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조언의 말씀과 격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산업교통과 주·정차 위반 견인 및 보관료인데 일산에 보관장소라든지 견인하는 것 다 위탁 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금년 7월 19일부터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 장소도?

보관장소도 위탁업자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입안자의 벌과금이나 법칙금을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수입 그대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산구청에는 견인차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견인차가 1대 있는데 방치차량 같은 것을 저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속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위탁업체에다 와서 끌어가라고 하나요?

저희가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한 지 한 2, 30분이 지난 다음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겠네요. 같이 다니든지 하면 몰라도 단속해놓은 연후에 위탁업체에서 실어간다는 게 손발이 잘 맞아야,

저희가 당초에는 연락을 해주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고 바로 끌어가면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다가 지금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견인은 되느냐구요. 안 되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견인된 것에 대해서만 벌과금을 매기고 또 위탁 견인한 비용을 내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아진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