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186쪽 민간대행사업비가 올라왔는데 탈수슬러지 케익 해양처리비, 연간 전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 처리비라고 했는데 해양은 어디에다......

허가된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곡릉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에 시의원으로 들어오면서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하는 슬러지 시설 유럽쪽으로 6개국을 연수차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하수재난관리과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시설관리 부분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님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세 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 해서 의원님이 다섯 사람이 갔다왔는데 그때 갔을 때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 사람은 건설과 관련해서 나가야 된다고 했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환경사업소의 관리 문제 때문에 나갔다는데 해외연수까지 하고 온 사람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연수 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어떤 면으로 있다고 봐요?

건설 관계 관리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탈수 슬러지 케익이라고 했는데 모형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어요?

예.

덩어리로 나와요?

컨베이어를 타고 온 것인데 죽 모양으로 나온 것을 실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탈수 슬러지라고 케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기는 뺀 것인데 컨베이어를 타고 나와서 가면 지금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수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함유량이......

수분함유량이 75% 이하면 약 70%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탈수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은 탈수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해외연수 갔다왔을 때는 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흔히 개 사료, 지금은 커졌지만 우동 사리 나오는 것을 자른 모양으로 동그랗게 해서 거의 100% 탈수된 상태에서 입자로 나와 가지고 마치 비료 포대에 담아도 상관이 없고, 종이 포대에 담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탈수 상태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탈수 슬러지 케익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잘못 붙인 것 아니에요? 70%면 된 죽이나 마찬가지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 곡릉천 저수보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죠?

관산동 어디요?

그러면 저수보에 대해서 계획서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저수보를 몇 미터로 올린다는 것.

1미터 미만이면 위험할 건 없는데...... 그러면 저수보 설치공사 때문에 계획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머리 속에 그려진 구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4억 아닙니까?

4억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계획성 없이 그냥 머리 속에 그려놓은 것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어요? 설계 나온 것은 있어요?

아니 착수를 안 했다고 하는 게,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4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렇지 않아도 삭감문제가 우리 심규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해서 삭감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인데 4억 예산이나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계획서도 없고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4억을 어떻게 집행하려고 했었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실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잘못이거니와 이 4억 삭감된 사유를 자료로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나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분별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일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변경이 됐다, 취소가 됐다 그랬는데 적어도 도로개설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과 연관되는 주변 여건을 미리 살피고 도로를 낸 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전혀 안목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 차질이 기간은 얼마나 된 것입니까?

2년 후의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에 설명을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본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강태희 위원입니다. 화현천 개수공사의 토지매입비 전액감, 그 다음에 구산펌프장 재진기 설치공사 전액감, 우선 221쪽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전액감의 요인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31쪽 여기도 계속 삭감인데 똑같은 내용입니까?

목간 변경이 어디로 변경이 됐어요?

과목변경은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과목정정, 그 다음에 맨 밑 부분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과목정정이지만 대체농지 조성비는 과목정정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도 과목정정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과목정정을 표시했는데 여기는 정정표시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인데 벽제 1, 2지구에 대한 사업관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36쪽이나 되는데 이 방대한 분량을 어제 의원실에 들어가니까 자료가 와서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늦도록 죽 읽어보고 검토를 해봤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중간 것까지도 질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쪽수가 표시가 안 됐어요. 그렇게 자료제출을 할 때마다 두 장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쪽수를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색인 같은 것이 있어야 얼른 찾아볼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색인도 하나도 없고, 쪽수도 표시를 안 하고...... 그럼 내가 지금 하나 질의할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벽제 2지구 내 취락마을 목암동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고 내가 질의를 하면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잘못 됐다고 보지만, 만날 독설만 퍼붓는 사람이 돼서 이왕 소문난 사람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너 엿 먹어봐라" 그것 외에 다른 이유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줘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가 나오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때 바로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공유하는,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36쪽이나 제출하는 사람들이 쪽수 표시도 안 하고 색인도 안 해놓고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국장님!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나 한번...... 그러니까 앞으로 만날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공부한다고 하는 뜻에서 예산심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시행하고 그런 것인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감정을 게재 시켜서 업무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강력하게 질의 전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에게는...... 편의상 내가 36쪽까지 쪽수를 매겼습니다. 첫 장에 보면 맨 하단에 '99년도 6월 12일 벽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 민원 제출 김영순 외 49인, 반대사유는 '자연녹지 훼손 및 주거지 이전으로 개발반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간은 자꾸 가고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처리 결과 내용과 마흔아홉 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 장 2쪽 '99년도 7월 1일 벽제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민원 제출, 역시 김영순 외 75인이에요. 49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났어요. 여기도 반대민원 처리결과와 75명의 명단을 자료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요구와 '99년 8월 12일, 11월 30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보고서 요구와 '99년 2월 23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전에 취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월 21일 벽제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고, 민원 제출 전세환 외 18인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 가지고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집을 하나 짓더라도 군사보호지역에서는 군사보호지역에서 동의요청을 해서 동의가 떨어진 이후에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시행 전에 군사협의는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겠어요, 자료? 계수조정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답변이 아니라 내가 요청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