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개발과장, 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건설사업소장 유영봉 개발과장 박성복 공사과장 홍경의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65, 66페이지 고양동 제1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그 위치가 일산구 고양동이 아니라 덕양구 고양동이죠? 잘못 됐죠? 그리고 고양동 제2단의주택지조성사업도 덕양구 벽제동인데 일산구 벽제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이렇게 오타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은 61쪽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은 임창렬 전 경기도지사께서 스페인 바로세로나시에 자매결연사업 때문에 갔다오신 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사업소장 예.

그 당시에 임창렬 지사께서는 완전히 이것이 도비로 해서 고양시에 분수대 건립을 해 준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재원마련방법이 안 나와 있거든요. 재원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공사는 도에서 당초 기본컨셉으로 할 때는 100억 원으로 추정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벰페사와 저희 국내의 유신코퍼레이션 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당초에 180억, 24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비 보조비율을 8대 2, 경기도가 8, 고양시가 2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최종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45억 6,800만 원 결정했고, 그래서 재원에 대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 당초 8 대 2에서 5 대 5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집행부에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5억 6,800만 원 중에서 120억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죠?

개발과장 245억 중에서 당초에 경기도가 100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 145억에 대해서 5 대 5 비율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재원이 한 60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개발과장 한 71억 됩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그러한 내용을 첫째는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한 사유가 나와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1차 보고받기에는 그 당시에는 전부 도에서 추진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보고하시지 마시라고. 전혀 그런 사항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업기간이 2003년도 8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과연 8월에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은 설계 자체는 경기도가 설계 및 준공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일 문제됐던 것 설계내역상의 검토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보냈고, 그것이 저희한테 마무리가 돼서 11월 아니면 12월 초순경에 시공에 대한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감리는 기히 발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8월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설계서를 종합검토 했습니까?

개발과장 예.

해 보니까 조명등이라든가 사전에 비교해서 본 것이 있습니까?

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감리가 검토하고 설계 내역에 대한 검토는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설계검토는 완료됐는데 스페인 바로셀로나시에 지금 건립되어 있는 상태의 음향이라든가 조명등 관계에 대한 시설방법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개발과장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은 기히 현지방문까지 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가져온 것이 있느냐 이거죠.

개발과장 없습니다.

없으면 뭘 가지고 검토했습니까?

개발과장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한 내용물 말씀이신데,

예.

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CD로 받았고 영상물은 있습니다.

그것 언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개발과장 이미지파일로 저희가 한 30커트가 있는데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것 별도 저희가 프린트해서 이미지파일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완전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내용에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다같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시간적으로도 물론 안 됐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사과 83쪽 성석-설문간 도로확 포장공사, 이것이 사업기간은 굉장히 일찍 시작했어요. 1999년부터 시작된 거죠?

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방도입니까, 시도입니까?

공사과장 현재는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지방도였는데 시도로 넘어왔죠?

공사과장 예.

그 공사가 지연된 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사비 부담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서 서로 상의하다 보니까 지연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파주시계하고 고양시계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이것이 지방도에서 시도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게 됐거든요.

공사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 됐다고 보십니까?

공사과장 당초에는 지방도였는데요, 지방도도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일 경우도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도에서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당초대로 전부 도비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60 대 40으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총사업비가 222억 중에서 도비는 88억이고 우리시비는 13억이란 말이에요.

공사과장 예. 60 대 40으로 이렇게,

그 비율이 맞느냐 이거죠.

공사과장 맞습니다.

오히려 지방도로 계산했을 때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이게 아니잖아요?

공사과장 지방도일 경우에도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아니 이 사업비가 잘 된 거냐 이겁니다. 우리시비를 아껴야지 왜 이렇게 많이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약해서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는 많은데 전혀 못 타고 있어요. 전부 시비로만 하려고 해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덕양문화센터 보면 몇 천억 짜리 공사, 천 억 이상이 되는데 도비 6억 받고, 10억 받고 그래서 되겠어요?

공사과장 국 도비 비율이 있는데 현장별로 거의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60 대 40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를 다 내려주어야 되는데 2, 30%도 안 내려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시 공무원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막말로 로비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면 그만이지 와서 사정하고 달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주면 그만이고 안 내 주면 시비로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란 말이에요. 요 근래 그나마 조금 오고 있는데,

공사과장 예. 성석-설문간도 100%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나마도 없어요. 그 천억 짜리 넘는 덕양문화센터라든지 보면 국비 받은 게 얼마입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시비를 줄이고 국 도비를 받아서 하도록 해야지 전부 시비로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다 하겠습니까?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질의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국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건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회기때 이것을 사실은 많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지도를 지방도로 바꿔서 우리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 교통은 혼잡하겠지만 파주나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정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 자체내에서 이 도로를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방도로 바꿔서 공사를 시작한다는 건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누차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부분 같으면 이건익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라도 로비를 해서 많이 따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보세요. 50 대 50도 안 되잖아요? 우리시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시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국지도로 하면 보수비도 나오고 그렇죠? 국지도가 되면 도에서도 보수비가 나오죠?

공사과장 관리비는 전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지도일 경우에도요.

국지도도요?

공사과장 아니 지방도요. 시에서 전액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지도가,

공사과장 여기는 당초에 지방도였다가 시도로 된 겁니다.

원래 이게 국지도 아니에요?

공사과장 당초에는 지방도 307호에서 시도로 바뀐 거죠.

원래 이게 국지도예요.

공사과장 지방도까지도 관내도로는 전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지방도였어요? 지방도였다가 '97년도에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을 국지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오미산주유소 있는 삼거리에서,

공사과장 아니 당초에는 지방도였다가,

이것을 내가 몇 년 전에 한 번 다루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국 도비를 많이 따서 사업을 하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지방도다 이거예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러다가 이게 국지도로 오미산주유소 삼거리에서 통일로로 곧바로 나가게끔 국지도로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봉일천 나가는 도로 현재 시도, 그 도로가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되다 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되는 거죠. 관리를 할 수가 없고 그대로 폐도가 된 상태로 될 수가 없어서 시에서는 그것을 시도라도 지정을 해야 앞으로 도로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도로 변경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시도로 변경고시를 한 자체가 잘못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방도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 예산이 어느 정도는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100% 전부 시에서 관리합니까?

공사과장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도 예를 들어서 확장할 경우 수해 등으로 많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예. 지방비가 지원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로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 바꿔 가지고 우리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공사과장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시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도비를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보세요. 도비와 시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 문제는 실제로 우리 고양시 행정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안 했다는 증거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시장이 대외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우리 고양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공사과장 이것이 지방도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는 비율이나 시도라고 했을 경우에 시도로 바뀌었다고 해서 도비를 받는 비율이나 같습니다.

과장님, 지방도로 했으면 예산이 시도일 때보다는 더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저희가 받는 비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일 경우의 그 비율대로 달라고 해서 시도로 바뀌었지만 저희가 도비를 받는 비율 40%를 전액 달라고 해서 100%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이 88억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했을 경우에는 비율이 50 대 50이라든가, 60 대 40이라든가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우리 시도로 됐기 때문에 40 대 60으로 된 것 아니에요?

공사과장 그 시도와 지방도의 지원비율을 저희가 확실하게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집행부에서 너무 업무를 소홀히 했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예가 지금 많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인데 노래하는 분수대에 120억 정도의 예산이 저희 시가, 이것이 전액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 계획했었는데 실제 사업내용이나 목적을 보면 순수한 볼거리 제공을 120억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최소한 생산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설계내용이라든가 특별히 준비되는 것은 전혀 없고 애초 사업내용으로만 진행되는 것입니까? 240억 원 내용 가지고.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40억 규모의 노래하는 분수대는 스페인 몬주익에 있는 분수대 규모보다 배 이상 큽니다. 그 원형의 직경 자체가 50미터이고, 현재 저희 집행부 기획쪽에서 현지방문도 했었지만 볼거리 제공에서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견문보고를 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설계내역상의 규모나 분출연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지 못 한 점 죄송스럽고, 실제 볼거리 지금 상암분수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7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해도.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에 앉혀지는 노래하는 분수대의 규모나 연출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240억 규모의 실질적으로 볼거리 제공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당초 설계 과정에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받겠지만 재원규모나 볼거리 제공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규모가 크고 특별한 분수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비하고 신기해서 볼거리 제공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고양시의 재원이나 기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12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예상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5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최소한 동절기 빼고 6개월로만 치더라도 매년 3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재원의 부담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라도 50%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도비지원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발과장 저희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하드웨어 구축하는 데 대한 재원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보조금 관련해서 도비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의 운영비입니다. 저희 타당성 보고서상에 연간 관리운영 유지비를 5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유치되는 시설과 연계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공보실과 저희가 협력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의 애초 기획이 우리시에서 이루어져서 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이것을 도입해서 착수할 때부터 단순한 볼거리 제공이 아니라 이것을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동시에 마련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당초 경기도가 기본설계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문제점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 자체가 유료화가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어떤 차폐시설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검증이 됐고요, 문제는 앞으로 그쪽에 스포츠몰이나 아쿠아리움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실제로 그것이 같은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분담부분을 그쪽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리주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되는 건가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발과장 노래하는 분수대 하드웨어가 준공되기 이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운영 시스템을 일단 정립시켜야 되고 그 부분을 공원관리사업소에 실제 관리이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일련의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제전시장 관련해서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건립단이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사업소 개발과에서 맡은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개발과장 지금 저희 고양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전시단지를 포함한 부대지원시설 223,000평에 대한 단지조성을 위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지금 수행해 오고 있고, 영향평가 등 이런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금 일산구청에 나와 있는 건립단은 순수하게 전시지원시설 173,000평의 순수 전시장 건설사업만 하고 있고, 저희는 223,000평에 대한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공기반시설 사업 및 단지조성사업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및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건립단 담당이 아니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획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부대시설의 경우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 보상은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고 그 동안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재해 환경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재해와 환경은 금주 안에 끝나고 교통부분은 2001년 4월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경기도청에 상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1월 안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착공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계속 지적이 됐던 것이 국제전시장 건립에 있어서 고양시에 건립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건립의 중심주체가 시가 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건립단에 건설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지금 전시장 건립사업은 한국국제전시장건립단에 4개 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고양시에 파견된 사무관이 2명, 직원 포함해서 7명입니다마는 경기도에서 파견돼서 3자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시장의 운영은 코트라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설계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전시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코트라에 어떤 주문에 의해서 내부적인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순수 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단지 저희 고양시에서는 그 부대지원 13만 평에 대한 단지설계와 앞으로의 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립단의 튼튼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만 저희 건설사업소 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2년 6개월을 끌고 왔지만 계장하고 실무직원 2명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끌고 왔고 그렇다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소 흠결이 많았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 및 부대시설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 30년 무상임대에 대한 지적 계속 됐었는데 이것이 무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임대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개발과장 지금 무상임대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몰, 아쿠아리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기도와 저희 고양시 3자가 기히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 그 당시에 체결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스페인과 자매결연을 기히 맺어서 우호협력 차원에서 그것이 외자유치를 가능토록 했고, 단지 재무분석 측면에서만 본다면 30년 무상임대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향후 경제분석 측면에서 시너지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30년 무상임대가 낫다는 것이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 관련해서 여태까지 타 시 도도 성사된 바가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유상으로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궁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를 주고 나서 나중에 용역으로 타당성 검증하는 것은 나중에 혹시라도 무상임대에 대한 질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써 마련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지 않아요?

개발과장 앞으로 시간이 가서 체결하게 된다면 그 사항은 의회에 보고가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에 대한 자원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재 개발계획승인을 못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개발계획변경승인이 떨어진다면 저희가 토지공급에 대한 것도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기준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내지는 토지매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개발과장 예. 지금까지는 경기도와 저희 고양시가 손잡고 외자유치에 포커스를 맞춰 왔고, 현재 저희가 IMF를 극복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지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외자가 됐든 민자가 됐든 집행부에서 방침을 설정해서 지혜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엄기창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보충질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사업비 100억 원이 도에서 전액 지원해서 노래하는 분수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비 비용 분담이나 아니면 전액 도비 지원과 관련된 공문이나 도와의 협약서 있지요?

개발과장 예.

그것하고요, 운영 유지관리 계획이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그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성석-설문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기 전에 국 도비의 비율대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아까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도비지원 보조비율이 있는데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정해진 비율이 있는데도 그 비율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사과장 예.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도나 중앙에서 예산 관계상 100% 지원이 안 되고 정액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그것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보통 다 내려오지 않는데 이 성석-설문간 도로는 다 나왔다는 얘기죠?

공사과장 예.

그렇게 다 나오면 우리 집행부도 기분이 좋은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다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보통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사과장 계속 저희가 공문 요구도 하고 쫓아가서 별도로,

사정도 하기도 하고?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과장 예. 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앞으로는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실 수 있지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능한 한 전부 다 따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2004년 2월까지 아닙니까?

공사과장 예.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민원이 빈발하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과장 예.

이런 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 공사기간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공사과장 저희가 제약을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공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속해서,

보통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제약이 돼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한테 공사날짜까지 정해 주어서 아마 발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공정상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촉구를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익 위원님, 이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것 좀 ......

공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사순위를 1순위로 전환시켜서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사업선정 관계를 조금 도급순위 높은 데를 넣어서 하면 빨리 됩니다. 그 방법이 최상이죠.

이 지역이 생각보다 출퇴근 시간에 애로사항이 많은, 저희 동네 중산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니까 특별히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꾸 국 도비 비율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공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쪽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박성복 과장님께서는 이 유치 당시에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94년도부터 6년간에 걸쳐서 64,000명이라고 하는 시민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인천송도와 경합이 돼서 싸워서 끝내는 결국 우리가 소원을 성취한 사업인데 특히 단위사업 중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일 크다고 하는 개념이 시비부담도 제일 큰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제일 큰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한국국제전시장이 제대로 완성이 되면 명실상부한 고양시의 소위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인데 몇 가지 그에 뒤따라야 될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부지에 각종 영향평가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둘째는, 한국국제전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광역교통계획의 정확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있는지 여부, 셋째는 한국국제전시장 부지가 위치한 지역은 '90년도에 침수수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 대책이 건립이후에 지장이 전혀 없을지 여부에 대한 평가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한국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이후 건립단에서 추진해야 될 행정절차와 고양시가 할 일, 경기도가 할 일, 산업자원부가 할 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주식회사화 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밝히실 수 있는 문제인지, 주식회사 설립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 설립 건립단은 어떤 방법으로 해체가 될 것이며, 주식회사가 설립될 경우 고양시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잠깐 중지했다가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각종 영향평가가 지금까지 순조롭게 되었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이 영향평가 관계 때문에 한 1년 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재해영향평가는 어제 승인을 받았고,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주에 현장검증을 통해서 이번 주 토요일 안으로 승인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지사 소관 사항으로서 전제조건이 두번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담아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시장 시설과 부대지원 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느냐는 질의에 있어서, 저희가 국제전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반경 40㎞이내에 철도, 도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기히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경기제2청에 접수해서 제2청에서 검토단계에 있고 2청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국제전시장은 기히 일산신도시 당초 건설 당시 침수가 돼서 침수재해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국제전시장이 준공 이후 운영됐을 때 침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있어서, 저희가 자치행정부로부터 재해영향평가 과정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가 됐고, 특히 일산지역이 '96년도에 침수됐을 때 일산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성토를 5미터 이상을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시장 단지도 지금 일산신도시 지표에 맞춰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자치행정부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고양시, 경기도, 산업자원부에 대한 업무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에서는 순수 전시장 시설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에서는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제반영향평가에 대한 용역 승인절차를 수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경기도 소관이지만 경기도 경제항만과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법인 주식회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법인이 설립돼서 진행됐을 때 현재 일산구청에 나와 있는 건립단의 해체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운영은 코트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설립 자체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시장은 경기도 35, 저희 35, 코트라 30의 출자지분으로서의 법인 출범하겠다는 것이 당초 협약서 내용에 있고, 운영은 코트라가 한다, 그 동안에 실제 무역전시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코트라가 운영한다는 것이 당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기초해서 현재 법인에 대해서 3자가 실무협의를 거의 마친 단계에 있고, 법인의 구성부분에 있어서는 2단계 사업 전까지, 코트라에서는 법인이 설립되면 실제 운영권은 향후 계속 코트라가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저희 고양시나 경기도는 2단계 사업 이전에, 2단계를 현재 200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전에 1단계 운영평가에 대한 경영진단을 받아서 실제 코트라가 운영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받아서 그때 운영권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자는 것이 경기도와 고양시의 입장이고, 그것은 앞으로 실무협의에서 만약에 절충이 안 된다면 별도 책임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정될 부분으로 있고, 법인이 발족된다면 현재 이사 구성수는 9명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9명 중에서 코트라가 5명, 경기도 2명, 고양시 2명, 또 감사는 이사 이외의 인원이기 때문에 감사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시와 경기도가 윤번제로 하자는 것이 지금 실무협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고양시가 운영권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가 토지무상 제공하고 앞으로 적자가 발생했을 때 3자가 공동 보존한다는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앞으로 실질적 운영을 계속 잘못하는데도 적자를 계속 보존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2단계 전시장 착공 이전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운영권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자는 부분을 현재 검토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면, 현재 13만 평 초과면적이 됨에 따라서 작년도 우리가 제1차에 700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비로 했는데 보상신청내용은 받았지만 현재까지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올라가서 토지소유권이나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고, 이주대책도 저희가 13세대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내년 상반기 3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추진실적을 보면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한 것이 간혹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토지수용 재결문제가 13만 평 추가된 것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10만 평에 대한 내용입니까?

개발과장 사유지 13만 평입니다.

이것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개발과장 예. 지금 끝나는 단계에 있고 현재 중토위에서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이 중토위에 상정되어 있는 토지의 평가기관을 토지소유자들이 선정해 달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토위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그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현재 중토위에서 평가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고양시 자체만의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 소위 중북부 이북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도 '고양종합전시장'이라는 것을 국제전시장이라고 했다가 '한국국제전시장'으로 개칭한 내용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들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보다 더 전력을 투구해서 이상없이 완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행자부에서 용역 평가 자료가 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개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서 탄현동 일단의주택단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 좀 냉혹하리만치 질문한 사항인데 역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문서번호 교훈38103-020463 이것이 육군 제3182부대에서 요근래 최종적으로 내려온 사격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공문 제목이 [백마사격장 이전시설에 따른 고양시청 의견검토(통보)]라고 했는데,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제3항만 읽어본다면 '그러나 견달산으로 사격장을 이전하는 사업 추진 시에도 과거와 같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예상민원에 대하여 시의회,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동 사업내용과 관련된 민원이 해소됐을 경우에 귀 시와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민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업검토를 협의마저도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백마사격장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장래의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고, 특히 군부대에서는 고봉산 폐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군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과의 마찰은 피해 가겠다는 부분을 저희 실무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양시가 앞서서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민원부분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9사단 쪽에서의 입지는 가능해도 추진은 못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단지 문제는 저희 집행부 건설사업소에서 고봉산이었다가 다시 견달산으로 하게 된 것은 어떤 기획과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금 9사단 입장에서는 실제 사격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파주에 1개소, 고양시 견달산에 1개소, 두 사격장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 백마사격장 폐쇄는 불가능한 것이고 일단 그것이 존치해야 될 것이냐 견달산으로 이전해야 될 것이냐를 상당히 고심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민원만 없다면 견달산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대화는 있었습니다. 단지 견달산 지역에 있어서 사격장 8개 사로를 지금 현재 백마사격장이 있는 규모를 그대로 앉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민원과 더불어 대책위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실제 주민들 50%이상이 반대한다면 실제 당위성이 있다 해도 사업추진은 못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쪽에서는 일전에도 최성권 위원님께서도 자유게시판을 통해서도 반대민원을 개진해 주신 바 있고, 저희 윗분들께서는 이러한 민원을 좀더 많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지금 저희 실무쪽에서 백마사격장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그 판단이 장차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게 옳게 판단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라, 백마사격장을 좀더 현재의 기술력을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일단 그 문제부터 충분히 전문가를 통해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백마사격장이 불가피 이전을 해야 된다면 실제 견달산이냐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견달산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의 그러한 반대이유를 심도 있게 봐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박 과장님, 거기까지 다 설명을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대에서 이러한 공문이 최종적으로 왔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사격장 이전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재검토해서 적당한 장소가 있다면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사격장은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과장 아니 지금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백마사격장 반대민원과 관련해서 백마사격장 보강가능 방법을 저희가 전문가 협조를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협조가 아니라 문제는 견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발생에 중점을 두고 답변해 주셔야지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제8조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했는데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3호가 있는데 3호에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의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하면 못 한다는 군사시설보호법이 당연히 있다는 얘기죠. 인정하시죠?

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처음에 사격장 이전과는 관계없이 잠자코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을 해 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탄현동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었다고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탄현동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발과장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민원발생, 민원발생 하는데 이게 받아보셨겠지만 7,756명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시에도 보내고 3182부대 9사단에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만 얘기한다면, '다. 따라서 우리시는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지정사격장의 확장 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청사진을 검토하여 여러분께 숨김없이 공개하여 주민의견이 존중되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문맥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서 부대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하지 못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부대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준 것은 '민원이 해소되었을 경우', 지금 민원이 자꾸 생기잖아요? 지금 더 받은 것이 또 천 몇 백 명 있다고 하거든요. '해소됐을 경우 귀 시와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나 민원이 해소된 다음에나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과장님은 본질문제를 전혀 해결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전문가에게 또 자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개발과장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던 사업은 견달산 지역주민들이 백마사격장 확장 이전에 대해서 반대민원이 증폭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백마사격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민원에 대한 답신 내용은 실제 저희가 공익과 지역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가운데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더 장래를 보고 현명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집행해야 될 입장에서 실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는 당연히 저희가 받지만 답을 얻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큰 중차대한 일을 실기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정리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차대한 일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을 군사시설 자체를 이전시켜 가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관련문제이기 때문에 주택단지조성이 중차대한 문제냐, 주택단지 조성을 하자며 백마사격장 이전하는 게 중차대하냐,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민원발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차대한 것이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개발과장 중차대하다는 부분은 민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행정은 지역주민과 합의가 안 된 행정을 해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저 개인의 소신입니다. 합의를 얻어내지 않은 가운데에서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차대하다고 하는 개념정리를 민원발생이 제일 중차대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면 지금 박 과장님이 우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겠다고 하는 순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서는 민원발생이 중차대하다고 하면서 바로 전에는 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겠다고 하고 판단을 누가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내용적으로 봐서 민원발생이 해소되어야만 되는 건데 그것을 다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박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개발과장 그것은 백마사격장을 견달산으로 이전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백마사격장을 존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2001년도 2월 20일 삼송중공업이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이 불가능한 곳에 지역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다가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조합원들에게 환불조치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요구하실 적에 이것을 자료가 없어서 안 주신 겁니까, 우리한테? 이것은 시정질문 자료 요구 답변서에 보내주신 내용인데. 무려 이게 99쪽이나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누락된 이유가 뭐죠?

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 지역이 민간개발사업지구였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도시주택과 쪽에서 주택사업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저는 내부적인 업무로써 인지한 게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부서에 했다 할지라도 부서간에 연관 관계가 있으니까 도시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도시주택과에 이런 내용이 와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도 주어야지, 이런 자료를 주면 다시 질의받을까봐 그런 우려때문에 안 내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개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타인간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발생했고, 토지거래가 성사됐을 때는 저희 도시주택과에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면상 기업자 자체가 주택사업을 승인받고자 하는 절차가 선행됐다면 그 자료가 저희 도시주택과에 있는데 그 절차 전 토지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지 못 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육군 제3182부대장에게서 문서번호, 그것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목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 관리 협조의뢰' 해 가지고 공문서가 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시에서.

개발과장 어느 부분에 대한 답신인지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을 허가도 없이 시작하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불조치까지 됐잖아요?

개발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골치가 아프니까 고양시에다가 이것 좀 빨리 협조해라, 여기는 안 왔죠. 하지만 도시주택과에 갔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개발과장 그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택과에서 찾아서 내용을 살핀 다음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그게 문서번호가 작전37338-455호입니다. 다음에 시정질문 답변서 제출하신 적 있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과장 예.

이 문서번호 작전37330-204 시행일자 1998년 5월 7일, 제목은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결정에따른협의건 검토 결과통보' 해서 고양시장 앞으로 온 이 문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개발과장 예. 검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결과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발과장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업무집행하는데 첨예한 문제니까 입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문서번호 얘기할 건 없고, 제목이 '도시계획사업추진을 위한 군사시설(백마사격장)이전요청' 이게 고양시에서 백마사격장에다가 사격장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 문서 아닙니까?

개발과장 예.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시죠?

개발과장 예.

다시 제목에 '군사시설이전방안검토결과 관련회신', 또 '협의체구성요원명단통보', '사격장이전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관련회신', '군사시설백마사격장 이전 의견조회' 등 문서가 오고 가고 한참 했죠?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8월 23일 제목 '백마사격장 이전시설에 따른 고양시청 의견검토통보', 마지막 자료 공문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어요?

개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강 위원님, 요점해서 질의하실 것만 먼저 하시죠.

아니 질의를 이렇게 방대하게 하지 않고는 결론이 나지 않을 테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아니 대충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하면 끝날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총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사과말씀까지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이 지금 7,756명, 또 천 몇백 명을 더 받았다고 하는 통보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군부대에서 온 내용이라든지 볼 적에 정황 근거가 사격장을 이전할래야 할 수 없는데 사과는 하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박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것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개발과장 백마사격장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해야 될 민원이고, 또 저희가 종결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나 윗분들이나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저희가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마냥 이 시간을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격앙되게 말씀하셨지만 좀더 시간을 인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판단해서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는 사실 고봉산 자락으로 사격장을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안 간 이유가 주민들을 비롯해서 환경운동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문봉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다시 적지를 물색하신 끝에 문봉동에 만들었는데, 그럼 거기는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 못 하셨나요?

개발과장 충분히 했고요, 저희가 실무 과정에서 고봉산 사격장 이전 관련해서 백지화시키면서 앞으로 동 백마사격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로 하여금 충분한 사전의견을 듣겠다고 실제 언론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실무과정에서 저희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경단체하고 실제 그 내용을 의견을 교환하려고 저희는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실제 그때 나오지 않았고 실무하시는 분만 해서 그때 언론에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총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 사실상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탄현동에 택지조성사업을 안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개발과장 안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해도 지금 제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탄현택지개발만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도 그 부분도 생각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고양시 장기기본계획은 보셨겠습니다만 저희 외곽순환도로와 실제 탄현동 근린공원조성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그러한 기본계획 틀 속에서 이전계획이 불가피하다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실무에서 주장해 왔고,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따른 민원이 폭증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부분에서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박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불가피성에 대한 얘기를 나열하셨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개발과장 그 자료는 일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그 내용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탄현동 택지개발조성사업을 안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건 시인하셨잖아요?

개발과장 아니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고양시 외곽순환도로하고 탄현근린공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얹혀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한 문제를 방패 삼아서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어쨌든 박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리만 적당한 자리에 있고 군부대에서 동의만 해 주면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개발과장 저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지금 민원만 없다면 저희 고양시나 군부대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가운데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 양립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예, 최성권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 과장님, 만약에 군부대도 동의하고 주민들도 동의하면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옮기죠?

개발과장 예.

그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동의 안 하면 어떡해요?

개발과장 위원님들은 저희들보다 좀더 통찰력도 있고 현명하시기 때문에 지금 입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민원을 일단 접고 그 위치에 선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그러한 집단민원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위치밖에 없었겠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 검증을 해야,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거기 현장답사 가서 결정한 게 있어요. 일단은 견달산으로 가는 것은 우리 반대하자, 하는 게 있다고. 그러시면 아무리 주민들이 찬성하고 제발 와 주라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고양시 발전에 저해요소다,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자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위원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전혀 배제하고, 이런 얘기 또 하지만 분구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필연적인 건데도 전혀 의견 수렴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되는데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집행부에 하는 것 그냥 따라가서 결재해 주고 이러는 거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예민한 사항,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다, 이런 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얘기해서 정말 거기는 반드시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들 정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민원발생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모를까 우리 위원들이 민원발생하는데 찬성할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백마사격장 이전문제의 핵심은 집행부의 나름대로 애로사항 다 압니다.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라도 하면 집행부가 더 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가 강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과장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행정을 집행부가 우월적으로 일방적인 행정을 해 온 것은 아니고 그 간에 탄현사업지구를 결정하기까지는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일부 충분히 검토되지는 않았지만 거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귀담아 듣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할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실기하지 않고 좀더 바람직하게 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격장 문제는 사실은 거기 현 위치의 주민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전 갈 부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게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점을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도 강조하는 게 제3의 장소를 물색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설사업소 인원이 41명이죠? 국장님.

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41명이 3,000억 원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00억 원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우리 국장님은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고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꾸 사업만 벌이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골이 아파요. 공무원 한 분당 700억 원을 집행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까 개발과장님 말끝마다 검토해서 아무 하자없이 잘 하고 있다, 누가 괜찮다고 했습니까? 의원들이 괜찮다고 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께서 집행하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결기관이면 사전변경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저 추경에 슬쩍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계획단계에서도 우리 위원들을 불러서 상황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단계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공단계에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부 그것 까먹고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정 우리 위원이 바쁘면 제가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공정별로 우리 담당 위원을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만이라도 상의를 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일을 쉽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왜 독자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여기 가장 중요한 국제전시장 관계 이사구성 문제, 코트라가 돈을 투자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왜 이사를 5명으로 합니까? 우리 고양시가 돈 다 대고 다 하는데 왜 2명입니까? 이사가 과반수가 넘으면 의결권이 없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인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상의없이 이런 중대한 일을 집행부 개발과장님 혼자 결정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당연히 고양시에서 이사수가 5명이 넘어야 됩니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이사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당초 국제전시장 유치하고 나서 협약서에 근거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결정에 있어서 이사수에 대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과장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도 사전에 그런 내용이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충분히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전협의를 해서, 물론 41명 가지고 3,000억 넘는 공사를 한다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건 해야 됩니다. 사후보고도 괜찮습니다. 사후보고도 아까 국제전시장 건립단 디자인 최종결정단계에서라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받아야지 실제로 여기 건축심의위원회 있고 교수님 여기 다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의 대표는 우리 위원들이 주인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했다고 해서 잘 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해야 잘 한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잘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은 발상을 좀 바꿔 주시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도 최선을 다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 했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너무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생하십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 마흔 한 분 진짜 우리 고양시를 짊어지고 전사같이 일하시는 것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제발 바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마사격장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 준농림 지역이었습니다. '99년 2월 23일,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결정할 당시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가 있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의견 청취, 일련의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꿨고, 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해야 될 당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곽순환도로와 탄현근린공원 조성이 앞으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두의 여건과 환경을 봤을 때 장차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전을 검토하게 됐고, 그 동안 많은 반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 지역을 이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곽순환도로가 백마사격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개발과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나 더 외곽순환도로를 착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개발과장 강매 원흥쪽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되어 있으면 백마사격장 이전 않고 그 상태로 놔두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개발과장 이전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외곽순환도로와 탄현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존치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있는 백마사격장 자리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고양시에 갈 데가 있습니까?

개발과장 지금,

그러면 도로건설과와 상의해서 외곽순환도로 설계계획에 들어갔습니까?

개발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에만 잡혀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개발과장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면을 놓고 사업성이 있나 없나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서로 부처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건설과는 도로건설과대로 계획을 잡아놓고 건설사업소는 건설사업소대로,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잘 상의하셔서,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마사격장이 민원만 있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도로를 선횡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각 부서와 협의체제를 갖춰서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장 그 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참고 삼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73쪽에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대로 잘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타당성 있고, 경제적으로 예산문제가 효과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모든 공사들이 계속적으로 설계변경(2회 이상) 최소한 5회, 10회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가? 설계변경했을 경우 기본의 설계하고 부서별로 했을 경우 그 건물이 과연 지속적으로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가? 일단 설계변경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턴키방식으로 주는 것이 나은가,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소장님이 봐서는 어떤 경우가 더 낫습니까?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해서 준공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번의 설계변경이 부득불 발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는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완료한다는 설계도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더 좋은 공법이나 기타 현장에 배치가 불합리한 것들은 공사를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좋은 기능의 어떤 구조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불 설계변경이 필요합니다.

더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필요하다?

개발과장 그렇죠. 당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 부분을 예상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부득불 발생을 하고, 또한 우리가 설계할 때 시공의 좋은 부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결정하죠.

그러면 기본계획에 세워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사전검토가 미리 다 되 는 것입니까?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득불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설계변경하는 것이 대부분 기본적인 것도 설계변경에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한 것이 공통감사자료에 나온 것 외에도 지하주차장 증설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보면 기본적인 것이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꼭 이것은 필요하다,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취지는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갈 부분까지도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건물이 제대로 영구적인 건물이 되겠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일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1년 8월에 설계용역 완료해서 9월 24일 공사착공이에요. 이렇게 바로 공사가 들어가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의원님 연수 갔다왔는데 싱가포르를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설계를 하는데 3차 설계까지 합니다. 1차 설계에서 충분하게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1차 설계 끝난 다음에 또 2차 설계는 전문인에게 맡깁니다. 3차까지 갑니다. 3차까지 가서 완전무결하게 설계가 되면 설계변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담은 입찰한 회사가 책임을 지고, 그런 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고양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시장이 임기 동안에 해야 된다니까 그냥 건물만 우선, 안전성도 생각지 않고 건물만 빨리 세워서 임기 안에 끝내야 되겠다, 심지어는 선거 나올 때 이러 이런 것 내가 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신도시를 5년 안에 완공한 것은 기술력이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기술이 세계적으로 엄청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저렇게 건물을 허술하게 지어서 과연 몇 십년을 갈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는 관점이. 그러면 우리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해서 더 수정할 것이 없나 연구를 해서 실제 설계변경한 돈과, 예를 들어서 제2차 설계는 큰 설계회사에 맡겨서 사전검토를 받으면 설계변경도 안 하고 보완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이 더절약된다는 거죠. 또 공사도 완전무결하게 되고 영구적인 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턴키방식은 여러 장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턴키방식을 것이 발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턴키방식의 발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설계와 설계변경 없이 그 범위 안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시장님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기간 동안에 공사를 맞추다보니까 완벽한 설계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발생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입찰방법이 좋냐, 특혜방식이 좋으냐, 어떤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장 단점이 다 있습니다.

장 단점을 감안해서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건설사업소장 일단 대규모로 하는 공사는 턴키방식으로 하는 발주가 낫고, 몇 십억 공사의 소규모 공사는 일반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방법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농산물도매센터와 일산문화센터 두 곳을 턴키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는 그런 방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나갈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74쪽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기대효과가 국제규모의 경기유치 및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단결 도모를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지을 때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운동장을 짓고 있어요.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전세계적으로 돔 형식의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어가면서 과연 얼마나 더 예산을 절약하려고 돔 형식으로 하지 않고 현재 이 상태로 짓고 있습니까? 전세계적으로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1,300억 원을 들이면서 언젠가는 준공이 되고 나면 당장 말썽이 생깁니다. 이런 설계를 해서 했다고 당장 문제거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종합운동장건 때문에 해외 시찰도 갔다 왔습니까?

공사과장 직접적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충분히 수집을 해서,

공사과장 예, 국내의 월드컵경기장을 수없이 가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봤을 때 과연 이 건물이 제대로 영구적이냐 하는 겁니다.

공사과장 : 공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물론 돔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300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입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영구적인 건물을 완공해야지, 이것 몇 년 지나면 보십시오. 겨울에 눈, 비 오면 사용 못 했을 경우에 엄청난 질타가 나올 거예요.

개발과장 축구장이나 종합운동장은 주로 돔식으로 뒤집어씌워서 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내에서 짓고 있는 데가 없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돔을 씌우면 비가 와도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약 한 600억 원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전부 설계할 당시에 경제적으로 따져서,

경제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가 6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그 돈을 아끼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안 짓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없으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공사과장 그리고 체육관은 돔식으로 지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지금 제가 체육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이 축구경기만 하려고 짓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사과장 종합운동장이죠.

종합운동장이잖아요. 그러면 비 안 오는 날, 눈 안 오는 날, 겨울 빼고,

공사과장 규모가 크고 운동장 전체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300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건물을 짓는데 600억이, 고양시의 인구가 2010년이면 120∼130만 명 추이인데 이런 운동장 하나를 제대로 건립해 놓으면, 이왕 1,300억 원 들어가는 돈에 600억 원 더 들여서 사업기간이 좀 늦더라도 충분한 사업성 있는, 또 유지비만해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돔 형식으로 해 놓으면 전국의 프로축구단이 눈이나 비가 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600억을 투자하는 만큼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높지 않느냐, 영구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 1,3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 600억 아까워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과장 설계 당시 고양시 재정 사항이나 여러 모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진행이 돼 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한 2년 더 늦춰도 되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늦추면 되는 것이고 고양시가 '98년 1조 원 가량 되고 계속 조금씩 떨어집니다마는 그 예산을 다 뭐했습니까? 다 필요한 데 썼겠죠. 예를 들어서 마상공원 이런 곳 건물 짓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원도 안 돼요. 공원으로 기 조성된 공원임에도...... 거기에다 몇 백억 원씩 투자하면서 1,3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 영구적인 건물은 못 짓고, 몇 년 후에 보십시오. 항상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하고, 본 위원은 담당직원분들이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히 외국에 나가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많이 배우고 와서 우리가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 단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외국만 나가면 시민혈세로 낭비성으로 갔다온다는 그런 인식이 안 들게끔 뭔가 보고 와서 실제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생각할 의향이 있습니까?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설계해서 총지휘한 운동장이다 하면 얼마나 떳떳합니까? 후손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도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62쪽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벽제1 2지구 벽제동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99년에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추진 안 되고 있는 요인과 또 어떤 반대민원 때문에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용역비는 총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발과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1999년 2월 23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 그때의 개발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토록 기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추진실적에 나오듯이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용역과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그 다음에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재상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 동안 지역주민 특히 목암마을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촉발되어서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유보시킨 사항이고, 유보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동 타 지역, 고양시는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하는 지구가 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고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이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하는 개발방식이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토지주들 입장에서의 개발방식을 선호하는 게 민간기업자가 토지를 사서 개발하는 주택사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다보니까 동 지역은 이 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감보율이 42%∼45%까지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타 개발사업과 비교 형량했을 때 상당히 불이익하다고 해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타 개발방식이라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죠. 그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갔고, 그래서 현시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무리라고 생각하고 개발방식을 바꿔서 당초 주택사업에 대한 그 취지는 살리되 개발방식은 좀더 현실에 맞게끔 변화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물어보셨는데 타당성조사 용역과 실 시설계 용역비는 총 7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7억원에 대해서 만약에 택지개발사업으로서 동 지역이 주택사업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기업주로 하여금 비용은 저희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시는데 그 정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는 빨리 사전조사를 해서 타당한 것인지, '99년 사업진행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반대민원 때문에 다른 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원상복귀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된 것 아니냐, 모든 인력이나 모든 비용이.

개발과장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쪽에서도 많이 심도 있게 이 문제점을 짚어주셨고, 이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저 자신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는다 해도 실질적인 토지주나 다수의 협력 없이는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개발방식을 바꾸는데 있어서도 실제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지금 여건이 택지지개발사업으로 간다고 해도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되어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고양시가 의지를 갖고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방식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타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개발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이 용역비가 7억 원이라는 돈이, 그 회사들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 모든 것이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줄까요?

개발과장 개발방식이 바뀐다면 토지주나 기업자가 동 지역을 선호한다는 것은 아마 주지의 사실이고, 단지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한 용적률이나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시형태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개발방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토지주에게는 지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봤고, 또 기업자는 기업자 나름대로의 개발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구획정리사업으로 당연히 가야될 부분을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지만 7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장애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죠. 용적률, 감보율, 녹지율 모든 부분이 우리시에서 개발했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은 남기지 않고 모든 이익을 주민들한테 환수한다는 목적하에서 사실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예.

그런데 타 회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익창출이 안 되면 그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고양시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개발과장 여태까지 고양시가,

그러면 과연 용역비 7억 원이라는 돈이 그 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나 그것도 의문이잖아요. 그런 것을 따져보면 7억 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쪽 회사에 이익을 창출해 주는 조건하에서 7억 원을 내줄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보다도 더 손해가 가는 부분인데 감수하고 7억 원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모든 특혜는 다 줄 것 아닙니까?

개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이 고양시 일산2지구, 주공이 개발하는 지역이 아마 표본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에 하나 택지개발사업으로 간다 해도 어떤 기업자에게 어떤 개발이익을 실질적으로 저희도 추계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반 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7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고양시가 준다 하는 점은 아닙니다.

말은 아니겠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개발과장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만약에 타 개발방식으로 한다면 빨리 결단을 내렸어야 지, 이게 지금까지 끌고 와서 도저히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타 회사한테 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 회사가 충분하게 그 주민들과 협의해서 택지개발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제가 일례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갔으면 본 위원은 좋지 않나 해서 건의드리는데 구일산 구도로 가다보면 구일산 있죠? 지금 얼마나 아파트들이 난개발되고 있습니까? 실제 내가 볼 때에는 건설부분은 건설사업소가 사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들 견해에서 그 지역에 그렇게 기 아파트들이 들어설 것 같았으면 모든 토지주들을 모아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황교선 시장이 그랬지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러브호텔 있지 않습니까?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호텔, 모텔 같은 것 당연히 넣어 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도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으면 토지주들을 모아서 사업성을 설명하고 모든 토지의 분배에 있어서 토지를 전부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 녹지부분은 그 회사가 지은 부분은 몇 %, 몇 % 해서 공공시설 지어야 된다, 학교문제도 마찬가지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 필지마다 전부 내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토지주들을 모아 가지고,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이상은 건물,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같으면 전 토지주들을 모아서 각 회사마다 분담금을 어느 정도 산출해서 공공시설 모든 시설을 갖추고 녹지부분도 갖추면 충분한 사업성은 나온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발과장 언론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례가 가좌지구가 있었고,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도시계획과와 건설사업소가 계획단계에서 주민공청회나 의회 를 통해서 사전검증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암리 주민들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에 대한 민원이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잠깐만 받죠.

여기 사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인구수용계획에 얼마나 변화가 생기나요?.

개발과장 용적률은 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은 수용계획까지는 잡지 않습니다마는 당초 1지구의 세대가 403세대, 2지구가 855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밀도 개념에서의 단독이나 연립 개념에서 당초 가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아마 이 지역이 개발사업으로 간다면 주택은 아파트 공동주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세대나 인구수는 늘 테고 문제는 느는 만큼에 대한 공공기반시설과 주변의 접속도로에 대한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검색되고 보완,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개발방식이 전환됐을 때 그때 한 번 의원님들께 아마 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십시오.

업무실적보고 62쪽, 내내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겸 본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벽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을 지난 번 제86회 임시회 때 삭감요구한 액수가 있죠?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설명을 소장님이 하셨으니까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벽제1지구, 벽제2지구 세입 삭감, 그 다음에 세출 역시 벽제1지구, 벽제2지구 삭감액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겠어요?

건설사업소장 ......

그러면 찾는 대로 알려주시고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자료요구답변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개발과장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못 하셨으면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벽제1 2지구와 관련한 사업성에 대한 얘기인데 23쪽 보면 쪽수 기록하셨다가 나중에 가서 보세요. 문제점 제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용지(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와 사업비 등을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적극적인 수입원이 없어 토지의 효율성만 증가됨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취소 사업지구 변경(매수방식)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 문제점을 그렇게 했고, 둘째 문제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존 도시주변의 미개발된 지역으로 전답, 임야 등은 계획적으로 계획함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개발 부담률을 개발 이후 지가의 상승으로 수익요인이 발생하여야 하나 본 사업지구는 현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의 부담률이 높은 주민에게 호응받는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랬단 말이에요. 대책으로는 단계적, 계획적 개발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개발 형태가 사업비 조달에 용이하고 개발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함으로 가장 바람직한 추진방법으로 판단되며, 둘째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조합에서 사업자 지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추진의 유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사업을 조기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상기와 같이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조합이 민간개발 형태로 사업추진을 유도하였으나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기피할 경우 고양시에서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 직접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는데 내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와 대책이 나온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 나왔느냐면 1999년 3월 19일 고양시 도시계획 사업추진계획보고문 중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렇죠?

개발과장 예.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느냐면 25쪽을 또 보면 제목이 벽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중지건의 본문이 있어요. 이것은 2001년 7월 27일이에요. 벽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중지건의 해서 내부결재인데 우리 소에서 추진중인 벽제1지구 및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중지코자 건의합니다, 그렇게 내부결재를 했는데 용역중지 사유 중에 사업시행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도시계획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상 도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등의 절차 이행으로 용역추진이 지난함, 둘째, 용역 중지일자 2001년 7월 28일 사업시행실시계획 인가 시까지, 다. 추진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후 사업시행 인가신청,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내부결재로 따진다면 용역중지건의서까지 나와 있고, 벽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설계변경 제1회 시행 등, 그 이외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설계변경 제1회 시행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실정보고 등 여러 가지 했는데 내가 문제점을 여기서 놓쳤는데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2001년 본예산에 70억,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서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이 작년 몇 월에 심의됐는지 혹시 아세요?

개발과장 12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전부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본예산에 또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섰잖아요. 2002년도에 들어와서 부단히 노력한 흔적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지적해야 되느냐면 1999년 6월 15일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민원이 제출되기 시작했어요. 1999년 6월 15일인데 그때 김영순 외 49인이 반대를 했고, '99년 7월 1일 김영순 외 다시 75인이 반대민원을 발생시켰어요. 그 다음에 2000년 3월 21일 전태환 외 18인이 반대민원을 또 제기했다고요. 2001년 1월 30일 김영순 외 40인이 또 반대민원을 제기했고. 그런데 2002년 9월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심의를 국방부에서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 국방부 심의안을 토대로 1군단 및 30사단과 협의각서를 위한 실무협의 중에 있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9월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해제완화를 위한 얘기였다면 2002년 9월 4일이면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개발과장 예.

개인이 집을 짓건, 우리가 소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주적개념이 변화가 안 됐잖아요. 보안법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철두철미하게 이행함으로써 반공 제일선에서 현역군인도 있지만 후방에서도 법을 준수해 줌으로써 우리도 반공 제일선에서 후방에서 싸운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이 가옥을 개축이나 신축을 신청하더라도 우선하는 게 뭐예요? 군사협의 아닙니까? 그런데 2002년 예산이 세워져서 2002년 9월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해 달라고 9월 4일 요청했다면 이 행정절차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지난 번 의회 때에도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당초 이 지역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도 이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쪽 지역이 군사협의 고도가 5.5m∼11m,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쪽으로의 개발방식, 구획정리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군부대와 협의해서 이 군부대의 고도가 11m에서 60m로 완화되다 보니까 사업방식을 일단의 주택지 사업 개발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자를 내가 설명하는 까닭은 예산세입 70억 8,000만 원 삭감 요청해 왔죠?

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출 73억 3,800만원 삭감을 요청했죠?

건설사업소장 예.

이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2002년 10월 16일 10시 30분 제86회 임시회에서 삭감요청한 것입니다. 일자를 보자는 얘기예요. 국방부에서 요청한 것 9월 4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삭감요청은 며칠 안 있다가 불과 16일하고 24일, 40일 만에 삭감요청한 것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이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민원발생시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군사협의를 다 받아 놓고 민간인과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군사시설의 완화와 상관없이 이 사업을 유보결정한 것이 2002년 5월 2일 했습니다. 유보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2002년 9월 4일, 4개월 전에 유보결정을 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심의요청을 왜 국방부에 했느냐 말이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건설사업소장 그쪽 지역이 구획정리 1, 2지구가 있고요, 또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 사업지구의 고도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것에 상관없이 별도로 군사협의 완화를 요청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벽제1 2지구가 아니고,

건설사업소장 벽제1 2지구를 포함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아니, 포함이 됐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2002년 5월 2일 사업 유보결정을 했다면서요?

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5월 2일인데 2002년 9월 4일이니까 유보결정된 한참 후에 됐다, 이거예요.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완화조치를 요청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요구해 놨는데 요청을 해요?

건설사업소장 일단 유보는 해 놨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개발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구획정리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개발방식에 대한 변동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예. 변동 수용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협의를 했다, 그 얘기죠?

건설사업소장 예, 별개로요.

그러면 민원과 아까 나열한 1999년 6월 15일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반대민원이 김영준 외 49인이 제출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 반대민원 발생이 네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온 후에 뭘 추진을 했어요? 그전까지는 군사협의를 전혀 안 해 놨습니까?

건설사업소장 ......

국장님보다는 실무자한테 듣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정회는 조금만 보류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장이 실무에 대한 것을 모르는 고양시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가 지적한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늘 얘기할 적마다 고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태성이기도 하고 조금만 흥분하면 참지 못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고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질타나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의도들이 어제 일산구청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사안이 있어서 규명하는 과정에서 끝내는 답변을 제대로 안하고 자꾸 돌려가며 얘기하다가 정회를 하고, 구청장을 앉혀 놓고 얘기한 결과 시인을 하는 그런 웃지 못 할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 행정사무감사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서 여기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와 다음에 지적을 해서 과연 앞으로 시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도 잠깐 하수재난과장님이 다녀가셨지만 예산을 계획도 없이 4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 4억 원을 모두 삭감요청해 오는 바람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 70억 8,000만 원이 전액삭감이 되고, 세출에서도 73억 3,8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적어도 5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월 2일 유보를 했다면 그 당시에 충분히 예산삭감을 했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삭감요청했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밀어부치기 행정이고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응분의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생활오폐수가 땅을 오염시키면서 흘러 내려가는데 그 악취가 형형할 수 없는, 시궁창에 코를 박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73억 3,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본예산에서 세워졌다고 하면 적어도 10개월 이상을 우리가 휴면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규탄을 하고 질타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질의과정에서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자료준비를 미리 했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뭐 이것을 알고 질문하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되지 않느냐, 그런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시의원들이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소위 예산심의건과 조례제정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1년에 두, 세 번의 실무자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높아진 것이고 말도 길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의회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공부하시는 자세가 역력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아까 혹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자치행정부에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먼저 건설사업소장한테 아주 정확한 인수인계를 받아서 한, 두 번만 들여다봤다 하더라도 오늘 건설사업소장이 대답하시는데 그렇게 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특히 우리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수백 군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연구하시고 대비를 준비해 주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2년 9월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2002년 5월 2일 사업유보를 하셨다고 하는 그 이후의 얘기를 자료에 소상하게 해 주셨다든지 업무보고에 소상하게 발표해 주셨다면 그런 질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또 질의한다 하더라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의원들은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든지 은폐해서 이 시간만을 넘어가려고 하는 데에서 자료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사실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어쨌든 73억 3,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전액삭감 요청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말씀드리고, 업무파악을 소상히 하지 못해서 위원님에게 답변을 제때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런 부분의 책임은 건설사업소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소견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개발과장 이 구획정리사업을 '99년부터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이 목적사업대로 가고자 했던 것이 저의 소신이었고 그러다 보니 2001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조례규칙을 의회를 거쳐서 성립을 했고, 또 하나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미리 당초 세운 것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해 주셨지만 2회 추경이 5월 1일이었고 유보결정은 5월 2일이었습니다. 좀더 지혜가 있었다면 1회 추경 이전에 유보결정에 대한 판단을 지혜롭게 해서 2회 추경에 삭감요청 해야 될 부분을 실기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과 같은 질타가 없도록 열심히 업무에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할 것은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자료요구답변서를 건설사업소에 해 주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쪽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문 답변서는 사실상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이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는 36쪽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때 했지만 의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36쪽이나 되는 것을 쪽수표시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라는 겁니까? 그때도 한 번 테스트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중간에 무작위로 열어서 어디어디 찾아보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얼른 찾으실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개발과장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식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심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더 성의있게 행정기관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삭감 전액을 요청한다면, 아까도 개별적으로 하수재난관리과장한테 그런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은 장단도 제대로 못치는 장단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그 장단에 맞춰서 미치는 모양으로 팔다리를 돌려서 춤을 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산 세워 달라' 했다가 '다 그만뒀으니 삭감해라' 그러면 시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난타로 두들기는 장단에 팔다리를 움직여서 춤을 억지로라도 춰야 된다는 시의원이 되고 말았지 않았느냐 얘기입니다. 피차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은 행정기관의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여드리는 것은 시의회의 의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심의 때는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고 먼저 전제하면서 인사가 오고 간 다음에 끝나서라도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지, 상식적으로 인사를 다하고 가는데 심한 얘기를 해서 좀 질타를 하고 난 후에는 인사조차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졸렬한 사고방식을 가진 행정기관의 간부들이 아직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같이 알자,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같이 잘 되게 하자'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임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안 온다고 보며,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 펴 주시겠어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항이고 어쩌면 이것이 시의원에게 주어진 고충처리자의 임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정 집행부의 의식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이것 담당이 누구십니까?

개발과장 일산2동 소방도로 민원이요?

예.

개발과장 저 개발과장 담당입니다.

이 답변서는 누가 쓰신 것입니까?

개발과장 제가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간단히 합시다. 138쪽,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 중 있죠?

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통보 받으셨습니까?

개발과장 어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저도 갖고 있거든요. 맨 끝에 결과에 '따라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대책비를 지금은 불과함'이라고 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온 것을 보면 주거대책비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번복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개발과장 저희가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민원인께서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조그마한 사항인데 앞으로라도 막말로 집행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양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 있는 분들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될 수 있게끔 대화를 해서 안 되더라도 상대방 민원인들한테, 주민이 대장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마음상하지 않게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 양반이 화를 내는 것을 들어보면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하라는 뜻으로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양시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일도 민원인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의 민원인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설사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는, 또 민원인이 화를 낸다 하더라도 주인이니까 하는 의식을 갖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개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 분을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해서 저희 보상업무는 귀속재량부분도 없습니다. 법령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컨데 불가하다고 생각이 돼서 민원인에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내보라고 주문을 했고, 다행스럽게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소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지금 공원 내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점이나 자판기 임대업자 수의계약현황이 있죠?

사실 공원 내에 신체장애자나 지체장애자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한 것을 보면 실제 주차장이나 여러 대표자와 계약을 하고 있죠?

대표자 개인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내 전체적인 공원을 따져서 매점이나 자판기 계약한 내용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매점은요?

자판기는 12개소이고, 매점이 한 군데이다 이거죠?

그러면 12개소 자판기가 지금 어떤 개인과 계약하고 있습니까?

언제가 만료입니까?

몇 년 계약입니까?

그러면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까?

금년도 5월에 했습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가 언제죠? 속기록을 봐야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장애인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해 주지 말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때 왜 시행이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소장님이 잘 모르시죠?

어떤 감정평가를 합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특혜를 줬는데, 특혜라기보다는 어려우니까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해서 매점이나 자판기 사업을 줬는데, 과연 그 이익금의 사용출처를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익금을 어떻게 개인이 다 착복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역서도 저번에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고, 모든 고양시 장애인을 위해서 그 자판기와 매점을 주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부른 사람만 배부르고 그 외의 장애인들은 하나도 혜택이 안 간다면 과연 그렇게 줘서 되겠는가? 저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익금을 모든 장애인한테 환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 대표라고 해서 모든 이익금을 혼자 챙기면 그게 우리 고양시에서 주는 명목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장애인에게 쓰는 내역과 자판기나 매점으로 인해서 수익금을 장애인에게 얼마만큼 몇 %까지, 1년 총수입이 얼마인데 수입 중에서 순이익의 몇 %를 장애인한테 쓰는가 그 내역서를 일일이 2001년도, 2002년도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모든 장애인 대표자 개인한테 계약이 되는 고양시 전체 자판기나 매점 같은 것은 타 부서와 협의하셔서 소장님께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 내용까지 해서. 그래서 1년 순이익금이 얼마이며 순이익금이 장애인에게 실제 돌아가고 있는지 내역서를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대표자와 계약할 수 없고, 고양시 조례로 충분하게 감시 감독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따질 수 없습니다마는 과연 수천 명이나 되는 장애인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가? 또 대표자는 그것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시장님이나 국장님 판공비도 다 공표를 하는 판국에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줬으면 당연히 장애인들에게 지불할 돈들은 공표를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애인한테 얼마 갔고, 개인 대표자한테는 얼마, 모든 운영비를 썼다고 그게 나와야지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소장님도 힘드신 것은 압니다마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해 줬으면 쓰는 돈을 밝혀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라 타 관련된 부서라도 사용내역서, 다달이 순이익금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단체와는 계약을 못 해도 단체성의 대표자와는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장애인단체와 계약이 안 되더라도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개인과 계약이 된다?

법적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질의하는 내용은 그 대표성과 하다보니까 그 모든 수입 금액이 장애인한테 가지 않고 개인한테 가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수사권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가느냐 안 가느냐를 조사해서 염두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를 운영하면서 회장이나 대표자, 사무국장 그런 분들 정신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의 봉사정신으로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표자 아니면 사무국장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없이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1년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천만원으로 없는 분들에게 쌀 20kg 짜리를 주든가 환원이 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구청 매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하고 있어요. 같은 분들이 하고 있으면,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갖고 배려해 주면서 혜택 안 가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에요. 세 끼도 못 먹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배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타 부서와 협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성권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판기가 12대라고 했습니까?

24대면 한 대당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3년입니까?

그러면 평균 1대당 얼마 정도 먹히는 건가요? 계산 안 해 보셨나요?

수의계약을 할 때 얼마 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판기 1대 가격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장애인 단체에서 낸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낸 것입니까? 그런 관계는 잘 모르십니까?

개인이 했다면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로 지적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신체장애인협회장 김경섭 회장이 매점을 계약했죠?

위원장직무대리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됐던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제는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이 중요한데 이 분들이 수의계약을 신청할 때 어떤 사업계획서는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꾸 비리 아닌 비리 같은 얘기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적정량을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차후라도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된다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사업계획서의 반영을 받아서 누구나 다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겠어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현재 호수공원에 유실수도 있습니까?

대충 몇 가지나 됩니까? 분산해서 심었어요?

군락으로도 있어요?

몇 가지나 돼요?

내가 호수공원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 소위 소풍을 와서 신기한 것을 볼 수 있는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졌다고 하시는데 시기적,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닥밭이라고 있죠. 뜻을 아세요? 원래 당나무가 많아서 닥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한테,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당나무를 상징하는 건데 당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갖다준 일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한지를 만든다는 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수집해서 군락은 안 되더라도 드문으문 심어서 명패를 붙어놓으면 '아, 이게 한지를 만드는 당나무구나' 그런 예로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질의가 아니고 권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위적으로 과실수를 열리게 하는 것 아니고, 자연적으로 열리게 한다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앵두거든요. 앵두 지나면 살구, 살구가 열리면 나면 자두, 자두 열리고 나면 조생종 아오리 같은 사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생종, 그 코너를 조그맣게 할애를 해서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자두, 살구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리나 벼 계절에 따라서 심는 데가 있습니까?

벼는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요즘 플라스틱 박스에, 농협 같은 데 가면 층층대에다 놓고 심잖아요. 그러한 것, 조그맣지만 몇 포기라도 심어서 여러 사람들이 특히 학생,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전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실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야생화, 그 다음에 농산물에서 나오는 조, 수수, 벼 그런 식으로 해서 심어놓으면 신기하게 처음 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일산대도시에는 아마 전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한 번 의사가 있으시면 권유해 드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2쪽, 2002년도 1월 1일∼2월 15일까지 약 75일간의 스케이트장의 사용료가 1,8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1일 24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우리시에서의 감점평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450만원인데, 2001년도 1월에는 사용료가 한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1,800만 원으로 딱 올라왔습니까? 경쟁입찰인데 경쟁입찰자가 어떻게 450만 원의 감정평가에서 1,800만 원 금액을 입찰했는지?

2002년도에는 응찰자가 많아서 450만 원에서 한 600만 원으로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하던 분이 지금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많이 투찰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 1,8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지금 한 업자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인지, 그런 감을 갖죠?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대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2002년도 7월 13일 계약이 금년에 끝나면서 그 당시 사용료는 3년 동안에 1억 4,4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9월 1일 재계약할 때 8억이라는 말이에요. 5.5배가 상승됐는데 그러면 7월 13일까지의 그 당시의 감정평가와 9월 1일 시행한 내용에서 감정평가에서 얼마 차이가 나요?

그러면 1억 2,500만 원이 된 것이 3년 간,

그러면 3년 간이면 3억 6,000만 원 그렇죠?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3억 6,000만 원 맞죠?

지금은 8억 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파악해 봤을 때 한 달에 평균 자전거 사용자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감정평가 관계는 전문성을 띄려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1년만 통계 내면 정확하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1년만 조사하면 금새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평가예요. 그게 응찰받을 때 가격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변경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에서 응찰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러면 1년에 거의 4억 원 가까인데 장사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뭐가 1년에 8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상에는 사용기간이 2002년도 9월 1일∼2005년 8월 30일 8억 원이네요?

8억 원이네요. 연 8억 원이면 3년 동안 24억 원이네요.

그런데 24억 원이라면......

그렇다면 2002년 7월 13일까지 연 1억 4,400만 원 사용료를 받은 것이 엄청나게 문제됐던 거네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 대여로 인해서 금년에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있었죠? 문제점 없었어요?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가장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전거대여 문제와 스케이장 관계 문제 말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한 달씩만 평균을 내보시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사용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공평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만들어야지 응찰해서 이 방법을 만들면 들쑥날쭉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1억 4,400만원이고 한쪽에서는 8억 원이란 말이에요. 엄청 왔다갔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요청한 것인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