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 제출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비등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소형화물 1톤 더블캡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사가 고용되어 있는데도 말이에요, 전직원이 교대로 운전하는 거야 업무가 바쁘니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차량수명과 차량관리 운영은 뒷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운영 체계가 잡혀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대가 새로 구입되어도 직원들 다 면허증이 있는데 돌아가면서하는 쪽으로 업무 수행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기사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것은 보험을 들더라도 그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재산의 불이익을 당하고 개인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7대가 동시에 됐다라면 그것에 대한 운영, 기사, 뒤따르는 문제점이 이게 계획이 짜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차만 7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상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경예산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7대 차가 필요하다고 예산 반영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뒤따르는 계획성 없는 이런 차량이나 행정수행능력이 딸리니까 차가 필요하다 올렸다는 점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우리는 행정자산 정비를 취득을 해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필요해 그에 따른 인력지원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8쪽 세외수입 좀 봐 주십시오. 기타잡수입 6,3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덕양구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이것은 관급자재 환불대금에 들어온 건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철근, 레미콘이다 그러면 사업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달청에서 환급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환급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정에서 경정의 기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300만원씩? 그 위에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해서 지금 과태료 수입을 600만원이 기정에서 1,1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우리가 부과하는 징수율이 몇 %가 되는 거예요?

거의 100%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15쪽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

15쪽, 효자10통 마을회관 증·개축 공사인데 기정 평당가격이 257만 5,000원에서 이게 300만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효자10통 마을회관 증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97년도에 단가예산 편성단가가 2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을 300만원으로다가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 완벽한 마을회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97년도부터 계획해서 짓는 거예요, 몇 개 짓는 거예요, 5년 동안 짓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편성 기준을 '97년도 매년 이것을 정정해서 건축비의 물가상승률을 조정을 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97년도에 270만원 든다고 지금 결정한 내용을 지금까지도 사용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좀 예산편성으로 좋겠는데 결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상적으로 사회의 흐름이, 물가상승률 올라가는 것을 좀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올해 본예산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235만원어치 예산편성해서 전부 준공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275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도 적어서 3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딴 데는 235만원씩 해서 다 지어 준공을 했는데 여기만 275만원에서 증액이 돼 300만원이다, 그러면 시설에 특이시설이 들어가든지, 통상적인 마을회관이 아니예요. 그 내용의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예산의 7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덕양구뿐이 아니라 일산에도 금년도 당초 예산의 금액이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230만원이라는 계수는 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준을 270만원인데 거기 70% 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 당초 예산 당시에 일산 어느 모마을회관 신축공사장에서 사업비가 3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일상적으로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자재 등 여러 가지 천태만상입니다. 고급스러운 자재를 쓰게 되면 돈이 더 들고,

평당 300만원 들여서 지은 마을회관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은 우리가 70% 해 주는 겁니다.

70%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똑같은 기준이고 300만원씩 들여서 마을회관 평당 건축비용을 300만원씩 들여서 지은 마을회관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60평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여기 80평인데 여기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15쪽의 예산서를 보시라고요.

5억 8,700만원입니다.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마을회관을 짓는데 동네 마을회관을 5억 8,000만원들여서 짓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건축비가 300만원씩 잡아도,

여기 5억 8,000만원은 효자10통뿐이 아니라 당초에 다른 동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몇 개?

총 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효자10통 마을회관 80평에 대해서 공사비를 300만원으로 증액한다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볼 때 기정예산액 5억 6,334만 3,000원 예산액 나왔잖아요. 이것을 단일사업으로 보죠, 몇 개 사업이 있다고 어떻게 봅니까?

설명을 부족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효자10통 마을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2년도 본예산에 일산구청에서는 마을회관 건평당 355만원으로 기재돼서 올라 왔습니다.그런데 우리 덕양구청에서는 평당 270만원이 아니라 여기 25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편차가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97년도의 평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 일산구청에서는 2001년도의 단가 책정을 해서 350만원으로 책정되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 300만원씩 해서80평을 짓는데 지금 5억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70% 보조를 하게 되면 1억 6,800만원입니다. 70% 보조를 받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에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일산구 마을회관은 지금 평당 얼마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2001년도까지는 똑같이 275만원 기준으로 했다가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시에 300 몇 만원으로다가 들어 왔어요.

3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덕양구는 250만원 선에서 썼는데 왜 같은 고양시 내인데 똑같은 자재의 똑같은 마을회관이라면 조건이 똑같은데 어떻게 일산구는 평당 350만원이 책정되고 덕양구는 250만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해 양효석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결정고시를 구청장이 사실상 할 수는 없고 시 새마을지회지원계에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사회적인 통념상 건축비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예산심의 시 양효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이것을 시에다 요구 인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일산구·덕양구는 다 똑같이 고양시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격차가 있냐는 얘기죠.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산에는 기준을 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은 고시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자부담이 더 되든지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데 질적인 면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총무과, 세무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 기정 210만원에서 경정 3,71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불용품을 얼마나 매각했길래 3,500만원이나 늘어났어요?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불용한 차는 2.5톤짜리 잉여청소차량 5대를 3,100만원에 매각을 하고 내구연한 경과차량 5대에 대해서 3대는 폐차를 시키고 2대는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금액이 558만원이 돼서 3,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청소차량을 매각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한 업체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본청이나 양개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차량의 내구연한을 꼭 지켜야 된다는 기준보다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원칙 아니예요?

지금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았는데 청소차량 같은 것은 특수차인데 다른 데서 매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더 사용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매각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얘기 아니예요?

저희가 이것을 감정원에 의뢰해서 5년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할 때에는 유지하는 것보다 폐차했을 때가 유리하다고 하면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하고 이것은 대폐차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신 차를 구입해 놓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처분했다?

예, 그렇습니다.

계수조정이 지나가도 좋지만 차량들의 내구연한, 매각대금, 매각날짜, 어디서 샀고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화단조경 보수공사, 풍산동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 청사가 사실 '93년도 5월에 개청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수목들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나무, 향나무를, 바닥면적 한 65평을 증축해서 다시 조경사업을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나무를 심는데는 제일 적기가 봄이에요. 특히 3회 추경예산에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어야지, 이 추경예산에는 필요한 예산이나 청구하는 거지, 조경사업은 봄에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봄보다 가을에 나무들이 이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보면 보식을 하게 되면 가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가을 추경에다가,

앞으로 나무에 대한 상식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을에 나무를 이식한 것은 3년이 지나야 활동해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봄에 이식한 것은 그 해 여름만 지나면 다음 해에서부터 발육이 됩니다. 그만큼 2년 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적기가 봄이에요. 지금 가을에 나무를 옮기면 나무가 몸살을 많이 해요. 화단조경한다고 해서 월동준비하기 위해서 짚을 싸준다거나 전지하는 것, 그것은 지금 하지만 조경공사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차후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셔서 조경공사는 봄에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확인하고 그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애시당초 48평 설계를 2회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82평을 다 짓겠다는 거죠? 옥상에다가 몽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이런 것을 질의드리냐면 2회 추경에 올라왔고 공사비가 3억 7,000 한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인데 이번 추경에 1억 5,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 본예산서에 보면 대화동청사 옥상 방수공사, 도색공사 해서 한 1,320만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사실 증축하게 되면 옥상 방수할 필요없고 도색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고 금방 또 2회 추경에 올라와서 48평 설계해서 올렸다가 3회 추경에 어느 날 갑자기 82평으로 해서 1억 5,600만원이 돼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게 사전에 문화센터 이용인원이나 교육프로그램 다 감안해서 한 번에 계획을 잡아서 48평인지 얼마인지를 올려야 되는데 자꾸 추경할 적마다 변경이 되니까 계속적인 질의가 나가고 집행부에 질타성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8평 계획을 잡은 것은 올해 2회 추경에 잡았는데 며칠 사이에 82평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가 늘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48평에서 34평을 누가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까?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48평 증축해 주기로 해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82평으로 해 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동장이 했겠지 뭐!

제가 볼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왕 짓는 끝에 옥상 좀 남겨 놓으니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다 지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활용공간을 넓히자 이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가 금방 48평에서 이렇게 82평으로 공사 착공도 못하고 전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 공사로 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냐, 갑자기 증액 평수를 요구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계획세울 때 한 번에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