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지선 의원 발언

산업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분뇨를 비롯한 오 폐수를 축사 외부로 배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축분을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축분의 처리는 보통 관내의 발효퇴비 신도농협하고 운영하는 발효퇴비 공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 개별 경종농가하고 직접 축산농가와 연계가 돼서 개별 경종농가로 바로 반출되는 경로가 주로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축분을 외부에 방치해서 거기서부터 오 폐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피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이 퇴비사를 설치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시설이나 조치를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한편으로는 단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압놀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퇴비사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퇴비사는 말 그대로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무단시설물은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건립 시공사가 콘테이너를 계속 방치하고 있던 것을 조치하라는 계획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벤트장의 부당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정 조치한 것은 이벤트장에서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외부에 약간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었고 또 하나는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매금의 귀속주체가 유통업체가 아닌 타 업체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매출액으로 잡고 불법시설물은 조치가 됐고 그래서 향후에는 유통센터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그것은 농협중앙회입니다. 경기화훼가 아닙니다. 산업과장 이벤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이 시설물은 위탁운영한 것입니다.

운영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에 하나하나 간섭해서 이 사업은 하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규정에 맞게끔 운영주체가 운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간섭할 상황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이벤트 한 자체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매금액 자체에 저희는 매출액의 0.5%를 수수료로 받도록 관련법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유통센터로 잡혀야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유통센터에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산업과장 물론 받았는데 일부의 매출이 유통센터로 등록이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유통센터 매출로 등록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이 민간방역단은 시에서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하에 고양시 양돈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민간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방역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각 양축농가를 순회하면서 주로 채혈,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법적 전염성에 대해서는 수시로 채혈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위생연구소에 의뢰해서 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채혈요원이 농가를 순회 채혈하면서 동시에 예찰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찰을 해서 가축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도 동시에 예찰을 하면서 채혈을 했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채혈은 주로 전염병의 다발시기, 축종이나 전염병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다발시기에 농가를 순회하면서 채혈하게 됩니다.

산업과장 처리는 법정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살처분을 합니다. 산업과장 살처분에 대한 것은 가축위생연구소와 우리 시 군이 같이 하고, 살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당 농가에 해 줍니다. 산업과장 가축방역은 딱 나눠서 국가의 임무이고 개인의 임무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대신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모품이 들어가고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중국 광동성 순덕시에 있는 화훼선진지는 경기화훼농협에서 운영하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확실하게 얘기드리면 당초 350억 원이 좀 안 되는,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당초 사업비에는 일단 자부담분은 당초 사업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07억 원인데 최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확정된 사업비가 499억 2,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499억 2,0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499억 2,000만 원 중에는 자부담분이 83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분을 제외하면 약 416억 원이 됩니다. 416억 원이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크게는 부지 매입비에서 증액이 됐고, 또 기반조성비 등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함에 있어서 보상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가지고 보상해 줍니다.

당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실 10만 평이나 되는 땅에 대한 지가와 토지보상비를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토지보상가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지 정확한 감정은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산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로 있는 보상금액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액, 산업과장 보상시라는 것입니다.

보상시에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는 보상할 당시 보상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당초 저희가 시설비 기반조성비에 대한 예측은 관계 전문분야 쪽의 의견을 들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지역의 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계획홍수위만큼 맞추는데 필요한 성토비용이 상당히 추가가 됐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행정자치부에 투 융자 심사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 부지매입비 이외의 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게 됐는데 전문능력이 부족해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오차가 나게 된 것에 대해 저희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이것은 화훼단지조성사업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온실시공 사업비는 기존에 해 오던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농업보조사업에 있어서 이 화훼단지사업의 입주농가가 온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해당이 돼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자가 신청해서 지원해 준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농업보조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 온실시공에 있어서 기존 농업보조사업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보조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육종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산업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외의 예를 보면 대부분 민간화훼육종회사가 육종을 해서 상품화해서 사업을 하니까, 산업과장 국 도비 보조 내시가 떨어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산업과장 사업자체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대략적으로 78억에 대해서 40%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40% 중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겠죠. 국비, 지방비에서 합쳐서 40%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 40% 중에 일정 부분은 시비로, 산업과장 최대 부담한다면 한 15억 원 내외로 될 것입니다. 산업과장 15억 원 부담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직 전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의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시비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것은 양돈농가에 모돈, 새끼를 하는 모돈에 대해서, 모돈은 기존에는 대부분 다 유전혈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종돈장에서 분양을 받아서 입식을 시키는데 모돈을 바꾸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사업량을 표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공간으로 남겼습니다.

산업과장 축산환경 개선효소제라는 것은 가축의 소화율을 높이고 또 효소제가 들어가면 가축 분뇨의 냄새가 상당히 저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소제가 축종에 따라서 농민이 선택해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홍보사업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축산물 유통의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 공동방역단 가축방역사업은 공동방역단이 8개 반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가축소독의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소규모 농가를 순회하면서 소독해 주는 지원입니다. 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것은 9월말 3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산업과장 예,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3분기까지 보고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일단 차이가 나는 것은 나머지 1분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측할 때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산업과장 종묘는 예외로 하더라도 분화류, 조경수는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집계가 안 됐습니다.

산업과장 전년도보다 약간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예, 그 동안 계속 수출 실적이 일정 부분 늘었었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예측하기에 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전국 화훼수출 물량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된 것이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에 대한 편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는 절화류나 분화류쪽의 수출을 확충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대부분 출하할 때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씁니다.

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사업은 보통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명년도 사업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재차 구성심의를 확인하고 또 시 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게 됩니다. 산업과장 다 하면 개별농가가 사업완료 보고를 합니다. 사업완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완료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죠.

산업과장 지금 확인은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차 확인해서 올라오면 저희 본청에서 또 한 번 나가서 전 사업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예, 그것은 아주 철저히 합니다.

자부담분도 입금표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산업과장 간담회는 유통센터에서 총 여섯 번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