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특히 상수도사업소는 하루종일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양을 검침할 수 있는 사람들 인원이 부족하다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선 그것을 확인했고, 둘째로는 보충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회를 해서 조정을 좀 하지요.

속기만 계속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견을 한 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정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적인 얘기를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실무자가 작성하면 그 다음에 검토를 안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착오라고 말씀하셨지만 70억 예산에서 21억이 집행됐고 잔액이 49억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몇 천, 몇 만 원, 몇 십만 원 얘기는 작성된 대로 결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액수가 몇 십 억이 왔다갔다 하고 예산 세워진 데에서 지출이 없는 것을 뻔히 알 텐데 21억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착오를 일으킬 정도의 예산안을 작성했다면 조금 남부끄러운 얘기지만 문제가 있고, 또 이 계수를 결국 시에서 기획실이나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도 전부 눈 감은 장님이나 귀머거리, 벙어리들이 계수조정을 한 게 아니고서야 고양시 예산이 방만해서 몇 천억을 집행한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억에서 21억이 집행됐다고 해서 잔액도 49억이 남았는데 이 숫자가 전부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이번 예산편성 작성 과정에서 비롯된 것 때문에 고양시장까지도 멍텅구리가 되고 바보가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수조정하는 사람들 전부도 전부 바보가 됐고, 그 다음에 시정책임자인 시장도 바보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랬다고 완벽하게 만들어져야지 만일 이것이 김경태 위원이 적발을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냥 넘어갔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회는 뭐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얘기로 공동망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일 있어서도 안 되지만 신중을 기해서 유인물로 나왔을 때는 다시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기를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체 배수지 면적이 만 평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 7만 평이 잔디깎기라고 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잔디보다도 법면 같은 데는 나무를 제거해야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잔디깎기 그러면 잔디만 깎는 데가 뭐 그리 많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수지를 나도 만날 오르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법면에 나무가 많잖아요?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7만 평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품셈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예요? 업무보고 259쪽, 여기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잔디깎기 및 주변정리를 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약7만 평에 7,500만 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똑같이 제초 및 잔디깎기인데 97,000㎡니까 약3만 평, 그러니까 아까 상수도사업소의 반도 채 못 되는데 가격은 8억 4,429만 1,000원이거든요. 물론 이게 품셈표에 의해서 작성한 거라고는 믿어지지만 가격이 너무 차이나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이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까요?

그 다음에 260쪽 수목 및 잔디 비료주기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그 바로 아래 철쭉 및 전등사업 6,827만 7,000원, 이것도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니까 면적이 조금 변경됐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사업계획서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잔디 비료 주기사업에 1억 5,500만 원은 여기 비료 구입비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니까 상세설명을 할 수 없더라도 지금 예산안에는 제초제 구입 720만 원 그라목손 외 2종 그것 말고 다른 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산안 847쪽. 지금 업무계획보고서에는 260쪽에 수목 및 잔디 비료 주기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이것이 인건비가 드는데 인건비 계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500만 원이 예산안에 계상이 됐는데 전체를 합해서 1억 5,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근린공원 수목 시비 작업 8,000만 원, 그런데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 비료를 무슨 종류를 쓰시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 업무보고서에 사업량 해 놓고 교목 53,000주, 잔디 97,000㎡ 해 가지고 사업비가 1억 5,500만 원 든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물론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시비 비료 같은 것 나무에 주는 것 보면 포당 7,000원이면 구입하는데 과연 이만큼의 인건비와 이만큼의 비료가 드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낙찰가격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해마다 호수공원에 가 보지만 나무성장도가 굉장히 정상적인 나무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녹지과에서도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관리 중에 시비하는 것도 있고, 전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 하는 것은 시료 채취를 해서 많은 게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산도분석 의뢰를 하면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비료 주고 관리만 맹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안 자라는 것은 나무에 이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꿀 만큼 가꾸고 관리할 만큼 관리했는데 나무가 안 자라면 토질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못지 않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특히 공원지역의 나무가 제대로 수형도 잡아 주어야 되지만 일찌감치 누런색 없이 시퍼런기가 나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러한 사업도 병행해서 하실 만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예가 깊으신지 말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