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강태희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청장님 부임하신지가 언제쯤?

그러면 동장님, 예산확보가 2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이 평수를 증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감지를 하셨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의도는 2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됐는데 언제쯤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더 증축을 해서 82평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 가지셨냐고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2회 추경이면 4월, 5월경으로 알고 있는데9월 정도에 하셨다면 그 공간은 무엇을 하셨는지 사업 착수가 전혀 안 됐습니까? 업자 선정이라든지 액수가 좀 크니깐 수의계약은 했을 리 만무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은 전혀 안 했어요?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때 당시 동장님이 아니셨습니까?

동장님이시죠, 그러면 설계를 했다, 안 했다 해야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 말이 되요?

설계를 했죠?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9월까지는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단계까지는 예산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구청의 회계과장,

부분적으로는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2회 추경 때 누가 발의를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증축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누가 발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그 이야기가 나왔으면 대개 얼마로는 몇 평을 증축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 평수가 축소된 게 구청에서 축소를 시켰어요, 70평으로 올렸다면서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2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무 협소하니까 이용하는주민들이 많으니까 '이것 아주 좁다. 더 증축을 하자' 그래서 70평으로 의견일치가 된 것 아닙니까? 70평을 구청에다가 올렸잖아요, 구청에서 면적을 축소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평수가 줄었다면서, 70평에서 평수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3회 추경에는 누가 또 그것을 발의했느냐 이거예요? 80평으로 해야 되겠다, 70평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10평이 또 추가가 돼서 80평을 발의를 했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왕 돈을 들이는데 동 청사가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하자니 협소하고 장소도 넓힐 겸 미관도 고려를 해서 이것 아니면 한 80여평으로 해서 예산신청을 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금액으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저부터 노이로제에 걸린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안목이 2회 추경에서 확보가 됐는데 '아니다 이것은 적으니까 3회 추경에 또 올리자.'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행정이나 모든 일이 아주 획일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청사도 예를 들어서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한다면 그 사람들 사정에 맞게 청사도 넓히고 미관도 조정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문제는 안목이 불과 4월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설계까지 나와서 설계검수까지 한 단계에서 '이것 아니다, 이왕하자면 크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안목 가지고 행정을, 주민자치단체분들에게는 속기록을 보시며 요구하시는지 모르지만 꾸중을 하시고, 다른 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그래, 안목을 1년도 못 내다 봐' 그렇게 질타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라고 보는데 대화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내다보지 못한 안목을 가지고 예기했다는 것 아니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졌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이로제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99년 2월 23일부터 벽제1, 2지구 택지조성이 됐는데 정밀도 개발을 하려니까 당연히 야단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금 사장이 됐다가 지금 삭감 요청을 해 왔어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냐 그런 얘기예요. 내용은 들을 필요 없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데 2회 추경 때 확보됐던 예산을 그것도 5, 6개월 그냥 침체시켰다가 다시 아무 이상 없으니까 우두커니 기다렸다가 3회 추경에 올렸다면 이것은 우리가 안목이 너무 좁은 데에서 비롯된 행정절차가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글쎄,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된 양반이 그렇게 단호한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약속을 해 주시는데 고양시 행정이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그러한 선례를 일산구청장님이 확고부동하게 선례를 남기셔서 약속한 것은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는데 전력을 다해서 행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