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락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서식을 저희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산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우수공예품 1개 업체별로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심사기준에 의해서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별 금액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은 공예품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나갔을 때 그 회사에서 수상이 됐다면 여기에 점수를 더 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주셨습니다.

디자인부문에 있어서 시장님과 위원장님꼐서 말씀하셔서 2003년도 예산에 수반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을 제시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계획보고서 7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기업체는 이자 보전해서 3%, 유망중소기업은 4%, 이자보전을 많이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현재 82개 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죽 심사기준에 의해서 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 '99년도에 22, 2000년도 12, 2001년도 26, 2002년도에 22개 업체 해서 총 8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ISO인증 할 때 점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할 때, ISO인증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일반기업보다 1% 더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할 때 은행에서 이자보전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실사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끌어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민간인들 단체, 또 의원님은 들어가면 수당을 주지만 공무원들은, 지역경제과장 교육청 김경태 씨와 고용안정센터의 김진국, 5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동에서 받아서 배정해 주는데, 지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촌 일손 돕기를 몇 명, 동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일손이 몇 명 필요합니다. 또 행정보조는 몇 명 필요합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무슨 일까지 해야 한다는 정의는 없고, 지금 부서의 사업분류가, 지역경제과장 각 사업이 다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투입되는, 지역경제과장 농업생산 기반에도 투입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업무가 뭐냐하면 나무 식재, 잔디 보식, 간단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사람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잘 다뤄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IMF 터지고 나서 일이 시작됐는데 그런 예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항상 단기별로 교육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고 그런 점을 주시시켜서 공공근로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맨 위에 경기 노조회인 우리 일용노조 관계입니다.

임금인상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절충을 하고 데모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타결을 해서 임금인상을 좀 해 주었고, 현재 그것은 우리 시의 일용노조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까르푸에서 임금인상 부당해고는 경기노조위원회 수원에서 나와서 한 번 쟁의가 됐는데 며칠 동안 경기노조위원회에서 와서 조정해서 타결이 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황을 위에 보고하면 위에서 나와서 조정을 해 주고 근로감독관에서 나와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법인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대한주부클럽은 해체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대한주부클럽은 했다가 해체됐고 현재는 주부교실과 녹색 두 군데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한 외국인 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금 여기 자료는 실제로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기업체에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외국인 근로현황은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돼서 1년간 유예를 하니 뭐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2,000명에 대해서 외국인 상담소에서 파악된 것입니다. 실제로 나라별로 해서 이 2000명에 대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족, 여러 군데를 포괄적으로 법무부에서 신고를 받은 것이 자기들이 전화를 했든가 해서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고양시에는 한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받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숫자를 2,000명으로 나열해서 행정감사 자료로 넣었습니다마는 어느 업체에 들어가 있느냐는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상담소에서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54건을 해결하고, 폭행, 여러 무료진료 알선 335건, 의료지원 411건 이렇게 해서 총 상담소 실적이 924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나가고 기업체가 많으니까 어느 기업체에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가면 사장도 기피를 하고 외국인들도 없어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관계는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연초에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 금년도 3월, 4월에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에스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계속된 사업입니다마는 별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코사업이라든가 형광등, 아파트의 센서등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침에 의해서 연결이 죽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수돗물 아껴쓰기라든가 전기 아껴쓰기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색다른 것은 금년도 도비를 받아서 에너지차원에서, 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에너지목표를 10% 정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절약을 목표로 세웠는데 아직 미달해서 최대한도 2차에는 5% 절감해서 실적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역시 5%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삼아서 에너지정책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회의가 늦은 감이 있어서 금년도 4월 20일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에너지심의위원회 구성은 됐습니다마는 심의를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금년도 늦게 위원회를 구성했고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위원회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에서 인원을 요구하는데 신도동 같은 경우 농촌 일손돕기 운동으로 창릉동, 신도동은 하우스가 있어서 하우스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많을 때는 많이 요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어서 들쑥날쑥한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인원을 동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서 농번기 때 공공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대통령상은 500만 원, 총리는 3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실제로 참 적은 돈입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실제 분기별로 한 번씩 위원회를 하는데 4/4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작년 공공근로사업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98년 권붕원 의원님, 지금 의장님, 또 공공근로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끝났고 부시장도 새로 왔고 4/4분기가 끝났으니까 내년도 1월 안에 정비를 할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아니, 명단이 빠져서 5개입니다. 지금 에너지위원회가 윗면에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예를 받은 이유는 산업단지 조성 시에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유예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의 접경지역이 어디냐 하면 송포, 송산, 고봉지역입니다.

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완화를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공장총량제를 완화시켜서 산업단지로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무등록공장도 죽 다녀봐야 되고 외국인근로자들 실태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해서 노동법과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도 해 주는데 나갔을 때 그것을 챙겨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습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서 혜택을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여성을 위한 것은 유망중소기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주고 운전자금 지원할 때 우선해 드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ISO인증사업이 있고요. 산 학 연 기술개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특례보증제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하고, 각 기업인간담회에서 홍보하고, 개별적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기업인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전화를 걸고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