민속문화를 일본에 소개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오늘 일본측에서 전문이 왔습니다. 금년 내로 인터넷 영상회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11월에 영상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하는 바람에 당분간 연기가 됐습니다. 이 영상회의는 이번 추경에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문이 저희가 일본측으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게 300만원인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 영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각종 현황과 문화재 이런 내용을 동영상에 띄워서 인터넷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시를 알리고자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양효석위원
담당관께서 감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수월하게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27쪽에 학교용지부담금 대납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12월 29일 제정됐었는데 그 시행일이 선포가 늦었습니다. 시행일이 2001년도 2월 28일에 제정되고 부과를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경기도 조례가 2001년도 3월 5일 통과가 됐습니다. 2001년 2월 28일 이후에 분양된 모든 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학교용지특례법이 되기 이전에 준도시취락지구 지침을 미리 제정해서 분양자들한테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적 사항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부과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고양시에다가 대납금을 낸 상태이고 학교용지로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해서 작년에 반발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학교용지부담금 공공용지 매각대금 42억이 2회 추경에 저희한테 납입이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중과세된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8억원을 내게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42억 중에 우리가 8억원을 부과하는 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들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반발했던 사항이고요.
양효석위원
이중과세하게 돼서 도로 돌려주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29쪽에 풍산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고양여중고 체육관 건립, 화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어떻게 우리 시비만 나가는 것인지?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교육청 예산 50% 확보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자치단체의 경비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도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 예산이 확보된 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체육관 건립 지원 나가는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여러 군데 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급식지원 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고 학교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주로 체육관이나 그런 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쪽에 보면 세원고 연극부 지원, 음향시설 및 조명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학교경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시설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세원고 연극부가 도 대회나 이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상도 타고 우수상 타고 항상 음향이나 조명시설이 없어서 학생들 연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양효석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학교경비 시설이니깐요. 학교시설로 봐야지 연극부 지원이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음향시설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7억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양효석위원
이것 도비를 얼마 받아온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총 5,300만원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요, 4,500만원은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이고 자체 부담이 800만원 했습니다. 저희가 다 보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음향시설 및 조명기기인데 시설비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결국은 시설이죠, 조명이나 음향은 시설입니다.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조명이나 음향을 어떻게 시설로 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일반 학교 방음벽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시설물이지 그게 개인이 들고 다니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학교 강당이나 연극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21쪽 봐주시죠, 민간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추가로 나왔는데 담당관님이 지금 양효석 위원님 질의·답변하실 시에 본예산에서 2억윈을 했다가 1억원이 삭감이 돼서 집행을 하다보니 집행 잔액이 없어서 차후 5,000만원 더 집행계획, 이렇게답변해 주신 거죠. 본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본예산서 32쪽에 보면 303목 민간이전부분의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 3,2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왜 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1억원이 삭감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본예산이 1억 3,200만원이 올라왔었단 말이죠. 3,2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본예산에 책정됐던 거죠.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아까 답변이 잘못된 거죠?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잘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1억원에 대한 임의단체보조 집행내역서하고 앞으로 집행계획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2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 레포츠 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새로 추가로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건립되는 배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화동 레포츠 공원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현재 정발산 일산문화센터 부지에 일산클럽 300여명의 클럽회원들이 현재 정발산 일산문화센터 부지에서 5면을 설치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산문화센터가 착공이 되다보니까 당초 작년 예산의 정발산 인근 부지로 정발산 공원 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나 정발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녹지회에서 불가피하다는 공원관리사업소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장, 실내배드민턴장을 지을 입장이고 부지를 찾다보니까 여러 군데 시유지를 물색을 해 봤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레포츠 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있는 것을 실내체육관으로 건립을 해 줘 가지고 전천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넣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건축비가 한 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십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6억원씩 들여서 몇 면 설치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6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6면 내지7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이용하는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저희가 정발산 것을 이전한다고 그랬지만 배드민턴 연합회 회원들을 해서 배드민턴 전용이 아닌 우리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종합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배드민턴 전용이 아닌 다목적 체육관으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배구, 농구 할 수 있는 우리 성라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장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6면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6억원이 든다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애당초는 여기 배드민턴장이 4면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4면이 아닙니다. 당시 8면을 요구했었습니다. 레포츠 공원은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당초 4면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 실내체육관을 지음으로 해서 기존의 배드민턴장보다도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네요. 어떤 계획에 있던 면적이 그만큼 감소되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녹지부분하고, 그것을 약간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원래 요구는 저희가 8면을 건립해 줄 계획에 있었습니다. 비율이 나오지 않아서 6면 정도로 축소해서,
이봉운위원
당초 계획에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타 체육시설에 시설물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내에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타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배드민턴장하고 녹지비율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 중에 장성 쪽에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2,7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실내외 보건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성초등학교는 도 교육청 지정 보건교육시범학교입니다. 저희가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2,780만원 집행하는 내용이 뭡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이봉운위원
프로그램요, 보건교육프로그램인데 2,700만원이 어느 프로그램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2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상한 금액을 보니까 실제 시에서 지원해 줄 예산들이 아니고 법인 자체부담금을 가지고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시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해야될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교는 물론 국립이니까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 공·사립 구분을 좀더 해야 되겠는데 국립은 어느 학교이고 사립은 어느 학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는 고양여중·고와 세원고등학교 두 군데만 사립고등학교고 나머지는 다 국립고등학교입니다.
길종성위원
학교에서 시설사업을 할 경우에 말이죠, 학교에서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일단 시·도교육청에다가 예산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교육청 예산의 50%확보 시에 시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에서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예산을 잡아서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전액 다 50%씩 지원을 해 주는 실정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눠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게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일부 지원해 주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들어온 내역 중에 말이죠, 학교부담금이 얼마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이 얼마고, 시 부담금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자체부담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시고 실제 여기 급식시설, 체육관 건립, 이런 것들은 실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까지 할 정도의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학교 법인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관 건립할 때 교육청 예산 전혀 지원 안 받았어요. 자체부담금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학교의 시설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서 학교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립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체육관이나 급식시설은 당연하게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중시켜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음향시설 및 조명기기 시설 관계도 법인 자체부담금으로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학교 설립 해 놓고 전부다 모든 시설물 관리를 모든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존하게 한다면 그 누가 학교설립 안 하겠습니까? 특히 공립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나 시설물은 반드시 시·도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집행될 사안이고 물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금액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고양여중고 체육관, 화수고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고양여중고 같은 경우는 체육관 건립하는데 10억원이 넘는다는 말씀이거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관련법은 저희가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꼭 초등학교, 중학교는 고양교육청 관할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고등학교는 경기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 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여중고 같은 경우는 체육관 신축하는 데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 교육청에서 10억원 예산을 확보했고 자체예산으로 9억 9,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한테 10억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금년 추경에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5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큰 건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수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도 총 20억원이 사용되는데 도 교육청에서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한테 학교에서 5억원을 확보하고 저희 자치단체에 6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2억원만 저희가 반영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왜 자치단체에서 다 지원해 주냐 말씀하시는데 어제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유임 의원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예산의 1%의 교육경비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타 강남구, 성남보다도 저희가 지원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방지나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고양시는 예산도 풍부한데 자립도도 높은데 왜 교육지원에는 이렇게 짜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학교 교육개선사업에 자라나는 우리들의 2세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교육예산 지원은 각 학교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 예산서를 세우면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가지고서 편성한 뒤에 집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느냐가 각 학교의 장이나 법인이사장의 능력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기관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립이나 공립에서 자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과다하게 끌어다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이봉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교육프로그램에 2,78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도 초등학교의 보건교육프로그램 문제도 실제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보건교육프로그램에 총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교육청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자체 학교에서도 1,4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 2,780만원을 저희 시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보조금 요청 내역을 서면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길 위원님 좀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50%를 교육청에 부담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15억원을 요구하면 그것의 30%, 50% 전체의 30%인5억원이나 이렇게 6억원을 부담하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올린 것은 전부다 도비나 국비를 따다가 집행을 못하고 우리가 보조 안 해 주면 2개월 또는 4개월 초과돼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이외에도 A4용지로 두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 파악해서 어제 우리 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우리가 보조비율이 적다라고 오늘 신문에도 나고 지금 0.3%했다가 금년도 해 가지고 한 1%정도 올렸습니다마는 복지, 교육에 짜다라고 신문에 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계상한 사항은 금액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50%이상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오지 않으면 우리 생돈으로만 올린 사항은 없고 세원고등학교도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연극부입니다.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전국에 나가서 연극부 활동을 해서 우리 경기도 또는 고양시의 명예를 가져다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세원고등학교 연극부에 대한 지원을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상하는 사항은 전부 보조 자부담 아니면 지원이 된 사항을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개인적으로 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얼마든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향·조명시설, 학교시설 이렇게 표시해 놨으면 실질적으로 이의 제기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연극부라고 하나의 써클을 지목해 놓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본예산 때 1년에 1억원 가지고 어떻게든 줄여서 써봐라 라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해 준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올렸다면 본예산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올린 거란 말이야. 이따 자료를 요구해서 내가 내용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강 시장님이 내가 알기로 투명성을 갖고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를 하고 그랬나 본데 지금 두 달 남은 상태에서 5,000만원씩 들어갈 필요 있어요? 1억원으로 지금까지 견뎠는데 연말에 많이 들어가겠어요.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임의단체보조금이 원래 지침 상에 2억 8,1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에 1억 3,000만원 했다가 1억원을 했는데 이렇게 돈을 '1억 주면 1억을 가지고 살림을 하지 왜 5,000만원을 올렸느냐' 라고 질타하시면 당연히 받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회단체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수백 개에서 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요구한 것이 단체별로 엄청 많기 때문에 문화단체, 사회단체, 봉사단체, 보훈단체 해서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짜게짜게 살림을 해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가 하다 못해서 돈 5만원 밖에 남았기 때문에 구청에 사정을 해서 좀 지원해 줘라 해서 구청 것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짜게 해도 단체에서 와서 얘기하는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입장이 그래서 우리가 짜게 살림을 했는데도 현재 솔직히 말해서 5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더 많아질 테고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연말에 이 정도면 쓰겠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5만원 남았다는 말씀은 계획성 없는 살림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상정을 해 줬을 때는 금년도 1억원 갖고 임의단체보조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서 살림하라고 해 준거란 얘기이고 5,000만원을 요구했다면 반입니다. 반을 갖고 또 연말 두 달 남았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따 자료를 받아봐도 뻔한 얘기예요. 매년 받아봐도 어디 격려금, 지원금, 식사 다 나간 것은 뻔해요. 1년 계획 갖고 계획성 있게 짜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5,000만원 요구하면 5,000만원 승인을 다 해 달라는 대로 다 준다 말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어디 밥 사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일마라톤'을 하는데 1회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다가 '500만원을 지원해 주시오. 경품으로 냉장고, 세탁기를 사주시오.' 이렇게 해서 짜게짜게 살림을 해서 세탁기는커녕 5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 안 해 줬으면, 200만원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시면 사실 계획성 없이 해서 5만원 남았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희가 없는 살림에 먼저는 의원님이 계셨을 때 시장님이 자기의 위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깎는다고 그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공개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짜게짜게 살림을 해도 살림을 못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연말까지 석 달 남았는데 5,000만원 필요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한 3개월 동안 연말이 되면 연말 나름대로 단체에서 많이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유 있게 했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권붕원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 갖고 벌써 10월을 맞이해서 여지껏 살림살이 5만원 남겨놓고 하셨다니까 여기 5,000만원이면 1억의 반이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예산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물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해서 '이것 갖고 연말 집행부에서 살림하면 되지 않냐' 쉽게 얘기해서 조정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프로축구팀 유치 연구 용역으로 2,000만원이 든다고 프로축구 유치하시려고 그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1,000억원 이상이 드는 종합운동장 개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고 흑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축구단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고양 국제공인된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려면 프로축구단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본 질의는 고양시가 이렇게 비대해서 많이 성장을 해서 역도선수니 뭐니 다 갖출 건 다 갖춘다는 겁니다. 프로축구 유치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 자체에서 충분히 하는 건데 고양시에서 능히 보면 용역준다는 겁니다. 간단한 것도 용역이고 웬만하면 다 용역입니다. 자체 내에서 충분히 소화해 내서 얼마만큼 타 시·군과 비교하는 모든 자료들을 연구검토해서 할 일입니다. 이것까지 용역을 줘야 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답변 줘 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프로팀을 유치하면 프로팀은 최소 창단비용만 한 15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간 사용에 들어가는 돈도 100억원 이상으로 소요될 대형사업입니다. 이 대형사업은 우리 공무원 힘만으로 도저히 유치할 수도 없고 현재 월드컵구장을 갖고 있는 대구시나 상암구장도 프로팀이 없습니다. 그런 팀들이 우선 프로팀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스포츠마케팅사가 아니면 프로팀 유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무리 많이 보충이 되고 그래도 프로팀 유치는 우리 행정조직으로 힘든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스포츠마케팅이 아니면,
권붕원위원
어떠한 전개가 된다 그러면 마땅히 용역을 줘야지요. 용역을 들여서 무엇이든 전문적으로 해서 기술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갖고 모든 내용을 보면 간단한 내용도 고양시가 다 용역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용이 잘못되면 용역해서 검토한 사항이니까 책임은 거기다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이 체육계도 있고 다 부서별 책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충분히 타 시·군에 검토해서 이렇게 기술 발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무슨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동네축구, 조기축구 모임이 아니고 프로축구입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조기축구 얘기하는 겁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실장님, 무슨 여기서 조기축구 얘기를,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아니, 공무원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구를 상대로 해서 선수들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려와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말씀 도중이지만 아직은 프로축구 유치에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한 제반 운영이나 선수관리, 여기에 대한 예산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고양시 봐서는 '시기상조 아닌가', 라고 말씀을 드리며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물론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떠한 예산기준이 있어야겠어요. 매번 예산 때 보면 급식시설서부터 체육관, 숙소 거기에 대한 제반 문화공보담당관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와요. 이게 어떠한 기준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의 결심 사항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개선 사업입니다.
권붕원위원
시장이 지원해 줘라 결심하면 예산 나가는 것 아니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제일 우선이 급식시설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50%이상 확보했을 때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는 일단 자부담이나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 계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해당되면 교육기관에 대해서 사업계획, 이런 것 다 들어 왔을 것 아니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좀 이해 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질의드릴께요. 직소민원실 부서가 뭐하는 곳입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용규입니다. 직소민원실은 시장님을 직접 찾아오는 민원을 저희가 중간 중개 역할을 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매월 매주 금요일 오후 이 시간에는 시장님과 민원인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4회를 했는데 한 16팀의 민원인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직원은 지금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4명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시장님이 따로 별도 지시사항으로 해서 부서가 늘어난 거예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예, 지난 8월 20일자로 신설이 된 기구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100만원은 누가 쓴다는 얘기예요?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쓰는 거죠, 이것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즉석 민원담당관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도 있고 민원내용을 확인하려면 현지까지 출장도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위에 기본업무 출장여비에 대해서 그동안 쓰신 것이 1,467만원이라고 기정이라고 했는데,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의 기정예산액입니다.
권붕원위원
글쎄, 100만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그 동안 쓰는 출장비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용규
임용규감사담당관
다른 부서에도 직원들 여비는 민원에 비례해서 기본경비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18페이지에 경로당환경개선사업 이 부분 주로 어디 경로당에 어떤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이 됩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김태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덕배 의원 지역구에 39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칠하고 모터비 그 비용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역적으로 김덕배 의원 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기획담당관
김덕배 의원님이 시민들과 지역구 구민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김태임위원
우리 쪽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비 여기에서 주로 우리 고양시 어떤 문화상품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지역구특화란 공예작품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경기도 공모한 업체들입니다. 저희는 미도공예, 나무샘이라는 두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김태임위원
지원 받고 나서 개발되는 우리 고양시나 상품들이 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참전비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많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권붕원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대해서 추가를 해야겠는데 프로축구단 용역비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얘기하실 때보면프로축구단을 만드는 것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프로축구단을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시·군에서 보면,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직장팀하고 프로팀은 틀립니다. 프로팀은 어떻게 창단하느냐 시민주를 공모를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돈을 출연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흑자를 볼 수 있는지 프로축구팀을 운영할 수 있고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용역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요하고 여러 체육단체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전문마케팅회사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프로축구팀은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창단을 해서 시민주로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출연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프로축구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겠나 얘기인데 권붕원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프로축구팀이 아직 수지단계가 맞지도 않아요. 재벌에서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 수원시를 연고로 해서 운동장을 살린다, 일화가 성남으로 연고를 하듯이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세 정도되면 프로팀이 축구, 농구, 야구가 있어야 되는 시세인데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 개장을 목표로 해서 프로축구팀이 유치돼야 우리 고양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 돈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는 용역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돈을 안 들이고 시민주나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는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에 종합운동장이 크게 생겼고, 예를 들어서 국제적 기준이됐으니까 그것을 운영해 가려면 무슨 팀이라 해서 계약한다든가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팀 자체를 만드는데 우리 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유도한다는 이 말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장 내년에 개장할 때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런 좋은 운동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은 국가대표팀이나 외국 프로팀을 유치해서 개장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문환위원장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잠깐 들었을 때 우리 고양시가 팀을 만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관할을 하면서 운영을 해 가는 팀을 만드는 자체는 아직 이르지 않냐,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기본적인 사항들은 시에서 써포트 해 줘야지 그런 팀 가능합니다. 창단준비만 하는데도 한 2억 5,000만원 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문이 간다 해서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41쪽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기정액 5,000만원인데 3,000만원 계상을 더 하셨는데 이5,000만원을 쓴 내역은 무엇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2002년도에 사망조위금 지급 후에 부족분에 대한예산을 추가 요구한 건데 8월 말까지의 지급액이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원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사망이라든가 공무원의 직계존속의 사망 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공무원들한테 지출돼 나가는 돈이에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30명이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30명요.
양효석위원
지금까지 5,000만원 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3,000만원 너무 많이 계상하신 것 아니예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사실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30명이 돌아가신 것에 5,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달도 생각해 봤을 때 한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양효석위원
5,000만원 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5,043만 5,640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양효석위원
그러면 성립전으로 더 보탤 수가 없겠네, 모자라는 돈은 성립전으로 썼을 것 아니예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이것은 무엇을 용역하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설물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어떤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책임경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운동장이 됐든 문화센터가 됐든 이러한 구분에 대한 것을 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 해서 거기서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어떤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어떤 부문의 시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야만 타당하느냐를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3,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타당성 조사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먼저 알고 있지 용역을 줘서까지 타당성 조사를 는 해야 됩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에 그게 아주 명문화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경영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용역기관에다가 연구결과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48쪽에 세정과장님 담배소비세 40억이죠? 40억원 더 추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담배소비세로 들어온 세금은 얼마나 돼요 ?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매년 계속해서 향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연 열풍이 작년 말에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주일 씨등의 영향을 입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수액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증액하지 못하고 금연 열풍에 대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30억원 정도 감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좀 빗나가게 금연 열풍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담배소비세가 한 300억 넘었다는 얘기예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래서 40억원을 더 계상한 거죠? 세수입이 늘어나서 바람직 하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상 좋게만 볼 수도 없는 예산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에 성립전으로 쓰셨는데 세수증대 활동을 어떻게 했길래 성립전으로까지 써야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비나 그 밑에 있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전에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비 등 급양비 이런 징수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양효석위원
도에서 줄 테니까 예산으로 먼저 써라, 결론은 그거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청사 이전계획 입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요즘 지방신문에 '고양시청 대장동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까지 지방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장동으로 시청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선 겁니까?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확실하게 대장동으로 가겠다는 계획이 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는 사안이거든요. 거기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광역도시로 확정이 되면 그게 10월 말까지 확정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금년 말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쪽 파트에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시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타당성 용역을 줘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시민공청회도 개최하고 의견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적극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현재 분구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초에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해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길 위원님은 아마 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은 1안, 2안, 3안, 4안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1안, 2안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는데 1안은 뭐냐하면 일산구만 자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구청사는 일산쪽에서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구청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타당성 조사는 할 수 없고 구청이 만약에 생긴다면 가건물 같은 것으로 빌딩 임대를 하는 식으로 구청을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시청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에 입안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연말에 될지 내년 초에 될지 그것은 미지수이고 그것을 대비해서 2억원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보충자료를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청회나 개발구상, 여러 가지 우리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거기에 과연 타당성이 있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대장동 일대 투기 바람이 분다고 난리들인데 평당 얼마씩 하던 것이 수십 배로 호가를 해서 시청이 당연하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 모양새가 일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보면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2억원 가량 정도의 금액이 소요가 되는지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시민과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 범죄 없는 마을 선정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한해 동안 범죄 없는 마을을 파출소에서 도청으로 올려서 검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자4통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1개 동만 범죄 없는 마을로 되어 있나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길종성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지역이 한 군데 선정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곳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아니, 이것은 만약에 범죄 없는 마을이 계속 나오면 올려서 도에서 36개 시·군에서 해당되는 동이 여러 개 되면 여러 개 내려오는데 올해는 한 군데 내려온 겁니다.
길종성위원
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00만원이 아니라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은 500만원이고 그 밑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길종성위원
도비로 사용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인데 중대본부 기기 지원하는 거죠?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중대본부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본예산에 예산 세워 지원해 준 내역하고 이번에 추경에 또 지원해 줄 예비군 중대, 기종을 조사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51쪽 세정과장님,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13억 정도 감소됐는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금 중에서 집행되고 난 나머지 잔액에서의 이자수입 발생을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른 상반기 공사발주가 상당히 조기에 집행이 되는 바람에 자금잔액이 상당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가 하향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액 설정했다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56쪽 회계과장님꼐 질문드리겠는데 국유재산 대부료 세입부분입니다. 6,000만원 한 50%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을 덜 세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7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이 바뀌어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받으면 이전까지는 시에서 30%가 귀속 됐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50 대 50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국유재산 대부료를 받으면 반씩 나눠 가지는 건데 그것을 깜빡하고 재작년에 들어온 대부료만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엄청들어와서 한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추경에 더 세운 겁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으로 시유지 대부 계약을 해서 지금 대부료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간 회계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세정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대부료의 결손처분률이 약 %나 됩니까?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못 받아들인 국유재산 대부료가 지금 몇 % 정도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결손처분을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대부료도 일반 국고수입처럼 소멸시효가 5년으로 쳐줘야 하는데 5년이 넘어서는 대부료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것은 아직 없고 금년부터 결손처분에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중에서,
이봉운위원
5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회계과에서는 결손처분실적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계속 지금 세정과에서 세금징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각 실과에서 이렇게 전부 고지해 놓고 결손처분도 안하고 못 받고 징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5년 단위로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즉각즉각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도 이런 자산관리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담당 직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능력까지 이렇게 배치가 돼서 제대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국유재산이 사실상 좀 방대합니다. 우리가 국유지 잡종재산을 갖고 관리를 하는 게 지금 대부만 하는 것이 한 1,400여 건 정도 매년 대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조사하고 임대 계약을 하고 하는데 업무가 벅찬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업무를 해 가면서도 체납대부료에 대한 정리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해서 지난 번 부시장 주재로 보고회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대부료 징수율은 한 %나 됩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왜 자꾸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세입계획을 잡아서 세정계에 계획서를 올려서 세출 예산을 짜는데 징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결손처분해야 될 이런 부분도 절대 처리를 않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업무를 각 실과에서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은 물론 높이려고 애를 쓰겠지만 징수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하고 특히 대부료에 대해서 국가재산이고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미적미적거리는 대부료 납세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58쪽에 경차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쓸 차입니까?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경차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쓴다기보다는 제가 우리 직협에서 건의사항이 들어 왔던 사항인데 직원 개인들이 차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 돈을 내고 주차료도 내야 하니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개인부담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차를 많이 확보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경차 신청을 해서 자가운전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차 2대를 풀로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봉운위원
업무출장용으로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직원이 끌고 나가는 용으로,
이봉운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요, 본청에서 해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본청에서,
이봉운위원
업무출장용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타고 나간다!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그렇죠, 각 과에서요.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이 경차 2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지금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고 출장용으로 쓰겠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개인차처럼 자가운전해서 출장용으로 운전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개인한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고 출장 나갈 때마다 통제를 해서 매일매일 어디를, 무슨 목적으로 출장을 나갈 테니까 차를 주시오. 하면 그 통제를 받아서 일 단위로 내주는 거거든요.
권붕원위원
업무능률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런 방법으로 떠올랐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문제점이 나중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식적으로 기존에 있던 공무수행용으로 기사 해서 출장다니면서 업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가는데,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원칙은 그렇죠,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들이 운전을 하고,
권붕원위원
출장을 나간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일단 나가면 개인업무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작용이 오히려 더 문제가 많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61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시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청사 이전계획에 이제 용역을 예상검토를 하고 후보지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외지에서는 후보지가 결정된 듯이 다 벌써 이구동성 여론에 휩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점을 봤을 때 그 후보지 입지 선정의 타당성은 조사를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조사한다해도 과장님, 한 5년씩이나 걸리죠?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건물 준공까지요? 글쎄,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시에서 면밀하게 소문대로 하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로는 후보지가 나와 있어요?
창화
정창화회계과장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계되는 광역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행정타운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바로 용역에 들어가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시청사가 만에 하나 외지로 나간다면 현 시청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구상할래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죠, 먼저도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을 옮기면 여기가 구청되기가 참 어려운 자리거든요. 구청을 앞으로 구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1안, 2안,3안, 4안 이렇게 해 봐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역에 포함해서 넣으려고 그래요. 옮겼을 때 현시청사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느냐, 그래서 여기를 그 전에 검토 없이 혹자는 구청이 여기에 앉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구청이 앉을 수 없는 저희실무진에서 검토한 이유는 구청이 앉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에 넣어 가지고 구청이 앉으면 더 없이 좋은데 도저히 어려우니까 여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어떤 것이 들어와야 좋은지 그런 것부터 보충자료 죽 들으시면 우리가 공청회 하는 것도 이번에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맨날 시청이 그전부터 옮긴다고 그랬는데 못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원당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예산 관계도 있고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모든 것을 다 밝혀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라든지,
권붕원위원
저희가 내용으로 알기에 이 때 고양군 당시 기부채납하신 분이 있잖아요, 조건부가 있다면서요? 만에 하나 계약내용에 기부채납하는 동시에 군이 됐든지 시청건물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권을 다시 찾는다. 이런 조건부가 있는 것은 헛소문이에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저도 조금 듣긴 들었는데 그것은 옮기지 말라는 압박수단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런 조건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조건부가 전혀 없어요?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권붕원위원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내가 알기에는 이 많은 '노른자의 땅' 기부채납했을때는 조건부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공공용지로 시청이나 구청, 청사가 이전할 당시에는 자기의 소유권을 찾겠다. 이런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나보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저도 간헐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42쪽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내용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언제부터 추진이 되겠어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획상 내년도 한 상반기쯤 만들어서 하반기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일정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서 아마 무리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원관리소나 각 청사나 업무분쟁이 이관되면서 인원이 감축이 되면서 뒤따르는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잘 될 것 같아요?
구상
정구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별도의 인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인원만큼 공무원의 정원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대상사업을 나름대로 1차 어는 시기에는 어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어느 대상사업은 언제쯤 넘기고 어느 대상사업은 제3차로 해서 언제쯤 넘기고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기관인 용역을 줘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게 일단 청소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공단 쪽으로 가야 될 업무의 성질이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현재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사실은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이 업무는 민간위탁이 됐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일정부분으로 있는 분들은 그만 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한쪽의 업무를 계속 보라고 하고 나머지 빈자리는 그쪽으로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는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 전체로 봐서 장기발전을 지향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늦은 감이 있어요. 빨리 추진해야 되거든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모든 업무 분장을 해서 띄워줄 것은 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행정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설공단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동감을 합니다. 세정과장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받는 내용에서 우리 공무원이 산업시찰 가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양반이 대상이 되나요? 66명인데, 보조를 이 인원 공무원 수에 따라서 배정받은 겁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평가에서 체납세를 갖다가 상당부분 잘 걷었다라고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고양시만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물론 여러 시·군이 1, 2, 3등 차등적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이 한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반 정도 포상에 따른 사기진작이나 위로 측면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산업시찰 66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저희가 양 구청에서 30명씩 그리고 시 본청에서 인솔 겸해서 6명 이렇게 3차로 나누어 2박3일씩 제주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그러면 자료 요청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시청이전 건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광역도시 계획에 발표하는 것이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청이전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광역도시계획에 저희가 여러 개 있죠. 그린벨트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하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사회업무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우리가 대곡역 있는 데다가 30만평 정도를 배후도시 벤츠벨리, 행정타운 2만 2,000평 30만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교부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13만평 얘기도 나왔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대곡역 부분 그 시기는 언제쯤?
유선
김유선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연말에 되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의 여러 가지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는 그 때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공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심의는 일괄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무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설 문예회관관리소장님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심재현 민방위관리사무소장이 설명하여야 하나 민방위 강사 안보견학 인솔 중이므로 양영숙 시민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영숙 시민과장님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보고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1쪽 행주산성 행사하면 1월 1일부터 큰 행사가 해맞이 행사죠? 이 행사를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어려워 그랬습니까?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규모적으로 좋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이 규모 있게 하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이벤트사에 위임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벤트 행사를 소규모이지만 한 번 시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훨씬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권붕원위원
일출행사에 참석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몇 만명 되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마다 달랐었는데 당초 2000년도 21세기 첫해에는 한 1만여명이 왔습니다. 작년 2001년도 아침에는 한 8,000명이 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다음장 72페이지, 토지매입비가 10억원에서 5억원이 더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만 해 주면 사유지가 얼마나 수용이 되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총 계획사업비가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국·도비 합쳐서 10억원 예산을 세웠고, 내년도 국·도비로 25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의 부족 분을 이번 올해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40억원 집행이다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40억원만 투입하면 경내 사유지는 모두 매입할 수 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모두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전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권붕원위원
매번 다루던 건데 사유지가 경내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조기에 매듭이 져서 정식적으로 행주산성관리가 경내가 떳떳하게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행주산성의 장기발전계획을 위해 어렵게 학술용역제 용역을 하신다고 소장님이 그것을 세웠다가 반납을 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녹지과에서 공원화 추진계획이 중복이 돼서 예산 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녹지과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말 그대로 공원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주산성의 장기발전계획이 공원화를 일부 포함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후손을 위한 교육장이나 어떤 박물관이 됐든지 그 안에 노후된 시설교체가 됐든지이런 장기적인 발전계획 용역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전문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원화는 당연하죠. 거기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원화 추진계획은 따로 떨어져 나가더라도 장기발전계획에 비젼 있게 시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교육장을 제공하든 외국인 방문이됐든지 이러한 행주산성의 경내를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계획을 잡아 보려는 용역인데 녹지과에서까지 공원화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 중복됐으니까 반납해야 되겠다,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공원화 사업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행주산성 공원화 사업에 우리 행주산성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현황측량이라든지 토질조사, 환경평가 등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비용에 포함해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행주산성 경내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경내에 하게 되면 각종 시설물 갖다가 내부에 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중복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행주산성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이 녹지과 계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의 예산이 행주산성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나 녹지과에서 예산를 세워서 하나 한 가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녹지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2011년까지 완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 예산이 낭비가 된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낭비될 요인이 있어서 반납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 계획 외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행주산성의 장기발전계획에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주산성의 사유지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가 되면 녹지과에서 들어간 계획 외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주산성의 한강선착장도 들어와야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선착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과에서,
권붕원위원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다 포함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 것 봤을 때는 행주산성 전체적인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장님은 큰 책임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녹지과에서 추진하더라도 누락되고 빠진 것은 보완해서 용역 줄 것은 용역이라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여기 출연자 사례금이라고 해서 5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 5개 단체가 무엇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해맞이 행사 출연자 말씀이시죠?
나공열위원
예.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는 첫 번째 나온 송포 호미걸이가 있습니다. 호미걸이가 한 150명 출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유도요원이 해병전우회, 방범위원회들이 나오고 또 행주 내외동에 자원봉사자 여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음료와 차를 오신 분들에게 날라주고 있고 또 그 외의 시나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고 아니면 공무원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지만 해병전우회나 사물놀이팀에게는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4개에서 5개 단체에 50만원씩 해서 250만원 나가잖아요. 그러면 해병전우회, 자원봉사자단체들에게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식 제공하는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 돈을 주는 것은 트럼펫 연주, 성악예술가, 영상 제작하는 분들, 민요사물놀이팀, 기악연주팀 불러서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게 5개 단체라는 말씀이시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행사비용에서 500만원을 반납하셨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니,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500만원은 잘못되었나 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1월 1일 할 것을 5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크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500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비품 살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올려서 2,000만원의 예산을 500만원을 먼저 반납을 하고 제로상태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정윤섭위원
전년도에 8,000명이 참석을 했다고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정윤섭위원
대충 지역이 어느 동네 분들이세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로 고양시민들이 주를 이루고 인근 방화동이라든가 주변의 강화,서울시민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여론을 좀 파악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양구에서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전통이 있고요. 그런데 8,000명, 홍보를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은데도 8,000명이 참석했습니다만 홍보를 대단히 긴 시간을 두고 다각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 이상의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덕양구의 진짜 멋진 이벤트나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에서라도 크게 해 주십사하고 덕양구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아니면 이를테면 덕양구민의 만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행주치마 미인대회라든가 등등 이런 것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계획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더군다나 1월 1일은 아주 추운 날씨입니다. 그런 행사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고양시 시비를 감시하는 감시기구의 한사람으로서 돈이 아깝습니다만 2,000만원이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낼 수가 있나 괜히 잘못되면 아니한 것만 못하는 행사가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사내역과 금년도에 준비하고 계신 그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75쪽에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도서실 운영비 1,588만 3,000원 전액 감하셨는데 감하게된 동기가 뭐예요?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제정된 고양시 종합정보학습관 운영조례수칙2항에 의해서 문예회관도서실 운영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운영비를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문예회관에 도서실 운영이 폐지된 거예요?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양효석위원
문예회관 도서실은 없어졌네요?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소장
그게 원당종합학습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양효석위원
원당종합학습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소장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6,000만원인데 자료가 뭡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구입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책 구입비예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게 도비 보조죠?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예, 도비 보조입니다.
양효석위원
6,000만원 정도면 보편적으로 도서명칭을 구비해서 무슨 어떤 도서자료가 필요한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조사해서 책을 구입하는 겁니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 절차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양효석위원
예.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장
우리 도서관 운영이 사서직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양시민들의 취향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 신문 같은 데서 보도된 것, 큰 문구 같은 데서 자료구입을 하고 그것도 미흡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도입했느냐면 도서관 앞에다 희망도서 구입함을 비치했습니다. 만약 우리 시민 이용자들이 책을 빌리러 왔을 때 없을 경우에 거기에 메모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단, 참고서와 같은 개인을 위한 도서는 현재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서 구입을 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도서 구입해서 어느 도서관으로 갈 거예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우리 종합학습관은 세 군데 도서관이 있습니다. 원당, 행신, 마두 6,000만원은 약 2,000만원씩 해서 3개 도서관으로 균등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원당도서관이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원당도서관에 치중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은 2,000만원씩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해맞이 행사위탁인데 이것 민간위탁행사인데 흐렸을 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날씨가 흐리면 해맞이 행사를 못 하는데 위탁행사 계약내용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까지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행사계획도 없이 2,000만원 정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 봐서 세부적인 내용 세울 겁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산은 우리 고양시 연예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의뢰를 해서 행사를 유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들 수 있는가 거기서 세부내역을 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봉운위원
눈이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행사를 못 하는데 1월 1일 새벽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학술 2,000만원에 민간단체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비나 눈이 와서 흐렸을 때 행사자체를 못하면 2,000만원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면계약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나름대로 계약할 당시에 비가 오거나 하는 조건을 붙여서 해를 못 보는 대신 다른 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른 행사가 아니고 그날 눈이 오거나 날이 흐리면 해돋이 행사 보러오는 시민이 없어요. 시민이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계약서에 내용을 넣어서 만일 그날 날씨가 흐려서 행사를 못하게 되면 행사비용의 10, 20%를 준다든지 그런 이면내용을 넣어서 하시라는 말이죠. 덮어놓고 했다가 아까운 예산 버리지 마시고 여기 5개 단체에 50만원씩 250만원이 올라왔는데 트럼펫 연주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호미걸이는 150명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명이 나오는데도 50만원을 주고 트럼펫 연주나 성악은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50만원씩 주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시라고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이벤트 행사줄 때 이면계약서에 분명히 그런 내용을 넣으셔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문예회관소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문예회관의 의제21이 도서관 자리로 갔죠?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고양문화원이 들어와 있고 또 항공자유총연맹이 들어와 있죠? 임대료 받게 돼 있는 것 아시죠?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소장
2002년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자치단체장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무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을 그런 단체한테 무상으로 줘도 된다는 그런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오상설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8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종합학습관리사무소, 거기 일반운영비에 청소용역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2개월 치가 올라왔는데 이제까지는 용역을 안 주고 직접 관리를 했죠?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박용남입니다.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예산서에 보니까 직접 관리하는 여러 가지 용품들 예산이 12개월 치가 다 본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현재 한 2개월 치 운영비가 낮겠죠, 편성액 경비가 그런 것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한 거예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우리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의 안은 잡지만 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세부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예산은 다음 추경 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1년 예산 다 세워드렸고 그리고 지금 10개월이 지났잖아요. 2개월만 더 있으면 내년도부터 청소시설물 용역을 줘도 되는데 2개월 남겨놓고 꼭 청소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물 청소 현재 실태에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면 마두도서관 한 예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두도서관에 청소 인부인이 1명이 있습니다. 약 1,200평 정도의 건물을 1명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자 6명 내지 9명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의 추세가 우리 마두도서관이 8시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청소가 최소한 6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개관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죽 그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현재 5명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한 10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두도서관 개관된 지가 엊그제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간 예산을 우리가 세워줬으면 올해는 그래도 그냥 이대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할 예산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추경예산을 세우는 지침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게 어긋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올해 2개월 남은 기간은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본예산 계획대로 가고 이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추경예산에서 2개월 남은 청소용역을 본예산에서 세워줬던 것을 다시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잠깐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개월은 어렵더라도 금년은 끌어가고 내년부터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10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직원과 이용자의 행정서비스는 한계의 어느 선이 없습니다. 무한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좀 반영시켜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봉운위원
꼭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앞으로 올리지 말아주세요.
용남
박용남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차량등록사업소, 84쪽을 좀 봐주십시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수입이 기정보다 경정 40% 이상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기정 480만원을 설정했으나 건설기계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320만원을 더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당초 예상을 40%씩 차이나게 예산을 그렇게 밖에 못하셨나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세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체납액 비율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대충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연간 한 20% 정도됩니다. 82억원인가 됐는데 사실상 그것은 재정관례라든지 수입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98% 이상 자동차 압류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차되든지 하면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봉운위원
언젠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폐차할 때는 받을 수는 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압류조치를 다 해 놨죠?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다 해 놨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서 결손처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리는 우리가 올려서 세정과에서 처리합니다.
이봉운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안 해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세정과에서 결손처리한다고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세정과로 자료는 어떻게 넘겨줍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전부 발췌를 해서 처분할 것은 발췌를 해서 세정과로 올립니다.
이봉운위원
처분할 것을 분류해서 세정과로 올리게 되면 세정과에서 결손처분한다.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세정과에서 합니다.
이봉운위원
결손처분율이 몇 %나 되는지 아세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공열위원
아까 5개 단체라고 했는데 3개 단체만 말씀하셨거든요. 호미걸이, 악단, 성악하시는 분 3개 단체만 말씀하셨는데 2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까 보고드린 현재 송포 호미걸이가 있고 행주농악, 트럼펫, 성악, 민요사물놀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만 결정했습니다.
나공열위원
5개 단체, 50만원씩 지원 나가는 곳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단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송포 호미걸이, 행주농악, 트럼펫, 성악, 민요사물놀이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나공열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환위원장
행주산성관리소장님, 75페이지 행주산성 내 사유토지매입비 총액이 40억원 정도라고 하셨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40억원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아까 잘 듣지 못한 것 같은데 25억원이 국·도비라고 하셨는데 국·도비가 확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5억원은 2003년도 신청분입니다. 신청 기 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기했는데 내시해 주고 뭘 받았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받은 것은 없고 25억원 신청을 올린 거죠.
조문환위원장
만약에 내시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음 얼마라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시는 안 됐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로비를 많이 해 놓으셨다는 그 얘기죠? 확약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확약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가 도로 신청해서 25억원 국도비 신청분이죠. 확답받은 것이 아니고 신청을 했으니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거죠.
조문환위원장
나올 것으로 예상,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2003년도에 25억원이 필요하니까 25억원을 달라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러면 매입할 토지에 감정가격은 산출이 됐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은 안 돼 있고 저희가 진행중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29일 보상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감정사도 참석이 되고 또 원주민도 참석이 되고 이렇게 해서 16분이 의논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감정평가를 두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감정원들이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아직 감정사도 선정이 안 돼서 감정을 안 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감정사를 추천해야 됩니다.
조문환위원장
정확하게 매입비 총액이 40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매입비 총액이 40억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조문환위원장
40억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추상적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받고 서류로 신청해서 올렸다고 해서 그렇게 잘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언제든지 담당부서 책임자가 잘 해야 내려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저희 나름대로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 여러 번 내려가서 담당자도 만나고 해당 과장님, 계장님도 만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해서 작년도에도 많이는 못 땄습니다마는 다소 예산을 딴 바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