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섭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사일정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 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제산업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 과장님과 업무관련 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과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 3개과에 대하여 일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수공예품개발지원 선정기준표, 그러니까 점수표 있죠? 장 우수공예품개발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 기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적이나 수상경력에 의해서 평가한 표를 지금 가져오십시오. 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시작)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3개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출화훼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최초로 대체농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기간이 한 달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당시의 340억 원이라는 예산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200억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주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결정할 시 좀더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정책의 타당성, 재원에 대한 조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정책 결정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120쪽 2002년 제3단계 동별 공공근로 배치현황이 있는데 3단계 배치자에 대한 임금지급표 있어요? 그것을 중식 이후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3개과에 대해서 일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법률 이름이 뭡니까? 여성기업인 지원관련한, 장 여성기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 있어서 목적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우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지원계 계장님이 그 법률 갖고 계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87억 정도 되고, 중소기업운전자금, ISO인증사업, 기술개발사업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인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장 그러면 기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이나 정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있고 또 일반 기업인에 대해서, 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운전자금이나 ISO인증사업, 지금 말씀하신 특례보증지원사업, 산 학 연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인이 신청할 경우 5%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성기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여성기업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하신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의 지원 자금이나 정책들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들은 사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요. 장 개별적으로는 주로 어디에다 하죠?

등록공장인들인데, 장 그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시청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 고양소식지 그리고 여성단체들에 있어서 능력개발센터나 고용창출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복지회관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이런 법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홍보를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항공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고양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벤처기업육성센터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여성기업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들에서, 특히 아까 얘기한 여성기업인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몇 분이라도 창업지원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보니까 산업과 같은 경우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류표준화사업과 농업유통센터의 연계사업 부실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에 농산물생산자의 물류표준화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처리결과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실시하셨습니까? 관내 농산물생산성자의 물류표준화 실태 전수조사, 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내 생산자 간담회 실적부진 해서 상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2002년 3월 13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한 번 실시했습니까? 장 예,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그 전수조사, 계속 물류표준화가 안 돼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생산물을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태 전수조사를 2003년도에는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장 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이 부분이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해당과나 계에서는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정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3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복리증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옥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감사에 이어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속 행정기관장은 증인 자격의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 법 동 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의 선서 방법은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증인 선언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옥희 관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옥희 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장 타 시 군 구를 좀 조사해 보세요. 이창원 위원님! 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