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김유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사업소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만큼 내년도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3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3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대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요, 덕양구보건소 모기유충 천적어류 구입, 156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느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고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작성해 주시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가끔가다 동물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미꾸라지가 먹이유충을 많이 잡아먹는 것을 보니까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000여 마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고양시의 하천을 죽 보면 말이죠. 하천을 콘크리트로 해서 사실 미꾸라지가 서식하기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고양시에 전부 오·폐수가 내려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류하기 좀 어렵고, 또 그 다음에 풀이 있거나 아니면 고여있고 조용한 데에 모기들이 알을 까는 것이지 흐르는 물에는 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156만 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생태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이왕 하는 거 여러 군데로 해서 검토보고서도 내고 말이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산보건소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산은 모기 없습니까?
장내 웃음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덕양구보건소의 성과를 봐서 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제 생각은 일산구 같은 경우는 주요 문제가 되는 곳이 장항동, 송포동, 고봉동 쪽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돌아다녀보니까 물이 너무 지저분해서 효과가 있을까, 사실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다 죽을 것습니다.
배철호위원
미꾸라지가 말이죠. 잡으러 가서 보시면 등이 오염돼서 꺾여지고 허연 게 나옵니다. 요즘 비뚤어진 미꾸라지가 많아요. 저도 여기 시골에 살다보니까 가끔가다 옛날 털내기 해 먹기 위해서 잡아가는데 요새는 잡으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합니다. 몸이 휘어질 정도이면서도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이라는 발상은 지우시고, 그리고 일산 그러면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남이 하는 것 보고했다. 생각이 좀 그런데요. 세워주시고 이왕 세우신 것 정말 성과 있게끔 너무 조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도 여러 군데로 해서 흐르지 않는 물에도 웅덩이 같은 데 집어넣으시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 지금 대화동에 상당히 고기가 많아요, 대화동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매년 여름이 되면 이상하게 모기가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있거든요. 일산구보건소장님께서도 방역관련 해서 주민 민원 때문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런 상태이고 지금 서북쪽 개수로 혹시 아시나요? 농수산물유통센터 뒤에 개수로 있거든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그 곳을 주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거기에 미꾸라지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꾸라지뿐만이 아니라 송사리가 최대의 천적입니다. 송사리, 미꾸라지, 잠자리 유충 이런 것이 모기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주로 맑은 물에 삽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있는 곳은 사실 모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특히 대화동쪽 농수산물 거기는 아주 큰데요. 거기에 풀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요. 물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다 썩어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무리 미꾸라지 아니라 뭘 뿌려도 제가 보기에는 다 죽어버릴 것 같고요. 일단 오염과 유속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무슨 수를 써도 사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송포나 송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도 보면 대부분이 농수로가 주범인데 농수로 주변에 공장이나 집을 막 지어놓고 오·폐수를 막 버리고 그래서 오·폐수 흘러들고 물이 썩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소 꼴 먹이려고 농민들이 풀을 다 베어서 소를 먹였는데 요즘은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풀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자라니까 유속이 정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합작이 돼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차라리 방역을 안 했다 생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방역해서 죽 모기 분무소독을 하잖아요. 분무소독을 하면 죽어 나오는 것은 거미, 나비, 이런 것이 죽어 나옵니다. 그런데 거미 같은 경우는 모기 잡아먹으려고 모기장 치고 있다가 모기는 잽싸게 날아가버리고 다 죽어 나오거든요.
배철호위원
거미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런 것이 우리 방역의 현실이기 때문에 자연을 다시 복원시키지 않으면 오염의 악순환이죠. 이게 농약이거든요.
심규현위원
어쨌든 개수로에요. 미꾸라지 안 넣어 보셨잖아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미꾸라지를 살게 해서 미꾸라지가 돌아오게 해야지, 미꾸라지를 무조건 뿌린다고 마치 우리 나라 반달곰을 지리산에 넣어서 반달곰 고생시키듯이 저는 미꾸라지를 거기에 하면 미꾸라지가 아마 고생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심규현위원
거기에 붕어도 있잖아요. 잉어들도 살고, 물고기 많이 살아요. 가서 보세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별로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좀 살펴보시고 다음 번에 더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 대해서 점검, 내년에 추진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서 263쪽입니다. 263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 및 병원을 좀 방문하셔서 점검하실 때 1차, 2차 진료를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지 만들고 홍보지 부착하는 것 좀 내년에는 꼭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서 270쪽에 좀 궁금해서 덕양구 수중운동 교실 해서 나와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의 하나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마두동에 건우스포츠 센터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들에 대해서 수중운동교육을 2주간 받고 와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중에서 관절염 치료를 위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장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 마두동에 있는 건우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센터의 양해를 구해서 낮 시간대 사람이 없을 때 저렴한,
김범수위원
그러면 환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관절염 환자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통 65세 이상 노인이신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노인들 대상으로,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2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맞춰지면 일주일에 두 번도 하고 2주에 한 번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45쪽에 보면 202-01 여비 중에 성병 및 AIDS관리 여비 해서 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477쪽에는 일산보건소가 나오거든요. 같이 보니까 445쪽 덕양구보건소는 여비가 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국비이고, 일산보건소는 10만 원인데 국비가 50만 원 시비가 50만 원이란 말이죠.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비로 내년부터는 AIDS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라든가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를 국가에서 전액 대주겠다는 얘기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덕양보건소에 현재 에이즈환자가 13명이 있고, 일산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례해서 그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저는 재원 부담주체가 일산구는 국비 5만 원 시비 5만 원, 시비가 5만 원 부담이 됐네요. 덕양구는 20만 원이 전액 국비거든요.
김유임위원장
일산구보건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의 구성이 여비와 진료비 보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씩 부담을 한다면 여비하고 진료비는 나눠서 진료비 전액을 다 국비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비는 국비와 시비로 다 같이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국비를 여비나 진료비 아무 데나 분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비로 분배한 것이고 덕양보건소는 분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수고스럽겠지만 내년 예산 세우는 것이니까요. 덕양구하고 일산구보건소하고 한 번 비교하셔서 전체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차이가 없다면 자료를 안 주셔도 되고 검토를 죽 하셔서 재원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게 있으면 그 원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차이가 안 난다면 자료를 안 주셔도 됩니다. 똑같다고 이해하고 끝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 죽 보셔서 에이즈환자 관리 여비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양대 보건소에서 지금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49쪽에 정신보건위탁이 1억 4,000만 원이 있고 450쪽에는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시에서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3년도 예산서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덕양구보건소의 451쪽에 청사시설비 중에 청사보수공사가 있고 포장 공사가 있는데 포장공사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좀 알겠어요. 바닥을 하는 것이고 보수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보수는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누수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화도 불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완전 개선은 못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보수공사의 내용이 뭐냐고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방수사업이라든가 또 안에 얼룩이 많이 져 있습니다. 페인트 사업, 일부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텍스가 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디지털키폰시스템 해서 한 대에 29만 원짜리 48대, 그래서 1,392만 원이 나와 있는데 고양시 전체하고도 관련되는 겁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나 구청, 개인별로 공무원 1인당 자기 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보건소만 전화 1대 갖고 1개에서 돌려쓰기 때문에 주민이 전화를 하더라도 그 개인한테 직접 전화를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본청이나 구청, 동사무소같이 1 공무원, 1 전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전화기 1대가 29만 원인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전화인데 29만 원인지......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특별한 전화기가 아니고요,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으면 전화가 다른 사람 바꿔 달라고 할 때 그쪽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재원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디지털키폰이 29만 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예산서 433쪽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에서 종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쓰는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안티프라민이라든가 또 찜질팩이라든가, 수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쓰고 나면 다시 떨어져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각종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4종을 2회밖에 구입을 안 하는데 제가 가끔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고 있는데 타월이라든가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의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실질적으로 위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이 물리치료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36쪽이요.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리가 6만 원씩인데 새것 1대당 얼마씩입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새것은 1대가 50만 원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가족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콘돔구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실시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가정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사다가 그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는 분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중약국에서 파는 가격보다는 저렴합니다.
이재황위원
샘플을 의원실에 좀 보내주십시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샘플을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나니까 사실 추진보고를 하신 대로 하신다면 고양시민은 앞으로 1년간의 건강에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능한 한 정말 계획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점검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연 1회 수시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것을 봤을 때는 사실상 한 50% 정도 점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 1회 정도는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수시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업소는 수시라고 그랬는데 수시 더하기 불시 해 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수시다, 아니 정기다 했을 때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정보라고 할까요, 그게 흘러나간다 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수시에 불시를 더 넣어서 제대로 점검하려면 정상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건데 덕양구보건소 451쪽 청사보수 문제인데 청사보수 하지 않았어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하기 전에는, 올해는 새는 곳을 예를 들어서 먼저 종전의 모자보건센터쪽을 수리하고 나면 금년도에는 진료실 있는 쪽이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짓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샌다고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상 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도 다시 짓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어지간한 수리보수는 좀 참았다가 다시 짓는 것으로 가는 게 좋은데 당장 물이 새는 거야 어쩔 수 없겠죠, 새는 거야 고쳐야 되겠죠. 다음 483쪽 일산보건소의 중간에 국비보조에 도비보조 방제 특장차 구입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모기 잡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기 잡는 차안은 손으로 뿌리는 분무소독기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 가로수 농약뿌릴 때 돌아가면서 10m이상 올라가는 그런 차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자동입니다. 그 차를 구입해서 모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지금,
김정무위원
약 뿌리는 겁니까?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약 뿌리는 차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까 덕양보건소에서는 미꾸라지로 고기 잡고 대신 일산보건소에서는 방제특장차로 모기 잡는 거네요, 똑같이 잡네요. 일산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되네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보건소와 저희가 내년에 같이 차를 구입합니다. 천적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종전에 해 오던 방역사업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이용한 방역사업이 기대 이상으로 평가를 해서 나올 경우에는 후년부터는 약품 쓰는 것을 점점 줄이고 청정을 미화하는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모기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금년도에는 세 곳에 대해서 잠정적인 실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꾸라지가 살 수 있나 없나 알기 위해서 양파를 담는 자루에다가 미꾸라지를 한 2kg씩 담아서 세 군에다가 놓아봤습니다. 시간대별로 밤낮으로 체크를 해 봐서 유충을 먹나 안 먹나를 떠나서 미꾸라지가 살 수 있나 없나, 한 1주일동안 전부 생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꾸라지를 풀어놨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그래서 보니까 흐르는 물이나 깨끗한 물에서는 미꾸라지들이 대략적으로 피하고 결과에 의하면 습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인물쪽과 유속이 적은 쪽으로 모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까지는 많은 실험도 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사업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0만 원만 추가하면 원활하게 사업이 다 해결됩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찾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고양시가 도비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4,000만 원, 5,000만 원 받아서 거기에 비례해서 1억 원 이상 자체예산을 들이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올리는 사유는 3년간 도비보조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는 여러 가지 물품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그만큼 보태지 않으면 내실 있는 센터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올린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를 저한테도 1부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 경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일산보건소를 보니까 일산보건소에는 예방접종의료인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거죠? 의사, 간호사,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통일시켰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예방업종 의료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방문간호사업, 또 일정한 진료보조사업을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현재까지 써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 불안하고 또 보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5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간호사하고 의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 계약을 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방접종만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일산보건소쪽에 이 항목을 좀 보태야겠네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덕양구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484쪽에 일산보건소 시설비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 8,000만 원이 있네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보건소가 3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층에는 보건소장님실이 있고 또 회의실이 있고 3층에 진료실이 뭐뭐 있습니까?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3층에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나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일단 효율성을 따지자면 설치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층이 있습니다. 2층에 보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운동 재활치료실을 갖다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옆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실이 있는데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1년에 5, 6명 정도 장애인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운동실에는 장애인들이 꽤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김범수위원
보건소를 한 3, 4년 전에 지을 때 2층에 올라가는 장애우 이용 그런 것은 고려 안 돼 있었나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올라가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건물 자체가 엘리베이터가 안 돼 있는데 어디쯤에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정문에 들어오시면 첫째 건물이 있죠, 또 가서 둘째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면적이 나옵니까?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거기 공간이 나옵니다.
김범수위원
공간이요?
정기
일산구보건소장 예, 공간이 충분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업무계획보고와 기금운영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는데요, 배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 토질오염 같은 것들을 측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고양시내의 농토와 토질이 오염돼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조진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IMF시대 때 상당히 망해 가지고 재기해보자고 생각해서 일산 바로 신도시주변에 논을 얻어 가지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를 쳐 가지고 오이를 재배했습니다. 오이를 재배했는데 그 양반이 어떤 농사를 오래 져서 상당히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이유가 나중에 저희들이 안 사실이지만 그 밑에 논을 메울 때 사람들이 정상적인 흙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염된 것으로 밤에 메우고 나서 거기에 살짝 흙으로 덮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물을 심어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최악의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것을 다시 흙을 걷어내고 일부 겉의 흙을 걷어내고 전체 땅을 다시 비닐로 다 씌웠습니다. 전체 땅을 비닐 밑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닐로 씌웠단 말이죠. 비닐 자체가 또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 아닙니까 호흡이 안 되거든 아래위가 차단 돼 있어서 말이죠.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땅값 상승을 위해서 엄청나게 메우면서 메우는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가 상승을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한다는 말이죠. 아까 토지오염원을 측정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측정보다도 토질오염이 안 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오염이 되고 난 다음에는 회복되는데 최소한 100년에서 200년 이상 걸린다고 하거든요. 암만 좋은 씨를 파종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오염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대안 같은 것이 기술센터에는 없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립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요. 농가들이 재배하는 토양 인근에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애를 써주셔 가지고 지난해에도 장비를 샀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간이 측정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우리 고양시는 중앙단위 진흥청에서 검증하는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부터 토양을 검사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거의 신도시 주변 또 아니면 논, 도로변 주변 옆의 매립지들은 밤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7, 80%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불법 매립되지 않았나,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시에 주지시키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0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데이콤사용료 해서 나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데이콤을 사용하는 건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청과 연결된 정보를 제공받는 라인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인터넷은 연결돼 있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인터넷으로,
김범수위원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컴퓨터들이 인터넷 다 되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진흥청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와서 관련 부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전용선을 따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전용선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구축해서 시·군 센터로 내려보내서 설치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데이콤을 중앙에서 별도로 설치해서 연결했다고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통신관계 부서와 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 줬습니다.
김범수위원
진흥청과 해서 무슨 정보를 얻는 겁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각종 기술 정보라든지요.
김범수위원
다른 인터넷망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까? 꼭 이것으로만 해야 됩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다른 농업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똑같은데 업무 연락에 관한 것만 진흥청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기술자료 말고 업무연락 전용으로,
김범수위원
다른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데이콤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데는 인터넷은 할 수 없고 이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유빈
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무슨 발표자료,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전부 컴퓨터로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선을 이용해서 찾아 들어가면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김범수위원
아니, 다른 인터넷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컴퓨터로는 그것을 못 받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아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조사 입력하고 제가 농가에 표준진단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책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 정보는 이 데이콤을 통해서만 업무연락이 가능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고 데이콤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 그것을 적시해서 좀 주세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04쪽에 시책추진 유공자 부상품 및 시상금이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고 심사기준은 뭡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공 대상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3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명을 시상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김범수위원
공무원들이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지금까지는 시상을 받으면 여기에 대한 부상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장님한테 표창을 받으면 부상품이 없었던 것을 손목시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상품 받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근무하는 공무원 34명중에서 15명을 시상하면 시상효과가 있습니까? 5, 6명이면 몰라도,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것은 학습단체가 시상을 받을 때 상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대상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아까는 34명이라고 숫자까지 얘기했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이 옳으시겠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를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유공 표창 공무원 부상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시상 사업이 없었습니까? 2003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2002년도도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2002년도에는 누가 상을 받았고 무슨 상품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09쪽 고양시농업인육성기금 위원 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금 운영하시는 심의위원들 수당 지급하는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주면 안 돼요? 일반예산으로 잡아야 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기금 지침에는 위원수당은 예산으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왜 못합니까? 기금운영에 관한 건데, 집행하면 큰 법규위반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사업비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수용비 같은 것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집행하면 법규에 걸리느냐고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 사항은 회계담당자와 실무담당자와 회계규정을 협의해서 마련한 예산편성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법규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편성할 때 협의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기금운영수당을 그것으로 하면 법규에 걸린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중에 우리 예산부서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 위에 보면 4-H회원 과제, 진로지도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지금 농업인육성기금 운영대상 중에 4-H도 들어가는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이런 강사수당 지급하면 안 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기금에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새로운 개발사업이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할 때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감가 수당이라든가 일반적인 것은 목표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51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생활개선회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금에서 활용하라고 기금을 만들어준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금에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한 것은 보다 편리하게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된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일반예산으로 하면 기금 만든 목적이 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소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고양시 예산도 절약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 주셔서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각 단체들 지원 사업들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시고, 또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한 것은 만드시든지 그것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업들이, 그리고 한 가지만, 나중에 하죠.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92쪽에 규산질 비료공급이 있는데 몇 농가나 공급을 하십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491쪽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유임위원장
492쪽 규산질 비료공급을 몇 농가에 하고 있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매년 농가수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면적으로 나와서 4년에 한 번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1,400농가에게 나눠줬습니다.
박윤수위원
4년에 한 번씩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2001년에는 지원했다는 말이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이 예산은 4년에 한 번씩 세워야지,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2003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논 면적이 금년도에는 2,800ha였습니다. 이 면적을 공급하는데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도록 되어 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면적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로 쪼개서,
박윤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공급하셨단 말이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매년 공급합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 예.
박윤수위원
4년 주기로 4분의 1씩 한다 이 말씀이시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01년도 공급농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2002년도요?
박윤수위원
2001년도, 2002년도요. 그리고 499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중간에 이동전화라는 것은 뭡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 휴대전화가 공용으로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이용료입니다.
박윤수위원
휴대전화가 어떻게 필요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출장 갈 때에 공용으로 쓰는,
박윤수위원
무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휴대전화입니다.
박윤수위원
휴대전화, 우리들 휴대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국별로 지금 한두 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요즘 다들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용으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런 정도는 글쎄, 꼭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휴대폰 없는 직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중에 휴대폰 안 가진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요즘에 애들도 휴대폰을 다 소지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이동전화까지 하신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공용으로 1대 실·국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박윤수위원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1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옛날부터 사용했다고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옛날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실·국별로 1,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요. 시설원예 미생물이용 해충방제 시범하고 그 밑에 두 가지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대략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유임위원장
526쪽.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시설원예 미생물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은 주로 엽체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진딧물이나 응애, 그 다음에 온실가루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생물 제재 중에 BT라는 미생물제재를 쓰면 해충에 대한 강력한 억제능력이 있다고 발표가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4개소에 쓰려고 사업계획을 잡았고요. 미생물이용 부산물 발효퇴비는 강토플러스라고 하는 그런 효소제,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산물 부산물에다 효소제를 집어넣으면 악취제거도 하고 그래서 완제품이 나온 것이 있고, 또 일반농가에서 원액 축산분뇨를 썼을 때 그것을 줌으로써 악취제거를 빨리 불식시키도록 하는 그런 제재를 한 번 사용해 보려고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없네요. 100% 시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서 농가가 이것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비로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여기에는 분명히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셨는데 뒤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자부담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금액이 표시됐는데 실제로는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유빈
기술보급과장 다른 사업은 국비 사업 중에 친환경사업이 있는 것은,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없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527페이지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하는 사업은 계속 이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작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몇 년 단위로 계획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유빈
기술보급과장 1년 단위로 농가의 경영실태를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D/B화한다는 말씀이시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수시로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매년 품목별로 진흥청에서 목표에 대한 인원이 배정됩니다.
김혜련위원
533페이지에요, 구제역 무인방제 시스템개발 시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유빈
기술보급과장 구제역 무인방제 시스템은 지금 축사 환경개선 사업하는 쪽에 증발냉각기를 설치해서 폭우식으로 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농약을 섞어서 동시에 뿌림으로써 온도를 저온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해충을 구제할 수 있는 농약을 같이 뿌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구제역 예방하는 약을 같이 뿌린다는 말씀이시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보조금 받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대상이나 농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을 쓰지 않는 공기를 집어넣어서 자연분해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마을회관 옆에 이런 데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에 설치해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도 가장 오지부락인 관산24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2,500만 원이면 건물은 거기에 있는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기존 건물에다 장비 및 관리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사우나실, 찜질방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창원위원
다음 501페이지 맨 밑에 농경문화전시관 및 농기계수리 관리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경문화전시관이 농심테마파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인을 둔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규모가 1,300평에 농심테마파크가 있고 그 안에 농경문화전시관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면 직원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창원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 바깥에 공지에다가 하는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말이 맞아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농경문화전시관이라고 해 놓고 업무보고에는 농심테마파크라고 그러니까 농심테마파크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러면 여기 1,300평에 옛날에 쓰던 농기계하고 시골 정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현재 농경문화전시관이 192평에 각종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물레방앗간, 자생화 조경동산, 재래식물 재배포가 있고, 또 팽이장이 있고, 농사실습포장이 있고, 체험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쓰고자 합니다.
이창원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예,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예산서 519쪽이요. 농업재배시설 관리용역 항목이 있는데요. 선인장 전시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유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호수공원 내에 있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관리 인원이 몇 명이죠?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인원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1명 그래서 3명이 근무합니다.
강영모위원
겨울철에 한 사람 더 쓰는 겁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철은 12월에서부터 익년 3월까지 동절기에 야간 근무할 수 있는 야간 근무자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서에 보면 전문관리인 1명 230만 원 12개월, 그 다음에 동계관리 1명 140만 원 6개월, 그 밑에 두 항목이 일반관리인이죠? 유리온실, 순화온실, 조직배양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호수공원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 옆의 것도 인건비 아니에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 순화온실도 인건비인데요. 위의 예산하고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강영모위원
그것은 다른 것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선인장 전시관 관리하는 사람이 4명이라고 했거든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영모위원
예.
유빈
기술보급과장 거기 선인장 전시관 300만 원 12월 한 것이 전시관 관리 운영 2명이고요. 선인장 전문관리 230만 원이 1명이고 야간 동절기에 6개월 쓰는 것 해서 인원수는 4명이지만 3명은 1년 12개월 쓰고 1명은 동절기에 야간만 쓰는 사람입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이요. 제일 밑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에서 교육용 현수막 제작 그랬거든요. 교육용 현수막은 뭘 말하는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1월에 영농교육을 합니다. 한 40개 반에 한 2,100명을 하는데 이게 전지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역에 현수막을 일제히 걸어서 한 보름 전부터 걸어놓고 홍보를 하는 홍보형 현수막입니다.
강영모위원
홍보용 현수막이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강영모위원
이게 30개나 되어 가지고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전지역에 걸고 교육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당직용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있습니다. 침구구입하고 세탁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데 구분을 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무위원
대강도 못 합니다. 세탁비가 얼마 든다, 침구는 얼마치 몇 개 정도 사야 된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잠시 시간을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김정무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 복사기 임차료인데 복사기를 임차해야 됩니까? 사면 안 돼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복사기를 지금까지는 사서 유지관리비도 편성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 렌탈업체에서 전문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의 기동성과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김정무위원
새로 하는 것이면 몰라도......
증상
사회지도과장 위원님! 작년도부터 우리 회계 부서에서 그런 지침을 받아 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5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화훼농업 홍보용 동영상 제작,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경문화전시관 농심테마파크라고 불리는 건물과 선인장전시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경기도 내 우수견학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현황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화훼 주산지이기 때문에 화훼에 대한 홍보용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홍보,
김정무위원
테이프 해서 비디오,
유빈
기술보급과장 CD로 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50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청사화단 및 환경미화용 꽃묘구입, 이것은 해마다 해 보셨을 텐데 16회 정도 해야 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 화단용은 초화류라든가 바뀌면서 계속 하고, 또 실내 계단에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는 한 달에 서너 번씩, 이게 금방 많이 망가집니다. 사실 그렇게 자주 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망가지지는 않겠죠, 분위기를 바꾸려는 것으로,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태양광선을 받지 못하면,
김정무위원
망가진다기보다 똑같은 것으로 한 달 이상 놓으면 실증이 난다고 할까 그래서 바꾸면 몰라도 망가져서 바꾼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화단도 화단용을 우리가 일반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화단을 바꾸고 그러면 1년에 많이 바꿔야 4, 5번 바꾸면 아주 많이 바꾸는 거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화단은 그렇습니다. 계단의 실내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506페이지에 농민상담소 지원 해서 교육비라고 그랬는데,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민상담소 별로 5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이 학습단체 회원들이 상담소에서 월례회라든가, 또 지구별 단체별로 외래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거나 연찬할 때 주로 식비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0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농업기술사업추진 차량임차, 차종, 또 구체적으로 무엇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 학습단체회원들이 단체로 교육을 많이 갑니다. 중앙연찬회에 많이 가는데 지금 건의가 들어오기를, 버스 한 대를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구입하다보니까 기사문제라든가 이런 사전에 확보해야 할 인력이라든가 정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임차를 한 것입니다. 1년에 14번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제목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보면 거창한데 결과적으로 관광버스 하나 빌리는 것 아니에요. 14번 빌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당초에는 시청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봤는데 시청차도 출퇴근 버스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확보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확보에 협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512페이지요. 보통 도, 중앙단위 농업경영인 대회에 몇 명이나 갑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대개 매년 한 250명 정도 갑니다.
김정무위원
250명이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250명에서 300명 갑니다.
김정무위원
고양시 자체에서도 그 밑에 보면 자체죠? 이것은 몇 명 정도가 모이는 겁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고양시 농업인대회는 50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제1회 이것은 지금까지는 해 본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2,000명입니다.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정무위원
중앙단위에 250명 내지 300명 가면 자체야 500명 이상 되겠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아니, 중앙단위 바로 밑의 것을 말하는 거죠?
김정무위원
예.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제1회 내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같이 상호이해와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고양시 우수농산물을 서로 알고 또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인 1,000명 농업인 1,000명 이렇게 해서 거국적으로 일을 처음 계획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000명 계획이에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2,000명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2,000명?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해서 학습단체 5개 단체가 이번에 돼 가지고 위원장도 먼저 들으셨지만 그런 관계에서 건의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515페이지 맨 위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촌노인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풍물이라든가, 건강관리요령이라든가, 그런 취미활동을 교육해서 농촌노인들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풍물악기를 고양 성석8통에 지원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이라든가 또는 풍물악기라든가 풍물실습재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했던 사업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금년에,
증상
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성석8통에 지원이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증상
사회지도과장 성석8통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그 동네 회관에서 노인분들이 풍물악기를 지원해 줘서 강사로 하여금 교육도 시키고,
김정무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나 돼요? 여러 개가 되겠네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번에는 성석8통 노인회 한 부락에만 해 줬습니다. 200만 원이 그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한 노인회에 하는데 금년도에 한 2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농촌여성 일감 찾기 시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공을 통해서 상품화하고자 하는 뜻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가공사업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김정무위원
뭘 만든다는 것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반찬 종료,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꽈리고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거나 그 이외에 더 좋은 작목을 선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다른 여성 무슨 단체가 있지 않아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어민에 대한, 마을단위로 5명 내지 10명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상 순수한 농촌여성이라고, 예를 들어서 낮에 농사일하고 밤에는 모여서 뭐 회의를 하는데 낮에는 전혀 시간이 없는 것이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다음에 52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예비못자리 1,500상자 재해대책용 어린 모 모판설치가 1,000상자다. 사실상 이름만 다르고 모판은 거의 같은 것이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둘로 나눠놓은 것은 관내에 이앙 적기가 5월 10일부터 5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실패를 해서 못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에 1,500상자 2개소 양개 구청에 한 곳씩 해서 하고요. 작년 재작년과 같이 아주 한해가 극심할 때는 제가 예측을 못하고 못자리를 더 늦게 해서 6월 한 10일 정도에 낼 수도 있는 못자리를 해서 한 5월 20일경에 못자리를 시작해서 한해 대책용 겸 예비 못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에 그러니까 모두 4,000상자인데 대개 몇 평을 심을 수 있는,
유빈
기술보급과장 한 상자 가지고 10평을 심을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한 상자가 10평이에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얼마지,
유빈
기술보급과장 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고양쌀 고품질생산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육성은 몇 ha가 계획돼 있는 것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2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는 사실상 이름은 달라도 비슷한 건데,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그런데 나는 최대한 간략합니다. 가지 수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20ha에 3,000만 원, 이것은 5ha에 3,000만 원,
유빈
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시범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등겨를 한 번 친환경농자리로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등겨를 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겨를 펠릿처럼 만드는 기계가 개발됐기 때문에 고품질 쌀 생산시범에는 펠릿을 만들 수 있는 등겨 기계를 한 번 넣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단위는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기계까지 구입한다?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5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벼 벼충해 방제, 이것은 전체가 되는 겁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좀 욕심을 부려서 도에 2회 뿌리겠다고 했더니 다 내려와 가지고,
김정무위원
그래서 거의 다 전농가,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전농가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오리농법인데요. 오리 한 마리에 500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지난 번 그때 제가 착각을 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31페이지에 보면 모든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을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은 것은 빨리 골라서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범사업에 각종 물품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벼 병충해 초생력 방제 시범 그러면 몇 평이 나와야 되는데 1개소, 1개소라면 10평으로 해도 되고 100평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다 그래요. 1개소, 1개소 전부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나......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중앙에서나 도에서 내려올 때에는 개소로 내려오는데요. 면적은 세부지침이 그 후에 내려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농가가 설정이 된다든가, 면적이 설정이 된다든가 해서 내려오는데 이 액수에 의해서 선정된 것은 정확히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나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개소라는 것도 변할 수가 있네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는 제목이 1개소라는 뜻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라고 써 있지만 지침에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액수 갖고 2개소, 3개소 할 수 있잖아요. 꼭 1개소라야 된다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벼 병충해 초생력 방제 그 제목 하나를 본 것으로 1개소라고 보는데 그것이 농가를 10명으로 기준한다는 것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재배 면적이라든가, 사육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내려온다면 마리 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고 그런데,
김정무위원
그건 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벼 병충해 초생력 방제시범 1개소 그랬으면 1개소가 그 지역을 말하게 되고, 2개소, 3개소 그러면 농가가 다른데 1개소라는 얘기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는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봐 주시고 세부적인 지침은 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액수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1개소 아니면 2개소인데 1개소나 2개소나 물량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표시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8쪽이요. 본교재 제작 250부하고 부교재 제작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 본교재하고 부교재는 지금까지 매년 해 오던,
이재황위원
매년 해 오던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이재황위원
그러면 그 다음 509페이지 가서 농업인 상설 교육교재 제작이 여기서는 200부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교재가 농가로 나가는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교육생들에게 교재를,
이재황위원
여기에는 50부가 줄었는데 50부가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508쪽에 있는 것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에 필요한 교재이고요. 그 다음 509쪽에 상설교육시에 필요한 교재입니다.
이재황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사용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육성기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쯤 제출합니까? 2002년도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 농업인육성기금운용조례에 되어 있는데 올해 분 언제 제출하느냐고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유임위원장
이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511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4H이하 죽 생활개선회 사업들이 있는데, 그 육성기금운용조례를 보니까 지원 대상사업이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학습단체 육성 관련한 사업에 우리가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고, 지원금액은 단체당 1,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경상보조부분들은 육성기금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우리 해당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학습단체 4H,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죽 이 부분을 지금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제안서를 내주시고 제안을 안 해 주시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증상
사회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니, 자료로 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기금으로 전환 안하고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면 그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사업 얼마인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 분야별 전문가 약간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명수를 제안하시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2003년도에 기금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얼마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
김유임위원장
그것 찾아주시고요. 우리 소장님께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용과 관련해서 의회심의를 받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기금 사용 중에서 기획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기금사용목적에 맞게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기획사업들로 대부분 하게 되는데, 지금 농업인경영육성기금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나 학습단체 지원 이외에 기획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2002년에 육성기금을 사용해서 기획사업을 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2002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활용한 것은,
김유임위원장
지원한 부분 말고 기획사업으로 자체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금 외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것은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타 기금사용조례들을 보면 기획사업들을 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 대상에 조례 제6조에 보면 학습단체육성, 해외연수 그 다음에 연찬교육 이외에 없어요. 사업목적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농업인육성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사업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좀 개정해서 앞으로 2003년도에 쓸 수 있는 육성기금 액수가 얼마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2003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2억 8,8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2억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도 정비해 주시고 2003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2003년 예산총괄과 관련해서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사업이 시범사업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새기술을 보급하고 그 기술이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 기술보급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보조금 위주의 어떤 농업기술 정책을 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사용되는 시범사업과 보조금 사업들은 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심의위원회 농업인육성기금 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9조에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놨어요. 아까 투자분석계에 문의하셨다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법적 사항이 아니고요. 지도사항으로 자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육성기금 위원 수당은 기금으로 하셔도 하등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규현위원
511페이지 301-03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세 번째에 보면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재료 보상 50점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재료를 내면 그 재료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돈이죠?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510페이지에 보면 206-01목 재료비 두 번째에 보면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 재료를 돈을 줘요,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내면 다시 또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할 때에는 전시를 많이 합니다. 주제가 쌀을 이용한 요리개발을 전부 전시를 해서 내빈들께서 오면 시식회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만드는 비용도 주고 또 만들어서 제출할 때 제출한 것을 보상비용으로 두 번 지급한다는 거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의 것은 교육목적으로 하는 재료가 되고 뒤의 것은 개인이 자기가 집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해서 거기에서 등위를 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제목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의 510페이지 명목이 생활개선 실적발표회가 아니라 연구재료로 썼어야 되고 511페이지는 그대로 발표회 그러면 되는데 두 개가 지금 제목이 똑같아요. 하나는 발표회에 관한 재료비를 주고 하나는,
증상
사회지도과장 하나는 실적발표회 재료, 그것은 교육행사이니까 교육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그것은 전시도 하고 시식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재료이고, 뒤에는 개인이 창작한 작품을 출품을 한 거죠, 출품을 해서 등위를 가리는 것을 보상해 준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같은 실적발표회라는 얘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죠, 발표회는 경연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윤수위원
단어를 다시 쓰든가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같은 실적발표회니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료비 주고 보상금 주고 이중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신 건데 단어를 연구회라든지 이렇게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재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조사해서 정확히,
박윤수위원
단어들을 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심규현위원
확실히 다른 거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실적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만들어 준 것이고 하나는 개인들이 출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402항목에 민간자본이전 항목 좀 봅시다. 물론 국비로 내려졌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이라고 그러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업인이 작업의 필요도를 경감하기 위해서 보조작업기구를 제작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를테면 작목반별로 또는 품목별 연구형 공동으로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마는 수확작업차라든가, 선별기, 그 다음에 개인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시범하실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박윤수위원
현재까지는 안 했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 할 거죠
박윤수위원
그런데 시범 선정, 선정업체는 어느 선정업체로 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역시 결정은 안 돼 있고 내년 1월 말경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합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220 항목 자산취득에 봅시다. 농업인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구입, 지금 트랙터를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가 몇 대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교육용으로 1대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트랙터 1대인데 구입 연도는 언제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작년에 1대를 구입했고,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는 대체, 먼저 폐기한 것이 '95년도에 구입해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대체하려고,
박윤수위원
'95년에 구입한 트랙터가,
증상
사회지도과장 7년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낡아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교육용으로 안 되니까 1대를 더 대체로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트랙터 수명은 7년밖에 안 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대개 6년에서 7년 됩니다.
박윤수위원
교육용인데 7년, 사실 교육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가서 밭갈이하는 것도 아니고 달마다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로 해서 교육용으로 나갑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거의 연중 사용 시간이랄까요. 횟수, 연중 365일 가동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임대일지를 확인해서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트랙터 같은 것은 잘 관리를 하면 10년도 보유할 수 있지 않느냐, 연도가 6년에서 7년이니까 그 연도 돼서 대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구연한도 됐지만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하여튼 기계를 한 번 구입하시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셔서 수명이 7년이라고 해도 관리만 잘 하면 전혀 못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닦고 조이고 하시면 10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동차를 한 번 사면 10년 이상 탑니다. 매일 타도 그래요. 그런데 농기계라는 것은 농사철에 바쁘지, 겨울철에는 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37쪽에 말이죠, 농업법인체 및 귀농자금지원자 관리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 귀농 되신 분들이 1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10명, 열 분 중에 한 명이 사업취소를 하셨는데 9명이 남았다는 얘기겠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현재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사업추진계획인데 지금까지 귀농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귀농자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박윤수위원
그런데 여기 귀농자금 지원자 관리이니까 이분들을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하셨느냐고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그분들이 귀농을 해서 농업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적인 측면만 지도하지 자금 같은 것은 다 농협 이런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기술적 지원만 했다?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518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업인 교육용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휴대용 3대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빔프로젝트 3대가 있는데 하나는 추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대강당에 고정설치를 해서 다중교육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3대가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로 구입한다는 거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것은 휴대용으로 소형이기 때문에 대강당에 설치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21쪽에 무인경보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밤도둑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피해가 발생됐다, 그러면 회사에서 피해보상까지 해 줍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그런 예는 없었는데요.
김범수위원
아니, 예가 아니고 계약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둑이 들어와서 재산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이 회사에서 보상을 하냐고요, 그렇게 보상하기로 했어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2쪽에 고양꽃박람회농업기술관 운영 영상장비 임차는 뭘 임차하는 것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꽃 홍보용 내용이나 또는 꽃박람회 기간동안에 농업기술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럴 때 디스플레이 차원에서 꽃을 항상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장비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15일 쓰고 우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임차를 해서,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 이름이 뭐냐고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모니터요.
김범수위원
컴퓨터모니터를 말하는 거예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대형 화면으로 대형 LCD라고 하는,
김범수위원
그러면 535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고양꽃박람회 농업기술관 설치, 평당 140만 원씩 해서 8,400만 원, 이 안에 이것을 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받아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만 이렇고 영상장비에 대한 것은 빠졌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이 돈을 들여서 부스를 다 가꾸면 이 안에 꽃도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초가집을 만든다면 초가집 만드는 재료도 다 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영상장비를 임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8,400만 원 갖고 뭘 구입하는지 그 계획서가 있어요? 견적서라든지......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예비로 설계를 받아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509쪽에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가 사실 잘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농업기술사업 추진차량 임차인데 이게 출퇴근차량이라고 하셨던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출퇴근 차량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이 도나 중앙이나 연찬회라든가 이런 교육에 갈 때 저희들 차량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연찬회에 갈 때 급식비도 있고 도 중앙단위 농업인경영대회하면 1,500만 원 예산세우고 다 있는데 열 네 분이면 어느 어느 대회에 가려고 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도나 중앙에 가고, 그 다음에 후계자 농업경영인들이 한 4회 정도 도하고 중앙에 교육을 갑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된 것,
증상
사회지도과장 4H도 한 4회 정도 있고 총,
김범수위원
무슨 무슨 행사 때 어떤 단체가 몇 명 정도 간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단체가 도나 중앙에 행사가 있어서 갈 때 몇 명 정도 간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증상
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06쪽입니다. 거기 시험 실습포장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3억 6천만 원이에요. 평당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감정평가 했으면 감정평가가격은 얼마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공시지가는 평당 26만 원으로 됐고요. 이것은 예비감정입니다마는 한 42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정평가로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정식 감정은 아니고 그냥 예비감정으로 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감정료가 들기 때문에 유료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소유자는 몇 분이신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소유자는 한 분입니다.
김범수위원
이분이 파시겠데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매매를 하겠다는 인감이 첨부된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아직 가격결정은 감정평가로 하겠다는,
증상
사회지도과장 가격은 감정에 순응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정평가기관은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기관은 통상 두 군데를 해서 평균 가격으로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매입을 하실 때 지금 공시지가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해서 42만 원 이상 나오는 부분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좀 엄밀하게 하셔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501쪽에 이것도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화훼농업홍보용 동영사 제작 CD, 이 제작 용역비하고 CD제작비하고 두 개의 사업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4,500만 원 중에......
유빈
기술보급과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다 포함돼서, CD는 몇 개 만드는 거예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하나에 다 수록하려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CD 몇 장 제작하려고 하는 거냐고요? 프로그램은 하나겠지만 CD는 몇 개 만드는 거냐고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량을 못 정했습니다.
김범수위원
4,500만 원 들여서 이것을 어디에, 꽃박람회,
유빈
기술보급과장 거기서도 쓸 것이고, 외국에서도 저희 관내에 손님이 많이 오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술진흥기관에서도 저희가 시설을 잘해 놨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CD로 홍보를 하려고,
김범수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농경문화전시관 영상실 동영상 제작과 화훼농업 홍보용 동영상 제작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빈
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딱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서만 좀 자세히 해 주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뭐라는 것을 아는데 거의 질문성으로 일괄되고 자세하게 해주면 위원님들 질의가 짧아진다는 얘기이고요. 오늘 답변을 듣다보니까 좀 공부를 더 많이 하든가 아니면 많이 알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를 든다면 위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아까 트랙터 구입을 교육용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쓰는 자동차, 우리가 타는 차가 10년 간다면 교육용 차는 3년도 못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용자가 능수능란 하지 못하고 기계 효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가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구연수 6년을 썼다 그러면 교육용은 오히려 늦게 교체되는 감이 있어요. 물론 정반대의 예산과 관계된 이야기이지만 교육용으로 쓰게 되면 빨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예, 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소신 있게 답변해 달라, 일례를 드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어떤 얘기를 덮어놓고 할 게 아니라 자기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 달라,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의회에 언제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시간을 드렸는데도 아직, 2001년도에는 제출 안 하셨죠?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이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조례가 있고 고양시청에 타 부서의 기금 결산서 제출하는 시기에 맞춰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게 언제냐고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규정상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게 언제냐고요. 2001년도에는 언제 제출하셨어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2001년도 분은 금년도 9월 회기인가 그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2년도 분은 내년도 중순쯤 아마 정기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와 맞춰서 해야지, 저희들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임위원장
우리 과장님! 지금 조례 있습니까? 제12조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제2조 운영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1년도에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2001년도에는 결산을 의회에서 그때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언제 제출하셨어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유임위원장
몇 월 달에 하셨나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심의 할 때 보고드렸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운영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제출하는 방법이 개별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분석실을 통해서 고양시 기금 총괄표에, 저는 기금 책자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2002년도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2002년도 분은 내년도 9월, 10월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분은 금년도 9월, 10월 정기의회에서 결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앞으로는 예산 심의 때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상
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계속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57쪽, 위에서 여섯 번째 협잡물 건조장 설치인데, 터는 자터가 있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장
557쪽 협잡물 건조장.
창현
환경사업소장 협잡물 건조장을 설치하는 터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터는 있어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자유로변 옆으로 건물이 하나 있고 옆에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몇 평 정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조립식 판넬로,
김정무위원
판넬로 지어야 돼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1,500평 정도 할겁니다.
김정무위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조립식 판넬로 지을 것입니다. 협잡물을 밖에 내놓을 때 비가 오면 젖고, 건조할 시간이 없어서 조립식 건조물을 지어서 그 안에 넣어서 건조시켜서......
김정무위원
열관리도 해 줘야 되나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아니죠, 비만 안 맞으면 자동적으로 건조됩니다.
김정무위원
558페이지, 맨 아래 승합 차량 구입 34인승은 무엇에 필요합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우리 환경사업소에 견학을 옵니다. 유치원, 중학생, 고등학생,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1년에 한 7, 8천명이 견학을 옵니다. 우리 버스가 18인승인데 그 버스로, 물론 자기 차 타고 오는 데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유치원이나 지역 유지분들이 견학하는데, 그래서 우리 버스가 적고 폐기연도가 됐습니다. 어차피 버스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바꾸는 차에 좀 큰 것으로 구입해서 견학하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견학은 사실 하수처리라든지 환경사업소가 제대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학생들에게는 물을 깨끗이 사용하라는 홍보차원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이것을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창현
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이 폐기연도가 다 됐어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554쪽에 차량유지비 2개가 있는데 새로 구입하게 되면 밑의 승합차량 유지비가 될 것이고, 지금 쓰고 있는 유지비는 소형승합차량 유지비가 되거든요. 폐기하게 되면 소형승합차량 유지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차를 사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 버스 구입비가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만약에 안 되면 버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버스를 사는 예산이 삭감 안 된다면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거겠네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어차피 버스를 또 사게 되면 차량유지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강영모위원
두 개로 잡혀 있잖아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코란도가 하나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코란도가 승합차예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5인승, 7인승은 승합차로 봐도 되는데 공무수행 문서사송으로 쓰거든요. 코란도가 있고 버스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 차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557쪽,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탈수슬러지 및 하수준설토 매립비, 준설토는 매립을 어디에 하십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박윤수위원
김포 매립지로 합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 외에 해양처리비가 나왔는데 해양처리는 어디에 하십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해양처리는 입찰에서 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컨베어를 트럭에 실어서 서해 공해에 버리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연간 탈수슬러지가 115톤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박윤수위원
준설토는 30톤 정도 나오고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2003년도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 휴게실 비치용 월간지 구입 10종이 있는데 2002년에도 10종이었나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10종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매월 월간지를......
심규현위원
월간지 이름 좀 알려주십시오.
김유임위원장
10종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동아라든가 여성들과 관련된 월간지 샘터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빨리 알아보셔서 메모라도 주세요. 그 다음 569페이지에 시책추진 유공자 부상품 및 시상금 65명,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각 반 별로 반장, 총무가 있는데, 반을 운영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여성회관의 홍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유공자로 표창을 한 기 별로 20여 명씩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한 기 별로 20명씩으로 해서 1년에 65개......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3기 운영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그 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한 반장들, 유공자들.
심규현위원
시상은 누가하나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시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100여 반이 되는데 각 반에서 1명씩 추천을 해 주면 그 중에서 공이 많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한 기에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일단 한 몇 배수로 먼저 추천을 받아서......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각 반에 1명씩만 추천해도 한 90여 명 정도 나옵니다.
심규현위원
90명의 선별은 누가 합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자체적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자체적으로 선별합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선생님들이 한 반에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른 반에서 추천을 해 주고, 같은 과목이라도 초·중·고급반이 있는데 반 별로 돌아가면서 추천도 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여성복지회관에서 몇 배수를 뽑아서 다시 자체 선별할 때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 그 반에서 반장들이 재료구입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하는 반이 있고 하지 않는 반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는 반의 수강생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시상품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찻잔이요.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563페이지에 급량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량비가 대관에 따른 근무자 급량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냥 급량비 항목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 잡으셨습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관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와 일반 평일도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급량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급량비가 예산편성지침에는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다 포함돼 있어서 급량비로 취급되고 있는데......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기본적으로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야간근무조가 따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깐요. 따로 급액을 빼놓을 것이 아니라 포함돼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어느 부서나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야간 강좌와 대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관에 따른 급량비만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대관에 따른 것만, 그렇죠?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대관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기본업무수행 급량비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대관이라든가 야간, 휴일근무자는 다른 실·과·소에서 없는 것이고 저희만 있는 것이고 기본업무수행급량비는 각 실·과·소 공통으로 있는 급량비입니다.
김혜련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급량비란에 보면 야간근무자 등 급식비에 대해서 비용을 포함해서 급량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관이라는 업무자체가 그것만의 특성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간근무이고 휴일근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편성돼 있는 자체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심규현위원
다른 항목에 급량비 잡혀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시지 아니면......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급량비를 기본적으로 다른 실·과·소와 똑같이 해 줬는데 저희 회관 같은 경우는 야간도 하고 대관도 하다 보니까 급량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대관에 대한 것으로 한 가지 더 해 주신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맨 마지막 570쪽에 유아실 놀이터 설치공사가 있는데 현재 놀이방 있는 바깥에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아실이 1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지난번에 설치했습니다. 2층 옥상에 20, 30평가까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그냥 옥상으로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나 노인시설을 설치하면 애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노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놀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옥상공간에 인조잔디라든가 놀이시설을 해 줄까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 넓이예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30평 가까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놀이터 공사한다고 해서 500만 원 책정하셨는데 뽑아보신 거예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하는 곳에다 견적만 받아봤습니다. 인조잔디 정도 깔고 거기다 놀이시설 몇 가지 설치할 경우에는 애들이 놀 수도 있고, 유아실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놀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조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요리교실 비품 구입, 제과제빵교실 비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비품이 대략 뭡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주로 후라이팬이나 그릇, 냄비 같은 것을 한참 쓰다보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하지 않으면 타는 경우가 생겨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제빵은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제빵은 기계 중에서 냄비라든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자원봉사자실비보상, 자원봉사자들은 대강 무슨 일을 합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실, 유아실, 안내, 물품교환센터에는 직원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2명씩 있어서 교대로 매일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합니다. 그분들에게 식비, 교통비......
김정무위원
유아실도?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유아실에 자원봉사자가 2명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2명은 보통사람입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보통사람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가 1명 상주하고 있는데 혼자서 여러 명의 어린이들을 못 보기 때문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유아실 놀이터 설치공사, 옥상에 한다고 했는데 위험 상태는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벽은 높이 올라가 있고 앞에 난간이 다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염려는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제과제빵교실 믹서기 구입 420만 원인데 믹서기가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조그마한 믹서기가 아니고 몇 십 명의 빵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큰 믹서가 돼서, 원래 1개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1개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어느 정도 큽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400 정도 냉장고만한 크기입니다.
김정무위원
상업용품으로 나온 크기겠네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올해 대관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금년도에는 99건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이번 여성복지회관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부서 기본경비가 많이 신청됐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한 250~3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증가해서 편성이 됐고 급량비 같은 경우도 한 100만 원 정도 더 편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인원은 작년까지는 8명이 운영을 했고 금년부터는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9명입니다.
김혜련위원
12월에 대관 신청한 곳이 있나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가장 많은 달이 12월과 1월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12월에 몇 건이 되나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12월은 30일 거의 다 찼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다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실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무슨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기만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간식 2회는 해야 됩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어린아이들이 그냥 데리고 놀면 지루하니까 간식도 주고......
김정무위원
엄마보고 조금 가져오라고 하면......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또 엄마들이 보육비를 한 학생당 15,000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비 받고 어린이들에게 400원짜리 해 주는 것이니까 큰 부담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570쪽에 전시진열장이 있는데 80만 원이에요. 80만 원이 기준물가책자에서 보고 적으신 거예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개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들어가다 보면 작품 전시해 놓은 유리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했는데 다른 사람의 작품들도 전시하고 싶은데 부족해서 더 사려고 합니다. 2개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작년에 얼마 주고 샀는데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있는 것은 48만 원짜리인데 사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큰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높이도 크고 많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의 단가가 8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현재 있는 것과 앞으로 사려고 하는 것,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 있습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사온 것은 있고 사려고 하는 것은 단가만 확인했던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지난 번 의회에서 보니까 80만 원이 물가정보지에 있는 거죠?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마네킹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고, 현재는 진열만 할 수 있는 건데 만든 한복이나 양장을, 마네킹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진열장에 넣어서, 항상 이런 것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현재 마네킹은 진열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둬서 먼지나 때도 타고 만지기 때문에 직접 진열장에 넣어서 전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물가정보지 가격과 실제 가격에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가정보에 나오는 것이 실제보다 한 50%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실 때 고양시내 가구회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사도 되죠? 다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 다음에 567쪽에 자동응답전화 설치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외부에서 전화 왔을 때 자동응답으로 여성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왜 설치하게 됐느냐 하면 대관을 했을 경우 외부사람들이 여성회관을 물어본다든가 고양시 관내 사람 참석회의는 괜찮은데 외부사람일 경우 여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찾아서 일을 못할 정도로 거의 전화 몇 대가 마비되다시피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예전에 고양시청에도 자동응답 시설을 하려다 의회에서 삭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설치한 기관 쪽에는 유리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불편한 것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전화를 통해서 위치를 가르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관할 때 전화가 마비돼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에 임대료산정 감정평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구내식당, 미용실, 자판기를 3년에 한 번씩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주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가격으로 임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하거나 전년도와 비교해서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임대료 산정을 하거나 혹은 전년도와 유사한 사례에 비교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규칙입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 있는 규정이에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공유재산관리법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이따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6쪽에, 키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아까 환경사업소는 5만 원인데 여기는 한 달에 11만 원입니까?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 여성회관에는 각 강의실마다 있고, 전화대수가 많으면 전화대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대를 기준해서......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강의실하고, 약 40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40대라서 11만 원이라는 거죠?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범수위원
564쪽에 물탱크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청소하는 건가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566쪽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수수료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 수수료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승강기보수점검 용역료는 매월하는 거죠?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관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의 내역이 어떻게 되죠? 부서 기본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648만 원 잡혀 있는데, 내역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 일반운영비는 복사기 토너, 복사지, 프린터기, 일반 문구용품을......
심규현위원
특별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직원 곱하기 얼마,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직원별로 예산편성 해 주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김혜련 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관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량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충당을 해야 돼요. 따로 표기하시면 안 되는데......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일반운영비에는 프린터 토너라든가,
심규현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휴일근무자 또는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일반운영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별도 표기가 아니고요. 이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충분히 알아보시고 일반운영비 안에서 해결을, 물론 더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알아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옥희
이옥희
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 큰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산업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사회산업예산은 많으면 많을 수록 정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시민들에게 돌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심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222쪽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로당 시설보수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도 겹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하고는 조정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는 90년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1개소당 300만 원 이하로 지침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10개소를 내년도 개·보수사항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개·보수사항은 보편적으로 보일러교체, 도배, 장판, 외부도색 이런 개·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배, 장판사업은 공공근로의 주요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와 충분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 223쪽에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95개소에 1억 1,400만 원이 있는데, 225쪽에 보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왜, 경로당이 185개소인데 도에서는 사회봉사활동비를 90개소만 지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경로당이 185개소인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도비 50%와 시비 50%로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서 95개소를 책정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로 90개소를 책정해서 18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1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5,400만 원 시비 5,400만 원 딱딱 50%씩 됐는데, 223쪽에는 전액 시비가 되어 있어서 왜 여기는 도비를 지원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보조내시 자체가 50%씩 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가정복지과 보사부 예산이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세울 때마다 보조내시 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왕 도비를 주려면 185개소 다 50%를 주고 시비로 50% 하라고 해야지, 그것도 반에 대한 185개소 중에서 반도 조금 안 되는 90개소에 대해서만 50% 도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비를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하도록 도에도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전국적으로 도 자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반 정도해서 50%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큰 사업 하나 덜 하더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223쪽에는 경로당 난방비 해서 11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25쪽에도 경로당 난방비 112개소가 있어서 중복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이나 금년에 원래는 난방비가 우리 시비로는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바와 같이 31㎡ 이상은 10만 원, 78㎡까지는 2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다음에는 국비예산으로 금년도에는 개소당 30만 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내시가 1개소당 환산을 해보면 30만 원이 안 되고 25만 9,000원이 됩니다. 또 도비에서는 1개소당 15만 원을 줘야 하는데 52만 7,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고 국비고 다시 조정이 돼서 추경에 세워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숫자대로 내시가 안 떨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인데요. 이것은 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청소년공부방을 다른 동에도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단지 같은 관리사무소에 청소년공부방을 만들 수가 있나요?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담당과장님! 단지내 관리사무소에 청소년공부방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청소년공부방 설치는 '90년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은 사설 도서관도 많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검토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산업교통과장님! 249쪽에 전산개발비 해서 주·정차 PDA단속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여태까지 3명 내지 5명이 일개 조편성이 되어서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기서 수기로 쓰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사진 찍은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모니터에 입력시켜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조금 점진적인 방법으로 임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개인용 PDA 가지고 나가게 되면 스위치 버튼만 누르게 되면 스티커가 쫙 나옵니다.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사진을 찍고 본 사무실로 전송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사람이 할 것을 한 두 사람 정도로 하면 훨씬 낫죠.
김범수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아직 PDA가 상용화 바로 직전 단계에 있다고 알거든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PDA로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 서울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 그래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대부분 하루에 270건 내지 300건을 단속하는데, 매일매일 300건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DA가 아마 80만 원씩 할 텐데, 사게 되면 바로 전송되니까 사무실에 들어와서 수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컴퓨터도 처음 나올 때 가격과 바로 다음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PDA가 상용단계는 아니거든요. 한 1년이 지나면 가격도 많이 낮아지고 아마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텐데, 미리 하는 것이 아주 급하다면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주로 단속하는 인력과 장비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다섯 명이고 교통단속지도 두 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열 네 명인데,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지금 너무 벅찹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미리 견적을 받아본 거죠?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몇 개 업체한테 알아본 겁니까?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리 나라에서는 한 2, 3개 업체밖에 없나봐요. 거기서 다 받아봤습니다.
김범수위원
2, 3개 업체에 다 알아본 거예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2, 3개 업체에서 알아본 것을 좀 주십시오.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청소년공부방 관련해서는 세 군데의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2003년도 계획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에는 청소년공부방 확대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공문으로 요청하시든지 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PDA단속시스템이 개발비가 1,000만 원이고 물품구입비가 1,300만 원이네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PDA라는 것은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식으로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 주장비에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혜련위원
250페이지 물품취득비에 보면 PDA 구입비 10대, 800만 원이 있고, 휴대용 프린터 10대 해서 150만 원이 있습니다. 1명이 PDA와 출력기를 같이 갖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총예산으로 보면 2,300만 원인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죠?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기계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300만 원이 맞는 거잖아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1,000만 원은 프로그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그램만 있고 기계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토탈로 보는 비용이 맞는 거잖아요?
명구
덕양구청장 예, 물론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맞는 거죠?
명구
덕양구청장 예.
김혜련위원
추가로 질의를 요청하면 PDA로 단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 자료들을 부탁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2,300만 원이나 되는 돈에 대해서 1,000만 원은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면밀히 조사해 보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버스 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는 2개의 설치 위치가 어디인가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카메라인데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신동에서부터 서울 가는 방향 우측으로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행신동, 도내동,
김혜련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두 개 추가로 설치된 위치가 어디냐고 질의드렸습니다.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그래서 전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항공대학 방벽선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 때문에 2개소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가설이에요. 그런데 다섯 대 중에서 두 대를 운영했었고 내년도 예산에 두 개를 더 완전히 설치하는 거죠.
김혜련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되는 것이 토탈해서 네 대인가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네 대죠, 세 대는 가짜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김혜련위원
TRS구입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견인해서 연락하는,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 다섯 대.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무전기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TRS로 어디에 연락하는 것입니까?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우리하고 구청하고요. 조편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PDA를 구입하게 되면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고 조편성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1개 조별로 갖고 다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모사전송기 임차, 임차해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현재 임차료는 화정지구의 롯데캐논이라는 사무용품기기 업체입니다. 수리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도 예산낭비 요인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임차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수리까지 해 주기 때문에요.
김정무위원
223페이지, 경로당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쌀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쌀을 주는 것입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김정무위원
지금까지 안 줬던,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김정무위원
한 달에 1가마 정도,
명구
덕양구청장 20kg.
김정무위원
20kg 넘지 않아요?
명구
덕양구청장 예, 20kg 조금 넘습니다.
김정무위원
4만 7,000원이면,
명구
덕양구청장 80kg가 17만 원이거든요.
김정무위원
계산이 20kg 정도예요?
명구
덕양구청장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줄 겁니다.
김정무위원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237페이지, 농지불법건축물 등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인데, 사실 한 대를 세워서 됩니까? 불법건축물이 있다, 연말 12월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두 번은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말썽이 있어도 연말까지 둡니까? 한 대 갖고 한 번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명구
덕양구청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별도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에 하겠다는 건데 한 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2002년도에 열 건을 적발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 두 번은 쓸 수 있을 거예요. 두 번도 안 될걸요. 한 번을 빌리면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30만 원, 한나절 빌리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나절 빌리는 것이 가능하면 두 번 쓸 수 있고요. 1시간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명구
덕양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월, 2월에 발생한 것을 다 몰아서 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장비가 없으니까......
명구
덕양구청장 30만 원을 뒀다가 꼭 필요할 때만 사실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것.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뭡니까?
명구
덕양구청장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비라는 것은 국고보조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참석자들에게 한 번에 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김정무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명구
덕양구청장 아니에요.
김정무위원
그것은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당으로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에 참석자 급식비까지 했습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뭐냐는 거죠? 급식비 있고, 수당 있는데 그 외의 운영비가 뭔가?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237페이지에 있는 1,250만 원 짜리는 운영수당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위원에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김정무위원
수당은 앞에서 지급했잖아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315만 원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놨느냐 하면 하나는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로 315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250만 원은 시비입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다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의 1,250만 원은 농지위원회는 32명인데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다섯 명씩 하거든요. 그 다섯 명이 수시로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다섯 명에 대한 것을 농지법에 의해서 수당을 5만 원씩 줘서 집행하는 것이고, 금년에도 1,500만 원을 세워서 1,18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김정무위원
예,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국·도비 분리해 놓은 거네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분리해 놓은 겁니다.
김정무위원
다음 240페이지 기타보상금 소비자물가지킴이 활동급식 및 교통비인데 이것을 해 보셨잖아요. 무슨 큰 효과가 있습니까?
김유임위원장
소비자물가지킴이 활동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아니요, 활동급식비 및 교통비인데 그 소비자지킴이의 활동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지킴이는 2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32명으로 들쭉날쭉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정주부들로 이루어져서 두 달에 한 번씩, 1년으로 보면 6회가 되겠죠. 두 달 에 한 번씩 자유 토론식으로 토론도 하고 저희한테 교육을 받고, 실제로 나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우리한테 각종 업소의 가격 같은 것을 전송도 해 주고 또 행락철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24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견인차량 훼손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견인차가 견인을 해 나가다가 차를 훼손했을 때 보상하는 것입니까?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용역 준 것 아니에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20만 원씩 15회 이상은 우리 구청의 견인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이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직접 처리하려다가 차가 훼손당할 시에 그것을 물어주려고 넣어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일단 이것은 예비성이죠?
명구
덕양구청장 그것은 위탁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때,
김정무위원
이 자체는 예비성이네요?
명구
덕양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259페이지, 사실 조그만 액수인데 작년에 그런 대로 말이 있었더니 오삽과 쓰레받기는 12월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밑에 집게, 사실 기왕 줄이는 김에 집게도 2회로 줄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게는 사실 잃어버리지 않으면 10년 써도 안 닳아요. 그런데 그냥 12월로 해 놨거든요. 그것은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59페이지 공공용 쓰레기봉투처리비용은 5,200원인데, 5,200원이라는 자체는 대행업소로 가는 거죠?
명구
덕양구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매에 1,300원입니다. 미화원들에게 하루에 4매씩 지급합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지만 최소한도 4매는 하루에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미화원들에게 4매씩 배정하는 것입니다. 1매가 5,200원이 아니고 1매 1,300원 짜리 4매를 줘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것 없어진 숫자만큼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있죠, 없습니까? 공공용 봉투가 불출한 숫자에 의해서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돈은 없어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예산은 없잖아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이 4장에 담아놓으면 청소용역업체에서 실어 가는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김정무위원
이 금액이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95명이 내년에 운영할 인원인데 하루에 4장씩 해서 5,200원씩 할당을 하면 365일간 돌아다니면서 사용한 것을 저희가 돈으로 해서 업체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4장씩 강제로 쓰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돈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보면 반도 안 차게 엉성하게 해서 그냥 버려요. 꽉꽉채워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구청장님 말씀대로 하루 4매씩은 꼭 해라, 4매 채우기 작전이에요. 4매 안 했으면 일 안 했다고 하니까 반도 안 채워서 그냥 버리면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거죠.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한 포대가 돼도 꽉 채워서 보내라고요.
명구
덕양구청장 : 4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오늘 꼭 4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4포씩 하자라는, 어떤 사람은 5포, 6포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몇 포를 정할 것이냐 그래서 4포로 정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물론 공공용봉투를 쓸 때는 하천에 갖다 버린 것 파면 하루에 4포도 아닌 10포도 쓸 수 있는데요. 대부분 매일 하는 것이 도로변에서 담배꽁초 주워요. 그것 주워서 4포 한다는 재주 없어요. 세상 없어도 못해요. 담배꽁초 주워서 어떻게 4포를 채웁니까?
명구
덕양구청장 어느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4포로 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돈이니까요.
명구
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김정무위원
예, 하세요.
김범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소각장에 가보면 공공용 쓰레기봉투 안에 캔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교육하시겠지만 그것 채우시느라 캔까지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캔은 분명히 분리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열심히 해서 혼합배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실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62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구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는 마대 자체도 재활용하는 거죠.?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동에 필요한 만큼 배분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청청소과에서도 예산이 섰는데 물론 시청은 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것으로 보고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상이한 것이 시청은 200원짜리예요. 200원짜리 2만 매 5종, 이렇게 했는데 구청은 1,100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마대를 사는데 200원짜리 산다면 쓸 수 있을지 저는 의문됩니다. 왜냐하면 봉투제작에도 몇 백원씩 줘야 만드는 판국에 마대 200원 짜리를 사서 그것을 저희 동에서 쓸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가 되고,
김정무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 좀 해 보세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 조금 다른 것은 시청 것은 그물마대예요. 그런데 재활용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마대 자체도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고, 마지막으로 263쪽 중간, 재활용선별장 내 고압설비도색,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해체공사인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관내에 발효건조기 등 해서 '98년도에 7개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내용연수가 7년간인데 내용연수가 안 돼서 처분을 못했던 것 중에서 그냥 때서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세 대는 지금 땅에 묻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정1동 1단지에 하나, 행신1동 샘터2단지에 한 대, 행신2동 소만마을6단지에 한 대 해서 세 대는 땅 속에 묻어놨는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이것을 꼭 치워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치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치우고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울 때 잘 될 줄 알고 세웠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각 동네에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1,4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확인해 봤더니 실제 그 정도는 줘야 하겠다,
김정무위원
양이 얼마나 들어 있어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현재 그 안에 200kg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감량화 기기를 철거하면서 그 위에 나무를 심겠다는 생각에서 견적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땅 속에 묻혀있는 것이 건조기가 아니잖아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발효기입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완전히 음식물찌꺼기가 당초 설치할 때 아예 다 사라진다고 해서 설치했던 것인데 안 됐다는 거예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동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어서 음식물찌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미생물인가 뭔가를 넣어서 하는 것이었는데,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 설치한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설치한 회사가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혹시 그때 관여하셨던 위원님이 계시면 아마 '97년도에 설치된 예산을 편성했던 과정까지 아실 겁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98년도에 완성을 해 놓은 작품인데 실제 가동이 안 돼서 전기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동네사람은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을 집어넣어도 처리가 안 되고, 회사는 망해서 없고 그래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동네에서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치워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심규현위원
'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에 돌아다녔을 때 잘 된다고, 몇 개 더 해야 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제가 '99년 4월 10일자로 덕양구청의 환경청소과로 발령받아서 갔는데 그때부터 도의 감사만 나오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돌아가지 않는데 돌아간다고 하느냐, 도에서 와서 실물을 봤어요. 확인서를 받아 가서 담당계장한테 훈계장을 내려보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정상 가동된다고, 안 보니까 정상 가동된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확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서부터 치워주려고 했던 것이 내용연수가 안 됐다, 또 기간이 안 지났는데 치우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지금까지 못 치웠던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마땅히 치워야 되고 잘 아는 것이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대 치우는데 1,400만 원, 밑에 철거비 복구비 해서 또 9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이에요. 한 대에 들어가는데 물론 어디서 받아보신 거지만 더 해체하는 업체를 여러 군데 받아보셔 가지고 보통 상식으로 액수가 너무 많다고요. 그것 철거하는데, 그것 가져가면 고물로 파는 것도 있고 할 텐데, 그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썩은 것만 처리하면 될 것이고, 물론 작업하는데 비용이 들겠지만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견적서를 주세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박윤수위원
전자제품은 한 번 철거하면 고물장사도 안 가져가요.
명구
덕양구청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을 세운 것은 실무진에서 여러 개 업체, 최소한 두 개 업체에서 견적을 일단 받아서 얼마 들 거냐, 예산을 세우려면 그냥 세우지 못하니까, 여기 1,000원 단위까지 세운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렇게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철거하고 복구하고 폐기물 처리할 때에는 다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견적을 냅니다. 이 금액보다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규현위원
일단 견적서 주시면 되는 것이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경로잔치 지원하는 것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에 주나요? 경로잔치 할 때 동사무소에 현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자금 배정을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성교육, 도비를 받으셔서 225만 원 하셨는데 올해 2002년도에도 뭐 하셨죠?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올해는 고양민우회하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28개 학교 중에서 우리가 두 개 학교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4학년∼6학년으로 전문강사 8명을 위촉해서,
심규현위원
전문강사는 여성민우회에서 위촉한 것입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민우회 소속 성교육 전문강사 8명을 위촉해서 순회 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는 몇 개교 하실 예정이에요?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올해는,
명구
덕양구청장 올해는 9개교에 1,912명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 강의했던 강의내용 자료 있죠?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어떤 내용으로 강의했나 보게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 사회위생과 과태료 수입을 900만 원 잡으셨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과태료는 얼마나 들어 왔어요?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심규현위원
파악을 좀 하셔서 2001년도, 2002년도 앞으로 이번 달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얼마가 될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업교통과장님!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5,300만 원 수입을 예측하셨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 얼마씩 받으셨나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덕양구산업교통과에 과태료 수입을 2003년도에는 5,3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으로 얼마가 됐느냐는 거죠, 알고 계십니까?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2002년도 과태료 수입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4,80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이것이 10월말로 계산해서 부과 대 징수율로 보면 82%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적당하게 잡으셨네요. 그러면 교통특별회계에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지금 4억 4,000만 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200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아까 서두에도 답변드렸다시피 하루에 270건씩 한다고 하면 1년 대략 추정하게 되면 12억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12억 부과를 시킨다고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12억 부과를 시키면 그 중에서 징수율은 약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4억 내지 4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몇 %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2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전부 다 채권 압류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밑의 과년도 수입은 내용이 어떤 거죠?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현 연도에서 못 받은 것,
심규현위원
지금까지 못 받은 미수납액이죠?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미수납액 중에서 그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수입액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과년도 미수납액의 총액이 얼마죠?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심규현위원
이것 몇 %나 잡아 놓으신 거예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보통 매년 들어오는 액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매년 들어오는 것이 3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렇죠.
심규현위원
3억 원 정도 되는데, 25% 징수하는 것으로 잡아서, 전반적인 얘기이긴 한데 체납과 관련해서 덕양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고 청장님 서한문, 우리 청장님께 제가 항상 꾸지람을 듣는 이야기인데 서한을 발송해서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심규현위원
서한문 갖고 되나요?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독촉장을 계속 평상업무처럼 보내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애절하게 서한문이라도 청장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열심히 받으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만 갈 것 같고, 됐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쓰레기규격봉투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료 여기 한 부 드릴까요. 기획담당관실로 해서 보내드렸는데 먼저 하나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덕양구환경청소과에 과태료 수입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오수분뇨 축산폐수 법률 위반으로 총 4,100만 원 잡으셨거든요. 2002년도에는 어땠어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올해 7억 9,200만 원을 내년도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요.
심규현위원
7억이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7억 9,200만 원이요.
심규현위원
아니요, 과태료 수입만.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과태료 수입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도 같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도 4,100만 원 정도,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반한 것에 대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과태료 고지서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전화를 하고 낼 수 있도록, 그 중에 5만 원 짜리도 있겠지만 100만 원, 3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압류를 해놓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2002년도에도 4,100만 원 정도 과태료 수입을 얻어서 그 정도를 2003년에 계상하신 건가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왜 이런 수입을 가지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늘 수입을 가지고 적게 잡는 경향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환경청소과와 사회위생과 같은 경우는 산업교통과 자체 자동차관리법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교통특별회계의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관련한 징수는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좀 하시고,
홍렬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조금 전 사회위생과에 과태료 자료를 내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묘지사용료를 1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1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심규현위원
저는 묘지는 안 물어봤어요.
명구
덕양구청장 아니요, 과태료 218페이지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 과태료는 700만 원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59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하게 세웠다고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경로잔치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꼭 경로잔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름을 변경해서 노인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물품으로 예산에 맞게 나이를 상하로 조정해서 예산이 많으면 60세까지, 없으면 100세 이상까지라도 해서 물품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 15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지를 못 합니다. 그렇지만 경로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500만 원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는 민폐입니다. 여기저기 안내장을 보내 가지고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꼭 경로잔치를 하게 된다면 아예 민폐 안 끼치고 해야 되겠고, 민폐를 안 끼치고 한다면 예산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이 정도밖에 예산이 없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품으로 그냥 노인들에게 지원했으면 번거롭지도 않고 민폐 안 끼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경로잔치는 우리 나라가 옛날부터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치르고 넘어가야지 치르지 않고 넘어가면 뭔가 덜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또 개인이 100만 원, 200만 원 내기 힘들어도 '내가 한 돈 10만 원이라도 보태서 경로잔치를 동네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50만 원 줬을 때 너도나도 내놓는 식으로 해서 십시일반으로 내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강제적으로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끌려가서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경로잔치 할 때 나가서 '당신도 한 10만 원 정도 내시오.' 하면 10만 원 낼 때 아까울지 몰라도 내고 후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나도 10만 원이라는 부조를 하고 노인들이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까 참 좋다.' 그래서 경로잔치는 제 생각에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물품을 사주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은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물품을 과연 60세까지 주느냐, 65세까지 주느냐, 또 잘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 양말 하나 사주는 것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봐야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서 경로잔치는 앞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 견해를 밝힙니다.
김정무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문화 말씀도 하셨고 우리 풍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와 풍습을 따지고 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노인들이라도 먹으러오라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서 먹어 봐야 국수나 떡 좀 해서 주는데 배가 고팠던 옛날과는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절인지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민폐 끼치지 말라는 것이 내려왔던 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민폐 끼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냥 그런 대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절대 민폐 끼치지 말라는 시책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고생만 하고, 또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은 체면상 안 갈 수 없고 오라고 하니까 돈봉투 가져가야 되고, 오라는 소리 안 하면 안 가죠. 안내장 보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면 또 체면 유지 안 되고 그래서 가는 것으로,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200만 원 받은 동에서 500만 원 안 가지면 못 합니다. 그렇다면 아예 지원을 해 주려면 100%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관두든지 해야지 어줍지 않게 지원을 해서 괜히 다른 일반인들의 호주머니 축나게 할 필요성이 꼭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 인상하는 것은 내년부터 다시 생각해 볼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배고파서 가는 사람 있겠느냐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김정무 위원 지역구인 화전 같은 곳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단연병장에 차려놓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을 볼 적에, 또 속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낸 분들이 참석해서 기꺼이 그 분들과 어울립니다. 각박해 가는 세상에서 어른, 노인, 지역유지 분들하고, 부녀회분들하고 같이 한마당으로 어울릴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제 의견은 좀 지속하다가 나중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점점 시대가 바뀌고 필요 없을 때는 스스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예.
김유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259쪽에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인데 밑에서 네 번째 불법 투기된 쓰레기위탁처리비에서 톤당 27만 원씩 해서 총 1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집행을 말씀드렸는데 위에도 보면 공공쓰레기봉투처리비에서 사실 이것도 길거리 불법 투기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한 3억 이상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2003년도에는 불법투기 대상자를 확고히 단속 집행한다는 의지의 하나로서 위탁처리비 중의 일부를 좀 과감하게 삭감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구
덕양구청장 우리가 요구한 것은 예산을 깎을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범수위원
위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명구
덕양구청장 그러니까 1억 6,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구청장이 좀 과감하게 깎고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 살 깎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이 1억 3,500만 원이거든요. 1억 3,500만 원 수준에서 해 주신다면 불법 투기한 땅의 임자한테 '너희 땅에 있는 것은 너희가 치워라.' 하천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이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서 1억 3,500만 원만 세워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유임위원장
2002년도에는 몇 톤이었나요?
명구
덕양구청장 예?
김유임위원장
지금 50톤 세우셨는데 2002년도에는 몇 톤으로,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가 처음 세웠던 것과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웠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났었습니다. 3회 추경 때 5,400만 원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세운 것이 총 1억 3,500만 원이 됐습니다. 10월말까지 예산집행한 것이 8,000만 원을 집행하다보니까 3회 추경 때 한 돈만 가지고 11월과 12월의 관내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처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몇 톤이냐고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양은 최소한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최대한도를 잡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저도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구청장님의 의지를 들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228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정비하는 곳 13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가 13개소입니다. 오래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 교체를 했었어야 하는데 해마다 부분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리를 했고 완전 놀이시설이 노후화되고 교체해야 하는데 예산 관계상 감안해서 그때그때 보수 수리하는 예산책정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250만 원 정도면 한해에 간신히 넘길 수 있을 정도라는 말씀이십니까? 250만 원 정도면 최소한 1년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231페이지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공사 2개소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놀이터교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화전과 향동동에 7개 놀이기구 교체 및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화전, 향동동 두 군데요?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 놀이터가 '95년도에 설치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위원
보충질문!
김유임위원장
강영모 위원!
강영모위원
228쪽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정비해주는 예산입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전반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단위에 있는 13개소이고 공원녹지는 건축과 공원계에서 하고, 시설공원은 서로 파트가 다 다릅니다.
강영모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13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죠?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모래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운하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요구에 의해서 너무 지저분하거나 오래됐다 하면 교체를 하고 일반적으로 놀이터시설을 중점으로,
강영모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시설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모래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모래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뒤집어 엎어줘야 되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아마 샘플로 가져다가 한 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기생충 알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취약한 지구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명구
덕양구청장 저도 강영모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는 일정기간 갈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인가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한 번 어린이놀이터를 가봤더니 흙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래는 애들이 매일 모래를 만지고 놉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 방향으로 앞으로 시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그것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어린이놀이터를 보통 보면 콘크리트 덩어리로 만든 경계석으로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보면 모래로 해놓은 체육시설 주변에 폐타이어로 막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놓은 이유는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놀이터 관리하시다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데가 있으면 폐타이어를 구해서 경계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환경청소과장님 올해는 쓰레기봉투 2 짜리 안 만들어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작은 것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소요가 사실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10리터, 20리터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부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안 만들 수는 없는데 일부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만든 게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5리터 30만 매 만드는데 2001년 83만 매, 2002년 현재까지 쓴 것이 47만 매죠?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30만 매밖에 안 만드나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내 소요량하고 견주어서 맞추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그 업체와 저희가 팔고 있는 업소의 동향을 봐가면서 수요량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과 수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요청하여 받으신 자료는 검토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자료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