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주택과장님, 도로건설과장님, 녹지과장님, 하수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고양시청 도시건설국장 박재규 도시계획과장 박찬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 도로건설과장 양재수 녹지과장 홍흥기 하수재난관리과장 이백규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11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입니다. 덕이동과 식사동은 이번에 건교부에서 변경안이 승인이 됐지요?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내용을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법으로 개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개발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촉진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이동 같은 데서는 일부 도시개발법으로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이 나온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종전에는 개발사업 자체가 공영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많이 시행이됐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시행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것이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이 2000년도 7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절충하는 형식이 도시개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에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혼합한 형태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덕이동과 식사동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2011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이 승인이 됐지만 이것이 2011년까지 장기적인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정비가 승인이 됩니다. 도시재정비에 의해서 구역경계라든지 용도지역이나 도시기반시설이 다 배치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2021년 기본계획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을 나름대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민간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벌써 자기네들끼리 용역을 주어서 지금 설계를 하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고 외부적으로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도시개발법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 시에서도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지구지정 제안을 해 온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그것을 확정하거나 택지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도시개발법이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거죠? 현재로써는.

도시계획과장 예. 시에서는 구체화돼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외부에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주시해서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관계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견청취가 몇 번씩 된 내용인데 지금 항간에는 고양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공무원이 회피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오거든요. 사실입니까? 담당부서에서 실제 회피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저희가 지금 약4년 동안 추진이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에 세 번씩 올렸다가 세 번씩 재검토지시나 반려를 받은 바 있고, 금년도 4월 20일자로 유통업무시설 폐지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내부적인 방침은 일단 유통업무시설 폐지 권한이 시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11월 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마찬가지로 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업무시설 폐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유통업무시설 폐지 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을 경기도에 진달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승인되면 그때 같이 유통업무시설도 폐지하려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인 방법에 변함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11월 29일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부분에 고등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은 2,5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500세대 규모라면 고등학교가 필요치 않다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통업무시설 폐지는 고양시에 위임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전에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유통업무시설만 단순히 폐지가 되다 보면 나중에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승인이 안 되면 저희가 유통업무시설만 폐지가 되고 그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근거라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유통업무시설 폐지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 지구단위계획 승인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일을 끌고 오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방금 이건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사실 이 일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옆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지는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4년 동안 심의하고 계속 도에도 보완조치 해서 올렸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시민단체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고속터미널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무슨 상반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데 백석동 유통업무시설 단지는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고속터미널 부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고속터미널 비율을 5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단위계획 규정에 맞게 사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전혀 없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고, 유통업무시설은 지금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폐지하고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고속터미널과 유통업무시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 부지가 똑같은 부지 아닙니까? 출판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유통업무시설 부지를 지금 폐지를 하고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유통업무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과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고속터미널 부지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대로 그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적합한 게 아니고 그 부지가 그 옆에 붙은 부지 아닙니까? 똑같은 유통업무시설 부지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터미널 부지로 50%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순수한 터미널 시설부지가 50% 이상 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건물면적은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박 과장님, 김경태 위원님 말씀은 고속터미널 부지도 같은 유통업무시설단지 내 지역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터미널 부지는 50%이상이 터미널 부지이기 때문에 건물은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일반터미널 부지로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지침 하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변경에 수반이 안 되고 당초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전혀 수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고속터미널 부지는.

그러면 고속터미널 건평이 몇 평입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일산고속터미널 대지면적이 6,373평입니다. 이 중에 건축면적이 50,1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속터미널에 대한 것은 50,000평 중에서 50%를 넘게 터미널 용지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기도의 사전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을 지었을 경우하고 유통업무시설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주택단지로 조성했을 경우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봤을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아시다시피 당초 일산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의도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시설이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관계도 기히 진작에 입지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추진이 되는 이유가 그 비율관계가 50%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교통이나 환경을 따졌을 때 터미널 부지가 옳은 것인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게 옳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자족기능시설은 나름대로 주민들 편익시설이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족기능시설이 입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가 수백 대가 다닐텐데 그런 문제는 자족기능시설이라고 해서 가능하고, 주택문제는 자족기능시설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속터미널은 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지 필요치 않으면 사업시행을 누가 합니까, 안 하지.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주택단지사업을 끌어놓고 과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4년 동안 집행부에서는 뭘 했느냐 이거죠. 고양시에서 이렇게 4년 동안 미루어 온 사업이 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것을 미개발용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유통업무시설이 파주로 입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세 번씩 입안을 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런 자족기능시설을 폐지해서 주거시설로 바꿔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시장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시민단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니까 문제성이 있다고 계속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4년 동안 이렇게 끌지 않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취소시키든가 해야지 계속 끌어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한은 시장한테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의지가 뚜렷하면 도 상위기관에 가서 타당성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변경이 시장 의지만 가지면 다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 고양시는 권한만 가지고 있지 모든 것은 도나 건교부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도에서 세 번씩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재검토를 해서 올려 주면 다시 승인해 주겠다는 도에서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지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01년도 9월 27일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재검토 지시된 것이 교통영향평가하면서 1개 차선을 별도로 더 확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차선 확보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반영을 시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고,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계획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차선 제한이라든지, 공개공지 확보문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학교시설이 7블럭 내지 8블럭 바로 옆에 인접해 있 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좀더 이격을 시켜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세 가지를 지금 보완요구가 돼서 다시 그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완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차례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만 하면 바로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저희시에서는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보완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쨌든 간에 보완사항이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시에서도 최종적인 방침이 지금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면서도 몇 번 심의를 한 내용인데 충분하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정도면 어느 정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하게 반영을 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를 4년 동안 끌 게 아니고 시급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 기부채납시 토지분할측량비를 우리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분인데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그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 법을 개정한다든가, 우리가 상위법에 잘못된 부분을 한 번이라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사유지 도로를 건축을 하고자 했을 때, 기히 도로가 난 곳입니다. 도로 옆에 건축을 했는데 측량을 하면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해야만이 건축허가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 측량비까지, 기부채납 했으면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측량비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데 측량비를 소유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냐,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잘못된 법은 우리시에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상위법에 잘못된 부분을 질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이거죠.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다 이거죠. 기히 도로가 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집을 한 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히 도로를 측량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만이 건축허가를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도로로 기히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측량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10미터 이하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도로 기부채납 해 놓은 것 보니까 주택 신축할 때 진입도로는 한 세 건 있네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로 등기 이전을 하면 되는데 지금 모든 도로들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그 많은 1조 2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과연 고양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문제점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것은 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 것이지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이핑 쳐 놨으니까 드릴 테니까 보시고 질의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식사동하고 풍동 지역에 공업단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풍동지역이나 일산2지구에 공장 적정규모의 산업용지를 확보하여 최대한 수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고, 또 산업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형 업종을 수용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풍동지구는 2004년 말까지이고 일산2지구는 2006년 말까지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식사동과 풍동에 무허가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장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갈 데도 없는데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께서 풍동지역이나 그 외의 지역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장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고, 또 산업용지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느냐 이거죠. 과연 그 실현이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풍동지구와 일산2지구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행신2지구에는 저희가 산업용지를 전체 지구면적의 3%에서 4%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덕이동, 식사동 일원도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는 마찬가지로 지구 전체면적의 약 4% 정도를 산업용지로 확보를 해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입지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행을 하겠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60쪽에 각종사업 준공 후 하자보수 및 조치내용(2001∼2002)에 시청앞 오거리 소공원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하자 내용이 많고, 또 거기 조형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지금 세 번인가 형태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조형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조형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표지판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세 번이나 바뀌어지고 있는데 과연 꼭 그렇게 되는가?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시청앞 오거리 앞에 공한지 소공원 조성은 그래도 시청앞에 들어오는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조경에 기술 자문을 받아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 화합이 돼서 만나는 그런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각형은 지구이고 장식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탑은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각 밑에 삼각형으로 기차 들어오는 시멘트 조형물은 거기가 다리 밑이기 때문에 식물을 심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간으로 놔 둘 수 없어서 그것을 사람으로 상징해서 만인이 고양시로 들어오는 번영과 화합의 뜻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꽤 많이 들인 사업 같은데.

녹지과장 저희가 그 해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고 과장님이 봤을 때 과연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이냐 이거죠.

녹지과장 제가 감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박식하시니까 그런가 본데 거기 소공원이 세 번째 모든 조형물이 바뀌어진 거죠? 제가 알기로는 6, 7년 동안 세 번쯤 바뀌었는데 그렇게 거기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녹지과장 그 앞에 한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 전체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마무리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헛갈려서요.

그러면 업무보고 먼저 끝내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만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한 위원님이 두 건의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으로 하시죠. 골고루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것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지금 녹지과 261쪽 보면 무궁화 1,780주 고사, 3,320주 고사 이렇게 나왔는데 도대체 몇 주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됐습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토당2근린공원에 16,000주를 식재했습니다.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0주 중에서 이렇게 많이 고사가 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예.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봄, 가을에 하자점검 한 결과 저희가 하자보식을 추진토록 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 년생입니까? 너무 적은 것을 심은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것이 3년생입니다.

좀더 5년생 정도 되어야 고사율이 적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크다고 고사율이 적은 게 아니고 크면 클수록 고사율은 더 높습니다. 묘목일수록 고사율은 적습니다. 또 묘목이 크다 보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드니까 그 면적에 본 수를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준공일시가 2001년 7월 27일인데 하자보수기간이 2002년 7월 27일이에요. 그리고 산벗나무외 6종 304주가 고사됐는데 지금 전부 어떻게 조치 중입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고양제1어린이공원 조성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4일 하자검사 결과 13주가 고사돼서 4월 20일 13주를 완전히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10월 22일 다시 하자검사를 한 결과 304주가 고사가 돼서 현재 11월 15일 식재 완료했습니다.

보세요. 하자보수기간이 7월 27일인데 10월에 발견했으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났는데 하자보수가 됩니까? 오타난 것입니까?

녹지과장 예, 오타입니다.

그러면 몇 월이에요? 발견일시가.

녹지과장 2002년 7월 28일입니다.

예?

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001년 7월 28일부터 2003년 7월 27일까지 2년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했던 시청앞 오거리 소공원도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녹지과장 이것은 2002년 12월 27일입니다.

예. 그것은 맞네요. 그러면 261쪽 무궁화동산 조성공사도 오타난 것입니까? 발견일시는 2001년 4월 9일이고 조치일시가 2000년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타지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쪽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조건부 승인으로써 2011년 목표인구를 100만 명이 아니고 98만 명으로 조정하라는 조건부 승인인데 이 조건부 승인이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고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당초 목표인구가 2011년 100만이었는데 98만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라고,

도시계획과장 수정돼서 승인이 된 겁니다.

수정돼서 승인이요?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목표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98만 명이 고양시의 목표인구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인구는 2006년에 100만을 넘어서고 2011년에 거의 120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목표인구 수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맞출 계획을 설정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인구목표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도권 인근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두는 것은 나중에 광역시 문제가 또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인구는 낮췄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2011년 인구 100만으로 잡았던 것을 98만으로 2만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축소돼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2011년 인구목표는 98만이 맞겠고요, 저희가 지금 2021년 도시기본계획변경 과업을 진행 중에 있다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202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이 목표인구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풍동과 일산2지구의 토지보상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풍동지구는 지금 토지보상협의는 완료가 됐고 협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돼서 지금 재결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493명 정도가 되는데 토지재결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에 의해서 앞으로 주택공사에서는 토지 수용재결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일단 공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2지구도 협의보상기간은 끝났고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풍동의 녹지율이 풍동지구 자체의 50%이상이 임야거든요. 그런데 녹지율이 택지개발을 하면 3.4%밖에 안 돼서 녹지율 상향조정을 요구했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식으로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 있어서 학교를 공공시설 확보하는 것처럼 공공보육시설도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녹지율은 15∼17%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풍동택지개발지구도 저희가 당초부터 풍동숲을 보존시켜야 된다고 해서 전에 환경단체나 언론에서도 이슈가 됐고, 저희시에서도 풍동숲만큼은 보존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도지사가 도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전문가들로 하여금 풍동숲에 대해서 도시계획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직접 도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저희시에 현장을 나오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와서 풍동숲을 보니까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잡목으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풍동숲을 능선을 따라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상류지역은 녹지자연도가 8등급이 나오고 성원아파트 위쪽으로는 7등급이 나와서 상류지역 8등급을 원형보존시키라고 환경영향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녹지보존율을 다른 데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도 풍동도 녹지보존율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9사단 바로 앞쪽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당초 지구지정신청을 했지만 지구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녹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공토지이용계획에서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관련 해당 실·과에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공공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 용지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이 언제쯤이죠?

도시건설국장 금년도 3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고, 지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57쪽에 나온 것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라고 해서 무려 156개소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 가서는 196개소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개소가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요청한 것 보면 용역을 맡김으로써 용역회사가 말하자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된 지역이 2000년도에 156개소였는데 용역을 맡김으로써 40개가 늘었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것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까지는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을 한 지역 40개소는 도시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무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을 당초 분류하면서 기히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기히 도시계획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만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미보상된 사유지 도로 내에 기히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는 장기미집행으로 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사유지 미보상 도로도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시설로 봐야 된다고 해서 당초 156개소에서 196개소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40개소는 도로 내지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보상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현재도 보상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21쪽을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추진현황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필요한 예산은 약9,000억 원,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 약 9,000억 원이라고 하면 감정가로 했을 때 얼마라는 것을 추산해 보지 않았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토지보상가를 추정할 때는 일단 정부 공시지가는 매년 고시가 되지만 현재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만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지가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로는 산정될 수 없지만 추후에 감정평가가 되어야만이 정확한 금액은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이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현재의 가용예산(2002년도 추정 360 억 원)과의 격차는 현재의 예산상황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40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는데 보상도 안 해 주었다, 그러면 보상을 언제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땅을 그냥 막 뺏은 것 아닙니까? 동의는 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기히 개설된 도로는 개인 소유자들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것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필요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히 개설이 된 겁니다. 단지 그 개설된 도로가 보상만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요구를 하면 도로건설과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40건 전체가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40건은 기히 개설이 되어 있는데 미보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미보상 토지 40건에 대한 추정 공시지가는 안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사용하는 도시계획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공성을 가진 도로개설도 했을 텐데 개인이 쓰는 거야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공공용지로 쓴다고 했을 때는 보상을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가 없을 때는 시에서는 그냥 잠자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보상요구가 있을 때는 미불용지로 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불용지에 대한 자료는 있겠지요? 인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건설과로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들이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도로건설과에는 그런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묻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건설과장님은 제 질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신청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미불용지로 책정된 현황이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현재까지 196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40건이 결국 도시계획 시행 과정에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증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보상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현황은 도시계획과에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용역을 하면서 이 40건이 증가된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럴 리는 만무하겠지만 도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싸게만 도시계획을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지양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23조3항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당한 보상은 지급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 실시하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참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도로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도 349호선, 이것은 내가 질의하는 사람 자신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괴로운데 이것이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현장에 나가보셨던 것 같은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비 온 다음에 부분적으로 유실된 후에 다녀오셨죠?

제가 그 후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 사진은 거기에서 안 보이실 테고 이것은 제가 끝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수관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도로 법면이 세굴이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경계석까지도 떨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 놨는데 (사진을 보이며) 이게 도로거든요. 그런데 도로경계석이 한 5, 6전밖에 안 돼요. 얕지요. 그러니까 우수관이 없으니까 물이 넘어오다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면이 세굴이 된 건데, 지금 거기에 외딴집 하나 있지요?

그집에서 보이는 시커먼 게 뭐냐 하면 물이 넘으니까 거기에다 휄트라고 하는 것 화훼하는 사람들 얘기로 보온덮개, 그것을 쌓아놨잖아요? 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그러고도 넘어서 밭을 또 세굴시키니까 거기에다가 휄트를 잔뜩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사 당시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플라스틱 얇디 얇은 것을 가지고 U자 형 배수로를 만든 것 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한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또 도로법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렸냐 하면 '만약 상기 사항 등을 종합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처리되지 못 하면 도로인수를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로인수 안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설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 104쪽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양 과장님하고 우리가 같이 나갔었으니까, 완전무결하게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한 도로를 만들자는 얘기지 인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자보수가 아닌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내가 안 된다, 소위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하자보수로 해야지 왜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느냐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가 처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누가 준공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실합니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일수록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애들 장난한 것 모양으로 공사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 도로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제2청에다가 공문 받고 해 주실 수 없으세요?

예.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77쪽 보면 경기도제2청사와 도로교통과장 앞으로 고양시장이 낸 것인데 말미에 가서 이런 것은 읽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유실 이 우려되어 보고하오니 우기 전에 보수완료될 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도록'일 거예요. 그게 빠졌는데 더군다나 외부로 나가는 공문에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의 망신스러운 일이고, 또 한 가지는 두 가지 공문을 도로과장, 경기도2청사에서 보냈는데 경기도2청사에서는 아무런 답변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보신 적 없어요?

상하관계가 되기 때문에 공문발송하기가 좀 껄끄러운 점은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건설과장님이 확실히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간혹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또 너무 세밀하게 질의를 하면 끝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윽박지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굳이 한 건 올렸다, 두 건 올렸다, 우선 우리 의원들부터 그런 생각을 말아야 되겠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내용을 공유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가져오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자세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심한 얘기로 무슨 얘기까지 하냐 하면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공무원과 의회가 따로 떨어진 사회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개념에서 받아주시기 바라고 어려우신 점이 있더라도 상하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인데 질의하실 사항도 많으니까 식사하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업무보고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종결하는데,

아니 또 있습니다. 일단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도 두 가지 먼저 할게요. 하나는 우선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백석동 유통업무시설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된 것인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시의 방침이 자족기능에 대해서 누차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 의회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자족기능이 없는 상업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빠르게 슬럼화되는 경향을 최근 우리시의 화정동이나 기타 몇몇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족기능 차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상기를 하시고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교통영향평가가 대부분 계획단계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예측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대부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맞게 도로개설문제라든가 건축문제라든가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만 가면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용도변경이 아시다시피 특혜 중에서 가장 큰 특혜가 돈 받는 것보다 용도변경이 어쩌면 가장 큰 특혜일 겁니다. 그런 만큼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도 분명히 문제로 대두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거기가 우리 고양시의 관문이면서도 일산의 관문인데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도 시장연설하실 때마다 늘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시장님 의지와는 다르게 고양시 개발문제가 상당히 난개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사에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녹지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한 것 보니까 행주산성공원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행주산성공원이 실제적으로는 선착장 문제가 상당히 중심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저희는 행주산성선착장이 아니고 행주산성 선착장 공원조성입니다.

예. 그러면 선착장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녹지과장 저희는 공원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월드컵에 앞서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19만 5천 평을 6월 이전에 거기 배가 닿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최우선으로 이 공원 조성을 한 것이거든요. 공원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세모유람선 측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승인 요청 중에서 17개 항을 저희가 승인해 주었는데 그들이 재검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17개 항 중에서 세 가지 항은 수용을 못 하겠다,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각 부서별로 복합심의를 한 결과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행주산성공원이 사실은 선착장사업과 관련된 것 때문에 행주산성공원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녹지과장 최우선으로 조성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업계획에 안 나와 있어서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김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선착장에 대한 공사현황만 나와 있고 왜 선착장 유람선에 대한 현황은 없느냐, 물론 그 자료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당초 이 선착장이 들어서게 된 원인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세모가 저희 관내까지 와서 유람선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2000년 11월 13일 행주산성선착장 조성계획에 대한 관련협의를 세모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26일 행주산성선착장 유람선 업체선정에 관한 보고가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기존 유람선 세모와 연장운행 확정관계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1월 26일 한강유람선 운행에 관한 협의, 즉 고양시와 세모유람선 간에 최초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문서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2001년 1월 30일 시와 세모유람선, 우리시에서는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내방해서 여기에 대한 유람선 관련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2월 19일 부시장과 세모유람선과의 내방협의가 한 차례 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1년 7월 24일 행주선착장 개설승인 요청을 세모유람선에서 고양시에 개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5일 행주선착장에 대한 개설승인을 고양시에서 세모에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승인은 문서상의 사업승인이 아니라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할 수 있다는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14일 승인조건에 대해서 세모에서 재검토가 왔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 종전에 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부담할 사항이 뭐냐, 항로에 대한, 즉 한강의 해저에 대한 항로를 지정함으로써 거기에 퇴적물이 많습니다. 운항에 지장이 있으니까 퇴적물을 제거하는 비용, 그리고 어업보상권이 있습니다. 어업보상권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세모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관계로 세모와 저희 고양시에서 협의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별개로 저희가 선착장 유람선은 협의를 하면서 기히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모와 계속 협의를 하고 안 될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행주산성공원과 관련된 것은 선착장이나 강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관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 보면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부대에서도 이 노선변경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현지 주민들도 노선변경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에는 직교였다가 두 번째는 조금 휘어졌잖아요?

그러다가 휘어졌잖아요?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부대에서도 공문 온 것을 보니까 지금 거기가 군인아파트하고 부대하고 갈라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 주민들도 마을 자체가 갈라진다고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창릉천 제방쪽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고 노선변경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습니까?

어떻든 특히나 이런 자연부락의 도로개설문제는 아시다시피 민원의 소지도 많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측면도 있고 그래서 노선변경이 어려운 것도 알지만 부대에서도 그렇고 현재 도로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뜻도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용지가 수용될 거라면 가장 합리적인 쪽으로 수용이 되게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김달수 위원님처럼, 업무보고 10쪽 요진산업 문제요, 그것이 지금 결국 은 출판단지가 용도변경된 사항이죠?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절차를 지금 이행 중입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MBC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MBC 용지는 지금 권장용도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제안서가 시에 지금 접수가 되어 있어서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협의할 때는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과 같이 처음부터 상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민원 제기라든지 일의 추진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고양시를 위한 결단이 내려질 것 같거든요. 필히 참고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고봉산 주변의 건축가능한 부지 및 건축예정 현황 해서 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죽 나왔는데, 이것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에 대한 배치도 같은 것이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예, 나온 것 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공개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고봉산 자락이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보니까 단독주택 구성비가 3.4%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정확한 배치도를 못 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가능한 한 고봉산 자락쪽으로는 고층건물을 짓지 않고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한 거기에는 단독주택으로 가는 것이 우리 고봉산도 살리고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일일 것 같으니까 단독주택이 어디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이 고봉산 자락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볼까요?

도시건설국장 고봉산 자락에 대해서는 임야에 대한 산세가 양호하니까 환경단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주택공사에다가 수차례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는 과도한 높이로 하면 경관을 해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해서 단독주택용지로 가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면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참고사항으로 친환경적인 마을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기순환체제를 위한 지붕녹화 구성, 그 다음에 땅이 숨 쉬고 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식생블록 사용, 우수를 활용하는 침투기법을 도입하고 태양에너지와 지열을 이용한 그러한 것이 생태도시거든요. 그것이 생각보다 제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비가 기존 건축비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강조하셔서 한 번 멋있게 고봉산 자락 일산2지구에 정말로 멋있는 생태도시, 생태마을을 추구해 보는 데 신경 좀 바짝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그 밑에 전체 2지구에 도로가 18%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지으면 보통 비율이 그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설계용역에 볼 것 같으면 통상 8∼10%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녹지비율은 17∼18% 사이입니다마는 저희 단지 내는 23%로 아마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공공청사에서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하나하고 수산물검사원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지금 수산물검사원이 복음병원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산물검사원이 가능한 한 강가나 바다쪽에 있어야 되는데 내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에 건립되어 있어서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른 지역으로 바뀌어서 수산물검사원이 신도시 내에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의 청사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히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수산물검사원은 그 검사원이 기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존치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꼭 필요한지 도시경관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동과 덕이동 산업용지 공장부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죽 보니까 우리 일산2동하고 행신지구하고 또 어디 세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무공해 공장에 한해서 유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산업용지가 4% 구성비율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단 비슷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무공해 공장이어야만 된다는 것은 필수적인 거죠?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밑에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47쪽 맨 아래 문화재, 그게 문봉서원 및 역사박물관 우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문봉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존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문봉서원이 그 지역에 개발한 지역과 4㎞ 정도 떨어진 지역에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문봉서원이 결국은 없어지니까 택지개발하는 지역 산세가 좋은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한 500평 정도를 할애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봉서원이 이 지역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주공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것이 하나는 들어서는데 어떤 것이라는 것은 현재로써는 결정된 바 없다, 정지운 묘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내년 문봉서원에 복원이 되는 작업이거든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문화재 하나는 그 고봉산 자락에 놓겠다, 이것만 결정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아니요. 주택공사에서 이미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안 받아줄 때도 저희들이 그 불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가 명확히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문화재 1개소는 우리 고양 8현 중의 한 사람인 정지운 선생 묘소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고봉산 주변 건축가능한 부지 및 건축예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까봐 빨리빨리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저희 의원들하고, 또 그게 저희 일산2동에 속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 의원들 또 저와 대화를 많이 해서 좀더 역사에 남는 멋있는 도시건설하는 데 애를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일단 조동창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지난번에 일산2동에 박춘례 씨라고 소방도로를 내면서 문제가 돼서 민원이 제기된 것인데 저는 조 과장님쪽에서 나올 줄 알았더니 사업소쪽에서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얘기를 할까요? 잘 모르시나요? 주택2계장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복남 위원님.

박복남 위원입니다. 박찬옥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02년도 추진실적보고 9쪽 보면 고봉동공원부지, 그게 설문동 공업용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공원용지를 조성하면서 용역비를 우리가 쓴 게 있지요? 설문동 공업단지.

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를 얼마나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지화된 사실은 의원들이나 고양시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지화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이 같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진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용역과업은 저희가 도에서 공업용지 18만 평을 주겠다고 문서로 공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과업을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 18만 평 조성건에 대해서 일단 과업 용역은 시행이 됐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다 보니까 신규로 공업단지 조성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지금 물량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 전략사업 중의 하나로 지금 공업단지조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안에. 그런데 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배제를 해 달라고 계속 저희는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의왕이나 군포나 시흥 3개 시·군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다가 산업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시·군에서도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산업단지 지정이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또 협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지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백지화되고 무산됐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 개정도 요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용역을 주었을 때는 설문동 그 위치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물량을 받는다고 해서 설문동 공업단지에다가 단지 조성을 앉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설문동의 주민들이 거기에 다시 공업단지를 배치하면 지금 해 주게 되겠습니까? 거기 주민들은 원천적으로 거기 들어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이제는 지가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데 또 용역을 잡고 그런 조성을 했을 때 용역비가 재계상이 안 됩니까? 재계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 소비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하는데 용역비는 자체 소모가 됐다고 봐야 돼요. 만에 하나 정말 우리가 설문동 공업단지에다 재조성이 된다면 그 용역비가 계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거기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000년 말부터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개발행위 건축행위 자체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된다면 개발행위 자체를 해제를 해 주든지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공업단지 물량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개발행위 자체를 규제했던 것을 다시 환원해서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공업단지를 거기에 조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공업단지 조성 자체를 백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개발행위 자체를 규제했던 것을 해제시켜서 다시 원상복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지가가 많이 올라서 이 다음에는 공업단지가 그 지역은 안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네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그래도 그 후보지가 군사협의가 가능하고 제일 적지로 판단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저희는 그 부지로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처음에 조성했을 때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라도 물량만 확보되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1안, 2안, 3안이 있듯이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설문동에 2안이 제기됐었잖아요? 두 제안 중에서 한 개 안이 체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용역비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군사협의를 받았을 때 2안이 제일 좋다고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부지를.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아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사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채택된 이 부지 외에는 다른 데는 군사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군사협의만 받는 데에도 약10개월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 후보지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는 이 부지가 적지이고 군사협의가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지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공장물량이 확보가 되면 설문동 그 위치에다가 공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위 자체를 지금 개발행위를 제한했다가 지금 그것을 해제시켜 주었지만 물량이 확보되면 다시 그 지역에다가 공단을 조성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시 비쳤지만 지가가 지금 거기가 최하 78만 원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가 계상을 했을 때 50만 원 정도에 계상을 했어요. 그 재원 확보는 말 그대로 지가가 상승이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상했던 대로 55만 원, 50만 원 수준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까? 용역비 아껴서 그런 게 아니고 용역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필지 값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고양시가 금년도에 공시지가 대비해서 10%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가가 지금 상승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하기를 그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는 공시지가 외에는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지가가 당초에 낮게 산정됐던 것이고, 지금 고양시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가 문제는 이 지역만 월등히 상승되고 다른 지역은 상승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 과장님,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애초에 거기 공단 조성하기 전에 아까 경기도지사가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증명된 상태 아닙니까? 위에서 도지사가 지시한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고양시에서 신규로 공업단지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공단 조성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경기도에다가도 건의를 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고양시에 순시했을 때도 저희가 그것을 건의해서 경기도지사께서는 식사동과 덕이동 지역에 그렇게 무허가공장이 난립해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적인 정비 차원에서 경기도 공업물량 총량제를 경기도지사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시·군의 물량을 조정해서 고양시에 우선해서 18만 평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우리한테 시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부터 우리 고양시 자체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체물량을 조정해서 고양시에 잔여물량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류로 받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든지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차원을 벗어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경기도가 잘못을 했든 고양시가 했든 둘 다 잘못을 했든 간에 우리 세금으로 용역비를 썼습니다. 그것을 경기도나 고양시가 책임있게 지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간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우리 책임은 이건데 경기도 책임은 저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비를 경기도에서 환원을 하든가, 물량을 준다고 했다가 못 주면 경기도 책임이고, 고양시에서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주려고 했는데 못 줬다, 고양시 당신네들 책임지시오, 그러면 고양시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뭐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이것이 1년, 2년,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 주민이 볼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쓰다가 제대로 썼으면 되고 못 썼으면 말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다가 너희들이 준다고 한 물량 확보를 못 했으니까 우리 용역비 썼다, 그 용역비라도 주고,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어야지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물량 확보가 안 되니 못 준다, 그것은 애들 장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지사한테 용역비라도 건의하세요. 우리 시달려서 못 베긴다, 대신 물량을 확보해 주든가, 그 얘기를 꼭 건의해 주시고 결과를 재촉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엄기창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15번 건축사·설계사 행정처분내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청 업무가 아니고 시청 업무입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건축사 행정처분은 저희가 건축사 사무실 소재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양시에서 건축법을 위반했다 해도 서울이나 인천 등 타 지역에서 온 것은 저희가 거기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행위는 서울시에서 하고 징계는 고양시에서 온 이유가 그 지역에서 위법을 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에 의뢰해서 징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내유동에 보면 건축주 최순익외 6명, 거기에 대해서 효력상실이라고 했는데 그 분이 이 근래에도 또 건축을 했거든요. 빌라 175세대를 건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베란다를 설치하지 않고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한테 맡겨서 건축사가 준공사항을 하면 그냥 준공처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지금 175세대 전 세대가 베란다 설치를 하지 않고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도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도시주택과장 내유동의 최순익외 6명이 다세대 주택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권자가 덕양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징계의뢰할 수 있는 것은 허가권자가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경기도에 경유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이 법률상 효력이 상실했다고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허가권자한테 조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 업무 감사 때 하면 되겠군요.

조 과장님, 지구 외 지역에 3만㎡ 이하 개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데가 고양시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3만㎡ 이상, 이내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 이상이든 이하든 지금은 공동주택은 행위제한을 다 해 놓았습니다. 행위를 못 한다고 작년 1월인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허가를 일체 하지 않고 있고,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지난 7, 8월경에 저희가 연접해서 개발하지 못 하도록 지침을 구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접해서 3만㎡ 이상은 개발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고양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없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제까지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을 짓는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짓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 건축과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행정조치를 요하는 곳입니다. 확인을 하셔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41페이지 관산동에 근린공원을 '77년도 1월 27일 고시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인구가 동 소재지만 17,000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고시를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관산근린공원은 저희가 '77년도 1월 27일 경기도 고시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지만 그 시설은 일단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조속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과에서 조속히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박찬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것이 2,242건에 67,412,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미집행이 230건에 29,623,000㎡, 장기미집행은 182건에 28,376,000㎡ 해 가지고 57,000,000㎡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면적 대비해서 86% 가량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미집행 또는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해당부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고양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안 하면서 무한정 사유재산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42건 중에서 집행된 건수가 1,993건입니다. 그리고 미집행된 것이 244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여건변화라든지 존치가 필요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폐지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건에 대해서는 페지를 했고, 22건에 대해서는 기히 대체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히 대체시설로 변경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약82억 7,10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관련 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연차별로 언제까지 집행할 것인지 해당 부서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도의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투·융자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되는데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권이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고양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법으로는 2006년도 말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군수는 매수결정을 해 주고 만약에 매수를 하지 못 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용을 해 주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 대상토지가 저희가 1,337필지에 108,316㎡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30억 정도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이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 행사가 오면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채권이라든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기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박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이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5건이 폐지됐고, 22건이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금 21쪽 상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약9,000억 원,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에 기준한다고 나와 있는데 1조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방재정도 부족하니까 불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5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선해제지역 65개소 241만 평에 대한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그동안 약 30년 간 행위제한을 받고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피해는 상당히 심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입안을 시장이 하고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된 이상 이것을 조속히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하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정가능지역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해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65개소에 241만 평을 기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6개 용역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용역과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6월까지는 우선 경계선을 설정해 가지고 우선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고 나면 건축행위를 제한함과 아울러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신청을 경기도에 진달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먼저 해제하고 내년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고자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선해제지역도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50호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고 50호 미만은 지구단위계획을 안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자연녹지상태로 남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려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해제 대상지역 65개소는 대체적으로 자연부락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정형화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잡는 것이 용이한 것인지? 그러다 보면 도로도 잡아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도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잡지 않으면 용적률이나 개발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잡는데 상당히 이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전문가와 상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이것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겠나, 지금껏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피해봤던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것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금 마을에 가 보면 길도 뱀처럼 꼬불꼬불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형화해서 펴고, 또 도로를 자르고 이런 계획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시골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 그것 참 난해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대규모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공공기반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나머지 50호 미만 취락이 35개소 되는데 50호 미만 자연취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나 하천을 최대한 이용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마을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정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까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것도 장기미집행시설로 남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연형태를 감안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현안사업으로 보면 45쪽 밑에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대장동의 행정업무타운, 화전동의 테크노파크, 덕은동의 미디어밸리에 대해서 32만 평 지역현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장 선거 때 보면 항상 자족도시, 자족도시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공장설립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아까 박복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문동 공업단지도 무산되고 그래서 자족도시로서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이런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활기차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량 물량이 396만 평인데 총량 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현안사업을 별도로 예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39만 평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지는 제척을 해라 해서 대장동 행정업무타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20만 평을 신청했는데 지금 13만 평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32만 평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공청회는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에는 이 세 가지 사항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을 제척해서 다시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1, 2등급지를 제척을 해서 이것이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이 지역현안사업만큼은 반영을 해 달라고 건교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공청회 안에도 이 세 가지 사항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1차 심의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지는 제척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척을 하고 다시 보완을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동창 도시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양시는 대화동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고 일산동에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로 해서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런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에 대해서 사업주체에서 분담금을 납부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 그 위의 대화동 준도시 취락지역은 표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대화동도 분담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대화동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방식은 저희가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에 대한 토지비율을 40%를 추가로 더 공공시설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비율을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도로, 공원,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땅으로 다 물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현금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건설사업소에서 현금으로 받아서 공사를 고양시가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받는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분담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하고 아까 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동 준도시 취락지구는 40%라고 했는데 그 40%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분담비율은 공동주택사업부지 면적 대비해서 40%를 저희가 물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현금 납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납과 현금 납부를 병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면적이라면 전체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면적이 1만 평이다, 그러면 1만 평의 40%면 4천 평인데 4천 평에 대한 것을 공공시설 분담금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담금 공공시설로 받는 것은 공시지가 대비해서 받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 40%라는 것은 기준은 명확하게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공개발사업을 할 경우 보통 보면 감보율이 약 40%, 5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40%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현금으로 받을 때 기준을...... 물납으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물납 부지가 부족해서 물납으로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 매입한 평균단가가 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자들이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한 평균단가를 산정해서 평균단가 대비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얼마 전에 오산을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산에 저와 가깝게 지낸 분과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35,000평의 국변을 받아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아파트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산시에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변을 받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회사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아파트 사업한 것으로 인해서 신재벌이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파트 사업 주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분담금 납부하는 것과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40%를 분담금으로 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더 이로운 것인가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고은농장이나 경성농장 또는 고양동의 택지개발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대지에 한해서 토지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토지매수청구권이 허용이 되는데 대지나 잡종지, 기타 토지 목적에 현저하게 목적이 상실된 토지에 한해서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7조에 건설부장관이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조사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대지가 아닌 토지 목적의 사용이 현저하게 상실된 것 그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매수청구권 관계를 얘기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얘기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인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본청에서는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주체는 각 구청별로 되어 있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시설물별로 주택부분은 주택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취합을 하고 일부적으로 떨어지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하수재난관리과에서 관장하고 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질의 요지는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주요현황(지하차도, 교량, 공공건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교량에 대해서만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해당된 것이 없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주요재해시설물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하고 자연대책법 두 가지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낸 것은 시특법상의 관련자료가 건축물의 일정면적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16층 이상이라든지 일반건축물에서는 3만㎡ 이상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자연대책법에서는 노후연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특법상의 관리 시설물하고 자연대책법상의 시설물이 거의 일치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기존의 큰 교량(100미터 이상), 상수도 시설물, 수문, 하수처리장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민간이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정해 준 것이 없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안전재난관리법상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734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기재를,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요청한 것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공도면의 현황을 보관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따지는 것이거든요.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료에 보시면 미보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재한 것이고, 실질상으로 관리부서에서는 이 도면을 관리하는 것으로 돼서 다 등록을 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관리주체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관리주체인 각 담당부서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여기 미보관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작성을 할 때 산업안전관리공단에 등재된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를 뽑았거든요. 그 부서에 알아보니까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분리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 미보관이라고 하면 각 관리 주체에서 시설 준공도면 비치가 안 됐다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러한 주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도면인데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어떤 사항이 나왔냐 하면 장항지하차도에 대한 '98년도 얘기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많은 비가 내렸죠? 지하에 물이 찼었는데 그 당시에 도면이 없더라고요. 다만 전기직 한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준공 도면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없다고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놀란 거거든요. 사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한 결과 실·과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각 관리주체 일산구 건설과라든가 덕양구 건설과에 분명히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중요시 여겼던 것은 과연 준공도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 것이 두 개 있어요, 사실은.

하수재난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특법상 보면 준공도면이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 공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발췌를 했거든요. 거기에 등재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는 사무실에 비치해서 업무에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부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07쪽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서로가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답해야 되는데 지금 구산동에 있는 구산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 유수지 용량이 없거든요? 장월 평천에서 그냥 내려오는 겁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거기는 별도로 유수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계 가동 관계가 어려운데......

하수재난관리과장 거기 구산배수펌프장을 매년 가동해 보면 구산배수펌프장 가동시간이 제일 적습니다. 거기는 한강하고 바로 연접이 돼서 배수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유수지에 비해서 용량이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장월 평천의 구산배수펌프장은 유역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유수지 용량은 없고 배수 도출량은 1,860톤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펌프장으로서의 구색을 못 맞추고 있다고 있다고 여기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신평펌프장과 대화펌프장 비교를 해 주시지요. 유수지 용량은 지금 대화펌프장은 56,000㎥가 됩니다. 맞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신평은 33,000이고.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유역면적은 지금 4배 차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신평펌프장이 올해 가동률이 몇%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올해 신평폄프장이 10회에 281시간이 가동됐습니다.

281시간 가동했을 때 17대가 전부 가동된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전체가 가동된 것이 아니고 가동대수에 대한 시간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7대를 한꺼번에 다 가동해 본 적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근래에 다 가동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역면적이 지금 72.14㎢이고, 배수량은 7,500톤이고, 그렇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유 몇mm까지 계산된 설계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약 70m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70mm 이상 내렸을 때는 펌프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신평배수펌프장하고 대화펌프장 유역면적, 유수지 용량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평배수펌프장의 유수지 용량이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촌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유수지 용량을 겸하게 해서 약450미터에 대해서 하폭을 100미터로 결정해서 유수지 시설을 겸하게 이번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한 유역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가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준공 본 송포펌프장 있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송포배수펌프장이요.

이것이 유수지 용량이 69,000이거든요. 그런데 유역면적이 17.15란 말이에요. 분당 2,500톤이 도출량이 되고. 그랬을 때 이것도 시유량 계산 안 나왔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고서에 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 외곽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이 계산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증설할 것인지 안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빗물받이 전부 400mm로 하고 있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상기후가 돼서 시간당 70mm, 80mm 그렇게 내리는데, 지금부터 이것 계산을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물바다 돼요.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시유량하고 유역면적에 대해서 펌프장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했던 것이고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이것이 우리 고양시 전체 유역면적을 계산해 봤을 때 균형이 안 맞아요. 많이 안 맞는다고. 갑자기 우리 지역에 만약 70mm 이상 1시간만 내리면 물바다 됩니다. 지금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천 관계가 전부 정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준용하천은 많이 됐고 소하천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전부 논이 도로 아니면 비닐하우스 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비가 오면 침수되는 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재난관리과에서 신경을 써서 철저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수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로 해서 지장이 없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4개소의 무인 펌프장이 있습니다. 원당, 가라뫼, 현천, 법곳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폄프장으로 해서는 원당 무인펌프장과 가라뫼 무인펌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당 무인펌프장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일부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주교동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올해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수계변형으로 그것을 변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라뫼 무인펌프장에도 집중호우시 문제가 생겨서 그 상류부에 별도의 관로를 차집해서 하천으로 빼서 그것도 별도의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잘 된 도시를 가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 가장 잘 된 곳이 하수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관계가 철저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 된 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하수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44,000㎢인데 지금 감시원 26명이 1인당 5.67㎢를 감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면적만 그렇고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인원이 더 배가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청원경찰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예.

그러면 이 26명이 일일업무일지 작성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예, 구청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구역 5.67㎢ 범위 내에서는 일일업무일지를 쓰고 있다 이거죠?

도시주택과장 예.

불법행위 주민신고센터 운영 24개소를 시청, 각 구청, 동사무소에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시청하고 양개 구청, 개발제한구역 관련 각 동사무소에서 신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받은 대로 불법행위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계속해서 하지 못 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센터 24개소를 운영하는데 실적이 있냐 이거죠.

도시주택과장 주민신고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민원으로 접수해서 접수대장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청원경찰들이 지금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행정조치사항이나 적발건수를 보면 청경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면 이렇게 꼭 항측에 적발해서 2,444건이 계고가 되어 있고 적발건수는 2,897건입니다. 그 외에 고양시 자체에서 적발건수는 45건이고요. 건설교통부에서는 12건. 그러면 과연 이 청경들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했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대로 업무일지를 그날그날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청경들이 다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도시주택과장 여기 2,954건의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항측이 2,897건이고 상부기관 건설교통부에서 12건, 고양시에서 45건 적발해서 도합 2,954건인데 저희 위법행위 한 부분이 최근에도 일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고시 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고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소를 완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가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것도, 물론 지금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 원상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청원경찰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면적으로 한 건도 불법행위가 안 된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얘기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일일업무일지를 쓴다는 것은 5.67㎢를 계속 하루 동안 한, 두 바퀴 순찰하고 나면 어디가 불법건물이 있고 어떤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도 적발하지 않고, 항측에서 2,897건을 적발해서 고양시로 보냈는데 그 안에 뭘 했냐 이거죠. 그러면 일일업무일지는 허위로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관리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는 놔둬야 된다, 당연히 지금 법으로 시행이 안 되어 있는데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문제는 다르죠. 시행이 안 된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법을 악용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지금 내년 6월 이야기하고 내년 전반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 풀릴지 압니까. 그런데 청경들이 이렇게 업무태만하고 있는데 항측에서 이렇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불법건수 2,897건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청경들은 전부 업무태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경에 대해서 뭔가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시범적으로 시책을 바꾼다든가 무슨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2,444건 계고장 보냈는데 이 계고장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나간 거죠?

도시주택과장 불법행위 직접 단속은 지금 양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청원경찰이라든가 각 구청에 있는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월1회 내지는 주기적으로 감독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시켰어도 불법행위를 완전히 없도록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원경찰을 올해 1년 동안 12명에 대해서 징계 내지는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양개 구청에서 얘기할 것입니다마는 버섯재배사가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제가 현장까지 30군데를 계속 다녔는데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버섯재배사 하는 데는 허가도 없고 준공도 없어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하나도 남아나는 데가 없습니다. 수 천 건 돼요, 불법으로 공장 지어 놓은 데가. 그런데 한 번도 제재조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농지보존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농지우량지역도 보면 전부 버섯재배사, 창고 수 천 개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양개 구청에서 강력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또 억울한 분도 있겠지요. 사실 살기 힘든 분들, 전세 자금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임시로 사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제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불법을 하는 분들은 전부 자기 땅도 많고 돈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 어려운 분들은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능력 없는 분들은 바로 가서 단속합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청원경찰이 자기 구역 5.67㎢ 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초소를 세워놓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셨죠? 23쪽.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번에 덕양구에서만 올라온 건수가 항공촬영해서 지적사항으로 고양시에 내려온 건수를 보면 2,477건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994년, 1995년, 1985년, 1982년, 1989년, 1991년, 1992년, 심지어 1979년도에 위법행위한 것까지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연도수를 계산해 보니까 23년 전이거든요. 23년 전인데 2002년도 9월 16일 계고장이 통보가 됐어요. 그리고도 이에 조치가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도시건설국장님 입장에서 아까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벨트가 '71년도 최초 고시되고, 항측이 '74년도인가 그때부터 됐을 겁니다. 계속 그때부터 해마다 항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적발된 건수가 원상복구, 즉 강력한 단속이 되면 다음 해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재적발이 된다는 사항은 원상복구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불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노출됩니다. 반복되는 고질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 계고, 고발 수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미스러운 사항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왜 똑 부러지게 단속을 못 했느냐 질책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현황에 가 보시면 실정상 꼭 이 사항에 대해서 법에 해결이 되어야 될 필수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해결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이 아마 많이 존치가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질적 민원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제되지 않은 불법행위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불법행위가 계속 누적되고 단속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감시초소 운영이라든가, 항측에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청원경찰의 단속의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더 반복적으로 해서 단속이 강화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 예비감사로 현장 방문을 했는데 형질변경을 했다고 하는 장소에 가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단속 청원경찰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슨 형질변경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여기다 하고 손가락으로 금을 긋는데 멀쩡해요. 그래서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찍었느냐 하니까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어쨌든 사진을 가져와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 그래프로 그린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이며)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2000년도의 개발제한구역의 위법사항을 연도별로 죽 그래프로 그려 놓았어요. '74년도부터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왜?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3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살았는데 강력하게 단속해라 그건 아니지요. 청원경찰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문제점입니다, 본질 문제가. 자, 보세요. 지금 그런 대로 임명 시장·군수가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얼마 안 됐었는데 '95년도에 112건이 되더니 '96년도에 167건,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302건,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2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지금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 근무행위가 내가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청원경찰이 백해무익한 존재로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또 도시주택과장님도 이해하시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26명이라고 하셨죠?

도시주택과장 예.

26명의 인건비를 공연히 지불해 가면서 시비를 소모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단속원들에게 주는 시민의 세금이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자기네들이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단속은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봉급을 타먹는 사람이 내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문제는 합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합법적으로 단속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 사람은 가서 건드리지도 않고 약한 사람만 한다 이거예요. 그 예가 작년도 예인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도에 잘못 한 것이 있는데 2002년 9월 16일 계고장을 발부했어요. 그런데 삼송동의 경우 적발한 날, 출장명령복명서, 또 출장명령, 고발조치 한꺼번에 전부 같은날 했어요. 그래서 고발함으로써 그 사람이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나오긴 나왔지만.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것은 청원경찰도 아니고 백해무익한 존재다 이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지금 똑같이 삼송동의 경우 개인은 아니지만 무려 14건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은 한 번도 안 됐어요. 이것은 감시감독을 해야 될 도시건설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면적이 심지어 형질변경인데 신원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인가 면적이 얼마나 위반되고 있느냐 하면 2,300㎡, 이러한 것이 허다한데 아까 집행유예 받았다는 사람은 처마 끝에 매단 거예요. 4평 몇 홉 돼요. 그런데 옆에서 고발했다고 해서 그냥 못 살게 구니까 한 날 그것을 다 처리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도장 찍어준 사람 누구예요? 청원경찰이 고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재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님, 그것 우선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계고, 고발 행정조치는 과장까지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덕양구건축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데 저희들도 소규모 불법보다 대형 불법을 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소규모도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조치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형불법을 더 강력하게 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 아니게 음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살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를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단속 당해 본 사람 아니고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있는 사람은 괜찮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색 발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소위 권리회복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해제운동을 전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조리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가. 그런데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까지는 우리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을 합리적으로 재개정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조건 지정을 해 놓고는 관리를 전혀 안 해요. 아침에도 나오면서 짜증이 나는데 전부 하우스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자가소각을 해서 연기가 동네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지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관리인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할 바에야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관리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의 개념이 뭐냐?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데 원천봉쇄를 못 했으면 그 실상을 도에 보고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잘못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회의 때나 가서 얘기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초소를 만들어서 앞으로 완벽하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묻습니다. 정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힘든 대답 아닙니까? 대답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하실 것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477건이 전부 2002년도 9월 16일에 몽땅 계고장이 나갔어요. 이런 제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나 이루어지는 행정이지. 그래서 내가 가서 비공식적으로 우표로 붙인 것은 우표로 붙인 대로, 개인이 교부한 것은 개인이 교부한 대로 계고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이번에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그런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산 등신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근거만 가지고도 도시건설국장님이나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이제는 뭔가 정책적으로 행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행정, 30년 전의 정책,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도 자꾸 변경해 가는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개발제한구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행정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게 뭐냐 이겁니다. 자, 면적도 보세요. 물론 여러 산도 있긴 있지만 4,078만 9,200평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 고양시 전체면적의 52%입니다. 그런데 52% 안에 사는 인구수는 얼마냐? 정식 통계에 의하면 79,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뭘 말하느냐? 사람은 죄 못 살게 내쫓고.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비어서 학급를 폐쇄할 지경이에요.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그렇죠, 다 그래요. 누구 책임입니까? 만날 시장마다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입에 달고 다니는 것처럼 떠들지만 실제 균형개발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도시건설국장님하고 특히 도시주택과장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시고 거기에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상하관계가 있으니까 아랫분들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건의할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한 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신세 속에 살아가는지 마음 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좋은 방안이 나도록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얘기만 하면 벌써 몇 군데 현장방문을 했더니 당장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 가지고 '당신이 다녀간 다음에 공무원들의 반응은 지금 엄청나게 열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지역을 다녀가지 말지 이게 뭐냐'라는 항의도 벌써 받았습니다. 제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새로 나오는 것은 단속을 하되 형식적인 계고장이나 발부해 가면서 가슴 뜨끔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철거를 해 버리든지......

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강태희 위원님, 지금 현재 김경태 위원님 질의시간이었는데 보충질의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약 1주일 전에 강태희 위원님 모시고 해당지역 각 동의 청원경찰 입회하에 현장확인을 한 번 나간 적 있습니다. 그날 유독 비가 와 가지고 상당히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 보고 저도 감탄했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피해, 이것이 현재이고 사실 애환입니다. 그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을 나라에서 지정하지 않고 준농림이나 대지로 지정했다면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우려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그 문제를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주산성 선착장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과장님이 해 주시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주산성 선착장을 계획한 동기가 어떤 동기로 계획하게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행주산성 선착장 조성 동기는 저희가 당초에 세모유람선을 끌어들여서 선착장을 이용하도록 그러한 시설로써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선착장을 우리 고양시의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유람선이 현재까지 운행하지 못 한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하지 못 한 이유는 제가 오전에 선착장 관계를 지적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세모에서 저희 선착장까지 오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를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 항로의 해저부에 퇴적물이 많기 때문에 배가 운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세모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선착장에 대한 항로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비용과 시설 등을 고양시에서 해 주고, 둘째는 어업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금 현재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에 대한 보상을 고양시에서 해 달라고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기히 신청자인 세모에서 할 사항이지 고양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협의를 할 때 최종책임자가 국장입니까?

도시건설국장 협의 과정에서는 2000년 1월 30일 시장과 세모유람선, 세모에서는 부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시장께 내방을 해서 협의를 1차로 했습니다. 2001년 2월 19일 다시 세모유람선 부사장이 저희 부시장과 다시 내방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협의할 때 시장이 직접 세모 부사장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협의할 때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나 모든 여건을 보고, 지금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게 기본적이잖아요? 우리가 하천 정비할 때 준설작업하는 것도 기본이고, 배가 몇 톤이라는 것, 수심이 몇 미터가 된다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양시에서 어업권을 내 주어서 어민들한테 생계유지를 하라고 해서 어업권을 내 주고 허가를 내 주었는데 유람선 다녀서 어업을 할 수 없으면 당연히 고양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로 세모 부사장 여기 고양시에 세모에서 사업 창출이 잘 되니까 우리 선착장 지어줄 테니까 배 다녀라, 그래서 OK하고 그냥 구두로 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과 세모 부사장이 내방했을 때 협의사항은 우리 선착장에 세모 유람선이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그 사항만 협의됐지 구체적으로 항로에 대한 지장물 또는 어업에 대한 보상권은 협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세모에서,

그러면 2000년 1월 30일이죠?

도시건설국장 최초에 2001년 1월 30일 시장님과 세모 유람선 부사장이 협의가 됐고, 2001년 2월 19일 부시장과 세모 유람선 부사장이 협의가 됐습니다.

국장님, 2001년 1월 30일 협의가 됐는데 지금 보세요. 사업추진 경위를 보면 군사협의가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2000년 1월 6일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선착장을 세모와 아무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 해 놓고 1월 6일 군사협의 들어가면서부터 그 이후로 25일쯤 후에야 세모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2001년 1월 30일 세모하고 협의했는데 그 전에 선착장 짓겠다고 벌써 군사협의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2001년 1월 30일과 2001년 2월 19일 시장, 부시장님께서 협의하신 사항은 세모와 저희 유람선을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 사업추진이 2000년 1월 6일 군사협의가, 선착장을 하겠다고 우리 고양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군사협의부터 해 놓고 세모가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군사협의부터 일단 사업계획을 짜 놓고 나서 2001년 1월 30일 세모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이것은 거꾸로 공사 다 해 놓고 세모에서는 '고양시가 선착장 지어놓고 이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벌써 실시설계 들어가고 모든 것이 예산 투입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돈 안 들여도 되겠구나, 고양시에 다 부담시켜도 되겠구나',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그게 아니고 그 전에는 세모와 수차례 구두 아니면 내방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협의한 내용이 구두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예.

사업이 구두로 됩니까?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영리가 안 생기면 말 했다가도 취소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일단 군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사협의를 받으려면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그것을 선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빨라진 겁니다.

그러면 세모에서 이 선착장을 지으면 바로 들어오겠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사전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검토도 안 하고 거기 선착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모든 상황판단도 안 하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시장님 지시니까 점수 따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이 32억인가 들여 가지고, 또 군사협의 받으면서 무인카메라 5억 얼마 주고 우리가 설치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그 사항은 아직 설치가 안 됐고 추후에,

그러면 지금 그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에서 할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한 협의도 안 된 사항을 우리가 먼저 선착장 조성해 놓고, 지금 거기 막아 놓고 있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며칠 있다가 제가 행주산성에서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사 건축하면서 비 오는 날 타설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아, 이것은 문제가있구나' 해서 제가 3일 동안 가서 일일이 조사한 겁니다. 차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실제 우리가 가서 현장도 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국장님,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 사항이 어떻게 됐냐 하면 땅 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설계한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행주산성 선착장 추진하게 된 것은 먼저 타계하신 신동영 시장님이 계실 적입니다. 그게 10여 년 전부터 계속 행주산성 정화사업 계획에 행주나루터까지 전부를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100% 군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10년 동안 부동의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차제에 금년 6월 월드컵이 개최된다는 기회를 따서 그러면 월드컵 이전에 우리가 10년 전부터 그 숙원사업인 행주산성 선착장, 역사박물관, 역사문화지구를 개발하는 것 중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선착장 문제 9,600평만이라도 우선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먼저 타계하신 신 시장님이 세모유람선 사장하고 '너희가 들어오겠느냐?' 하니까 '들어오겠다' 한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녹지과장 시장님과 세모하고, 저희는 전달받고 지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을 하시면서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군 협의사항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치고, 2001년 1월 11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어요. 결정해 놓고 2001년 1월 30일 가서 세모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모든 게 사전협의가 되고 완벽했을 때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아니라고 답변하면 되는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맞으면 맞다, 그렇게만 딱 답변해 주세요.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녹지과장 아니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나는......

거기 보세요. 2000년 1월 6일 군사협의를 미리 신청했다는 국장님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1일 벌써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됐어요. 그런데 2001년 1월 30일 시장이 세모와 협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협약내용도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준설작업이라든가 어업권 보상 그런 것은 하나도 논의를 하지 않고 세모에서 우리 선착장 지을 테니까 들어와 달라, 세모에서는 좋습니다, 그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어업권 보상, 항로에 대한 퇴적물 제거비용을 세모에서 부담해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협약을 한 후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하자없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미치지 못 한 사항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제가 한 세 번 가 봤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2년도 강우량까지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2002년 1, 2월에는 사실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4월부터나 공사가 진행됐을 겁니다. 그러면 5월부터 8월까지 강우량이 제일 많았는데 제가 만난 분하고 행주산성관리소장님하고 같이 사진기 필름이 없어서 거기서 빌려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있는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비가 왔는데도 타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준공이 아니고 완공.

녹지과장 9월 말입니다.

그러면 제일 비가 많이 올 때예요. 비 올 때 타설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지과장 8월 한 달 동안 비가 많이 왔었죠.

아니 5월부터 제일 많이 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녹지과장 비 많이 올 때는 중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공사 진행될 때 제일 비가 오는 달이 5월, 6월, 7월, 8월, 9월이에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타설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감독일지를 보면 비가 오면 타설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설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건축을 허가에서 준공까지 녹지과에서 했지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600㎡니까 200평 넘겠죠. 200 몇 평을 가지고 허가부터 준공까지 왜 녹지과에서, 녹지과에 건축 전문감리가 있습니까? 그 전에 감리비도 책정을 안 해 놓고 건축허가를 내 준 겁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건축물만 지을 때는 건물의 규모가 적어도 감리를 둘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그러나 건설기술기준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공원이면 종합시설입니다. 공원, 토목, 건축 관리사가 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시설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둘 수 있지만 100억 미만은 감리를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리를 두고 했으면 편할 것을 저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망은 원망대로 듣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100억 이상이면 감리를 둘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감리를 둘 수 없다고 했지요?

녹지과장 예.

건설기술관련 시행령에 보면 38조5항에 건설공사 사전조사 기본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녹지과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 그것도 회계과에서 발주 준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감리자도 없고 전문지식이 없는데 200평 넘는 건물을 가지고 담당계장이 책임자로 임명돼서 준공은 과장이 결재해서 준공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한 그루도 심으려면 다 보조대 세워서 고사목이 안 되게끔 하는데 건물을 200평 이상 짓는데 고양시에서 200평 이상 건축하면서 감리자도 없이 건축하는 공사 봤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 되는 단일공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착장에 대한 관리 건축물은 100억 미만을 떠나서 공원조성계획에 선착장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로 보고 저희가 감리를 두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대상이 돼서 감리를 둔다면 저희가 단일건물 하나만 가지고 둘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면 감리비가 이중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는 솔직히 예산절감차원, 또 기히 시공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철저히 공사를 하리라 믿고 저희 관계공무원이 그 건물 한 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리라 믿고 저희가 예산절감차원 또는 감독을 하고 착공과 준공검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견실한 공사가 되도록 감리를 두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감리비도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회사가 입찰률이 86%인데 그 회사에 맡기면 당연히 잘 하겠죠. 부실공사라는 게 왜 생기는지 국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녹지과에서 그 부대시설로 건축물을 짓겠다고 할 때는 전문적인 감리가 아닌 당연히 책임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건축물에, 우리 고양시 건축물을 보면 하다 못해 1,000만 원짜리 공사도 전부 돈 들여서 설계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32억 짜리 공사인데 감리도 하나 없이 토목직이 감독 책임자로 있고, 이것은 설계하고 감리를 두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업자한테 공사하라고 맡겨 놓으면 업자가 그냥 양심적으로 하는 업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녹지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녹지과장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각고했습니다. 공사감독을 조경에 대해서는 임업직, 토목에 대해서는 토목직,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직을 해 달라고 종용했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기준관리법인가 그 법조문을 보면서, 또한 저희 건설사업소의 자문도 수십 번 받아가면서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 목적으로 짓는다면 화장실 하나를 지어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감리를 두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인 공원시설을 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리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공원담당이라든가 차석이 아주 상주하다시피, 저희 지식이 모자라니까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한테 구걸행정을 해 가면서 사실상 9월 말까지 마무리를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됐더라도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건물에 옥상 있지요?

녹지과장 예.

옥상을 방수처리했지요?

녹지과장 예.

했는데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다 고여 있어요. 그리고 미장한 부분은 전부 떠 있어요. 그러면 비가 고이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다 부식돼서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처리 보십시오.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컬러로 되어 있지만 정면이에요. 컬러 유리 안쪽에 보면 시멘트를 그대로 발라놨어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런 마무리 작업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공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그 사항은 먼저 도시건설위원님들 오셔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미처 거기 미장 마무리를 못 한 것은 잘못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대로는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설계대로 분명히 하셨죠?

녹지과장 예. 설계대로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을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두 번 했어요. 8월 5일하고 9월 12일. 그러면 여기는 왜 설계변경 합니까?

녹지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안 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똑같은 토목공사하면서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설계변경하면서 왜 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안 했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 창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기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공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창문은 사람이 없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컬러유리로 했는데 그 안은 미장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예요. 딱 보여요.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고양시 마크를 넣는다든가 뭔가를 해 놓으면 보기도 깨끗한데 전혀 안 해 놓고 그대로 미장만 해 놓고 겉으로 컬러유리만 딱 해 놨어요. 컬러샷시가 검정색으로 안이 안 보이면 문제가 다르다 이거죠. 옥상도 가 보세요.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전부 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육안으로 봐서도 표시가 나는데 과연 그 공사가 국장님 말씀대로 돈을 아끼려고 감리비도 책정하지 않은 부분에서 제대로 됐겠느냐 이거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성권 위원님.

김경태 위원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김경태 위원님 말씀이 죽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잘못된 것을 우리 국장님이 시인하셨으니까, 물론 애쓰신 것 다 알지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따지는 건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남자답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끈하게 넘어가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고, '김경태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것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간 것. 지금 조리있게 말씀하시니까 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실무책임자가 하실 일도 있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한 두 번이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마무리하셔서 해 주시고, 김경태 위원님도 우리들 질의할 게 많으니까 핵심을 화끈하게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잘못된 점 틀림없이 시인하셨으니까 그것으로 넘어가시고, 김경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너무 오래돼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해 주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쌓기 설계변경 해 가지고 4억 5,900만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자연석쌓기 2,500만원 들어갔는데, 이 공사가 원래 몇 월에 완공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월드컵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몇 월에요?

녹지과장 5월 말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이게 일단은 건물부터 짓고 나머지 조경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토목공사부터 하고 건물짓고...... 예.

10월에 준공했는데 8월하고 9월에 설계변경을 했어요. 과연 1개월도 안 남겨놓고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가? 세굴방지를 위한 전석쌓기는 무엇 때문에 4억 5,900만원 들여서 했습니까? 이것 사진 한 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자고요.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1차 설계변경내용은 군부대 초소 및 철조망 설치, 또 주차장 및 광장 배수관로 설치, 잔디 및 수목 식재비, 기타 재정비 등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2차 설계변경내용은 토사유출방지에 대한 자연석쌓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옹벽설치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옹벽을 그대로 두면 지반이 현재 하천 한강이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에서 도립형 옹벽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기초파일을 설치해야 됩니다. 연약지반의 심도가 암반까지 들어가는 평균길이가 12미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초파일을 박을 때의 공사비하고 옹벽설치 후에 견돌쌓기로 한 공사비를 비교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안정성이 있는지, 공사비가 적게 드는지를 비교합니다. 설계사의 기술적인 검토를 한 바 기초파일은 박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또 옹벽쌓기만 하고 그대로 두면 저희가 세굴방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견돌쌓기로 해서 호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비교할 때 기초파일을 박으면 3억 원이 넘어갑니다. 견돌쌓기를 할 때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안정성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예.

이 현장을 한 번이라도 국장님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예,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박는 것보다 돌망태 쌓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영구적이다,

도시건설국장 예. 설계기술자의 판단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어느 것이 좋으냐,

국장님, 지금 기초 파일 박는 게 더 영구적인 게 아니고 돌망태 쌓는 데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안정성은 있지만 예산절감을 또 따져야 됩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게 쌓는 이유가 옹벽 때문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옹벽 쌓는 이유는 저희가 사면이 과다한 비탈면이 생기면 부지용지가 확보가 안 됩니다. 부지용지를 저희가 필요한 면적만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아니 단답식으로 합시다. 지금 이 돌망태 쌓는 것이 무엇 때문에 쌓냐 이거죠. 미관상 쌓는 겁니까, 아니면 옹벽의 안전을 위해서 쌓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옹벽 안전과 법면에 대한 세굴안정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한강 물줄기를 보면 제가 거기 주민한테 들었는데 이 옹벽 쳐 놓은 데는 3분의 1도 물이 안 찬다는 거예요. 옛날에 수해 났을 때 외에는 지금까지 찬 적이 없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을 경우에는 이 돌망태 한 번 보십시오. 무용지물이에요. 결론은 이 옹벽 때문에 보완해 주기 위해서 돌망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추공사부터 시작해서 지질조사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옆 한강변에 건물 하나 있는 것,

도시건설국장 양수장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왜 옹벽만 쳐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수장은 암반에 쌓은 사항입니다. 거기는 기초가 연약지반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반은 암반이고 반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지질조사를 제대로 했냐 이거죠. 그러면 지질조사도 안 하고 설계 나온 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보니까 앞으로 홍수가 날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충해서 예산을 갑작스럽게 5억이나 들여서 보완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5억이 아니고 2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세굴방지를 위한 전석쌓기 해 가지고 4억 5,900만 원 아닙니까? 또 그 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자연석쌓기 등 추가공사가 2,500만 원 따로 있고요. 그러면 제가 미관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봤어요. 그래서 저쪽 88도로하고 보니까 이쪽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미관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 지질조사 해서 시추공사만 제대로 했으면 이 돈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파일을 박을 공사비하고 호완에 대한 호완블록쌓기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 아끼려고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했어야지요.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음 1차 설계변경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를 해 가지고 옹벽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다시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파일을 박아서 하면 더 영구적이잖아요. 이것은 홍수 한 번 나면 다 밀려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더 전문가들 보기에는 영구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상식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왔습니다. 그 연약지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시 파일을 박을 것이냐, 아니면 호완블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기술자가 판단하에 이것은 기초파일을 박는 것보다 당초설계대로 가되 보완하는 게 낫다 해서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관련법 시행령 38조 보면 건설공사 사전조사 기본계획을 해서 전부 사전조사를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용역회사는 뭐하러 용역을 줍니까?

도시건설국장 당연히 처음부터 파일로 기초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사 발주 주면 지질조사 등 그 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게끔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만 용역 준 것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싱가폴은 어떤 줄 압니까? 설계를 1단계에서 완전무결하게 안 되면 계속 다시 시켜서 2단계, 3단계까지 합니다. 그 설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싱가폴 가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지질조사 해서 지반이 어떤 지반인지, 예를 들어서 토사가 많다든가 자갈로 형성됐다든가, 그러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튼튼히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 가 보시면 알지만 이것 홍수만 조금 나면 다 쓸려 내려갈 부분이에요. 이것 안에다 뭐 깔았겠습니까? 뻔해요. 흙하고 잡석 넣어 가지고 돌망태 씌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영구적이겠냐 이거죠. 지금 하다 못해 우리 소하천 보면 옹벽공사 해 놓은 것도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전부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겠느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만에 하나 호완블록 전석쌓기가,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 시인합니까? 과장님이 준공책임자니까.

녹지과장 저희는 쓸려 내려갈 염려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 다르고 제가 거기에 토목하는 분들을 데려갔었어요.

녹지과장 저희도 다방면으로 기술자들을,

그런데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문책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과장님한테 어느 부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제가 충분하게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확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인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현장조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었으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거죠.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아니 준공책임자가 과장님이니까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최종 준공부분이 전결사항이 국장님은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도저히 맞지 않다든가,

녹지과장 우선 김경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토목,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리고, 다만 다방면으로 이렇게 질책을 해 주시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일하며 배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잘못을 해당부서에서 시인하시니까 보충질의를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님께 제가 어저께 2001년 9월 5일 행주산성 개설승인 통보관련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설승인 문서에서 승인을 통보한 것인데 '통보'자를 지운 사유가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문구상 '행주산성 선착장 개설승인'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이게 결재과정에서 부시장님이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모유람선 측에 보낸 것은 '개설승인'으로 됐다는 거죠?

녹지과장 예.

9월 5일 개설승인을 통보했고, 그 다음에 세모유람선쪽에서 9월 14일 다시 시에 그 의견을 보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으로 보냈습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17개 항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수용을 하되 3개 항,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우선 항로를 닦아달라, 두 번째는 거기 어업보상, 자기네들은 현재 잠실에서부터 서울시 전반을 운영하면서 어업보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 해 주어서 1원 한 푼 어업보상을 안 했는데 고양시는 자기네들한테 어업보상을 하라고 하니까 그것 수용 못 하겠다, 고양시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바지선을 지었을 때 군부대 요구조건으로 바지선 위에 군부대 초소와 TOD 적외선 카메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기네들이 초소는 짓되 적외선 카메라는 고양시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3개 항에 대해서 재검토 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리고서 사업착공은 2001년 12월 31일입니다. 사업착공 이후에 주 운수로 문제라든지 어업보상 관련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어업보상이나 주 운수로 관련 추가부담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3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문건이 오고 간 이후에 3개월 동안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세모 측과 협의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지과장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복합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가 산업과에서는 거기 어업허가를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오, 또 하수재난관리과에서는 세모 측으로부터 주 운수로 시설을 하고 오도록 하시오 하는 승인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건부를 다 수록을 해서 보낸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착공은 12월 31일 한 이유는 뭡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선착장 개설승인 해 주기 이전에 이미 토지매입은 다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공사착공을 추진해 왔던 사실이죠. 행주산성 선착장 공원을 조성하면서 세모 측에서 승인 요청이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착공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지과장 토지매입은 선착장 부지 9,600평이죠. 공원부지.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지과장 아니 저희는 어디까지나 공원을 조성해야 되니까 아까 도시계획과장 답변에서도 미집행시설이 우리가 17개 공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하나 다 재원만 확보된다면 17개 공원부지를 다 사서 이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지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다 못 하니까 우선만이라도 월드컵이 눈 앞에 있으니까 그 유람선 부지만이라도 선착장 공원 부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니까 그 수변지구부터 조성해서 월드컵 관광객을 행주나루터까지 유치시키도록 노력해라 해서 저희는 바쁘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는 다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착장 유치도 안 된 상태에서 세모 유람선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선착장을 개설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 서울시의 경우에 어떻게 세모 유람선을 유치했는지 그것은 알아보셨나요?

녹지과장 계속 한강관리소와 서울시와 절충 협의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했다고 보십니까?

녹지과장 저희와 똑같은 과정으로 추진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업보상이라든가 주 운수로에 대해서 매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양시만큼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을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 수익성도 없고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고양시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제가 서울 한강관리사업소의 세모 유람선과 처음 개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한강관리사업소는 '85년에 이것을 실시했는데 처음부터 시 측에서 200m폭, 2.5m 수심으로 주 운수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도 매년 몇 십억씩 뻘을 제거하는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예측없이 기본 예산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업무분장이 공원조성에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아니 이미 이게 '70년도에 생각을 했던 사업이고, 또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사업계획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 측과 그런 사항을 알아보고 했으면서도 이것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요.

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그 사업 준수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현재까지도 세모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아니 이 선착장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그런 비용을 예측하고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실무 담당자가 지금 홍 과장님이시죠? 이 사업집행의 실무담당자가.

녹지과장 예. 제가 총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측을 잘못 했고 32억의 예산 낭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녹지과장 저는 절대 예산낭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녹지과장 행주산성 공원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 공원 조성을 해 놓으면 비록 이 유람선 뿐이 아닙니다. 유람선 이외에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상레저라든가 스포츠로 수상골프라든가, 수상스키, 수상보트를 자기네들이 어업보상 해 주면서 하겠다고 허가신청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유람선을 유치한다는 조건으로 반려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행주산성 선착장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동기가 세모 유람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선착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애초의 목적대로 이것이 쓰여지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세모에서 정 안 온다면 꼭 세모에 목 매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타 사업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예,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상태에서는 질의하시는 분의 의도를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봐서 양쪽이 조금 냉각기를 가지고 감사를 중지했다가 머리를 식힌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아까 간단하게 질의 수준에 그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수변문화지구의 어쨌든 핵심은 유람선 사업이었고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문제가 저는 그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의 정책결정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향후사업계획에도 이런 수변문화지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30억 원에 대한 예산낭비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30억 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어떻든 그것에 걸맞는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녹지과장님께서 물론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아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수변문화지구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계획을 조속하게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녹지과장 : 김달수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저희가 공원 구역 내의 도시공원법상 선착장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월드컵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공원 조성하는 것 선착장 지구부터 공원 조성을 하자 했을 뿐이고, 이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바라시는 목적달성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향후 계속 세모 유람선을 유치하게 된다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세모 유람선이 못 한다면 그 외에도 수변문화지구의 사업으로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성권 위원님.

국장님한테요. 그러니까 세모가 들어오지 못 하는 이유가 항로 퇴적물 제거를 고양시에서 하면 들어오겠다, 그리고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고양시에서 깨끗하게 해 달라 그런 얘기죠?

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세모와 무슨 협상이 될 없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안 될 때는 아마 협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퇴적물을 제거한다든지 어업권 보상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또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또다른 방법을 다음 12월쯤에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중복되는 질의인데,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기본설계가 언제 나왔습니까?

기본설계가? 실시설계를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했던 선형변경은 중간에 한 번 있었지 않아요?

선형 변경 있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선형 변경이 중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선형 변경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먼저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변경시켰어요. 그 선형 변경이 언제예요?

그게 처음에 25미터예요?

40미터에서 25미터로 선형 변경을 했잖아요?

선형변경을 하면서 전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먼저 도시계획선에서 40미터에서 25미터로 축소됐을 때 그때 40미터에서 25미터로만 축소시킨 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 선형변경이 됐느냐는 얘기죠. 무슨 민원이 있었어요, 아니면 도시계획선이 잘못 그어져서 선형변경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도시계획법이 변경돼서?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98년도 9월 15일 선형변경과 폭원 축소조정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기능이라든지, 도로의 역할 그런 것을 봐서 거기에 40미터 광로가 꼭 필요하느냐, 그래서 도시 재정비 하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종점에서의 선형이 조금 변경됐고, 폭원이 변경된 것은 저도 그 서류를 확인을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주시고, 일부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 선형변경에 대해서. 그런데 원래 흥국사 밑으로 해서 진관내동에서 나오는 길하고 거의 접점이 처음에는 맞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접점이 어디로 갔냐 하면 무슨 온천수 있지요? 그 방향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어디요?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북한산 입구로 마주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아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선형변경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와 접점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변경 요청을 해 놨다?

승인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서 된다고 동의를 해 주어야 접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도로대로 내야 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민원발생이 돼서 안 것인데 내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것 끝난 다음에 질의를 같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얘기인데 필리핀참전비 저수보에 대해서 박재규 국장님이 답변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질의에 답변하다가 상세한 내용은 그 당시에 하수재난관리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용역결과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오면 세부적으로 답변올리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백규 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백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이 저수보는 누가 착안을 하신 거예요?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당시에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타 시·군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받고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4억이 예산이 섰잖아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은 없잖아요?

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기히 설치된 관련 타 시·군 몇 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점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바람에 그것을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4억이 섰잖아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삭감요청을 했잖아요? 3회 추경에.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금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중에 보내 주신 자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 답변자료 해 가지고 온 건데 여기도 내용을 읽어 보면 아무 신뢰할 만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도 해 본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덮어놓고 시장이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운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실 자료 있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적에는 우선 기히 설치된 타 시·군의 사례를 봐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상정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관계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흔히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의회가 마치 집행부의 시종 모양으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워 놓았다가 그 예산이 조금 있으면 '이것 쓸 데가 없다, 그만 두겠다, 삭감해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데가 의회이고 집행부는 뭐 하는 데가 집행부냐는 얘기예요. 4억이나 예산을 집행하려고 세워 놓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물론 검수 못 한 우리도 책임이 있기는 있겠지만 4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데 뜻은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검토사항도 아무것도 없었고 계획도 없다 이거예요. 남이 하니까 좋더라, 그것 해 봐라, 시장 말 한 마디에 4억 예산을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두 천치 바보들만 모였잖아.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본예산에서 세워 가지고 10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이것 도장 찍었을 것 아닙니까? 작년이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혹시 먼저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인계사항으로 받은 것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계를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 건건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소관은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후임자가 전체적인 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과장급 이상 보직변경이나 부임했을 경우 인수인계서를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입수한 것에 의하면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2001년도에 2002년도 예산안을 요청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무려 70억 원 삭감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70억이라는 예산이 연말이 다 돼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액수는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의 10분의 1도 넘는 액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4억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억 아니라 400억이라도 삭감해야 될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으면 당연히 삭감을 해 주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백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아무 검토도 없이 시장 말 한 마디에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주체를 못 하다가 결국 사업검토를 해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삭감하자,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조금 우리가 간부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면에 있어서 우선 이백규 과장님께서 책임문제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관계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아셨는지, 아니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직무와 관련해서 보직변경이 될 때 전임자에게 인수인계 받으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제가 그 행위에 대해서 4억을 삭감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 부임을 하면서 사무 인계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소상히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그 당시에 만약 4억이 예산이 상정돼서 시장의 지시다, 어떤 사업의 타당한 변경이다 해 가지고 4억을 임의대로 삭감해서 의회에 올렸을 때는 그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예.

그러면 이백규 과장님께서는 시장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내용으로 지시했길래 4억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셨는지 그 전말을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종기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윤희 위원님.

감사자료 49쪽 식사동, 덕이동 지역 개발 관련해서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95만 명, 2011년도에 100만 명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상인구 증가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3개 택지개발사업하고 3개 준도시취락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5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2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해서 그런 일련의 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한 본일산이라든지 능곡지역에 재건축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006년도 말이면 거의 인구 100만 명이 도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2011년도에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2011년도 당초 목표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그것이 수정이 돼서 98만으로 2만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도시기본계획상 설정된 목표지수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따른 목표인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2006년도 정도면 인구 100만에 가까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아직 예측치가 안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011년 목표인구를 100만으로 추정했는데 이 개발사업이 조금 앞당겨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11년보다도 앞당겨서 2006년도 정도에 인구 100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11년도에 98만 명으로 목표를 수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 2006년도에 100만이 넘어서게 되면 2만 명의 계획인구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실 생각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일단 100만이 넘어가면 광역도시 문제가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목표인구는 2만을 줄여서 98만으로 목표인구는 설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98만으로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실하고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설정된 목표인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하고 목표인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갭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1년 장기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 이 목표인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식사동, 덕이동 지역에 대한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개별 건설회사에서 이미 2000년도에 주민들하고 계약을 하고 2002년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계획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주거용지로 변경을 해 놓고 보자는 것은 조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무책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정책계획이고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든지 개인 토지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글자 그대로 우리 고양시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부분변경안도 2021년까지 식사동이나 덕이동 지역에 무허가로 난립되어 있는 공장들, 또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대형화재라든지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토지 소유자들은 나름대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법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영하고 민간 혼합된 형태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이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다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제안을 해 온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원래는 아까 얘기 됐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2021년 도시기본계획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덕이동, 식사동만 가지고는 도시계획 재정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런 토지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건설업체를 끌어들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사업이 그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쉽게 될 것으로는 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식사·덕이동 지역이 주교지역으로 변경되는 데는 공단조성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한 것인데 공단조성은 안 되고 주거지역으로만 변경돼서 지금 덕이·식사 공단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렇고 도시건설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공단에 대한 이주대책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당초부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덕이동, 식사동 지역에는 지금 나환자들에 의해서 무허가공장들이 난립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을 가졌던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있는 공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나름대로 또 경기도에서 18만 평 공업단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공단조성은 안 되고 지금 식사동과 덕이동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그 문제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건교부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덕이동, 식사동 지역에 대한 공단문제보다도 이 지역은 기히 그렇게 난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기반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도 계획적인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단관계가 꼭 전제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공단이 안 되니까 주거지역변경도 안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기히 난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면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이번에 기본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계획인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의 인구가 825,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좌지구, 풍동·일산2지구에 택지개발이 된다면 여기에서 94,000명의 인구증가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이쪽 덕이·식사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90,000명의 인구가 발생해서 2006년에는 100만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을 결성해서 인구가 발생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잡는다면 2006년까지 110만 명이 되는 것은 뻔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외에 지금 행신2지구사업이라든지, 요진의 주상복합이라든지 다른 탄현지구의 주상복합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이 인구증가에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까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인구증가는 오히려 2006년도에 110만 명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드리는 건데 행신2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건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찬성의견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진행하지 않은 덕이·식사동에 대한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저는 덕이·식사동에 대한 개발하고, 또 지금 중지되고 있는 벽제1·2지구 개발사업은 반드시 저밀도로 개발이 되어야만 인구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하면서 민영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을 그냥 강 건너 불 구경 할 것이 아니라 개발방식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제시해서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물론 지금 덕이·식사동 개발문제가 거기 토지소유자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덕이·식사동도 당장 지금 개발을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일부 변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든 2011년까지 덕이·식사동에 대한 그런 개발방법이라든지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토지주들은 제일 문제가 토지보상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그런 민간건설업체를 끌어들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든 간에 그런 저밀도 개발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개발사업 자체가 고양시도 어느 정도 지금 인구도 계획인구 자체가 도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히 꼭 개발이 필요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거기의 토지주들은 나름대로 사업성 등을 따져서 빨리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절충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이·식사동 공단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그 인근 일산2지구에 1만 평 정도의 산업용지를 확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산업용지를 가구산업 내지는 가구판매장으로 특성화 해서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업용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으로서 저희가 공업용지가 아닌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도시형업종에 대해서는 그 산업용지에 최대한 입지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구공장은 도시형업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업용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고, 그 산업용지 안에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집적시설이라든지 도시형공장,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그런 시설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구공장은 현재 산업용지 안에 입지를 못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보충질의 받고 하시죠.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공단하고 일산공단이 지금 과장님께서 빨리 만들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공단 이주문제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있는 공단이 어디로 갈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고 왜 그렇게 급히 주거지역으로 하는데 왜 그런 빠른 결정을 내렸는지를 도저히 이해 못 하겠어요. 이사갈 집을 정해 놓지도 않고 집을 팔아버린 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이 나오는지를 아까 대충은 말씀하셨는데 조금 진중하게, 현재 지금 양 공단에서 나름대로 무허가공장이지만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곳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대책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바꿔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땅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인구증가가 너무 많아지니까 조금 자제하기를 바라는 것도 애매하다고 하시고, 이런 복잡한 결론이 나게끔 한 데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대책도 없이 먼저 일단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는지 그 이유 좀 혹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덕이동·식사동 지역에 대한 공단문제도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고봉동쪽에 18만 평 경기도에서 물량을 준다고 하니까 그 지역으로 가고자 해서 덕이·식사동하고 같이 5개 지역을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을 입안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입안을 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고봉동 지역은 그런 타 시·군에서 공업용지 확보 물량이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혹은 행정절차상 지금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행정절차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고봉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재검토를 하라고 하면서 고동봉이나 덕은동 지역은 부동의가 됐고 덕이·식사동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었는데 변경을 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히 무허가, 무등록 공장으로 난개발이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승인을 해 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박 과장님, 원초적인 이야긴데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실 때 우리 의회 의견이라든지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예. 의회 의견 청취 된 겁니다.

청취되고 거기에서 통과된 사항이지요?

잠깐만요. 고봉동에 공단 18만 평이 성립될 때 고양공단, 일산공단이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왔겠죠?

도시계획과장 그 문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요, 지금 난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덕이·식사동 지역은 계획적인 도시정비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하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도 그렇게 허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고양시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빨리 아파트를 짓게끔 해야지, 아까 아파트 짓는 것 골치 아프다고 한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정비할 것 같으면 빨리 아파트를 짓게끔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2021년도 것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202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승인되면 바로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식사동 지역도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됐다고 해서 당장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 개발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하려고 하니까 참 머리 아프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먼저 민간사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고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차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예.

그 연차별 계획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법에 맞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줄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구계획이나, 우리 고양시 우리가 지켜야지 그런 차원에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윤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입니다. 본 질의는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는 도시기본계획법이 있고 도시개발법이 있고 도시개발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법 가지고는 장기적인 관계가 수립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이 어려우니까 도시개발법을 이용해서 개인 건설회가가 그 지역에 땅 매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는 60% 내지 70%인가 그 땅 물량에 대한 매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42억이라는 용역비를 주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42억을 주고 개발용역을 주면서 일을 할 때는 우리시하고 어떤 언질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했을 때 우리시에서 도시기본계획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개발촉진법에 전혀 적용없이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전에 우리시하고 어떤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언질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땅 매입을 전부 하면서 용역을 42억 주면서 하고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꼭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은 절대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계속 하시지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가 완전히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지금 재정비는 일전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한 번 거쳤고 나름대로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서 빠르면 금년 말쯤 아니면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중에서 일산구하고 덕양구로 나눠 볼 수 있고 일산구가 일산신도시와 탄현, 중산으로 재정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상업시설 미분양된 것을 어떻게 미분양을 해소하고 제대로 정비된 모습으로 할 것인가가 중점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산신도시에서 미분양된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줄 때 당시에는 2001년도 6월에는 미분양용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산신도시 미분양용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남아 있던 고속터미널이 이제 착공되고, 장항동의 미분양부지가 로데오거리로 형성되고, 아파트에 미분양된 상가들도 지금 분양을 하거나 분양을 완료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2001년 6월에 실시가 돼서 올해 말에 끝나면 1년 반에 걸치는 사업인데 1년 반 진행이 되는 동안에 여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핵심으로 잡혀 있는 상업시설의 분양문제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는 용역 자체가 지금은 사실 거의 쓸모가 없는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한 결과를 그대로 2년 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이 결과물을 안고서 어떤 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는 7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성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내용이 없고, 신도시와 화정지구는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능곡, 행신, 탄현1·2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 보면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나 똑같은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법만 다르게 각각 도시설계, 상세계획 이렇게 수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치되게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합쳐져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게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 자체가 각 지구별로 다르고 어디는 불허용도설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허용용도 열거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여기에도 안 맞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제히 이번에 재정비를 하는 것이고, 또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주거지역도 세분화가 돼서 일반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종 분류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 분류라든지, 불허용도 규제를 허용용도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해소방안도 연구를 했지만 그것보다도 그동안에 저희가 여건변화가 돼서 지금 새로 수립되는 것이 보면 공공시설용지라든지, 파출소 용지나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미개발 공공시설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련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암센터라든지, 그리고 신도시의 가구수 제한 해제민원이라든지, 예비군훈련장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대체계획이라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이런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이 안 됐다든지, 개발이 되고 있지만 여건변화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미분양부지 해소만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용역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미분양용지 해소방안보다는 지금 공공시설이 입지 안 된 부지, 미개발용지, 또 그 동안에 여건변화로 민원이 발생된 것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담겨있긴 하지만 일산지역의 재정비안의 중심내용은 상업시설의 미분양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아직 용역이 안 끝났으니까 이게 불필요한 내용이니까 이것 대신에 지금 일산신도시 지역에, 이것이 향후 예측을 하고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도로나 가로망에 대한 검토를 해서 도로 대책을 세우신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35명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산신도시는 꽉 짜여진 도시입니다. 더이상 어디 학교 늘릴 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엽2동의 경우에는 학교 증축과 관련한 주민마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시설 증축이라든지 용지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실제 일산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업지역 정비는 이미 물 건너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대신 이것을 대체해서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과업범위가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교통이라든지, 환경 이런 영향평가를 다 하려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나 환경 영향평가를 지금 현 시점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도시기반시설은 신도시는 아시다시피 계획된 도시로서 계획인구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다 확충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학교시설이 일부 부족하고 당초 계획인구보다도 지금 초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 문제가 부족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시설 같은 것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시설을 증축하는 문제는 검토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신규로 학교시설을 신도시 안에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사유지이고 다 분양이 된 토지이기 때문에, 미분양된 토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분양된 개인 토지를 저희가 학교시설로 계획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동명기술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보강시켜서 보고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금방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지난번에 덕양문화센터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주차빌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 없으면 학교도 빌딩 속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빌딩 속에서도 학교가 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 내년 2월부터 국토이용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인가요? 그게 새로 발효가 되지요?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업무 추진해 오시는 부분하고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내년부터는 아시겠지만 국토이용 법 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법 체계가 개편된 주 내용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지역 바깥에 제일 문제가 되는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그게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양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게 통폐합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 체계를 검토하거나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 과장님 말씀 중에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셨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기준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기준은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시달이 될 겁니다. 시달이 되면 그 평가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개별 필지별로 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준농림지역이 내년부터 못 쓰는 땅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쪽에도 자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답변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도시계획지역 외 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적당한 기일 내에 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그러면 준농림이 바뀔 수도 있고 건폐율도 바뀌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업무보고서 12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로 토의를 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로 연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하수재난관리과장님, 업무보고서 51쪽입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쪽 보면 2002년 9월 28일 제3자 제안자 접수 해 가지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참여한 업체 제안서가 접수됐고, 2002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제안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제안서 평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은 3자 제안사업에 의해서 2개 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IB환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1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개 사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IB환경은 두산과 태영이 컨소시엄 해서 창립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IB환경에서 하게 된 것인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IB환경하고 사업제안서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이 되게 됩니다. 거기 협상단계에서 1순위 협상자가 IB환경, 그 다음이 경기환경 해 가지고 사업순위 협상자까지 지정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발주기관이 고양시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양시장인데요, 이 사업은 SOC사업으로 해서 민간사업체에서 100% 사업비를 부담하고 고양시는 준공 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20년 동안 돈을 나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사업비가 총 566억 원으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566억은 개략사업비로 저희가 산출해 놓은 것이고 최종협상이 이루어지면 최종금액이 확정되겠습니다.

협상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하수재난관리과장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민간사업체에서 모든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20년 후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의 자부담율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율이 25%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이 사업비 규모는 환경사업은 53%는 양여금이 되고, 23.5%는 도비, 23.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고양여금은 후지원이 돼서 준공 후 5년 동안 국비 양여금에 대해서 이자 부담해서 지원이 되고, 도비는 현재 후지원에서 선지원으로 저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억 정도 도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애초 사업계획시에는 후지원 사업방식으로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에 대해서만 그렇고, 국비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지급이 되고 도비도 현재 방침상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러면 지금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은 IB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고양시에서는 결정이 된 것입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결정이 된 게 아니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앞으로 저희하고 협상에 들어가서 최종 결정이 나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가칭 IB환경, 여기가 시설용량이 3만 톤이죠?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3만 톤인데 지금 IB사와 경기환경이라는 두 회사가 협상자로 선정된 것이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IB환경이 이 공사비로 인해서 390억 원을 신청했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경기환경이 250억, 맞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140억 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파주시 하수처리장을 조사해 봤는데 거기가 1일 시설용량이 27,000톤입니다. 공사비가 240억. 저희가 약3,000톤 많은 3만 톤인데 공사비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150억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을 민간제안사업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저희가 사업제안서로 해서 시 자체 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자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평가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단을 선정해서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0여 개 항목에 따라서 공사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재무회계, 공법 자체부터 해서 모든 평가사항에 대해서 저희나 국토개발연구원 직원이 아닌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 산하의 민자유치지원센터라고 있지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유치지원센터인데 이번에 이것을 심사한 평가위원들 구성이 교수님들은 거의 없고 기업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쪽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1일 하수처리용량 톤당 하수처리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거든요. IB환경이 공사비도 144억을 더 크게 넣었고 하수처리단가가 톤당 30원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3만 톤씩 처리한다고 보면 하루에 90만 원씩이거든요. 한 달에 약3,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고, 이것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지불이 된다는 과정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의 23.5%가 시비이다, 이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공사비가 월 1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하루 하수처리단가가 톤당 30원씩 차이나서 하루에 9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된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이 평가에 대한 것은 적정선을 위해서 저희가 피코에 자문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별도 회의를 해서 평가에 대한 항목별 점수에 의해서 통합점수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적법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계, 전기, 회계 등 모든 분야 해서 종합적 으로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 대해서 시장님실에 가 있다보니까, 벽산건설이 개입됐죠? 참여했죠?

하수재난관리과장 거기서 제안이 됐습니다.

그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고발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이 평가방법이 꼭 단수로 어떤 기관에다가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시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평가단에 평가를 의뢰할 때 거기도 복수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140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뭔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평가단을 믿고 '모르겠다,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자체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신가?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해서는 최종협상단계에서 설계도면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검토가 되면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협상단계에서 나올 사항이거든요. 일단 표면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한 사항입니다, 평가단에서요, 그 사항이.

이 과장님,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서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돈이고 20년 동안 장기분할 상환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시비로 23.5%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이 출혈에 돼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리가 생기지 않게 잘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두 개 업체가 지정이 됐는데 어쨌든 값이 싸다고 해서 덮어놓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사한 대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볼 때 주로 유럽견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견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내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두 가지만, 하나는 간단히, 하나는 조금 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짧게 할게요. 녹지과장님이요. 감사자료 84쪽에 풍동 대감나무 문화재 보호수 지정에 관한 민원처리일지 및 내용 관련기관과의 협의 공문 사본 일체 있죠? 찾으셨죠?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을 우리 고양시 회신이라든지 주택공사 회신을 보면 산신당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가 우리 김현중 의장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말씀드려봤더니 주택공사와 얘기하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뭐하고 조금 옮겨서는 해 줄 용의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파트가 많아지고 현대화 된다 하더라도 이런 민족적인 것, 전통적인 것은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챙기시는데 어떻게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지역주민들의 진정도 있고 탄원도 있고 저희도 나무를 사랑하는 한 일원으로써 최대한 이 나무를 존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달라고 해서 누차에 걸쳐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서 있는 부지가 바로 아파트 중심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바꿔서라도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녹지대로 위치변경을 해서라도 그것을 존치해 달라고 했더니 그 지역이 아파트단지를 택지개발하게 되면 그 깊이도 깊게 깎아야 되는데 그냥 존치시키자니 그 지역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뿌리돌림을 크게 돌려서 밑으로 아주 지하실 파듯이 깊이 파서 그 장소에 앉히는 방법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내 녹지대로 존치토록 최대한 발휘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별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의장님이 별도로 절충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끝까지 생각해 주시니 다시 한 번 최대한 존치할 수 있도록,

여기 아파트 입주자 및 여타 종교단체의 이런 얘기는 무시하셔도 돼요. 종교라는 것이 자기네 종교가 좋으면 남 종교도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해 보십시오.

녹지과장 예.

그 다음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제께 따로 만나서 말씀드린 것인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질의해도 괜찮은 거죠? 아시는 거니까. 어제 그거요. 이 피해자들이 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29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서류를 검토하더니 '아니, 이게 고양시에서 물어주면 되지, 왜 우리가 물어줘, 고양시에서 물어달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그 동안에 어쨌든 우리 고양시 담당공무원들이 10년 동안에 걸쳐서 하천정리허가를 하시면서 슬러지를 40만 루베를 쌓이게 했다는 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공무원들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본 것을 고양시에서 알고 있으니까 건교부에서 하기 전까지는 다만 내년 1월 말까지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억울한 마음을 삼켜서라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해 줬는지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자기들 사업이 당장 나라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때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질의드린 겁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문제건은 자체적으로 지금 동일그라운팅이라는 회사가 나와 있는데요, 동일그라운팅 회사는 경기개발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하도급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와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안문택이란 개인이 되는데,

개인이 아니고 사장인데......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사장인데 저희가 법인등기를 봐서 안문택이라는 사람은 현재 동일그라운팅상에 등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명함상으로는 동일그라운팅의 대표이사로 나와 있지만 실질상으로 등기부상이나 법인등기부상에는 아무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개발과의 계약서 상에도 보면 사장은,

안병국 사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안병국 사장으로 되어 있고 보증인으로만 되어 있지 결과 그 분이 어떠한 개인간의 문제는 본인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분들이 지금 와서, 저희가 월드컵 이전에 한강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직원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면서는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는 경기개발에 그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현재 월드컵 무사히 치르고 깨끗한 환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동일그라운팅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한 거다, 경기개발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개인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은 경기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차 저희나 시장님을 많이 만나뵙지만 우리가 동일그라운팅 회사에다가 어떤 법적 사항으로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여건이 못 되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개인들이 어렵고 힘든 사정은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 분들이 저희한테 하소연을 해 오지만 현재 그것을 저희가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그라운팅이 경기개발한테 이를테면 우리 말로 당한 것 아닙니까? 당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직원들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당한 것이 고양시에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전혀 어떤 가책이 없으신 거예요? 그 관계에서 고양시에 그들이 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없다'라고 할만큼.

하수재난관리과장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찾아서 챙겼어야 마땅하고 차단을 했어야 하는데 못 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항이 두드러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끝나는 시점에 와서 '나는 밑졌다, 나는 잘못 됐다' 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그 전에 사업기간 중에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겁니다.

경기개발과 동일그라운팅 양자간의 문제이지,

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했을때 저희도 경기개발 가서 서로 하소연해서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이 정도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형식으로 드릴게요. 녹지과장님께, 당산목 보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2000년부터 계속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에는 간담회도 했는데 그런 것은 여기 민원처리 일정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네요? 이 자료 84페이지.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담회 등 했다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 택지개발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저희는 녹지에 대한 언급은 최종 그 이후에 다 이루어진 이후에 부락민들이 존치해 달라고 들어온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녹지과에 민원접수가 2000년부터 됐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서류를 보면 대부분 주공의 의사를 시에서 받아서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는 매개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에 올린 복명서 있죠? 93페이지서부터 나오는 것.

녹지과장 예.

경기도에서 이 민원을 받고 시에다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이게 그 복명서죠?

녹지과장 예.

거기 94페이지 보면 보호수 선정기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 있는 수종으로 있는 바 상기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긴 어려운 기준임', 그러니까 100년 이상된 노목이고 거기에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건가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녹지과장 보호수 선정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참나무 300년 이상, 또한 전설이 담긴 그래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노목이라고 하는데 그 보호수가 몇 년된 것입니까?

녹지과장 거기 주민들 말로는 300년,

그렇죠? 300년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수 지정관련해서는 그 동안 계속 주공과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존치해서 보존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이 났고요, 바로 그 인근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지금 주공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비가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을 들여서라도 이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주공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나무라는 게 사실은 당산목이라는 것은 당나무와 터가 하나의 구성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나무만 당장 옮겨 심는다고 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당나무와 당나무 서있는 터가 중요한 하나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그 자리에 보존을 요구했던 것이고, 실제 이 당나무도 그 동네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옮기는 과정에서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목이 그 자리에서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물론 하시긴 하셨는데 어떤 문서상으로나 그런 게 좀 미비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현 위치에서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히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 부지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소 돈이 들더라도 그 인근에 근린공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주공과 협의가 돼서 주공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지정이라든지 이것은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박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 승인권자는 시장이 아니고 도지사입니다.

아니,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이야기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얘기가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나,

수립권자가 시장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수립권자는 시장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승인을 시장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도지사가 승인권자입니다.

도지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협의의견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협의의견이다?

도시계획과장 예.

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그것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근거 법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관련근거 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촉진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업무 사무분장에 보면 도의 업무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도의 업무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예.

국가사업만?

도시계획과장 아니,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간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예.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 고양시 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공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데 참 문제예요.

시에서는 나무 하나도 보존 못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번 우리가 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