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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재완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04

윤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기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o 상수도사업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업무과, 수도과, 급수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쪽수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779페이지 용수구입비 1일 242,000톤,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금액이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1일 242,000톤씩 연간 하게 되면 8,830만 톤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용수량이 1일 몇 톤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우리 자체 정수장은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정수장에서 지금 전혀 생산량이 없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것으로만 지금 전부 공급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2000년 5월부터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1일 242,000톤이 공급되는데 지금 여유분이 얼마입니까? 여유분이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전체 여유분은, 이것은 1일 평균 용수량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급수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25%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것은 하루에 공급되는 양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성수기나 물을 많이 쓰는 계절은 25∼30%를 더 많이 씁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4쪽 능곡배수지외 15개소 벌목작업, 정발산배수지외 7개소 조경사업이 있는데 벌목사업 내용하고 조경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우선 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5월에 상수도사업소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시설지를 전부 다 제가 죽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는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배수지에는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특정한 배수지는 상당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신배수지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외곽지역의 배수지는 휀스에 큰 나무가 자라서 휀스를 가리고 망가뜨리고 잡목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재정비 용역을 수립해서 잡목을 제거하고 휀스를 정비하고, 또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배수지에는 조경이라든가 향목류를 심어서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내부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확인해서 상수도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런데 지금 정발산배수지 외 7개소라고 했거든요. 정발산배수지에서 조경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배수지 14개소를 전부 확인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가까이 있는 예를 들면 정발산, 중산, 일산, 행신, 능곡 이런 지역은 시민들이 항상 곁에서 보고 그 주변을 이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곳만 저희들이 선별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다음에 807쪽 계량기 검침원 인부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검침원들이 직접 나가서 검침을 합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아파트 공동주택은 메인계량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직접 나갑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직접 나갑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러면 세대별로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세대별로는 관리사무실에서 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근거를 내려 보낸 것은 없습니까? 검침도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건익

이건익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공동주택 검침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수당을 주든가 이런 것을 건의 내지는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라든가 타 시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 해 봤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아주 액수가 적습니다. 몇 백 원 정도, 물론 합하면 많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검침수행을 할 때에는 고양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금액이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담액도 포함돼서 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복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들이 관리비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관리사무실 측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까지 검침을 하고 있다, 인원을 오히려 더 받아야 되지 줄이지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검침원도 85명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 것이고, 그러면 또 주민들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종기

박종기위원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법적인 것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개별검침을 요구했을 때에는 아파트 세대별로는 계량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세대별로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이 단지 관리실에서 개별검침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량기가 각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계량기를,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그것은 아파트 단지 계량기이기 때문에 우리 계량기를 설치해야죠.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세대당 3∼5만원의 계량기 설치비를 내야 되고 검침도 그 많은 세대별 검침을 하려면 우리가 80명 정도의 검침원들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다면 80명 아니라 100명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 편의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에는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거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없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그 내용이 상수도사업소의 규정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관리령에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27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부 자산취득비로 해서 대체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중형승합차라는 것은 몇 인승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5인승입니다. 짚형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아니 짚형승용차 구입은 따로 있고 중형승합차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15인승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15인승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25인승......
건익

이건익위원

25인승은 얼마나 합니까? 산출기초에서.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한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건익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검침문제는, 지금 메인계량기만 우리 사업소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실 사람들이 상수도사업소 일을 자기들이 대신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실에서 이쪽 업무를 대신 해 주는 것에 대한 예산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건익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의 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실 직원은 아파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상을 해 준다면 우리는 시민들한테 해 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타 시 군 사레를 보니까 월 몇 백 원 정도 합니다. 보상은 저희가 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검침이 문제입니다. 검침원들을 80명 정도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검침을 관리실에 부탁하는 것이 편하지,
종기

박종기위원장

먼저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꼭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사항이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로서는 어려운 문제로 지금 여러 시 군이나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검침원 결원이 몇 명이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지금 검침원 결원은 20명입니다. 지난번에 강태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3명이 합격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7명을 이번에 원서 접수를 시켰는데 다행히도 7명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합격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명이 남는데 이것도 정규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증원 중에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특히 상수도사업소는 하루종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양을 검침할 수 있는 사람들 인원이 부족하다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선 그것을 확인했고, 둘째로는 보충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인원이요?
태희

강태희위원

예.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지금 시에서 행자부에 한 200명 정도 충원서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 일부를 할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승인이 나올 지는 아직 모르죠.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800페이지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2대에 40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자복사기 한 대에 얼마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저희가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한 400만 원 하는데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경태

김경태위원

한 대에 400만 원이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사면 몇 년이나 씁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한 5, 6년 씁니다. 그런데 한 3년 쓰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것은 수리비가 안 들어갑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그 회사에서 해 줍니다.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 단시간에 많이 쓰는 것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쓰면 수리비가 반 정도로 연간 더 많이 듭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정확한 근거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지금 추세가 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작업할 때도 임차를 했고 을지연습할 때도 임차를 했고 많이 쓰는 것은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임차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은 825쪽 긴급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 우리가 별도로 긴급급수구역을 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현재까지 신청한 곳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했습니다마는 매년 수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무방비로 아무 민원이나 들어오면 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도 될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비비는 있습니다, 3억 정도.
경태

김경태위원

예비비는 재난이라든지 진짜 급할 때 써야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 긴급복구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3억 9,000만 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비비는 별도로 3억 있고 이것은 3억 9,0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긴급복구용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수도과장 윤경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25쪽 긴급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재 비급수지역에 갑작스럽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지역이나 간이상수를 먹는 지역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지역의 시민들은 바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당초 이렇게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세워 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를 매립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 기간만큼 먹는 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시민 편의 차원에서 어떠한 지역에 지하수가 고갈됐다든지 어느 지역에서 수도물을 달라고 할 때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만일 긴급을 요했을 때 고양시에 3,000미터만 이 예산이 반영된다 이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매년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3,000미터가 넘었을 경우에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 추경에 확보해서 시민편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한 7억 되네요? 알겠습니다. 866쪽 보면 배수지 무인자동화 설치공사, 어느 배수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저희시 관내 전체 배수지에 대해서 무인자동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전체 배수지에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현재 배수지가 무인자동화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지금 현재 3개소만 무인자동화가 되어 있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배수지 파견 근무자는 없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 무인자동화 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보통 근무하고 있는 청경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무인자동화를 설치하면 사실 위험성이 많고 안전성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것이 낫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맞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거기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답변을 드렸다시피 우범지역이나 불량지역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 상수도사업소 예산에서 봉급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우범화지역에 초동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주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주 근무자가아닌 거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거나 인근 지역에 있는 시 공무원이라든가 상수도사업소 공무원이 생활이 어렵거나 무주택자로 선정해서 입주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중으로 무인자동화를 해 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주한다면 청경이라도 24시간 있는 것이 아니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24시간 상주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24시간 상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그런데 현재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가 배수지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경태

김경태위원

다른 시 군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시에 맞게 해야지...... 그런데 청경이 근무하는 것하고 일반 공무원이 상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 3개소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다음은 840쪽,
종기

박종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826쪽 보면 염소투입기 설치가 오금조절지하고 대자조절지인데 왜 금액이 다릅니까? 오금조절지는 2대에 200만 원씩, 대자조절지는 1대에 80만 원,
송제

성송제

급수과장 : 급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윗 줄에 있는 직결형 염소투입기는 염소투입하는 조절기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돼서 교체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 밑의 대자조절지의 염소투입기는 염소투입기 자체가 아니라 염소투입기 중에 압력조절기가 불량이 돼서 그 압력조절기만 부품의 일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것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송제

성송제

급수과장 : 가격정보지에 나온 가격 가지고 산출기초를 삼았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모든 물품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정보지에 나오는 것을 산출기초를 두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

급수과장 : 조달청에서 생산되는 가격정보지를 기초로 하고 거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가정보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840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지금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서 2002년도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도 지금 하나도 매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기본조사비도, 실시설계비도 안 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계상해 놓고 예산을 잠재우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부분적으로 하는 설계비입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40쪽에 있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현재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집행액은 기성금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이 용역이 준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가를 최종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일단은 기본조사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용역이 같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기본조사설계를 하지도 않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기본조사설계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원안이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이것은 동시에 용역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아니 지금 이러면 설계변경 또 나와요. 지금 사전에 지질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나온 것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상세설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뭔가 잘못 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렇죠? 그래야지만 완전한 공사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기본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바로 실시설계 해서 하지. 그렇잖아요? 지질이라든가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든가 암반이 있다든가 그런 문제를 다 기본설계 한 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순서거든요.
종기

박종기위원장

이것 이렇게 하면 또 설계변경 계속 나와요.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래서 보면 또 아직 용역도 안 끝났는데, 이 용역비라는 게 입찰 보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경태

김경태위원

입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얼마에 입찰금액이 딱 나와서 기본조사가 다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정이 기본설계를 50% 했으니까 돈을 50% 주고 60% 했으면 60% 돈 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본조사설계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용역도 아직 발주가 안 됐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부터 해 놓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그만 도로사업도 못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만 해서 잠재워 놓고 이월만 시키면 안 되지 않는가? 과장님, 그렇죠? 이것 담당자 누구 답변할 사람 있으면 해 보세요. 과장님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소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아마 12월 중순경이면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토지매입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한 6필지 되는데요, 토지매입은 최우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아니 들어가는 것보다도 실시설계도 마찬가지이고 기본조사설계가, 이 예산이 2001년도에 집행되고 2002년도에 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 그 사업량에 따라서 얼마에 딱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입찰이 86%라든지 87%, 90% 이상으로 딱 나오면 그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조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은 업체에 주었겠네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동시발주가 됐기 때문에 같이,
종기

박종기위원장

같이 주었어요?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안 되지......
건익

이건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동시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있거든요. 어느 기간을 정해 놓고 기본조사설계를 만들어 놓고 그 기간 내에 실시설계를 만들어서 집행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끝났다고 해서 다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별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마저 대신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왜 있습니까?
건익

이건익위원

토지매입비는 집행됐잖아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인가가 당초 예정은 환경부에 9월에 신청하고서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에 사업인가 받을 것을 계획잡아서 금년도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아직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중앙정부의 사업인가 고시 인정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땅 협의매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건익 위원님, 지금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공정별로 나간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이것 일괄 입찰 준 것 아닙니까? 입찰 주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지금 기본설계를 몇% 했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면 줍니까?
건익

이건익위원

진행사항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보고 주는 것이지, 공정표가 올라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 것도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히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상수도6단계사업까지 했고 많은 사업을 했는데,
태희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태희

강태희위원

이것은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하지요. 속기만 계속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정회를 좀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자료로 다시 요구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이 정회 때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될 필요가 있으니까 잘못 시인한 것을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질의를 차근차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해 주세요.
경태

김경태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합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주었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찰 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몇% 입찰했으면 나머지만 잔액이 남아야 될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공정별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내용하고, 또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설계도 안 나오고 지질조사 타당성 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용역이 곧 발주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당장 필요치 않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산지역 상수도시설확장공사인데 송 배수관 매설입니다. 그리고 배수지 1개소 신설, 가압장 1개소 신설인데 이런 부분이 올해 사업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꼭 사업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적인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듣고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이 예산안에 대한 것을 누가 작성합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실무자가 작성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실무자가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있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실무자가 작성하면 그 다음에 검토를 안 합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하는 단계가 어떻게 되지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이 예산안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기 때문에 저희 결재 과정에서 검토를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착오라고 말씀하셨지만 70억 예산에서 21억이 집행됐고 잔액이 49억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몇 천, 몇 만 원, 몇 십만 원 얘기는 작성된 대로 결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액수가 몇 십 억이 왔다갔다 하고 예산 세워진 데에서 지출이 없는 것을 뻔히 알 텐데 21억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예산안을 작성했다면 조금 남부끄러운 얘기지만 문제가 있고, 또 이 계수를 결국 시에서 기획실이나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도 전부 눈 감은 장님이나 귀머거리, 벙어리들이 계수조정을 한 게 아니고서야 고양시 예산이 방만해서 몇 천억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억에서 21억이 집행됐다고 해서 잔액도 49억이 남았는데 이 숫자가 전부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이번 예산편성 작성 과정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고양시장까지도 멍텅구리가 되고 바보가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이것은 작성의 어떤 시점에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 어떤 고의성이나 실수는 아닙니다. 10월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태희

강태희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사람들 전부도 전부 바보가 됐고, 그 다음에 시정책임자인 시장도 바보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랬다고 완벽하게 만들어져야지 만일 이것이 김경태 위원이 적발을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넘어갔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회는 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얘기로 공동망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기

박종기위원장

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일 있어서도 안 되지만 신중을 기해서 유인물로 나왔을 때는 다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리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된 사업으로 2004년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공정에 의한 일부가 지출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시점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준공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순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환경부의 승인이 나오면 이 설계용역사업은 준공처리 돼서 계약하고 지출한 나머지 잔액은 나중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순까지만이라도 내려와 준다면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서둘러서 협의를 하겠고요, 시설비는 천상 동절기이기 때문에 명년도 초기에 해토됨과 동시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소장님, 준공이 아니고 착공이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시설비요?
종기

박종기위원장

아니 환경부 인가가 나오면,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설계는 이제 준공처리 되는 거죠.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박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840쪽에 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로써 지금 되고 있는 것이 대화 가좌지구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국제전시장과 외국인숙박단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가좌지구 같은 경우에는 6단계 확장공사가 '98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조기에 완공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미 대화 가좌지구 지정은 그때부터 됐다고 알고 있고, 6단계 확장공사를 통해서 거의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가좌지구의 경우에는 6단계 확장공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국제전시장, 외국인숙박단지는 2013년 이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1년의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지금 현재 물 수요량을 조사한 것과 적합하지 않고, 또한 기초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747쪽에는 현재 생산 및 급수계획으로써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면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작년도는 금년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2002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윤희

박윤희위원

2002년의 평균 급수량은 262리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보고한 것은 281리터입니다. 이 설계보고서에는 290리터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상수도사업소에서 급수량 판단이 어떤 것이 맞는지? 2011년도에 377리터, 400리터까지 받는데 이 급수 보급 및 추정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판단근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시 군 비교에 있어서도 경기도에 보고된 내용과는 다른 터무니 없는 과다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데이터도 안 되고 물 수요량도 예측하지 못 한 실시설계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또한 여기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시장이나 외국인숙박단지를 겨냥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2013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다시 실시설계가 필요하고 종합계획수립 용역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제전시장이 2013년 이후라고 말씀하셨고 관광숙박단지도 2013년 이후라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용역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목표 준공년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관광숙박단지나 국제전시장은 물 수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지금 일산신도시에 있는 정발산배수지는 순수하게 일산신도시 내의 급수공급을 위해서 설치된 배수지이고 신도시 외곽지역으로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향후 어떤 신도시 외곽지역에 도시가 발전되는 것을 감안해서 배수지 증설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 1인당 급수계획의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그리고 위원님이 이 용역보고서 중간보고 설계설명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각 시 군에 1일 평균 급수량이 다른 것은 용역보고서에 있는 것은 각 시 군별로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인가를 받은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2001년도 실측치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렇고 각 시 군도 마찬가지로 보고서에 있는 것은 계획된 수치이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01년도 말의 각 시 군 실측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동시발주 주었는데 동시발주 주었다고 해서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차근차근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권

최성권위원

원래는 기본조사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동시발주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 그대로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현재는 여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설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리고 나서 토지매입비가 예산액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토지매입을 못 했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것은 사업승인을 받으리라고 예상해서 세웠는데 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70억 중에서 21억이 집행됐다고 한 이유는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서를 작성한 때가 10월인데 12월 중에는 승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선집행을 할 수 있다는 예산을 만든 조서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아니 아까 얘기한 것을 간추린 것이니까, 그렇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나머지 사항도 감리비나 부대시설비, 기타 이런 것도 집행예정이었다는 것인데 사실상은 집행되지 않은 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사실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아까 소장님이 정회 시간에 착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맞는 얘기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전체 지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라고 보여집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 기간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계획안에 4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꼭 예산 편성되기를 바라시면 바라는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미 발주가 된 사항이고, 또 이 사업비는 전부가 원인자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아파트를 개발하는 분들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 중에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좌나 대화지구는 6단계 사업이 조기에 완공됐기 때문에 지금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사업추진으로써 저희는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앞으로 일산지역에 확장되어야 될 모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801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8,16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통상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출장업무를 수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월 1인당 10일 정도 출장가는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출장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멀고.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이것이 지역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것입니까? 지금 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68명이 매월 10일씩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출장을 간다는 소립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에 수도협회 국제회의 및 선진시설 견학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400만 원씩 5명, 연 2회 맞습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저희 설명서에 보면 한국상 하수도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예산안 설명서 682쪽 보면.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미국, 일본에 상수도시설 전시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도 한 번 가서 신기술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럽쪽에 정수장이나 배수지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요금부과 징수관계를 벤치마킹하고 견문을 넓혀서 지금 저희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여기에는 한국상 하수도협회라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오타가 난 사항이군요. 지금 보통 일정은 몇 박 며칠로 잡게 됩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한 4박 5일 정도......
경식

최경식위원

저희가 이번에 4대 의회에서 대만하고 싱가폴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6박 7일이었습니다. 숙소는 호텔에서 잤고. 그런데 의원님들 개인적인 경비가 143만 7,50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4박 5일에 개인당 여비가 200만 원 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이것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금액은 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종기

박종기위원장

유럽은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일본, 미국 이쪽이 조금 비쌉니다.
경식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할 테니까 협조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65쪽 능곡배수지 외 17개소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가 무려 7,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잔디깎는 것이라는 게 1년 열 두 달 깎나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1년에 한 3회 정도 깎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이 7,400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저희가 배수지 잔디면적이 한 7만 여 평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항이 들어간 이유는 그동안에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청경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천상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전 지역에 대한 잔디깎기라든가 공원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보다는 더 많이 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참고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청경 한 명이 그 많은 양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동안에 위에는 됐는데 법면 같은 데는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를 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7,400만 원이면 공공근로하는 분들 시키면 이것 일당 그 양반들 한 4만 원 정도 받거든요.
종기

박종기위원장

최성권 위원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투입되는 총인원 계획이 몇 분이나 되지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이것은 미터당 단가로 해서 1년에 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종기

박종기위원장

미터당 단가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평방미터당.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분이 나와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인원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자조절지나 이런 데는 만 평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엄청 넓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아니 그것을 인원 계획 안 하고 예산 편성하셨어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평방미터당 단가로 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보수를 하실 거죠?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그 주변 철책도 보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다른 것을 또 하신다는 거죠?
성권

최성권위원

위원장님, 그 밑에 보십시오. 아직 질의 안 끝난 건데, 정발산배수지 외 7개소 조경사업도 또 3,5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잔디깎을 때 대충 조경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배수지가 외딴지역에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민들이 접하는 공원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발산배수지라든지 일산, 중산, 능곡, 행신 이 지역은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지가 바로 시민들이 공원 산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기에는 시민들이 공원 이용하는 지역에 같이 있는데 너무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사진을 제시하며) 이것이 지금 행신배수지 5월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이런 식으로 해 보자 하는,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게 할 것이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한 배수지에 한 500만 원 정도로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이 아니다?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할 테니까요. 사실은 다음장 666쪽, 주교배수지 외 17개소 현판설치, 그것도 17개소인데 360만 원이거든요. 현판 하나에 20만 원 정도 계산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죽 보니까 굉장히 헐겁게 편성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인데, 올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년 예산은 좀 타이트하게 우리집 고치는 기분으로 하면 돈이 많이 축소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도 경쟁력도 있어지고 칭찬받는 집행부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72쪽 약수터 유지관리비 해서 관내약수터 30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 해서 600만 원이 책정됐거든요. 이것도 20만 원씩 아마 계산하신 모양인데, 보통 관내약수터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30개소 약수터를 사진을 찍어서 보고 내년 감사 때 비교해서 뭔가 보수시설 및 편의시설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 밑에 수도관 교체비가 4,500만 원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런 것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에 다른 데 공사하는 데와 의논해서 한 번 팔 때 같이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는 거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받으면서 병행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병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가능한 한 병행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다 알고 계시죠?
경한

윤경한

수도과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85쪽 상수도 홈페이지 구축비가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만드는데 우리 의원들은 7, 80만 원이면 만들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까지 들이는 엄청난 홈페이지입니까? 1,50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됐어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민원관련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검침부터 요금환산이라든가, 저희 시설 안내,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모두 망라해서 만들어 보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마무리 말씀을 잠깐 10초만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여지껏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자기 일처럼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는 집행부의 정신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죽 보니까 이런 것 말고도 얼마든지 필요한 사항은 다 받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개발비 같은 것은 충분히 더 가격을 낮춰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올려 주시면 내년에는 좀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희

강태희위원

아까 전체 배수지 면적이 만 평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7만 평이요.
태희

강태희위원

그 7만 평이 잔디깎기라고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잔디보다도 법면 같은 데는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데가 많잖아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그래서 이번 명년도 예산에 나무 제거하는 것까지 반영해서 싹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잔디깎기 그러면 잔디만 깎는 데가 뭐 그리 많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수지를 나도 만날 오르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법면에 나무가 많잖아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많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7만 평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예.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혹시 품셈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세덕

이세덕

상수도사업소장 : 그렇죠.
태희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설명내용은 2003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업무보고 259쪽, 여기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잔디깎기 및 주변정리를 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약7만 평에 7,5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똑같이 제초 및 잔디깎기인데 97,000㎡니까 약3만 평, 그러니까 아까 상수도사업소의 반도 채 못 되는데 가격은 8억 4,429만 1,000원이거든요. 물론 이게 품셈표에 의해서 작성한 거라고는 믿어지지만 가격이 너무 차이나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이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이것이 업무보고에 자료가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규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지금 잔디깎기 말씀하신 거예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면적이 업무보고에 잘못 됐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97,000㎡. 그러면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하시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조금 있다가 바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260쪽 수목 및 잔디 비료주기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그 바로 아래 철쭉 및 전등사업 6,827만 7,000원, 이것도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발췌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예.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다른 분 질의하시죠.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예. 소장님,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추후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강태희 위원님 그래도 관계 없겠습니까?
태희

강태희위원

예.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위원

예산안 842쪽 공원관리사업소 수입 및 자산임대수입입니다마는 지금 자판기는 4,950만 원 올해 임대료 수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내년도에 들어올 것을 계상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호수공원에 매점이 두 개 있다고 했습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두 개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준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9억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매점2호는 4,100만 원,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4,100만 원이고, 하나가 8억 6,000만 원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자료를 아까 소장님하고 보셨습니다마는 매점 하나는 장애인 복지로 해서 4,100만 원에 수의계약 해 주고, 또 하나는 8억 6,000만 원인데 그러면 차액이 8억이나 나는데, 나한테 준 자료는 1년에 남는 게 200만 원 남았다고 나왔어요. 좌우지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답변은 안 해도 관계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예.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842페이지 수입과 관련한 추가질의인데요,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자판기, 매점, 자전거, 주차장은 전부 월정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추정치인가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이것이 연간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고 그것을 4회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정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추정치가 아니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금 변동된 사항도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어떤 것이 변동됐습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자전거가 8억에 임대를 해서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3개월을 운영해 보다가 너무 운영적자가 많기 때문에 12월 1일자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계상이나 의회에 상정한 것은 그 전에 됐기 때문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금 포기가 돼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8억이 아마 추경에라도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거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다른 특별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것이 애초에 계약 초부터 너무 무리하게 계약이 돼서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자전거도 그렇고 매점 1개소도 과열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다가 적자가 많아서 자전거는 포기를 했고, 매점 한 군데 8억 6,000만 원에 계약한 것도 아마 얼마 안 있으면 포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운영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답습되지 않도록 어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현재 매점 2개소도 분명치 않다는 거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매점 2개소 중에 1개소가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58페이지 급량비(조식비)로 해서 7만 원씩 54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7만 원의 산출근거는 뭔가요? 정액급식비는 아니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이것은 공원관리원들 정액급식비입니다. 월 정액급식비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달수

김달수위원

정액급식비는 8만 원이잖아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아닙니다. 행자부 지침에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여기 857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우리 정규 직원들은 8만 원이고, 공원관리원은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김달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하고 매점이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금액을 크게 써서 낙찰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유일하게 저희의 세외수입원이니까 조속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간 많이 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사업자가 빨리 나타나서 우리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점이 2개소인데 그것을 늘릴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 넓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상당히 매점이 적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으로 인한 폐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매점에서 산 음식쓰레기 같은 것을 아무데나 버리고 냄새 풍기고, 또 매점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고양시민들은 대부분 매점을 없애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에서 온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고 있어서 더 늘려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근린권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고 근린권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늘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 주변도 지저분하고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호수공원이 몇 평이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313,000평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거기에 사람도 많이 유입되는데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단속 내지는 계도가 더 중요하지 사실은 곳곳에 매점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짤 때는 좀더 심도있게 공청회도 좋고 의논을 해서 삼십 몇 만 평에 오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소장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락 싸 가지고 오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원에서 먹거리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것은 제가 제 친구들 와 가지고 자랑스럽게 호수공원에 데려 갔다가 더 불편해 해서 제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들한테 따로 수고비 3,000원 주고 사 가지고 온 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사항별설명서 712쪽이요. 이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호수공원 사용료 결혼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을 때 돈 받는 문제거든요. 이것이 세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호수공원에 결혼하기 전에 와서 사진 찍을 때 돈 받는 것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작년도의 경우 2,922만 원이 사진촬영비로,
성권

최성권위원

꽤 많이 되네요. 그것 호수공원에서 사진 찍는 것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언제 그 조레를 만들었습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게 고양시의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하여간 인터넷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불평스러운 얘기가 올라온 것을 제가 봐서 하는 얘기인데요, 조례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이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할 일인 것 같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예.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우리 호수공원의 경관이 아름답다 보니까 결혼을 하는 예비부부들이 와서 사진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촬영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만 촬영을 하면 되는데 꽃밭 한 가운데로 들어간다든가 올라가지 말라고 한 시설물에 올라간다든가, 물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데를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오시는 다른 시민들한테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왜 저것을 그냥 두느냐고 항의를 많이 하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기도 참 어렵고, 거부할 때 실갱이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는 비용을 받고 양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훼손된 만큼 보수비를 받는다는 것을 설명드림으로써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봅니다. 다만 돈 만 원씩 받는데 그것을 왜 받느냐고 시비를 걸고 가끔 문제가 돼서 저희가 안내문을,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와 그 돈 받는 것을 우리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문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받기 전에 그 안내문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받는데도 게중에 신혼부부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촬영하는 업체에서 돈을 아끼려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명색이 대고양시인데 좀 야박한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구요. 넓으니까 소장님께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을 미리 지정을 해서, 그런 뭔가 열린 행정이라든지 앞서가는 행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알았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리고 737쪽이요. 중산2호 체육시설 보수공사가 2,000만 원 상정됐네요. 그래서 사업량이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백네트설치를 1개소라고 했는데 축구장이니까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많이 세우시지.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든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단위사업계획서 59쪽에 보면 정발산공원 청구빌라 조경식재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를 식재하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정발산 동남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청구빌라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정발산 절개지가 상당히 조경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하고 잡초만 무성하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나무를 좀더 심고 절개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공사를 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61쪽에 대화동에 양묘장 기반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면서 나무를 임시가식을 한다든가, 필요한 나무를 키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화동 레포츠공원이 조성되면서 양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양묘장을 하나 선정해서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거기 관리사에 전기가 들어가야 필요할 때 사용도 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물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하고 전기 인입하고 조그만 배수로 공사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화정동에 백양공원 농구장 보수공사인데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외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동장 시설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매트를 깔고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 공원에 원래 공원조성을 할 때 농구장에 우레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레탄 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햇빛에 많이 노후가 되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운동을 하면서 거의 닳아 없어져서 바닥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수를 수차례 했는데도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청소년들이 농구장 보수를 자꾸 해 달라고 건의도 있고, 새롭게 최신식으로 해서 농구하는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급으로 된 고무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냥 걷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안 됩니다. 밑에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윤희

박윤희위원

아예 그냥 흙으로 다시 바꿔버린다든지,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지금 흙으로 한다면 밑에 콘크리트 기초물을 다 파 내고 흙을 깔아야 되는데 기와집 살다가 초가집 사는 식이 돼서는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겁니다. 더 좋게 해 주는 것은 몰라도 더 나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희

강태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니까 면적이 조금 변경됐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사업계획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잔디 비료 주기사업에 1억 5,500만 원은 여기 비료 구입비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비료를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설공사로 계상을 했는데 나무하고 잔디에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큰 나무가 약37,000주에 해당이 되고 잔디는 389,000㎡에 비료를 주는 겁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상세설명을 할 수 없더라도 지금 예산안에는 제초제 구입 720만 원 그라목손 외 2종 그것 말고 다른 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산안 847쪽. 지금 업무계획보고서에는 260쪽에 수목 및 잔디 비료 주기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이거든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라목손 주는 것은 주요업무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예산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산안에는 들어갔는데요,
태희

강태희위원

그게 어디 있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비료 주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희

강태희위원

예.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산안 847쪽 맨 윗줄에 비료 주기 작업이 있습니다, 4,500만 원. 이것은 호수공원이고요,
태희

강태희위원

그리고요? 이게 전부입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조금 밑에 제초제 구입은 720만 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로 있고 비료주기 일반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찾아서......
태희

강태희위원

여기는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인건비가 드는데 인건비 계상은 안 했어요?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저희가 외부발주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나 인건비가 전부 합해진 것입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1억 5,500만 원이 예산안에 계상이 됐는데 전체를 합해서 1억 5,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호수공원하고 일반공원을 합한 것입니다. 일반공원은 861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8,000만 원.
태희

강태희위원

근린공원 수목 시비 작업 8,000만 원, 그런데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외부에 업체에다,
태희

강태희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용역을 줄 겁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 비료를 무슨 종류를 쓰시죠?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나무에 주는 것은 고형복합비료 밤톨만하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 것이고, 잔디에는 일반 복합비료를 줄 겁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개입찰입니까, 지명입찰입니까?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공개입찰 할 겁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업무보고서에 사업량 해 놓고 교목 53,000주, 잔디 97,000㎡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 든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물론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시비 비료 같은 것 나무에 주는 것 보면 포당 7,000원이면 구입하는데 과연 이만큼의 인건비와 이만큼의 비료가 드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낙찰가격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해마다 호수공원에 가 보지만 나무성장도가 굉장히 정상적인 나무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관리 중에 시비하는 것도 있고, 전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 하는 것은 시료 채취를 해서 많은 게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산도분석 의뢰를 하면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비료 주고 관리만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안 자라는 것은 나무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꿀 만큼 가꾸고 관리할 만큼 관리했는데 나무가 안 자라면 토질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못지 않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특히 공원지역의 나무가 제대로 수형도 잡아 주어야 되지만 일찌감치 누런색 없이 시퍼런기가 나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러한 사업도 병행해서 하실 만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예가 깊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완

윤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에 토양검사를 '98년도에 임업시험장과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규명을 했고, 거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후에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나무라는 것이 그것을 개선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작년도부터 나아지기 시작해서 작년, 올해로 나무가 성장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아질 테고, 금년 지난 12월 초에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단체, 또는 공무원들이 300여 명이 가서 호수공원에 비료를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봄이나 가을에도 또 주어서 나무를 키울 생각입니다. 물론 비료만 준다고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요인은 물리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간 상당히 노력도 해 왔지만 조금 기다려 주어야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다림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나무에 대한 저로서의 지식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임업직입니다. 원래 공무원 시작을 임업직으로 해 왔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문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잘 아는 것은 아니고 더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 저희도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업시험장이나 산림청 같은 데에. 그래서 염려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태희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o 일산구청(건설과,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안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제87회 고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오직 고양시 사랑의 충정과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일념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다음은 일산구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설명내용은 2003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건축과, 건설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소관사항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죽 보니까 10억 이상 대형공사로 시에서 투 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6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비보조는 전혀 없고 전부 그냥 시비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보통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예산편성 해 주기 나름이지만 최대 40%까지는 저희 고양시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까지는 다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보니까 전혀 투 융자심사 한 6건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보조는 전혀 없고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사 자체가 도비보조나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일산소로 2-20호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풍동천 개수공사,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 차집관로공사, 그 다음에 풍산3통∼4통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송산13통∼16통간 도로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풍동지구 하수 차집관로공사 이렇게요.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에서 일산구에 해당되는 사업은 현재 6개가 있습니다. 기히 투자심사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투 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일종의 대형사업이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국 도비를 받지 않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도로개설공사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투 융자심사를 기히 받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아니 도비 지원.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그것은 저희 자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돼서 국 도비를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2-19호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비를 2억 보조받은 것이고요,
달수

김달수위원

20호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이것은 기히 계속사업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받긴 받았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없다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예.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달수

김달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안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까? 단위사업계획서에는 적어도 그런 사항을 표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그것은 2001년도에 기히 도비 2억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달수

김달수위원

2-20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2-19호선이요.
달수

김달수위원

그럼 그런 것을 표시를 했어야지...... 일산소로 2-20호 도로개설공사는요? 단위사업계획서 19페이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2-19호선을 제외한 타사업은 국 도비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안 됐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재정이 열악하거나 재정상황이 적은 규모 시 군은 도에 그 사업을 신청해서 내시를 받거나 내지는 지원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비율을 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시를 보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투 융자심사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을 보면 심지어 100억짜리 도로개설공사도 도비나 국비 지원 한 푼 없이 그냥 다 시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산구청도 마찬가지로 특히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 보면 대부분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비지원을 못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계획서 133페이지 시도69호선 인도설치공사인데 이것이 9억 9,18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도설치공사도 10억 이상은 다 투 융자심사 대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투 융자심사를 안 받는 것인데 이것이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냥 이 단위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공사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현재는 단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있고 추가로 10억 이상 설계변경사유가 되면 그때 별도로 투 융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미 착공을 하고 토지매입까지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거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2003년도부터 본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어쨌든 보니까 투 융자심사 회피용으로 이렇게 9억 9,100만 원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특별하게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나 정비실적 우수기관 시상,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세미나나 해외연수, 각종 철거장비의 구입, 특별하게 그런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또 이것에 대한 관련예산과 교육,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일정을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 예산안 보면 그냥 단순하게 장비구입 정도, 홍보물 제작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참고지침서가 일종의 법령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262페이지부터 보면 고봉동, 장항동 공사가 엄청 많거든요. 이 지역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해가 났다든지 아니면 재해 우려가 많은 지역인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의 농촌동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사업과 재해예방사업 그리고 하수도사업 등 농촌동 위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예, 박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예산 배정을 보면 지금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봉동과 송산 송포동, 장항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일산구 내에 고른 예산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 예산수립에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측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김달수 위원님과 박윤희 위원님께서 이 지역 위주로 농촌동 지역에 사업이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의 업무특성상 보면 도로공사는 지금 신도시쪽에는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동 방문이나 동장들,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동에도 들어온 것이 대개 고봉동하고 송산 송포동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특성상 농촌동에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환경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런 지적들이 아마 농촌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행정이 신도시쪽으로 많이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분들이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총조사를 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공사가 어딘가를 농촌동으로부터 받아서 그쪽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김달수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달수

김달수위원

먼저 하세요.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단위사업계획서 133쪽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런 것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133쪽 보면 시도69호선 인도설치공사 총사업비가 9억 9,18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10억 이상 시비로 추진할 경우에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820만 원 이상만 되면 자체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김달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은 10억 이상이 돼서 자체심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0억 미달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예산안 250페이지 수입과 관련된 것인데요, 도로점용료나 도로손괴부담금, 도로법위반이 현재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부과되는 부과액수와 징수목표액이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도로점용료는 목표액을 몇% 정도로 잡으셨나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우선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는 금년도에 2,074건으로 14억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 축소해서 잡은 이유는 도로점용이 매년 증가해서 2002년도에는 10억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신축공사장이나 인근 자재적치 등의 점용료가 2003년도에는 건축공사장이 축소되기 때문에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9억을 잡은 것이고, 도로손괴부담금은 100% 징수를 잡은 것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도로법 위반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도로법 위반은 2002년도에 당초에 3,000만 원이었는데 100% 다 잡은 겁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예산안 296페이지 건축과 관련인데 공원점용료는 몇% 정도 잡은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2002년도 공원점용료는 6,892만 3,000원이 부과되겠습니다. 점용내용은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선로매립관계 점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2003년도에도 2002년도와 동일금액으로 해서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건축법 위반은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법 위반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8,124만 1,000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상향조정해서 1억을 2003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일산구 공사가 농촌지역쪽으로 풍동, 성석동, 고봉동, 대화동쪽으로 치우친 것이 이상하게 어떤 여론이 있냐 하면 우리 의회 의장, 부의장, 조문환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이 양반들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라는 여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아니겠죠?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예. 저희 사업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250페이지 도로법 위반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 공사관련 노상에 적치한 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계속할까요?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계속 질의하시죠.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1쪽, 또 학술용역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원 내 시설물 및 수목조사용역이거든요. 이것이 녹지과에서도 3억이 되어 있고 계속,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에 가로수만 약 9만 본,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목이 약37만 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수목이 식재된 지 12년, 10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저희 일산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목을 장기적으로 수종이라든가 수형을 적절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향후 녹지나 가로수 관리방안을 제시받고자 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일산구에 있는 가로수 내지 수목이죠?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실제 강태희 위원님이 현장 나와 가지고 7년 된 나무가 요만하게 전혀 자라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은행나무요.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3억으로 용역비가 계상됐거든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운 3,200만 원은 공원이나 녹지대에 있는 수목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가로수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용역을 주는 모양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죠?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녹지과하고는 다른 사항이죠?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대상지 자체가 다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단위사업계획서 53쪽을 보면 고봉14통에 석축공사를 2미터 쌓고 도로폭을 2미터로 해서 150미터 포장공사가 들어가는데 도로폭이 2미터밖에 안 나오면 그것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고봉14통 석축 및 도로확 포장공사는 석축을 2미터 쌓고 도로포장 폭을 2미터로 해서 연장 150미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 도로가 2미터 폭으로 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기존가 3미터 있고 그 옆에 구거쪽에 높이 2미터의 옹벽을 쌓고 추가로 2미터 포장을 더 해서 총 도로폭을 5미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런데 현장 사진으로 봐서는 옆에 없는데......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현재 있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 구거쪽으로 옹벽을 쌓고 거기에서 2미터를 확보해서 도로포장해서 도로를 5미터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지금 현장 사진으로 볼 때 콘크리트 농로포장이 3미터 폭입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그러면 옆에다가 석축을 쌓아서 2미터를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그럼 그 앞에는 다 5미터 도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구간만 5미터로 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마을 진입하는 도로가 150미터인데 그 부분을 전체 하는 겁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엄기창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기창

엄기창위원

그리고 단위사업계획서 175쪽, 거기가 지금 성석초등학교 뒤죠? 사진을 보니까 이것이 농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고봉4통. 거기 농수로가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풍동택지개발지구에서 이주하는 60세대의 이주민들이 입주할 과거의 산업예정단지에 있는데 구거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아니 그 밑에 하수관 1,200mm를 매설한다는 지역이,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그래서 이주택지에서부터 장진천으로 연결하는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 사진이 가깝게 찍어서 깊게 보이는데요, 지금 거기 이주단지에서부터 장진천으로 연결시키는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위원

단위사업계획서 3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에 보안등 분리공사는 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보안등 분리공사는 어린이공원에 배전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전용도로를 분리해서 배전반을 별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보면 중앙로 가로등 조도를 높이는 공사비가 여기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들이 불편으로 느끼는 사항은 중앙로 가로등의 조도보다도 오히려 그 안쪽으로 보행자도로에 조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 어두운 곳에 더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 돼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어수

한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 보안등 신설공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2002년도에 노점상정비 용역비가 불용 처리됐나요?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된 예산은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노점상연합회에 제시한 사항이 있고, 현재 그 제시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용역비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그것을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그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내년도에는 일단 세워는 놔야지요. 그게 사용이 필요한 때가 금년보다는 만에 하나 노점상연합회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저희가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구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노점상 단속에 대한 용역비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지정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것 단속하는 회사가 지정된 것은 없었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그것이 덕광건설이라고 시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집행하는 용역업체는 시에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그 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업체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데 확보된 예산을 다 없애버리면 그 분들이 반발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영학

오영학

일산구청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은 그런 것을 집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집행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만 금년도 사정을 잘 얘기했습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최성권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예산안 300쪽에 어린이공원 청소용역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건축과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이 구청이 개편된 이후로 어린이공원 56개소에 대한 청소를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연감소에 대한 인원에 대한 보충이 사실상 금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공원이나 녹지대 면적은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공원관리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외부인력 5명을 용역으로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을 공원,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8명으로 해서 청소원 인건비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어린이공원이 우리 일산구에 56개소가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예.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것은 어린이공원하고 공공녹지대를 포함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1억 4,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성권

최성권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부녀회라든지 자원봉사자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이것이 필요할 때마다 청소를 사실 그런 단체를 동원해서 시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청소를 매일같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리고 307쪽이요. 복사기 임차료 1대인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보다 월 임대료를 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지금 저희시 예산편성지침상 복사기는 전부 임대하는 것으로 어디나 쓰고 있기 때문에, 사서 쓰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지침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것입니까?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그렇습니다. 저희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가 복사기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임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그런 명쾌한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다른 데는 써 보니까 2년, 3년 되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과장님처럼 그렇게 명쾌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못 했다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과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가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시 지침상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명쾌한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거기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복사기 유지비는 따로 올라온 것이 없나요?
태영

이태영

일산구건축과장 :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위원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최경식

위원장직무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