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덕양구청장 윤명구 덕양구건설과장 안원준 덕양구건축과장 강기수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6.13 4대선거 그리고 환호 속에 치러진 월드컵, 벌써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2003년도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올 한 해 덕양구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항구적인 치수대책 마련 등 구정의 주요시책을 주력하는 가운데 수해 없는 원년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시정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뜻을 구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성숙된 구정 운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기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건설과장님.

덕양구건설과장 29명입니다.

연간 예산은 얼마죠?

덕양구건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350억 정도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 직원은 몇 분이시죠?

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6명입니다. 며칠 전에 발령이 나서 정원은 27명입니다.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연간 예산은 공사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아니 건축과 총예산.

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직원들 보수는 빼고 공사비만 파악했습니다.

허가과는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금년같은 경우 지금까지.

직원은 몇 분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덕양구는 일산구와 달리 그린벨트 구역도 많고 하천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도에는 우리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장님, 건축과장, 허가과장, 그 외 과장님들의 지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천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덕분에 큰 대과없이 2002년도를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2003년에도 2002년과 같은 재해대책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 치의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6쪽 보면 설해대책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염화칼슘 구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덕양구건설과장 매년 저희가 사용량은 1,200톤 정도 쓰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25톤 있습니다. 그리고 동, 유관기관에 배포도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1,200톤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덕양구건설과장 1,025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구입한다는 얘기죠?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덕양구에서 교량을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시특법으로 관리하는 교량이 현재 1종 시설물하고 2종 시설물이 있는데 1종 시설물 고가 및 지하차도가 3개소, 2종 시설 교량과 육교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상판 설해대책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상판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취약지 교량, 고가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강설확률이 예를 들어서 80% 된다, 그래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바로 제설차량을 내보내서 바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상판 위에는 양쪽에 제설함을 설치해서 모래를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량의 상판은 항상 빙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별하게 교량상판에 대해서는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보면 지속적인 치수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만 추진 개요를 보면 전부 소하천 관계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의 하천관계는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없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렸지만 저희 소하천이 44개입니다. 그 중에서 성내약수터의 불당궁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바람에 소하천 1개소가 폐지돼서 43개소 하천을 가지고 목표년도 2010년까지 계획해서 연간 86억씩 투자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땜질식 공사가 아닌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시된 것을 토지를 매입해서 항구적인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 소하천 치수사업이고, 나머지 응급복구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금년에 다 끝났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예. 금년에 100%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응급복구에서 2단계로 넘어간 것이 영구복구인데 영구복구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조치는 됐는데 영구적인 방법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죠.

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매년 비가 오게 되면 개수가 안 된 하천이 유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복구 차원에서 일단 복구조치를 하고 저희가 2010년도까지 계획수립한 것이 매년 4∼5개 하천을 토지를 매입해서 전면 개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 목표계획에 들어간 것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응급복구 예산이 투자된 것을 가지고 별도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상태여서 계획대로 그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양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도 사업이 많고 민원관계도 많습니다만 치수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덕양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입니다. 본 위원도 덕양구에 대해서는 치수사업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구청장님 이하 각 부서별로 치밀한 계획하에서 치수사업을 전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완벽한 방법으로 치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도 줄어들고, 어떤 사업이 다 잘 되어도 이것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덕양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 2003년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업계획을 전개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도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천점용료가 4,100만 원 체납된 건입니다. 성명이 김효선 씨인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2000년 일산구청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산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장기체납자로 분류돼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일산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의 1021번지 김효선이라는 사람한테 '92년도 11월 4일 사용목적을 대지로 해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4일까지부터 '95년도까지는 사용료를 굉장히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96년부터 '99년까지 체납이 됐는데 저희가 행정구역이 2000년도 3월 7일 고양시조례 566호에 의해서 덕양구 내유동이 일산구 지영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이관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관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했으면 되는데 체납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넘겨 주려고 조금 시차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넘겨준 시점이 2001년 2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관된 것이 총32건 중에서 구거하천이 30건, 도로가 2건, 그 중에 체납이 9건에 4,061만 3,990원 되겠습니다.

그 4,100만 원이라는 하천점용료가, 원래 하천점용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체납됐다는 얘기는 상당한 평수에 오랜 기간 체납됐다는 얘기인데 그 사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 최초허가가 '92년 11월 4일부터 돼 가지고 '95년도까지는 성실하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96년도, 그러니까 '92년도부터 '95년까지는 시에서 점용허가 처리를 해서 납부 받았고 '96년도 3월 1일자 구 개청되고 난 다음부터 '99년도까지는 체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10회 이상 매년 독촉고지까지도 했는데 체납으로 남아서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일산구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장기체납자가 발생되는 사항인데 우리 하천점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같은 것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다 이렇게 점용허가를 해 주나요?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한의 자격이라는 것은 관내 거주를 하면서 인근에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인접한 부지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4,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 하천점용료에 대한 사용료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평수에 대비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그 산술방식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지목별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 덕양구에 구거하천 부과되는 것이 총5,117건에 1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수되는 것이 4,523건에 10억 5,200만 원을 징수했는데 체납세가 851건에 1억 9,400만 원으로 징수율이 89% 정도,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 구거하천의 징수율이 한 90%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인접되어 있거나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하천점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토지가 있을 경우에 하천점용료를 장기체납하면 가압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인접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많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 추가적으로 하천점용할 때 좀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하천점용 또는 다른 도로점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실하게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잘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이상 마치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499쪽 보면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맨 상단에 이용태 외 10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반대, 또 그 밑에 보면 불법증축조치요망 유정진 씨 외 6인이 낸 집단민원, 그 외에도 4, 5건이 더 있는데요, 맨 상단에 행주내동 15통 주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설치반대의건 이런 건들인데 접수가 2001년 2월 10일 됐고 처리일자가 2001년 2월 14일입니다. 그 처리내용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시정에 통보하였고, 맨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불법증축사항에 대해서 계고서를 발부했고, 이것은 접수일자가 2001년 3월 17일이고 처리일자가 2001년 4월 9일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계고장을 발부한 지가 2001년도에 접수된 게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5건 정도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추후 진행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고 조치 이후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다 집단민원사항들이란 말이죠. 검토해 보니까 5건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추후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반대는 2000년도 7월에 법이 바뀌어서 시에서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5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 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처리하려고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증축조치요망은 천막 창고인데 그것은 현재 미철거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치가 곤란해서 원상복구가 힘든 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사실상은 계고해서 자진원상복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불법증축조치요망의 건 민원인이 유성준 씨 외 6인인데 접수일자가 3월 17일, 처리일자가 2001년 4월 9일인데 이것이 계고서 발부란 말이죠. 그런데 계고서 발부한 날이 2001년 4월 9일인데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과가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이 현재 미철거된 것으로만 나와 있고 경과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01쪽 상단에서 두 번째 집단민원인 대표가 이철호 씨 외 17인이고 불법건축물 단속요망에 대한 민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일자는 2001년 7월 14일이고 7월 19일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내용은 자진원상복구하도록 계고 조치가 됐는데 이 또한 1년이 지나도록 지금 추후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덕양구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으로 해서 발코니 확장했다고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계고를 보내도 안 돼서, 확장공사는 저희들이 나가서 자진 철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행정대집행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진철거로 유도를 하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01년 10월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산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태희 위원님이 강력하게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고발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것으로 일단락을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혼돈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다 챙기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또 그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혼돈도 안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장님! 아까 국유하천, 그게 국유지입니까? 재무부 땅입니까, 우리 고양시 땅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교통부 소유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쓰는 겁니까, 다시 올려야 됩니까?

덕양구건설과장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덕양구건설과장 체납이 되면 결국은 일산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게 경매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국공유지도 지방세 준용을 하기 때문에 경매가 됐을 때는 체납세에 대해서 통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일산구에서도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가 됐다고요?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개인 자택,

덕양구건설과장 개인 부지의 공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의 하천부지를 여유로 대지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모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로 가다 보니까 세금을 납부 못 하는 사태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미리미리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을,

덕양구건설과장 대부분 그런 절차를 따져 보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행정관서가 항상 밀립니다. 왜냐 하면 행정관서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인데 본 토지가 경매가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행정관서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후순위가 돼서 승계를 받지 못 하고 결손으로 가는 사례가 발생되는 겁니다.

한 1, 2년 체납이 되면 앞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합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덕양구의 도시계획도로 중 사유지로 편입된 필지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미터 이하 소방도로.

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미개설된 편입용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기히 개설된 소방도로 이하.

덕양구건설과장 개설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숫자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기히 사유지 편입된 도로를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보상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미개설된 것이,

미개설이 아니고 기히 사유지에 개설된 소방도로 이하의 도로, 옛날에는 그 개인 사유지가 전부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등기이전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현재 와서는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의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 소송이 100% 다 고양시에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미개설된 도로까지 해서 1조 2,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타시 군에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상문제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전무해요. 우리 고양시민 땅이 시에 등기이전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 갖고 있는 분이 소송을 냈을 경우 과연 1조 2,0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소송을 하면 100%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패소하고 나서 돈이 없어서 그것을 갚지 못 하면 이자와 사용료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가고 있는 우리 고양시가 한심스럽지만 우리 덕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이 많은데 그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옛날에는 지가가 낮아서 요구하는 주민이 없었지만 지금 와서는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보상을 해 주려면 도로는 3분의 1가로 보상해 주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광역시가 되고 덕양구가 분구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조달할 거예요? 구청장님, 한 번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덕양구청장 그 도시계획도로 지금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고양시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상당히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끌어온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경태 위원님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일부 조사를 했고 지난번에 그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책이 현재 1조 2,0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보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시와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미개설된 도로가 아니고 기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도로 이하만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 민원도 많고 계속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또 덕양구에서도 계속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계속사업을 만약 이것이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중단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 만약에 보상금을 지급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이자까지 물어야 되고, 또 사용료까지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이나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5년 동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적발한 분도 없지만 고양시청 공무원 중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덕양구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시 토지분할측량비까지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땅을 도로로 기부채납했는데도 측량비까지 소유자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그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양구청장 먼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가는 것을 기부채납하면서 그 측량비까지 내야 되겠느냐, 제가 사견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김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그러니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불법건물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사람 살아 나가는데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에 최종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총2,477건입니다. 우리 청원경찰이 덕양구에 몇 명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22명입니다.

농지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몇 명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지금 담당구역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명에 농지 담당하는 청원경찰은 없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농지는 저희는 없고요,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을 포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22명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다 관리하는 청경이 지역별로 22명입니다.

덕양구청장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일반농지만 담당하는 청경이 한 명 있고,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청경이 22명, 그래서 총23명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담당하는 청경은 산업교통과에 소속되어 있고, 그린벨트 담당 청경 22명은 건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일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그 업무일지를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16일자로 해서 한 부씩만 복사해 주십시오. 2001년 1월 16일, 2월 16일, 3월 16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23명이 불법건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면 그날 그날 불법내용을 체크해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그날 그날 청경이 현장을 나가서 지역 순찰을 하고 들어와서 자기 담당일지에 작성해서 담당계장을 통해서 저까지 결재를 받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항측까지 해서 총2,477건, 농업용시설 불법용도변경 해 가지고 293건,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83쪽 보면 항측 해서 2,477건하고 농업용시설 불법용도변경 해서 293건입니까, 정확히 몇 건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여기 나와 있는 293건은 올해 10월까지 허가건수입니다. 현재 허가나간 건수는 총302건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302건.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러면 이게 10월까지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명이 불법행위 단속을 하는데 항측에 2,477건이나 적발됐는데 그 외에는 단속요원이 뭘 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불법행위 유형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농업용시설 쪽으로 이전을 해서 안에서 작업장 식으로 콘테이너나 이런 것 설치하는 유형이 많아서 사실상은 가시적으로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도 하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상급기관의 점검관계, 또 항측건 내려오면 그 조사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어서 사실상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변명만 하지 마시고 과연 항측 해서 2,477건이 발견됐는데 23명이나 되는 청경이 뭐 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인데 무슨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덕양구의 면적이 126.86㎢니까 1인당 5㎢정도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다녀도 충분히 다닐 부분이고 두, 세 번은 다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무일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업무일지가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측에서는 2,477건이나 나왔는데 업무일지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2,477건이라는 것이 2000년도 항측까지 포함해서 미조치된 것도 있는데요, 사실상은 고질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 적발되는 게 철거하기 어려운 것들 옛날 축사 같은 경우는 기계가 들어와서 사실상 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항측에 계속 걸립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계속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계고조치만 하고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는데 그런 것도 반복적으로 거기에 포함된 건수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법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압니까? 조금 후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불법건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사소한 것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버섯재배사가 불과 농업용창고, 축사, 콩나물재배 해 가지고 302건이에요. 개발제한구역에 302건인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연 60평 이하 버섯재배사, 창고, 콩나물재배사 302건이나 되는데 그 공장들이 농지를 점용해서 농지보존지역이고 우량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302건이나 되는 공장을 60평 이하로 지어놔 가지고, 그런 것을 적발을 안 해 가지고 조치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덕양구에서는 불법온상을 키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종전에는 버섯재배사라든지 콩나물공장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지에 버섯재배사를 할 적에는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은 맞는데 당신은 버섯재배사를 할 사람이 아니니까 안 내 준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 요건만 맞으면, 농지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허가를 신청하면 무조건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02건이라는 불법창고를 농지에 지었는데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가? 버섯재배사는 신고제도 아니에요. 지어놓고 등록만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를 다른 분한테 팔려고 했을 때 그때 등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버섯재배사가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줄 압니까? 버섯재배사 짓는 건축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 안 됩니다. 큰 불법을 하는 어디 건축사에 가면 이런 것이 전문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더 한 가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면 이 버섯재배사를 조립식으로 안에 시설해 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봤는데 그 정도로 성행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며칠 임대해서 시설해 놓고 사진 찍어서 인가 받으면 다른 데 가서 또 조립해서 하고, 그런 분들까지 생겼어요, 고양시가.

김경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일산구 같은 경우에도 일산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우량농지가 없어요. 앞으로 일산구나 덕양구나 농지에 농사를 못 지어 먹게 됐어요. 그게 또 잘못된 게 뭐냐, 이런 분들은 자기 땅에다 공장을 주고, 돈 있는 분들이에요. 있는 분들이 투기를 하고 불법을 조작한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도 단속하지 않고, 처마 끝이나 늘렸다든가, 잠 잘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자는 분들, 그 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자고 싶어 잡니까? 돈이 없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건 발견하면 바로 철거를 하고 이렇게 돈 있고 투기하는 분들한테는 꼼짝을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덕양구청장 우선 제가 아까 답변하다가 중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숫자는 사실 302건을 허가를 내 준 것이고 아직 사용승인한 것은 178건입니다. 그 중에 적법한 것이 77건이고 불법이 101건입니다. 그 101건 중에서 저희가 고발을 76건 했고, 지금 25건이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를 핑계로 해서 허가 받은 사람이 안 할 적에는 저희가 엄중하게 처리해 나갈 겁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어려운 사람 것은 철거를 하고 살 만한 사람 것은 철거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이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사실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이것 사실 그린벨트 규정에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78건 중에 101건만 불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77건은 고발했고 앞으로 계고 나간 25건도 조치를 안 하면 고발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최후에 원상복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원상복구가 어디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사는 안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버섯재배사는 대부분 봤고, 고양시의 버섯재배사가 실제 국 도비 받은 것이 5건입니다. 제가 현장 다 다녔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시간을 내 달라고 해서. 버섯재배사가 어디 있습니까, 고양시 덕양구에.

덕양구청장 77건 적법이라는 것은 일단 허가를 나가고 건물을 짓고 아직 다른 창고로 쓰거나 공장으로 쓰거나 그렇지 않고 준비 중인 것은 적법으로 봅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은 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71건,

덕양구청장 178건입니다.

171건이요.

덕양구청장 아니요. 302건 중에서 178건을 사용승인 해 주어서 그 중에서 77건이 적법하다는 것으로 봅니다. 적법이라는 것은 지어놓은 것도 일단 적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을 내 줄 때 302건은 창고만 지어 가지고 준공은 안 내 주고 허가만 내 준 사항입니까?

덕양구청장 일단은 허가를 내준 거죠.

준공 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덕양구청장 허가를 내 주면 버섯재배사는 일단 허가를 내 주고 그것을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경태 위원님, 요점만 이야기 해 주세요.

버섯재배사 시설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계고를 하고 철거했다는 겁니까? 이 많은 농지를 훼손한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있는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영리를 목적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데 단 한 건도 처리를 안 했어요. 앞으로 이것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약속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태 위원님이 강력히 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는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입니다.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놓고 그대로 원상복구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버섯재배사를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보실 때 과연 버섯재배사를 지은 그 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었냐 이거죠. 100% 다 그게 아닙니다. 자기 땅 있는 자들이 개발제한구역 이용해서 불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실제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우리가 봐줄 수도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처마 밑에 단 것 그런 것은 다음날 즉각 철거해요. 청원경찰들이 그런 것은 적발을 잘 하나 봐요. 큰 건물은 보이지 않고 적은 것은 바로바로 철거하면서 이런 큰 건물들 있는 자들 것은 하나도 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 일제단속을 해서 100% 철거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덕양구는 불법 천지예요.

김경태 위원님, 답변은 조금 후에 듣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성사동도 자연부락들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건물이 살아 나가는데 100% 조치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있는 분들이 자기 토지 있으니까 건물 지을 것 아닙니까. 있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조치가 안 되고 없는 분들만, 억울한 분들만, 억울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는 상황을 봐 가지고 봐 줄 것은 봐 주면서 융통성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바로 철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투기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융통성있게끔 최대한 민원에 피해가 안 가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경청을 했고 지금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다만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있는 자라고 봐준 것은 없고, 오히려 비닐하우스 속에 사는 분들 철거하는 것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고 생계보호대상자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선 동절기나 넘기자, 이렇게 과장하고 회의도 했고, 가진 자 안 가진 자보다도 우선 생활에 불편을 크게 느껴서 그린벨트가 있지만 그런 것은 뒤로 미루면서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기 전에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아까 이것이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잘 냈다가 '96년부터 체납이 됐다, 그래서 10회 이상 독촉 고지를 했고, 일산으로 넘어가서 4,000만 원 가까이 받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가책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오죽하면 이 분이 못 내셨겠습니까. IMF 맞고 이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하시면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길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공무원의 마음을 우리 시민들이 다 이해해 주면 좋은데 그냥 공무원이 돈 조금 받아 가지고 봐준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4,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7, 8년 가량 체납된 것을 지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집행부한테 원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 일산구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딱 부러지게 해 주면 되는데 자꾸 단서를 다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또 이 얘기를 막 물고 늘어지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간단히 넘어갈 일을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그쪽 입장이 어려우니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60평 이하의 버섯재배사 허가 내주는 것 302건은 적법하다는 말씀이시죠?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허가를 신청한 거니까 허가를 내는 거죠?

덕양구청장 예.

그 다음에 그 사항이 버섯재배사인데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게 바로 불법이죠?

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님, 그게 허가 내주는 것까지는 건축과장님의 일이고 그 속에 실질적으로 버섯재배를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불법고지를 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일산구청하고는 대답이 다릅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에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게 허가사항입니다. 버섯재배사는 그린벨트 내에서 500㎡ 미만은 허가사항으로 허가를,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낸 다음에 거기에서 버섯재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독지휘할 수 있네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적법 77건, 사용승인을 178건 한 중에서 지금 사용하는 게 77건이고 101건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모두 302건인데 거기에서 준공 난 것이 178건이고 그 중에서 77건은 고발된 상태이고요,

77건이 고발됐다고요?

덕양구청장 77건이 적법이고 76건이 고발된 겁니다.

그러시면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민원문제에 있어서 그린벨트 내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문제이고 고양시도 문제가 법대로 되지 않는, 법을 무시하는 것이 관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권력도 떨어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불법으로 지어진 버섯재배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로 해서 버섯재배사가 좀 많이 나간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3월과 10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해서 계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새 11월에 우리가 나가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계고 나간 것이 있어서 계고 나간 것 중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한 다음에 향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금이 많이 나옵니다. 면적당 기준표준가격에다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부과하게 되면 실제 사용자들을 고발하게 되면 벌금이 적게 나오는 바람에 사용하는 금액도 적기 때문에 현재 계속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봅시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처리결과 561페이지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어쨌든 항측으로 해서 2,467건이 불법행위인데 항측으로 하지 않고 청원경찰들이 23명이나 있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그린벨트는 22명입니다.

예. 22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섯재배사가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청원경찰 분들이 업무태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업무일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계장님, 과장님 순으로 보고를 매일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 거기에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이 없어서는 안 되게끔 꼭 필요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현재 청경들은 지역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적발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항측에서 적발되는 건수가 많고, 항측건수 중에서 반복적인 게 많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고질적으로 철거하기 어렵고 원상복구 어려운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에서 계속적으로 하게끔 내버려두는 것은 불법을 그냥 방치한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물건 야적 같은 것은 형질변경 했다가 원상복구가 안 되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많고, 음식점의 야외식탁 같은 것들이 주차장 등에 원상복구 됐다가 다시 재발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항측에 적발돼서 늘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원경찰도 필요한 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온 것처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냐 하면 그것 필요없는 요원들 아니냐, 없애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에도 청원경찰이 22명이나 있고 어쩌면 늘어날 지도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지적된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기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만전을 기하시고 청원경찰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덕양구건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청원경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인데요, 불법옥외광고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이 단속도 인원이나 장비면에서 계속 한계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상가번영회나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의 정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불법옥외광고물 관리하는 것이 정말 힘든 업무입니다. 그린벨트 단속업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본래 법에는 3층이면 3층까지밖에 못 달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아마 해방 이후 계속 그랬을 겁니다. 5층, 6층, 7층 해서 전국 어디를 가나 간판을 달아놓았습니다. 또 나이트클럽이나 대형음식점 같은 데는, 또 소형음식점도 요즘은 마찬가지입니다. 입간판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치워오고, 그러면 또 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 같은 것도 저희가 불법 수거하는 것이 하루에 약90개 됩니다. 하루에 90개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철거하고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가 고발하거나 이러면 사실 규정이 아주 미약합니다. 벌금 자체가 10만 원, 2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것을 물더라도 자기들 장사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붙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광고물위반관리법을 지금 조금 상향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도 조금 올렸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에 시범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이 많을 겁니다. 왜 여기만 하냐, 다른 데 놔두고 왜 하필 여기냐 하는 반발이 있을 텐데 시범거리를 한 번 만들 계획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갈 일입니다. 저도 요즘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 제외하고 계장급 이상 공무원을 통해서 과별로 이번에는 건축과, 다음 토요일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화정 거리를 합니다만 무척 안타깝습니다. 철거를 다 해서 싣고 가는데 또 생깁니다. 상당히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더 신경을 쓰고 타시 군의 벤치마킹도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불법이다, 아니다는 우리가 광고물 신고를 하고 신고에 대한 납부를 하면 불법은 아닌 거지요?

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광고물 신고에 대해서 시세를 회수하는 쪽으로 체제를 하시면서 철거 이렇게 양면으로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네요.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게 도저히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가 측과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리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상가번영회 측이나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다른 시 군이나 외국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 시찰도 해서, 일산도 이렇게 시범가로를 만들더라고요. 물론 저희 덕양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범가로 사업이나 자체 자발적인 정비사업에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창입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제일 고민거리가 내유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참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생각했는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 관련법을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실무 과장님이 현지 답사하도록 해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려고 장장 몇 장을 썼는데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책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내유2동의 대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4일 구청장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시에 있었습니다만 건축허가가 계속 나가는데 교묘하게 건축허가를 20호 이상은 시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19세대 미만은 구에서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법망을 피해서 대지를 3천 평, 4천 평을 분할을 합니다. 그것을 19세대씩, 18세대씩 지을 수 있도록 다 분할을 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법에 종전에는 분할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분할은 소유자가 아무 때나 분할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분할을 해 가지고 18세대, 19세대 이하의 건축허가가 많이 나와서 현재 우리 존경하는 엄기창 위원님, 공직자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그 지역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덕양구는 특히 그린벨트 제외하고 화정, 행신, 능곡 지구를 빼고 나면 전부 내유동 엄기창 위원님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다. 또 지어 놓으면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무진하고 과장님들하고 고민을 하다가 현지를 계속 답사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것이냐? 19세대, 18세대를 짓는데 그 지역에 경로당도 하나 없습니다. 또 유아원도 없습니다. 또 도로도 19세대 짓는 것에는 2차선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 가지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지금 신임시장님 취임하시고 부시장님 새로 오신 후에 그것을 완전히 차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러고 나니까 여기 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업자들이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3만㎡, 그러니까 1만 평 이하의 지역도 있지만 그 인접해서 하면 넘는 것으로 보고 연접해서 넘는 것은 안 내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고, 또 2003년부터 관리계획이 바뀝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 자체로 고시를 해서라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해 놨다 하더라도 허가가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지역구 위원님으로서 상당히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심하면서 대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시행해 온 과정이고 앞으로의 대책으로 지금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곳의 인구가 우리 원신동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복지시설, 도로개설 문제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현지에도 나가서 했고 시장님하고도 개별접촉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많은 가구가 있는데 경로당도 없고 유아원도 없고 공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현지에다 우리시에서라도 땅을 사서라도 최소한도 경로당이나 유아원 부지는 마련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육아시설을 많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대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여기 계신 엄기창 위원님하고도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의논하면서 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보충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예.

허가과장님, 그렇게 먼저 허가를 내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할 때 낌새는 못 느끼셨습니까?

허가과장님! 낌새를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질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낌새를 차렸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규제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이해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이하 엄기창 위원님께서 우리 시비로 그 동네를 사서 나름대로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되니까 저도 참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 업자가 또 어떤 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구청장님, 그 업자를 만나서 '당신네들 여기서 재미 많이 봤으니까 낼 수 없소?' 하는 얘기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그것은 규정상 할 수 없고, 저희가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위사업할 적에만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고 소규모라도 일단,

개발부담금,

덕양구청장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부담금을 하려고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권유를 하지요.

권유는 하지요?

덕양구청장 예.

지금 개발부담금 물지 않습니까? 세대당.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내도록 되어 있지요?

사실 그 분들이 일조를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시 재정에. 단지 문제가 도로망이나 복지시설 부분이 난개발이 된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저는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현안문제로 나타나 있는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349호선, 원래는 인수를 한다면 덕양구에서 인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인수는 안 됐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때 지적을 하시고 나서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인수 안 한 도로지만 우리 관내니까 가끔 순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시고 계세요?

덕양구건설과장 예,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으로 인해서 하자가 된 법면은 저희가 손을 안 대고 도로가 소파되거나 이런 시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인 교통시설물이 넘어지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적해서 하자발생된 지점에 금년도 여름에 다시 그것을 보수한 현장은 보신 적 있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보시니까 보수해 놓은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덕양구건설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고 시에다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2청에서 당시의 시공업체한테 하자조치토록 통보가 됐다는 구두연락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인수가 안 됐더라도 우리 관내 지방도란 말이에요. 제가 사진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면서 시 도로건설과장하고 현지 나가서 당시의 감리단, 또 이름은 기억 못 합니다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현지를 가 보니까 지방도 349호선은 근본적으로 우수관 설계가 누락된 것으로 인해서 하부에 오금동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직전에 도로수가 범람을 해서 법면이 세굴이 됐거든요. 그 세굴된 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주장한 것이 수해복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 나가서 확인한 것이 하자발생이라고 했기때문에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하자보수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면 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니까 다시 설계 필요없이 그냥 임시 미봉책으로 수리한 흔적이 뚜렷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다시 범람해 가지고 법면에 물 흘러간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시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수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의 우수가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외딴집 하나 있는 밑에서 플라스틱 얇은 것으로 수로를 만들었죠? 그것 보셨어요?

덕양구건설과장 예. 토사측구 말씀하시는 거죠? 산마루 측구.

예.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발로 툭 쳐 보니까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지 않은 송장이 제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나라 공법에 도로에 우수관 설계가 누락이 돼서 만들어놓은 미봉책이라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면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상하관계 중에서도 시가 아닌 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건의를 몇 번 드렸는데 도에서 담당부서의 담당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은근히 왜 인수를 안 받느냐 이렇게 몇 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도로에 하자가 많고 특히 저희 관내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전화가 갔을 거다 그랬는데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하자보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러한 답변도 드렸는데 하여튼 재차 건의를 해서 완벽히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한테 당부하고자 하는데 현재 미봉책으로 공사해 놓은 것을 한 번 가보시고 건설과장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그게 도로 법면에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소견을 문서화해서 보고서 끝나기 전에 문서화된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보고서에 기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에 들어간 것이 2,900 얼마죠? 시공한 것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사실상 도로유지관리 예산을 수해복구사업에 썼다고 하면 회계질서문란이라고 하는 사실 범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범법의 개념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거지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용어상으로 볼 때 회계질서문란을 가져 왔는데 그 사후대책으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봤더니 추후라도 관리청으로서 위탁을 받은 덕양구청에 고양시 도로건설과장이 추후 허가를 추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자문을 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서는 협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복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내려주지 않았던 사항인데 시에서도 앞으로 추후에 이런 공사가 있으면 유지관리권자인 덕양구와 협의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노라고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사회에 공직사회가 상하관계는 뚜렷한데 수평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는 상하관계를 막론하고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은 생각지 않고 상하관계 개념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라고 본 위원은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그런 것이 전문가가 자문에 의해서 답변해 준 것 모양으로 서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후라도 서류상으로 조치를 했어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반납하신 것 모양으로 삭감요청을 해 오신 것 모양으로 삭감요청하시는 것이 당당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580쪽, 이게 우리 신도동 9통에 나와 있는 중앙기업 관계인데 이것이 무려 근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아주 탈법, 무법으로, 명칭은 주택생산자료 생산업으로 허가를 맡고 지금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대충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580쪽 향후대책에 '단속초소를 철저히 운영하여 원석반입을 불허하고 골재산출만 허용하여 원상복구할 계획임' 그랬는데 이게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시초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올해 11월 4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2002년도 11월 4일 초소를 지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불법, 탈법한 기업을 그것도 조그만 기업이 아니라 거의 토사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한 이유는 뭐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올해 현재 위치에서 이전은 했는데 작년 각서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2001년 12월 3일 당초 있는 장소에서 허가부지로 모든 것을 이전했는데 이전했어도 거기에 쇄석기 설치한 것, 골재 야적한 것 이런 불법행위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신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초소가 도내동, 향동동, 덕은동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소를 이전해서 해야 되는데 행신동에 그린벨트 내 20만 호 임대주택 사업부지에 불법행위가 성행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지금 단속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초소를 이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치해야 되겠다 해서 11월 4일 이전을 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고발조치도 지금 의정부지청에 직접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석은 4분의 3 정도가 원상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초소를 설치 운영해서 현재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쇄석기를 놓고 원석을 들여오고 하는 바람에 대형 차량이 다녀서 9통 약400가구 이상 주민들이 빨래를 널어놓지 못 하고 장독 뚜껑을 열지 못 하는 상태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또 금년도 봄에 340 몇 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건축과에 통보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서 금년도 5월 17일 직접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뭘 했느냐는 얘기죠. 사글세 얻을 돈이 없어서 비닐하우스를 조그맣게 짓고 사는 집의 철거는 열심히 하면서 대기업은 단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지금 대기업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동양섬유에 가 보면 14가지가 위법을 했어요. 동양섬유 아시죠?

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단속한 적 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나 행정조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니...... 자료에 나온 것으로는 14개예요. 무려 면적수로 따지면 몇 백 평이 돼요. 우리가 단속, 단속 하니까 단속을 왜 안 했느냐고 떠드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될 아주 절박한 입장에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약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삶의 터전을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것은 포크레인으로 가서 찍어버리고 그러면 형평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산구에 속하지만 어저께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내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사무실에 그 계고장을 갖고 왔는데 무려 열여섯 번이 계고장이 발부됐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삼송동에 사는 사람이 처마 밑에 늘여서 4평인가 늘렸는데, 담장도 안 넘어가고, 그런 것을 하루에 적발하고 보고서 내고 고발하고 한꺼번에 다 했어요. 한 날 한 시에.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기업은 특히 중앙기업 같은 데는 몇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덕양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단속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형평성 있게 철저히 해서 올해에는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중앙기업 얘기인데 사실 지금 민간인이 찍어서 나한테 제공해 준 것이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물론 똑같은 장소를 여기 저기에서 찍었지만, 물을 뿌리라고 시켜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먼지 나는 것부터 흙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부터 전부 찍어서 나한테 제보를 해 주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오후에 늦게 들어오니까 먼지가 나는지 몰라요. 싫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만날 집에 계시니까 나가서 문만 열만 먼지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 한 번 안 뿌려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 왔어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작년도부터 벌써 내가 시의원되면서부터 독촉을 그만큼 했으면 시의원이 아니라 일반주민이 와서 얘기를 해도 관심을 가져 주었어야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사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후 내일부터는 어떤 각오가 있어요? 한 번 피력을 해 보세요.

덕양구건축과장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초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현재 하루에 청원경찰 1명과 공익요원 1명이 주간에는 나가서 반출만 허용하고 반입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석이 1500루베 정도 되는데 현재 4분의 3 정도가 나가고 원석을 쇄석해서 나머지는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석 반입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초소를 운영해서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쇄석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위반이라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재생산을 위한 쇄석기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어 설치할 수 없음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문의하니까 자료제공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쇄석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부지청에 고발한 상태이고요, 그 쇄석기는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기 고발 당했지 않았습니까?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옛날 얘기가 돼서. 그것은 위법사항을 고발사항을 고발했으니까 그럴 텐데 이게 위법이라고 작년도에 나왔으면 벌써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금년도 5월 17일 내가 촬영을 해도 이 사진에도 나왔지만 한 뼘이에요. 쇄석기도 세 대나 있어요. 아시겠지만 쇄석기에 원석이 들어가면 덜커덩 덜커덩 하고 큰 돌이 깨질 적에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또 쇄석기를 낮에 하면 보는 사람이 많고 듣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밤에만 가동을 하는데 그게 천치 병신이라는 거예요. 왜? 차라리 낮에 했으면 소음이 많아서 안 들리는데 적막한 밤중에 쇄석기를 돌리니까 그 소리가 메아리 쳐 가지고 온 동네가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있죠? 건축과장님.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단속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5월 7일까지 촬영을 했는데......

덕양구건축과장 원석 쌓아놓은 물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까지는 놔두어야 되겠다?

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원석은 많이 4분의 3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나가면 바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큰 기업은 위법을 해도 괜찮고 탈법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도 조치를 안 하고, 배 고프고 딱한 사람들은 그날로 조치를 해서 고발까지 다 완료를 하고, 이런 형편없는 행정이 도대체 대한민국, 그것도 고양시의 행정 아니고 어디 또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대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큰 것은 겁이 난다, 나쁘게 얘기하면 부조리의 온상이라는 얘기가 일반민들이 쓸 수 있는 용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야...... 감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내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나도 눈물 있는 인생극장의 배우다' 그래 가지고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시켜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내려가 보니까 하도 잘 생기고 그래서 미리 귀뜸해 준 사람이 있어서 백일기도를 드리는데 노자돈에다 밥에다 고기에다 잔뜩 주어서 먹고 나니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올라가서 십 년 단명에 열십 자 그려졌는데 점을 하나 찍으니까 일천 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것을 가지고 결국 천 년 장수할 것을 십 년 단명해 데려왔구나 너희들이 아니면 내가 큰 망신을 당했겠구나 하고 개탄했다는 아이러니컬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떠들고 악을 벅벅 쓰고 그랬는데 조치가 안 됐다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 보자 이거예요.

강태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부터 철저히 단속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한 가지 자료요청하는 것은 11월 4일 설치했다고 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겠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시키겠습니다.

근무시키면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일지는 어디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근무일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왜 현장에 있어요? 결재 안 받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현재는 아직 결재가 저한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재를 해서 맡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근무일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도착하게끔 해 주세요. 본인보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중앙기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415쪽, 그 다음에 자료가 준비 됐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는 171쪽이고 2001년도에는 347쪽이에요. 그런데 우선 내가 2002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560쪽까지인데 지금 쪽수가 몇까지 나갔냐 하면 2477까지 나갔거든요. 그러면 건수가 2,477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2002년 항측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여기 제출해 주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치내용하고 조치일자 했는데 조치일자만 가지고 어떻게 조치됐다는 내용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현재 자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조치 계고 중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항측건을 보낸 데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고장 발부일자지 어떻게 이것이 조치내용이 되겠습니까? 조치를 했다고 하면 조치내용이 써져 있어야지, 계고장 발부한 일자가 기재된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항측건 2,477건을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개특법에 의해서 1차 계고를 30일 주고 2차로 한 14일 줍니다. 그러면 2차 계고까지 간 다음에 그것을 분류해서 다시 원상복구될 수 있는 것, 경미한 것, 고질적인 것 등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철거조치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내용을 조치된 것은 적지 못 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이때 당시에는,

아니 그냥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죠?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치내용이라고 있는데 괄호에 조치일자만 했는데 어떻게 조치내용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계고장 발부를 했다고 해야지......

덕양구건축과장 이 상태는 우리가 계고한 날짜를 해 가지고요,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2,477건 중에 전부 2002년 9월 16일이에요, 계고장 발부 일자가.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지만 사실은 그날도 현지확인감사를 나온 거니까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 많은 2,400 중에 직접 교부한 것도 있으나 하여간 대다수가 우편 우송을 했다고 해서 우체국 영수증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것 준비됐어요?

덕양구건축과장 수령증에 날인받아서 저희가 직접 전달합니다.

그때는 우편배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직접 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아니요. 직접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직접 했는데 한 사람이 몇 건씩 갖고 나갔어요?

덕양구건축과장 22명이 담당구역별로 나가서 했죠.

아니 지금 2,477건이 발부일자가 전부 9월 16일이에요.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항측이 8, 9월에 조사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다 나간 날짜입니다.

계고날짜가 우편배달을 했다고 해서 우편배달을 했으면 우체국에 가서 한꺼번에 발송했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직접 청경이,

직접 전달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직접 전달했으면 날짜가 기재됐겠네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기재돼 있지요.

그러면 그게 교부를 하지요?

덕양구건축과장 그렇죠. 직접 전달하죠.

한 장에 붙은 것을 반을 잘라 가지고 반은 가지고 온 사람이 가져와서 복명할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복명서하고,

덕양구건축과장 복명서는 따로 없고 거기 날인,

날인 받은 것이 있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별로 인적사항을 적어 주시고 인적사항에 의해서 몇 통 발부했다는 것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는데 (도표를 보이며) 여기 빨갛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먼 데에서도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게 2000년도에 제시한 '74년도부터 위법사항 현황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런데 '94년도까지는 아주 완만한 위법사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1995년도 소위 민선시장이 나오는 해부터는 아주 급격한 상승곡선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인데 이것이 2001년도 거예요. 항측에서 나온 미조치라고 했는데 과연 조치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의심까지 여기에 한다면 이건 줄을 몇 개를 더 그려야 되고 지금 미조치가 몇 개냐 하면 540건이에요. 작년도 얘기입니다, 항측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스물 네 분이 계신데 스물 네 분이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더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불법건물을 짓는데 상량식 때 가서 술 얻어 먹은 꼴이 됐다고요. 540건 미조치가. 그러면 조치한 게 2,247에서 540을 빼면 조치한 게 뭐예요? 하루 한 시도 놀 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조치 540건하고 그 다음에 2,247건 중에서 540건 뺀 조치사항, 조치했다고 하면 보통 사진 찍지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조치하면 사진찍죠. 원상복구하면 사진찍죠.

사진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양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양이 많지요.

그러면 내가 보고 돌려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서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목록별로 일괄적으로 그냥,

아니 그러니까 2247건에 대해서 540건만 미조치 됐다니까 약1,700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조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0건에 대한 자료는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조치했으면 원상복구라든가,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을 해서 조치는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진은 찍었을 것 아니에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 항측 사진이 저희가 다 조사해서 한 게 있으니까요,

항측 사진이 아니라, 이 조치를 한 것 아니에요?

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제출해 주세요. 2,247건에서 540건은 미조치라고 하니까 약1,700건에 대한 것은 여기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진 첨부한 것을 여기에다 보여 주세요, 지금. 불가능해요?

덕양구건축과장 이따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서면이 아니고, 사진을 찍었다면서요, 조치할 때.

덕양구건축과장 예. 원상복구할 때 사진을 찍죠.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것 보여 줄 수 있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부조리의 온상 얘기를 했는데 물론 고생 많지요. 사실 철거하러 가면 딱하죠. 또 딱할 수밖에 없는 게 딱한 사람만 철거하러 다녔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까 내가 지적한 얘기 맞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큰 기업은 손 안 대고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동양섬유에는 열 네 군데나 되는데 하나도 조치를 안 했고, 중앙기업은 20년이 넘었는데도 조치를 안 했고, 그런데 조치실적은 굉장히 많아요. 우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2,247건에 대해서 540건 미조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1,700건은 조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기업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또 하나, 현장에 가 봤더니 철거를 했다고 해서 철거한 자리만 무작위로 차출해서 갔어요. 가서 어디 어디에 위법사항이 어떻게 됐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조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손가락으로 금을 긋는데 '요렇게 파 놨었습니다' 그런데 판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원상복구를 한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 그래서 사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한다고 해 놓고 여지껏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게 지금 철거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차라리 나갔더니 정말 생활이 딱해서 안되겠어서 그냥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러한 도표를 보고 그 실정을 우리가 문서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청원경찰이 과연 필요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상승곡선을 그렸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조치가 돼서 없어져야지요. 점점 이렇게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개발제한구역의 청원경찰은 사실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면에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덕양구건축과장 인정합니다.

조치내용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조치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덕양구건축과장 조치는 불법행위를 조사해서 그 행위를 관계법의 저촉 여부를 따진 다음에 불법행위라면 저희가 나가서 우선 행정조치 계고나 이런 것을 해서 안 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발부해서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과장님, 계고통보도 조치의 하나 아닙니까?

덕양구건축과장 그렇죠. 그것도 행정조치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조치가 아닌 철거라든가 실제 보이는 조치를 질의하신 겁니까?

덕양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아니라면 무슨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치한 증거를 보여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양구건축과장 예. 행정조치한 것은 저희가 사진 찍고 다 해서,

그러니까 계고통보도 조치에 속하냐 안 속하느냐는 겁니다.

덕양구건축과장 속합니다.

속하면 다 계고통지를 했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러면 나름대로 다 조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다시 또 철거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실적을 지금 강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덕양구건축과장 강 위원님께서 2001년도에 조치사항 2,247여 건, 미조치 사항 540건 외에 항측 적발된 것 1,700여 건 조치한 사항을,

1,700건 조치가 통보조치 말고 다른 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도,

덕양구건축과장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말씀하시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청장님과 과장님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보시면 2002년도 행감자료 415쪽부터 보면 전부 9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언제 불법행위를 했느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행위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뚜렷이 지적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나온 것이 1978년도까지 계고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근 30년 전의 얘기가 이번에 9월 16일 나간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2000년도 자료에 의하면 1974년도부터 계속해서 죽 연도별로 행위일자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행위일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비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처리결과를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계가 2,467인데 2000년도에 719, 2001년도에 1,138, 2002년도에는 610, 그런데 내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0년도 계가 1,120건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행위일자는 여기에 명시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해 볼래야 대비해 볼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덕양구건축과장 거기 2,477건 행위일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001년도. 2001년도 행위일자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요점정리 합시다.

예. 건축과장님,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연도별 불법행위 접수건수하고, 그 접수건수가 항측으로 인한 건수하고 청경 보고로 인한 건수, 그리고 주민 신고에 의한 접수건수를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은 자진철거 아니면 강제철거, 아니면 고발조치한 사항을 분류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강태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도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대자동부터 시작해서 나온 것하고, 또 2001년도에는 주교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주교동부터 시작했는데 이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까 항측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기준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와서 자료를 그렇게 만들수 없겠느냐고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용역을 맡겨서 2,247건에 대한 것을 행위일자별로 나오고, 주소별, 면적별, 조치별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시의원이 대비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번 다녀간 다음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덕양구건축과장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작년도 대비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제 요약 좀 해 주시죠.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은 결론은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려면 형평성있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딱한 사람 사정을 봐줄 것은 봐주되 그것은 좀 행정 집행 과정에서 공개는 할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으로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내버려두고 개인에게는 형평에 어긋나게 그냥 윽박을 질러 가지고 하루에 다 처벌해 버리고, 또 둘째로는 지금 과연 청원경찰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잘 됐다. 강태희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철저히 단속하라고 했으니까 잘됐다. 당신네들 시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했다' 그러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는 일산구청에서도 얘기하고 시청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장감사를 나갔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차를 타고 덕양구청 쪽으로 오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당신, 왜 하필 우리업소에 와서 다녀가는 바람에 행정공무원들이 벌써 벌떼같이 달려들고 난리가 났는데 당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입니까? 적어도 소양교육을 시킨다면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말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때 강태희가 다녀간 즉시 가서 왜 미온적인 단속을 했느냐고 야단을 친다고 하면 그 사람 반응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합법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면 모르되 그렇다면 뻔히 드러난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눈 감아 주면서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현지확인감사 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업주로 하여금 반기를 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물론 사실상 우리나라 공권력이 하도 퇴색됐기 때문에 이제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했고, 너무 혼자 시간을 길게 잡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공무원들의 자세가 나부터라도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흔히 까다롭게 얘기를 하면 뒤에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거요. 그러지 마시고 좀 누그러뜨리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질타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정확하게 질타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표시보다도 서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도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 머리속에 생각을 해 볼 만한 일 아니냐 그렇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고자 하는 범위 안에 건설교통부 도로부지가 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폐도는 안 됐는데 폐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건축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용도폐지를 해서 자기가 취득한 다음에 취득을 해야 정당한 허가서류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도로부지를 폐도를 안 시킨 상태에서 허가를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허가 냈다고 할 때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건물을 짓고 싶다 이거예요, 책상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이 안에 속기사 앉은 자리가 국가의 도로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도를 시키고 취득을 한 다음에, 흔히들 불하라고 하지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자기 소유권이 돼서 허가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허가가 발부됐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알았습니다. 일산구청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덕양구청에 와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고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아니 정회를 조금 했다가,

보충질의 마무리 하고 하지요.

박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하시고 끝내시죠.

왜 끝내요? 내 것도 하나 있는데......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요, 결론이 뭐냐 하면 청원경찰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핵심이거든요. 지금 청원경찰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님.

덕양구건축과장 기능직 수준으로 해서 호봉수대로 하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초봉이 한 40만 원 선 될 겁니다.

청원경찰이 그것도 권리니까 권리남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듣는데 혹시 그런 것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 몇 가지 있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 합니다. 그런데 여론은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덕양구건축과장 예. 앞으로 교육같은 것을 철저히 시켜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1년 후에 봐서 그때 청원경찰의 활동이 미진할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필요없다는 불필요론이 제기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년 안에 우리 김경태 위원님이나 강태희 위원님께서 청원경찰에 지대한 관심이 계시니까 청원경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말씀해 보시죠. 그러고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덕양구건축과장 사실상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126㎢가 됩니다. 덕양구 전체의 77%가 되는데 사실 광범위합니다. 이 단속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원들도 그린벨트 담당별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단속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감사, 인 허가, 복합적으로 일반지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청원경찰을 지역별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은 더욱 청원경찰 교육을 강화해서, 필요는 합니다. 현재 인력난 때문에 청원경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철거나 대집행 관계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꼭 필요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필요한데 급료 한 40만 원 가지고 일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본질을 좀 외도하지 않을까요?

덕양구건축과장 그런데 현재 보통 종합적으로 보면 평균 10년 이상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분들은 그럭저럭 생활대책이 됩니까?

덕양구건축과장 현재 보너스 이런 것은 일반 공무원들 수준과 같이 해 주니까 최저생활비는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저도 간단한 건데 그냥 하고 마치시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절실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별안간 실직을 해서 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확인은 못 했지만 기업형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시민들은 그 노점상이 없기를 바라면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화정역에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경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가슴아프게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대금지구역이나 상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또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장소를 다른 데로, 우리가 지정은 안 해 주지만 여기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권고해서 옮기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다른 시 군에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사례를 파악하고, 또 위원님도 그 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민도, 또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람도 같이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해서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점상이 현실적으로 불법인 이유는 도로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거죠?

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내는 법도 없고, 세금을 따로 내는 건 없지요?

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익에 대한 것은 전혀 무방비인데 노점상이 우리 일산구청 감사 때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외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녀보시니까 노점이 오히려 그 도시를 활기차게 하는 관광명소가 돼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점상연합회 측과 상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노점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활성화라고 해서 엄청나게 활성화를 시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노점상을 해서 평생 직업을 갖겠다는, 저도 노점상 출신 아닙니까? 노점상은 2년 이상 하면 그건 노점상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점을 하면 벌써 두 달, 세 달 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벌어서 내가 조그만 가게라도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전기, 요새는 전기를 쓰지만 저 할 때는 전기도 없었는데, 물 문제 이런 것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단속에 쫒기고. 이런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기업형 노점도 많고 그래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점상을 활성화하겠다는 주장을 가지시고 노점희망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노점할 사람은 당신들 말고도 무지하게 많다, 너희들은 벌었으니까 이제 가게를 가지고 제대로 세금을 내고 제대로 해라 라는 것을 권해야 됩니다. 그것을 못 권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점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노점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어서 당신네들은 지금까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점희망자가 많으면 지금 있는 노점을 근거로 해서 아주 멋있는 모형을 떠 가지고 노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구청에서 순번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추첨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넣어서 2년의 임기를 주고 2년 후에는 돈 벌어서 빨리 나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만약 예산이 든다고 하면 사실은 노점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2년의 기회를 주면 자기 돈 가지고 다 지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기 돈 가지고 지으면 그 돈은 귀속되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최소한도 그것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은 본인한테 되돌려 주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크게 예산도 들지 않으면서 지역마다 노점을 할 수 있는 곳에 너무 큰 것 말고, 노점상품도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노점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가지고 노점상연합회 측과 대화를 해야지 이런 복안이 없이 할 경우에는 그들한테 끌려갑니다. 일산구청장님도 이면도로 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노점상에 대해서 특히 관심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노점상을 할 만한 사람한테 주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노점상을 잘 아는데 노점상을 좋은 목은 사람들을 꽂아 가지고 그냥 하루 저녁에 몇 십만 원씩 착취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가 돼 가지고 반대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최 위원님.

이 정도로 해서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덕양구청만큼은 우리 구청장님이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노점상 문제 해결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다음에 노점상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아까 자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