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구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7만 덕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덕양구청 소관 사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보다 차원 높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된 정보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차고 치밀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법 동 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구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7만 덕양구민과 83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명구 덕양구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덕양구청 구청장 윤명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최홍렬.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구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02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6 13 4대 지방선거와 전국민이 한마음이 됐던 월드컵 환호 속에 벌써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2003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올 한해 우리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라든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전 지원, 항구적인 치수대책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감사가 좋은 고견 속에 잘 진행되어 성숙한 구정을 운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하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자료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덕양구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 중에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법광고물과 쓰레기 부분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대형시설과 행정을 필요로 하지만 한쪽에서는 얼마나 정돈되었는가, 특히 질서정연한가 하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께서, 또 고위 간부들께서 손수 가로청소도 하고 또 불법광고물을 줍는 얘기를 듣고 신문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나 저도 시의원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과거와 다르게 현대는 공무원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계몽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가장 선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혹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틀을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역할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역할들은 더 나아가서 덕양구의 불법 혹은 질서를 깨뜨리는 사회 형태가 바로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위생과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44쪽입니다. 거기 보면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결과로 해서 2002년 4월 3일과 4월 4일, 5월 30일, 6월 3일, 6월 15일부터 다섯 군데의 유흥주점이 청소년 접대부 고용 영업으로 해서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적발 이후 이곳을 재점검하도록 되어야 된다는 지침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 지침 제작 여부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해서 처분 받은 유흥주점 및 업소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드셨는지, 만드셨다면 그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4월 3일 혹은 적발 이후에 재점검을 언제 나가셨으며, 재점검 결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 이 다섯 개 허가 취소된 업소가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교동 611번지 카리브라는 청소년 접대부 고용영업으로 해서 2000년 4월 3일에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이후 1년 동안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곳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위생법에 청소년 고용으로 단속돼서 허가 취소된 부분은 1년간 다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접대부 고용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 허가까지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불법영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들 중에 우리 고양시 관내에 혹시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모범업소가 있죠?

모범업소 선정은 대략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한 몇 업소가 되는지 대략 기억하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덕양구청이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예산이나......

지금 식품위생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영업자가 모범업소로 선정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천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해서 융자사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양시에는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식품진흥기금을 과징금으로, 쉽게 말해서 덕양구청에서 부과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구성해서 그 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위한 사업에 지원 및 모범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3년도 고양시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니까 총 3억 3,700만 원의 진흥기금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이 기금이 실제 모범업소나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적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덕양구청에서 일산구청과 혹은 고양시와 협의를 해서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이 2003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모범업소라든지 또 음식점들에 대해서 음식물 줄이기, 음식문화 개선 그런 정책의도에 집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기금운용계획서에 내년 2003년도 세출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음식점들의 음식문화 개선하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사회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실적보고 1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일선에서 식중독 한 건만 있어도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 한 건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과징금, 과태료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단속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도계 네 분께서 167건이라는 상당히 많은 단속과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지도단속을 잘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건의 좀 드려서 직원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휴가라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배철호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본청에서 할 때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 행주동과 토당동 일원에 일명 원룸이 한 400건수가 허가가 나 가지고 한 건수당 16~18세대로 치면 약 6~7천 세대가 많이 지어져 있고 행주동으로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6~7천 세대라고 하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10개 정도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물량의 세대들이 들어오는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서는 쓰레기를 경비원이 있어서 수거하면서 청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고 있는 주민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위생업소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반상회나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또 행정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쓰레기를 한 군데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출 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검정 봉투 아니면 백화점 봉투를 그냥 투척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버리면 거기에 막 쌓이고, 그럼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로 봐서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자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수거를 못 하겠다고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많이 쌓인단 말이죠. 겨울철에는 좀 나은데 여름철에는 파리도 끼게 되고 불결해 보이고, 워낙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소주도 마시면서 봉투를 막 버리다 보니까 말이죠. 정말 제가 행주동의 시의원이지만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를 저한테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저도 저희 담당하는 서강기업을 수차례 방문해서 그런 문제를 토론도 하고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탁해서 하는 것도 한 두 번이라야 되는 문제지 매번 검정봉투를 사서 쓰는 입장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한 열두 군데 그런 데가 전체적으로 또 있더란 말이죠. 이것은 참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청소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질적으로 봐서 행정력이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지역, 단독주택지를 저희가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집단으로 많이 모여있는 지역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봉투를 버리는 것이나 투척하는 것은 잘못된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위 아파트 같으면 경비원이라든가 자기네 아파트 값 상승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단결이 되는데, 이 18세대는 자기들이 문 잠그고 다니는 다세대나 원룸은 말이죠. 그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편물 봉투도 막 쌓여있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업체, 쓰레기 업체가 자주 지나가서 쓰레기를 치워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소업체를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미사여구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런 분들은 반상회 이런 데에 참석도 안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업체를 통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청소를 시키겠다, 아침 그 분들이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보통 한 10시나 10시 30분에 끝을 냅니다. 그 양반들 다시 나와서 청소를 하라고 하면 청소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청소업체에 가서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제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립니다. "도대체 우리의 애환을 아느냐? 돈 백 몇 십 만 원 받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당장 관둡니다. 정천길 씨라고 있는데요. 그 분이 저한테 시비 붙고 그 다음날 더럽다고 사표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고 아침마다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한 사람들을 또 저녁에 하루에 몇 번씩 청소를 하라고 하면 새벽 몇 시까지 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노동법에 맞는 얘깁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란 말이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청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 근무시간을 넘겨가면서 청소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면 그 사람들 노동시간 다 끝난 것입니다. 아침에 나와서 10시 정도까지 하면 다 끝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3시, 4시에 청소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것은 대책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분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라고 하면 관둬버립니다. 2중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 분들한테 여러 번 청소를 시키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답답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시고 또 저도 답답한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아까 홍보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방법도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꾸 쓰레기 문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인연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1차 세인연립 주변에 많은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립니다. 담벼락에다 막 버려 가지고 많이 쌓여 있고 검정봉투다 보니까 청소도 잘 안 되고 몇 번 대책회의를 열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는 카드를 써서 붙이고 해서 다시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거기다 화단을 만들자 해서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더라구요. 그래서 세인연립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제가했는데 그런 사례도 청소과에서 발굴해서 그런 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시장표창 만날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지역을 가꾸고 하는 사람들한테 표창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행주동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위원들은 제가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피부로 못 느낄 지 모르는데 거기는 다세대가 하도 많아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때 거기에 국유지가 한 400평 정도 있어서, 많은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든지 임대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또 그 쪽에 갑자기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다 못해 마을회관조차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4개통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 통 사람들도 이용하고, 거기에 뱀골 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말이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 등록도 못 되어 있는 상태로서 정말 겨울철이면 저한테 기름값 달라고 오십니다. 제가 선거 때문에 이번에 못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제가 기름값 정도는 보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한 번 매입을 해서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했을 때 이대휘 구청장님 답변이 "검토해 주시겠다, 가급적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황시장 계실 때도 "좋다.", 자기네들이 실정을 잘 아니까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원주민이시고 그쪽에 백마노인정에 힘도 많이 기울여주시고 그쪽 사정을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동민과의 대화에서도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한다손 치더라도 구청장님이 계실 때 그쪽이 어려운 점들을 이해하시고 특히 그쪽이 알다시피 자동차 매매센터 두 군데를 원룸들 많은 데다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환경청소과장님한테 말씀하신 7천여 세대 들어오는 사항은 상당히 풀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꼭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저도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몇 번 나갔었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왔다 가신 후에도 어떤 여성분이 건의를 강력히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현지를 가봤더니 상당히 문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장님이 홍보관계도 얘기를 하고 기동반이라든지, 노면차 조그만 것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화단을 만들었다는데 대한 표창관계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유지 400평이 있다는 것을 한 달 전에 들었습니다. 지난 해 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감사 책을 제가 그저께부터 오신다고 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사무감사가 있던 없던 국유지가 400평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이 금년은 아니더라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금년이라도 국유지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국유지는 매매하는 기간이 있고 임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가슴 아프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 미화원에 대한 격려나 복지부분에 대한 것도 제안하셨는데,

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도 좋은 직원 격려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표창, 휴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휴가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겸허하게 수렴하고, 또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화단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민 스스로 잘 했다는 것은 저희가 부각을 시켜서 앞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청소 미화원들이 적은 월급과 과중한 업무, 그리고 치워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 구청장님께 특별 격려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올 연말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소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169페이지를 봐 주시면 관내운행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개선명령도 많이 하셨고, 지금 배출가스 장비가 몇 대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검장비는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한 세트밖에 없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한 세트를 가지고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기계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는 더군다나 요즘 말썽이 많은 레미콘 공장 먼지, 소음 등 여러 가지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는 주로 두 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한 개소가 더 들어올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비산 먼지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물을 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쓸어내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도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문제는 날마다 시민들한테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덕양구의 도로는 농지가 많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도로를 청소하는 차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파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실어나르는 차 말고 구청에서 차량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노면청소차량 대형 10㎥ 5대가 대 도로를 청소하고 있고, 일명 소형 노면청소 장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대 있고, 연말까지 중형 청소장비를 3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3대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다섯 대와 두 대가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대 도로는 대형 노면청소차가 하고 있고 소 도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소형차가 화정1, 2동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서 저희 관내의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 미화원들 손만 빌려서는 도로청소가 미약합니다. 그 분들이 여름에는 덥지, 여름에는 좀 낮죠. 더우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이 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이 올 때는 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을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장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입해서 장비를 동원한 청소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부탁과 동시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 정차 견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현재 노면에 방치된 차량들은 어떻게 견인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현재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한테 경고를 하고 난 후에도 응답을 없을 때는 공고를 합니다. 일종의 공시송달이요. 공시송달을 한 다음에 일산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자유로 폐차장이라든지 이런 폐차장이 있는데 그 폐차장에 강제 견인조치를 시킨 후에 그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를 보게 되면 관계기관 마포구청 차라면 마포구청에서 압류했다든가, 영등포 구청에서 압류했다든가 하면 그 관계기관에다 이해 관계인 통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그 차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일정기간이 며칠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30일 후에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 보관장소가 내유동으로 되어 있는데 견인장소 땅은 우리 시 땅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고양시 자치법규집 상에 고양시 견인 대행업 조례에 의해서 올해 9월 3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유지입니다. 위탁업무인데 견인업에 대한 것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저희는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모든 준비라든가 아직까지 견인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초에 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법규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산구청 하나, 덕양구청 하나 구청장 명의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 정차 견인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동 삼표산업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방지라든가, 환경오염방지, 신호등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신호등 설치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지 못하고 도로확장이나 다른 부분은 건설과가 되겠고, 저희 과에서는 비산 먼지에 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는 비산 먼지가 얼마만큼 나와야 손해가 된다는 것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삼표산업과 주민과의 대화로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민원이 주 민원이 어디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덕양구청장 지금 이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정말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종전에 그린벨트에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민의 편의와 기업가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린벨트 내에도 레미콘을 설치할 수 있게, 기존에 공장이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도시형 공장은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법이라고 해서 개특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있는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시형 공장에 바로 레미콘 공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삼표, 지금 말씀하신 삼표와 그 다음에 유진이라고 대자동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있는 데는 그 전에 콘크리트 공장을 했던 곳이고, 여기도 세라믹이라는 것을 하던 곳입니다. 삼표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여론이 많고 비산 먼지 관계,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도로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옆에 바로 용마피혁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산업이라고 또 들어왔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전혀 허가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규제완화는 됐지만 시민에게 불편하지 않게 허가를 안 내줄까 하는 연구를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나 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안 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산업을 또 하나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제가 현장에 가서 길거리에 한 시간을 서있어 봤습니다. 새로 오신 부시장님도 모시고 나가서 그 현장을 죽 답사를 하면서 보고 현실을 봤습니다. 그 지역 시의원이신 권붕원 의원님도 나오시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는 차가 다니는 곳이 2차선인데 레미콘 차가 다니면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우선 보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 삼표에 대해서는 노면차를 구입해라, 물 뿌리는 차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데 물을 뿌려봐야 흐르고 해서 더 흉하니까 청소흡입차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리라고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아주산업은 구입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습니다. 또 도로가 많이 파손됩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도로도 당신들이 포장을 해라, 했는데 하겠다고만 얘기하고 포장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저희가 모든 신경을 사실 거기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서산업이라든지, 기구류 업체라든지, 식품회사든지 이런 것이 또 레미콘 공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공장입지에 관한 것을 고시하자, 고시를 하면 일단 레미콘 공장은 들어올 수 없다, 현재 3개 있는 것도 일산구에 신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4개가 됩니다. 4개만 돼도 고양시에 충분하다, 또 정 모자라면 12개가 파주에 나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자, 그래서 입지를 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님께서 가장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법적인 사항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과 법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외곽으로 전용도로를 낸다든지 상당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서울시 땅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땅을 빌려서 도로를 낸다는 생각도 해서 서울에 공문도 보낸 사항으로 있습니다. 진정 낸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직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또 의회에도 협조를 받아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해결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 감사장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그런 의지가 계시다면 반드시 시청에서도 고양시 차원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숙박업 3개소가 소송 계류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등법원에요?

예, 알았습니다.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가정도우미 봉사를 하는데 재료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청소용품으로 90만 원 어치를 구입했는데 사랑의 가정도우미 봉사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무원 16명을 구성해서 6회 정도 하셨다는 것이죠?

덕양구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덕양구청장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도 3월 1일 이리로 부임해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독거노인이라든지, 비인가 시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청소하고, 빨래를 해주고, 장판을 깔아주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준다고 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한 번 나가자, 당신들 마음이 너무 갸륵하다,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남은 산에 가고 다른 레저를 즐기는데 당신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은 배려를 할 수 없고 연말에 식사라고 한 번 제공하고 격려를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일은 자그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확대되면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창원 위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팀장이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연말에 근사한 성찬으로 포상을 하신다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이 3개소 있는데 용역을 줘서 관리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화정동 전철역에 1동, 2동에 하나씩 해서 2개가 있는데 한 세트로 하고 관산동 필리핀 참전비 앞에 있는 화장실까지 해서 세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파손돼도 직원이 가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인을 올해부터 뒀습니다. 관리인이 매일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와서 기물이 파손되면 바로 얘기할 때 즉시 고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가 있는데 노면청소차의 잔토 처리비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노면청소차가 5대 있습니다. 대형 10㎥인데 오전과 오후에 청소를 하고 나오면 잔토가 나오는데 한쪽에 모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구 개청 이래는 재활용선별장 한 부분에 모아뒀다가 위탁처리, 돈을 들여서 치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모아둘 데가 마땅치 않아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관산동 건전체육공원 상단부에 일부 갖다 놓다 보니까 그 쪽에도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과 협의해서 영구적인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드렸고, 또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게 청소한 후에 나오는 흙을 말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톤당 23,000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예산상 23,000원씩 계산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경리부서하고 견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조금 낮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의 상 하수도 사용료가 있는데요. 톤당 720원 꼴로 잡힌 것 같은데 상수도 사용료가 있고 하수도 사용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침에 노면청소차가 청소를 나가고 오후에 나갈 때 물을 가득 싣고 나가서 현장에 먼지가 나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서 흡입을 합니다. 상수도를 사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소방서 것을 갖다 썼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구청 부지 한쪽에 상수도를 설치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사용하면 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농약 빈병이 수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기가 난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청에서는 농약 빈병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하는 방법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과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농약 빈병을 같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폐비닐은 한국자원재생공사 파주지사에 저희가 연락을 하면 차로 와서 싣고 가도록 하고 있고, 농약빈병도 그때 같이 싣고 가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공사에서 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적을 때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선별장으로 옮겨 가지고 병류를 따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쓰고 저희 구청에 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깨지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만 잘 될 수 있다면 병을 깨지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는 공공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결여돼서 깨지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깨지지 않고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약 빈병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병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해서 농민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는데 농어민 후계자 회의 때나 이런 데서도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약 빈병을 지금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시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0.3톤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0.3톤을 처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의아해서 한 번 물어본 것인데요. 다시 한 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농촌 어딘가에 사장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해 가는 데가 없어요. 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해준다면 다행인데 농약관계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잘 알아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96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 예산집행 현황에 밑에서 두 번째 삼송어린이집 외 2개소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6개소인가요?

시립이요?

덕양구청장 시립이 고양시에 6개소 있습니다. 일산 탄현에 있고, 풍동에 있고, 덕이에 있고 여기는 향동동, 화전, 삼송 이렇게 6개소가 있습니다.

덕양구에 3개밖에 없어요?

덕양구청장 저희 3군데 일산에 3군데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100% 다 해줬다는 얘기네요?

426페이지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 농지법에 의해서 40인 이하로 구성되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32인이 되겠습니다. 모두 33인이 되겠습니다.

32인데 426페이지에 위원 명단 해서 계를 보면 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구청장님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지금 한 번 세어보세요. 구청장님 넣어서 세어보세요. 몇 명인가, 마땅히 구청장님도 농지관리위원이니까 들어가야지, 넣고 빼 가지고가 어디 있어요?

덕양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 외에 32명이라고 했으니까 구청장까지 33명입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제까지 33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아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32인이 맞습니다.

덕양구청장 자료가 32명인데 33명이라고 답변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고 427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33명이 회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서 다섯 번째 참석인원이 33명이에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제가 당황이 돼 가지고 숫자를,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42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회의 참석자 수가 33명으로 되어 있다구요.

덕양구청장 이것은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고 예산도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27명분만 나갔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공무원은 구청장님 한 분이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3명이 회의를 했는데 32명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수당은 27명분만 나갔거든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참석자 명단에 의해서,

참석이 33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서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 32명은 맞고, 여기 33명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33명이 참석했는데 수당은 27명이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저만 수당을 안 받고 나머지는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또 있기는 있습니까? 구청장님 말고.

덕양구청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안 맞는 것이죠.

덕양구청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3명이 참석을 했고 수당은 5만 원씩 해서 27명분이 나갔고 했으니까 이 착오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그날 한 회의록 가져오십시오.

덕양구청장 예, 회의록 갖다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수당 지급한 사인도 갖다주세요.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시정조치 정도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처리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477페이지 나오는 각종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비산먼지가 주로 많습니다. 소음과 비산먼지가 같이 들어오는데 보시다시피 자료가 거의 화정동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저희 관내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주민과 공사주체하고 대화를 해서 풀다가 안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라서 저희가 처리하는 기간동안에 대화가 원만히 돼서 화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먼저 가서 하는 것은 시설을 강화하도록 유도해주고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비산먼지나 소음이 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방법도 있다 이런 얘긴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부분이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화가 잘 되는 것으로,

대화가 잘 안 됐을 때는 벌과금이라든지 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벌과금보다는 방진막이라든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다 보면 화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33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인데 죽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있는데 보통 영업정지가 1월이 있고 2월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데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럼 애당초는 2월을 했었네요?

덕양구청장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차 위반을 했을 때는 2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1차 위반하면 2달, 두 번 위반하면 영업정지 3월, 또 같은 항목으로 세 번째 위반하면 허가취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1월을 합니까? 2월을 합니까? 재판부의 재판이 났는데......

났던 말았던 그 건에 대해서만 난 것이고, 나중에 또 된 것은 2월로 자기네가 소송을 해서 1월이 되어야 1월로 합니까?

판례는 안 따지는 것입니까?

그런데 소송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1월이 됐지만 그냥 2월이 되는 수도 있습니까?

349페이지 이것도 그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건강진단 미필, 건강진달을 미필했을 때 보통 한 사람이 미필했을 때 20만 원인데 2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차이가 아주 여러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작년 감사 때도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음식물 쓰레기 자가처리 378페이지 41번 가마터 식단 310㎏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인데, 개 3마리하고 오리 한 마리를 길러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자기들이 처리를 310㎏이 가능하다고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개 3마리와 오리 한 마리가 가능할 지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론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위에 보면 개 7마리인데 93㎏이잖아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가 모자라서 사료를 사다 먹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개 3마리 오리 한 마리 가지고 처리한다는 것은 추후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고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79면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산하 위탁업체 감독현황이 있습니다. 위탁기간 일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고양시 산하 위탁업체 감독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2001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에 있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위탁했을 때 6개 업체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시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노조가 활성화돼서 저희 관내가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이 치워지지 않을 때 확보된 예산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관내 업체, 일반 쓰레기 처리업체가 됩니다. 그 6개 업체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도만 했지, 2002년도는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예산은 시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시청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범수 위원님!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0쪽인데요. 거기 보면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에 대한 단속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건에 대해서는 본예산과 3회추경까지 해서 1억 3,5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자료를 낼 때까지 8,005만 4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5,494만 6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8천여 만 원이 불법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860만 원이네요. 지금 이 불법투기 단속은 인원 몇 명이 연중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과에 팀장 한 사람과 직원 세 사람과 네 사람이 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나갑니다마는 본연의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나가지 못하고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나가든가, 네 사람이 같이 나가거나 해서 관내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정도, 지역은 어느 지역을 나갑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관내에 들어오는 불법 쓰레기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즉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순차적으로 가령, 원당이나 화정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또 관산동 부분을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덕동 지역을 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된 지역은 꼭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신고된 것 말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러면 하루 온종일 돌겠네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일반 접수된 민원이라든지 사무실 일을 처리하고 오후에 나가다 보면 지역을 도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단투기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담배꽁초 하나를 버려도 5만 원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보는 시대까지 온 것 같은데, 반면 우리 행정에서는 무단투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 이상을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2003년도에는 동참을 해서 덕양구를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2003년도에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실질적으로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분야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고, 다른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경우는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 확보되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생활 속에서 깨끗한 거리라든지, 깨끗한 덕양구 이런 구청방침이라든지 하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시민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하고 버립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엄청난 돈이 나가고, 쓰레기를 버렸을 동안에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력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부기관에서 인력을 주지 않는데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정2동을 중심으로 해서 몇 번 했습니다. 여기 김혜련 위원님도 와 계시지만 마을 경로당 같은 곳에 청소를 하라고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뤄주셔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해서 그 경로당에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실제 노인들이 청소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바르게 살기위원회가 사실 바르게 살기보다는 그것을 우선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도 마찬가지로 그 정신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동원해서 저희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군부대에도 요청을 하겠지만 군인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시민들 자생단체가 자기들 지역 구역 내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붐을 조성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9월에 화정1동, 화정2동, 관산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거뒀는데 거리 이런 데가 특히 행신동 가라뫼 지역, 고양동 지역에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동장회의를 통해서도 자생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래서 저희가 보고회도 한 번 하고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우선 시민들 의식부터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문제로 되어오면서 우리 나라에 폐기물관리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침을 뱉어도 3만 원이고, 담배꽁초를 버려도 5만 원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나, 기관이나 권한을 위임해 준 행정부서가 약화되고, 소극화돼서 봐도 안 본 것처럼 지나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비용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약한 행정이 됐다는 느낌까지 받는데 저는 행정부서에서는 물론 주민들 여러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들은 주가 아니라 부라고 생각이 들고, 행정부서에서는 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거기에 관한 법이 지정한 벌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고유한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정말 담배꽁초라도 버리면 5만 원 벌금을 무는구나,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을 무는구나, 이게 종이쪽지가 아니라 실제 집행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덕양구가 되어야지 부수적으로 시민단체도 따라가고 시민들 의식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2003년도에는 분기별로 단속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것은 고유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집행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에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 특별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기별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법이 살아있구나, 실제로 종이가 아닌 법집행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 201개 업소가 있어서 아마 작년 사무감사 때 직원들이 365일 1년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에 대한 전체 점검이라든지 이것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가 있겠지만 내년도에는 고양시에서 음식물 처리장을 또 하나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린웨이에서 75톤을 처리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또 한 곳에서 운영이 됩니다. 조금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서는 해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소되는 75톤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장에 만약 음식점이 그쪽과 협의가 된다면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신뢰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개 업소 이외에도 음식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고양시가 공유하고 인정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도 하고 유도도 하는 정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자료에 20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01개소를 담당직원 한 사람이 상반기, 하반기를 돌려고 보니까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벅차고 힘들었는데 만일 관내에 시설이 많이 갖춰지고 한다면 더욱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 가지고 201개소를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가 깨끗해지고 음식물이나 냄새가 없는 덕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만 18개 동이지 않습니까?

덕양구청장 예.

현재 제가 명단을 확인한 바 18개 동에서 고문이라든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열 한 분입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이 열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명단을 봤을 때는 제가 분명히 고문으로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누락이 되었는지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직 의원님들도 물론 자문위원으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그 지역에 해당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고, 물론 본인 의사에 따라서 알아서 하겠지만 한 번도 동에서 그 사실을 해당 의원들한테 협의를 안 했는지, 아니면 누락이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18개 동에서 열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일곱 분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각 동의 자치위원은 그 지역 해당 동에 의원이 되어야 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외에 주거지가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 있는 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에 따라서 학교라든가, 은행에 계신 분들이 위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갔는데, 또 어떤 사유로 해서 탈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착오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의원님들이 해당 동의 위원이나 고문으로 왜 안 들어가 있는지 동장님들한테 확인 좀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덕양구청장 지금 이재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확인을 개별적으로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확인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이사간 사람은 당연히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서 관계자료를 확인하고 제가 보고를 받고 개별적으로 이재황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예, 김혜련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자동 건전체육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대자동 건전체육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자동에 있는 건전체육관,

곡릉천 옆에 있는데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대자동이라고 말씀하셔서 잘 못 들었는데 관산동 건전체육공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필리핀 참전비 앞에 넓은 운동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게 곡릉천 옆에 있죠? 곡릉천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환경단체 전화를 받고 거기에 갔더니 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쌓여있다는, 엄청난 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현장을 확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동안 잔토를 모아둘 데가 없어서 그 자리에 일부 갖다놨다가 위탁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거기에 일부 쓰레기를 갖다놓은 것이 있습니다. 관산동하고 고양동에서 최근에 나온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임시보관 장소가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에 잔토처리장과 임시적환장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잔토처리장과 적환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를 제가 쫓아다녀봤습니다마는 님비 현상이 돼서 저희 관내 어디에도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 갖다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선별장을 이전할 때 잔토처리장, 적환장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에 건의도 했고 시에서 확보해 달라고 문서도 내고 있는 중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확보하려고 관내를 수시로 돌아다녀 가지고 제가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녀봤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알았고요. 과장님께서는 고양시 관내 창릉천, 곡릉천 오염도를 측정한 지수를 대략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제 본청 환경청소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나라 기후 특성상 겨울과 봄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탁을 드린 것은 갈수기 대비해서 오염원에 대한 특별한 단속을 부탁드린다,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구청에서 적환장이 없는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청과 구청의 정책이라든가, 행정이라는 게 상당히 동떨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를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곡릉천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덕양구청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릉천에 갖다놨던 쓰레기는 어제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 잔토 뿐만 아니라 일반 재활용할 수 있다는 쓰레기도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형광등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설치현황에 보면 기타 장소가 몇 군데 있죠? 업무보고서 172페이지인데 기타 장소가 열세 군데 있습니다. 대략 위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기타 장소 열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아파트 단지, 마을회관이 아닌 군부대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표를 만들 당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곳을 기타로 따로 빼놓은 것이고, 실제 153개소를 운영하면서 3만 개를 갖다놓다 보니까 그때그때 처리하는 과정, 화성시까지 갖다주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5천 개 정도 모아지면 화성시에 갖다주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리과정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는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추가로 좀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형사업장, 예를 들면 할인매장이나 빌딩, 덕양구 같은 경우는 간판에서 나오는 형광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수거대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할인매장 같은 경우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대형매장, 또 말씀하시는 그런 기타 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많이 있다고 신고를 받으면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거나, 가지고 올 형편이 안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가져오겠다 해서 저희 관내 것은 제가 신고 받은 것은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민단체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폐형광등 수거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21개 지방자치단체의 수거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보면 종로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원체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판들에 대한 형광등 수거대책을 특별히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아예 수거함이 있는 위치를 공고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에 배너형식으로 해서 수거함 위치까지 실으면 더 좋겠지만 꼭 수거해 주십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혹시 못 보셨다면 제가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시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집행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서 덕양구청이 폐형광등 수거사업에 모범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에서 각종 회의를 할 때 동별로 위치를 가리켜주도록, 덕양구 전체는 위치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동별로 따로 위치도를 가리켜주고 그 자리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형광등은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종합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부여하는 수많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위반 부담금, 유흥업소에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징수율이 평균 40%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어느 자리에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특히 일반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부과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법은 똑같이 적용이 돼서 똑같이 이행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왕 고생한 만큼 세외수입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태료라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세금을 일정기간 안 내면 가산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가산세가 없으면 세금을 안 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차압을 하고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과태료는 경고성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안 붙고, 차압을 할 수도 없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결국은 냅니다. 언젠가는 내는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꼭 내야만 이전을 해주고 폐차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차를 10년 탄다면 10년 동안 안 낼 수 있습니다. 다른 과태료는 사실 그런 조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달 전 간부회의를 할 때 과태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해라, 이것 외에도 도로사용 점용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서한문을 내서 간곡히 법은 똑같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또 어렵고 힘들겠지만 다 내야 된다. 그럼 그것을 받아본 사람이 본인이 받아보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받아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안 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라,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차 과태료를 안 낸 것에 대해서 한 번 어렵고 힘들겠지만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30%, 40% 받는 것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농지위원회 회의록,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숫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위원명단은 정확히 32명입니다. 구청장 포함해서 32명입니다. 그리고 공통자료에 있는 42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5월 17일에 한 서류는 참석인원 수가 33명에 27명입니다. 27명이고 수당지급액은 지금 경리계에서 심규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출서류를 가지고 오라고해서 보니까 26명을 지출했습니다. 27명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했고, 26명이니까 130만 원 지출했고, 이것은 계좌입금으로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당히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숫자는 우선 지출한 것을 복사를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한 명 것이 더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더니 구청장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35만 원이 나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나간 것이 지출서류에 130만 원이 나갔고 135만 원이 잘못 돼서 130만 원이고, 회의록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한 회의니까 이 수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는데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27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예, 회의록에 27명입니다.

그날 안건이 뭡니까?

덕양구청장 아까 자료를 못 봤는데 자료를 잘못 뽑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날 회의 안건이,

덕양구청장 회의안건은 용지를 소유하고 자기 실경작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할 때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어 있고 강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회의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3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덕양구청장 자료를 실무진도 뽑고 계장도 뽑고 해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뽑다 보니까 이유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수를 했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대로 자료나 진실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위생과장님! 작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과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 먼저 해 주셔도 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이 이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정기조사 몇 번 수시조사 몇 번 했습니까?

보고를 받아서 정기조사를 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그리고 또 없습니까? 지적사항.

보육시설 지도 감독 및 관리 업무 소홀도 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뭐냐구요?

작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어린이집에 보험 미가입이었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산재보험, 상해보험 미가입한 소망은 언제 가셔서 조치하셨습니까?

처리중이라는 게 뭡니까? 보험이 미가입 됐으면 가입하면 되지.

올해 처리중이라는 데는 뭡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은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올해에 이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내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지도감독 소홀로 지적됐었습니다. 작년에 23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39개소만 했다고 해서 지적됐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201개소 전체를 다 지도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했던 것으로 저희 관내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38개 대상업소 중 39개 업소 16%만 단속이 돼서 감사지적이 됐는데 올 업무실적 보고에 보니까 전체가 다 돼서 지도점검이 된 것으로 봐서 지적사항을 잘 이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량의무 사업장 중에서 나이트클럽은 포함이 안 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는 나이트클럽은 안 되고 있는데 가령 호텔이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는 데만 정해놓다 보니까 238개소가 된 것입니다. 하루에 음식물을 먹거나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규격이 100명 이상이 밥을 먹는다든지, 100㎡ 이상의 음식점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형매장의 경우, 호텔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에서 일산구에서 현장확인 결과 나이트클럽에서 음식물을 분리수거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덕양구에 있어서도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포함을 시켜서 대형 유흥업소들, 특히 나이트클럽에서 음식물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에 계속 농업경영인 화해 작목반으로부터 민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폐캐시밀론,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캐시밀론을 정기적으로 수거해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관내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문제하고, 캐시밀론 종류 덮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저희가 관내의 것을 전부 다 치울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혹시 폐비닐 중에서 깨끗해서 한국재생공사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보내주고 만일에 철사나 이런 잡 물질이 섞여 가지고 한국재생공사에서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무단폐기물 쪽에라도 해서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라도 치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양시의회에 농업경영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안된 민원이기 때문에 화해를 하시는 농민들의 폐캐시밀론의 수거방법하고 시기 부분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제기하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부분 중에서 경고판을 관내에 50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실적보고에 나와 있는데 경고판 내용에 아까 제기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과태료나 처벌사항을 포함시켜주면 좀 더 홍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동네별로 자연보호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심지어 통장들도 정기적으로 거리청소를 하게 되는데 깨끗한 거리를 상징적으로 청소하는 것보다는 상습적 투기지역을 각 단체별로 할당해 줘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어느 동, 어느 지역 이렇게 지역 전담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점검을 했고요.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단속자가 인력이 적어서 단속을 하거나 적발하는 사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안으로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은 2003년엔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무인 카메라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3년도 예산에 원래는 다섯 개를 하고자 했으나 시 예산 형편상 3개로 조정돼서 의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1대에 얼마인데 왜 줄였어요? 예산계에서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고, 지금 현재 갑자기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겠느냐, 적정선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는 다섯 대 줘도 관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 당하기 전에 이것은 구청장님께 정책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분명히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 돼서 실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자가 적어서 못 한다고 해서 이런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를 했으면 그 예산이 삭감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지. 담당 과장님께서 감사 자리에서 지난번에 얘기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삭감 당한 채로 이대로 있는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천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2대 있습니다. 5대를 요구했더니 우선 2대를 운영한 것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 했지 않느냐, 효과를 보긴 봤는데 3대만 더 세워줄 테니까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3대만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대 세운 것 가지고 주요 투기 장소에 설치하고 추경에 또 2대 내지 더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확인을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이고 실제 피부에 닿는 행정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부각시키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감사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덕양구나 일산구 2대씩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에요. 지금 3대를 더 추가해서 5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충분한 숫자가 아닙니다. 10대, 20대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환경청소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까지 2대였으니까 5대를 더 해보겠다는 의지로 5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부족한 시점에서 예산계에서 3대를 총 5대 가지고 해봐라, 이것은 예산계에서 탁상행정을 통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5대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청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지금 2대 가지고 해봤으니까 어디에 설치해야 될 지도 청장님은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셔서 이해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청장님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으로 파악하고 계신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파악되고, 실제 민원들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대든, 3대든 더 할 부분이 아니라 담당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몇 곳인지 파악하셔서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추경 때 2대, 3대가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장소에 충분히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장님! 숙박업소 관련 소송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업소 소송관련 수사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수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 할인 마트 2002년 조사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죠?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까?

예, 대형 할인마트요. 감사자료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주정차 단속실적이 있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단속을 많이 했고, 어떤 데는 적게 단속을 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직원들한테도 주차단속 요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의 인력 가지고 특히 남자 직원들 두세 명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도상과 현실과의 간격이 크다는 것을 담당 과장으로서 실감하고 앞으로 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농촌지역일수록 주차단속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일수록 불법주차 차량의 대수도 많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사2동이 농촌지역인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성사2동은 농촌지역은 아닙니다.

거기가 농촌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주정차 불법단속 구역이 있습니다. 덕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 정차 단속 구간이 118개소에 11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사2동은 신원당 아파트 주위이기 때문에 주 정차 단속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는 단속구역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덕양구청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덕양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서면자료 요청한 내용은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