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업무과, 수도과, 급수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쪽수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이 단지 관리실에서 개별검침을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 그러면 지금 계량기가 각 세대별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계량기를, 장 그러면 세대당 3∼5만원의 계량기 설치비를 내야 되고 검침도 그 많은 세대별 검침을 하려면 우리가 80명 정도의 검침원들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법에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다면 80명 아니라 100명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 편의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에는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거죠? 장 먼저 법적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꼭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사항이면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김경태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 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 아니 지금 이러면 설계변경 또 나와요. 지금 사전에 지질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나온 것 가지고 다시 실시설계를 상세설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뭔가 잘못 하고 있어요.

장 이것 이렇게 하면 또 설계변경 계속 나와요.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장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은 업체에 주었겠네요?

장 예. 정회를 좀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듣고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 1인당 급수계획의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최성권 위원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투입되는 총인원 계획이 몇 분이나 되지요? 장 아니 그것을 인원 계획 안 하고 예산 편성하셨어요?

장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보수를 하실 거죠?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