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상설 의원 발언
문환
조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와 덕양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소장께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주산성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문환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187쪽 보시면 하절기 복토용 석분구입, 매년 하절기 때면 석분을 구입해요?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석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영구적으로 포장을 하든지 해야지 매년 석분을 사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곳은 포장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성 중간에 있는 곳은 흙으로 보전을 해야지 콘크리트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년 비가 오게 되면 쓸려내려 가기 때문에 석분을 구입해서 막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나무를 식재해 놓은 곳이에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이 아니고 토성 주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흙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흙이 아니고 석분이라는 것은 돌가루 아닙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박순배위원
돌가루로 해서 매년 자꾸 한다고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박순배위원
영구적으로 해야지 해마다 무슨 수로 합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성이 사적지라는 입장 때문에 콘크리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그 밑에 전통꽃 구입해서 1,6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매년 이것도 꽃식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꽃도 한번 심으면 그 다음 해에도 꽃이 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도성 주변에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봤으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전통꽃을 심게 되면 잘 자란다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이런 것은 무슨 꽃인지 내용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전통꽃 구입해서 토성 주변에 식재하겠다고 1,600만 원인데 꽃을 1,600만 원어치 사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심어주는 사람한테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 것을 일종의 조경업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꽃나무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알지 덮어놓고 그냥 꽃식재 하면,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꽃나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식재할 꽃나무는 금당화, 매발톱꽃, 구설초, 붓꽃, 옥잠화 등을 심으면 잘 자란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있어서 이 꽃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189쪽, 산성 중간 가압장 양수기 교체공사인데 이것은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중간 가압장 양수기 교체공사는 지금까지 수동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화로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수동화로 하면 사용이 안 됩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수동이라는 것은 수시로 사람이 올라가서 스위치를 틀어줘야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할 때 사람이 급히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윤섭
정윤섭위원
고장난 것은 아닙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고장난 것은 아닙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고장날 때까지 쓰시지 굳이 뭐,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수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수도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까지는 가압장에서 지하수를 끌어다 물을 썼는데 금년도 11월말까지 상수도사업을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자동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직원 다용도실 개축공사는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직원 다용도실은 현재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쥐도 들어오고 한다면서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천장도 다 뜯어지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축을 해서 깨끗한 가운데 식사도 하고 직원들의 휴식공간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글쎄 보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넓히는 것인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개축 내지 약간 넓혀서 하는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몇 평이나 넓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20평인데 30평 기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박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8쪽에 보면 행주산성 경내 조경관리, 세부시행계획으로 철쭉이나 개나리, 잔디를 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187쪽에 보면 전통꽃 구입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189쪽에 행주산성 경내 조경관리, 경내 수목 간벌, 경내 화단주변 조경공사, 이러한 것들이 거의 다 같은 업무입니다. 같은 일들이에요. 조경을 하는 같은 일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해 놓은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되는 조경사업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항목별로 4가지씩이나 분류를 해서 해 놓으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꽃 구입 관련 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토성 주변에 꽃을 심어서 토성의 좀 더 역사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189쪽, 경내 수목 간벌은 나무를 잘라내는 것입니다.고목이라든지 왜색이 짙은 소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를 잘라내는 간벌작업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조경관리라는 것은 우리 경내에 전지작업도 하고 잔디풀 뽑는 사업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여태 저희 직원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직원들이 해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업자한테 위탁관리를 해서 깨끗한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행주산성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자기 업무 맡은 역할이 있는데 자기 역할에만 충실하셔야지요. 조경공사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내 조경관리도 철쭉이나 개나리, 잔디를 까는 부분이고,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잡풀도 뽑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렇겠지요. 그 다음에 경내 화단주변 조경공사도 거의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는 이런 것은 항목별로 묶은 다음에 관항목 표시할 때 목에 분류하는 것은 괜찮은데 별도로 전부 하나 하나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 187쪽 제설용 모래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내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이나 그 주변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주산성 올라가는 관람로가 완만합니다. 20도에서 50도까지 경사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경내에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경내에요. 거기에 차량이나 사람이 올라갈 때 미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이 왔을 때 모래를 뿌리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아니면 모래를 이용해서 도로를 다니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차량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것이 미끄럽게 때문에,눈이 와서 밟아놓으면 다져집니다. 그럴 경우에 모래를 뿌려놓으면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0쪽에 보면 청소년 역사탐방 교육계획을 2003년도에 세워놓으셨는데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도 역시 탐방교육실적은 14개교에 2,858명이 참여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역사탐방 교육하실 때 관할 교육청의 협조를 받으시는 것인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서 출연해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실제 행주산성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한테 상당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청소년 역사탐방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박순배 위원이나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방금 경내 고사목 정비사업을 직원들이 했다고 하셨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풀깎기라든가 잡초제거 같은 것은 직원이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난 해에도 간벌작업비 300만 원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간벌은 직원이 하지 않았고 간벌은 임업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간벌작업비 700만 원 올라왔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700만 원이면 거의 300평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통꽃 구입, 아까 옥잠화 등을 심는다고 하셨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1,600만 원씩 전통꽃 심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하세요? 그런 것은 알아보고 하세요. 행주산성에 항상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되도록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터무니없이 예산 신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내 화단주변 조경공사라든가 행주산성 경내 조경관리, 2,800만 원, 3천만 원, 나무를 사다 심어도 그 돈이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신청해요? 조경관리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돈을 계산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내 방송시설 보수공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에 2,800만 원씩 요구하셨어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
효석
양효석위원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공사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 교육관에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비디오가 너무 노후되어서 필름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자업자한테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대체지요, 대체.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거의 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내 방송시설을 대체라고 했으면 이것을 묻지 않습니다.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보수하는데 2,800만 원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거기 여러 가지 올라가면서 스피커도 설치하고 다시 지지대도 만들고 전선 보완도 한 5,000미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경내화단 조경공사인데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과다예산 신청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화단이 거기 얼마나 됩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대첩 지역이 넓고 충장사 주변도 있고 토성도 전부 잔디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또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조경업자를 불러서 이것을 하려면 얼마만큼 들겠는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조경업자들이 와서 입 떡 벌리고 부르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대체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전문지식인의 자문을 받아서 계약을 하셔야지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알뜰한 살림을 하시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경내 조경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 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과다예산 신청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행주산성 넓이를 몰라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뻔히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많다,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임업조합이라든가 관계기관 기술자들을 불러서 견적을 세워서 반영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189쪽에 보면 천막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막구입은 행사 때 비가 오면 필요한 것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지난 해에는 구입 안 하셨어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대첩제라든가 문화행사 때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에는 구입 안 하고 올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행주산성에 직원이 11명이에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주말에는 근무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주말에는 저희 모두 다 나와서 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그리고 평일은 근무를 조를 짜서 쉬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쉬는 것을 평일날 쉬는 것으로 하고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예산서를 저희가 죽 훑어보면 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소장님이 의욕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좋은데 이렇게 보면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요.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다시 지적은 안 하지만 물론 소장님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견적을 받아서 했겠지만 예산 타당성 심사를 할 때는 업자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조경관리, 경내 수목 간벌 등 상상 외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계수조정 이전에, 사업은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제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서 중요한 것이 유적지 정비사업 차원에서 사유지 매입건이란 말입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해서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책정된 예산은 내려오기로 합의가 됐어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내년도 것은 아직 미지수로 되어 있고 저희가 비율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25억을 국비로 신청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받고,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올해 것 3억 받았고 내년도 다시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 예산을 책정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작년에는 국비를 3억 신청해서 받았는데 올해 17억 5천 예산 신청한 것 아닙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권붕원위원
몇 배인데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된 것인지 우리 요구대로 그냥 무조건 올린 것인지,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저희가 3억 받아올 때도 문화재청에 계속 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도 했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금년도에 검토하겠다는, 얼마 준다는 약속은 못받았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검토를 하겠다 하는 허락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국비 17억 5천에다 도비 3억 7,500 아닙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선에서 매우 힘든 것입니다, 중앙에 예산 받아 온다는 것이. 시장님이 나서서도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국정을 다루는 채널로 연결해서 갖가지 대안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정비차원에서 우리 요구사항대로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소장님이 책임감을 가졌으니까 행주산성 운영의 제일 중요한 것이 사유지 매입건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행주산성 운영에 대해서는 크나큰 공적을 세우는 것인데 소장님 능력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각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국 도비를 받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몇 배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있지만 사유지 토지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절충이 된 것입니까? 이 평가금액하고,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평가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감정가?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 평가금액이 다 지역별로 다릅니다마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평당미터당.
권붕원위원
거기가 지목이 뭐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지목이 임야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좀 더 막연하게 예산만 적립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윗분들 시장님하고 해서 따로 간담회 자리를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참석하고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중앙의 예산을 책임 있게 내려보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따로 신경 써주시고 내년초 해맞이 행사에 출연자 사례가 50만 원씩 나가는데 5개 단체가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 5개 단체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는 송포호미걸이 농악팀하고 행주농악팀, 신일정보교, 성석두레패, 이분들을 저희들이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에게 사례금을 드리는데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거나 규모가 큰 곳은 더 주고 규모가 적은 곳은 차등지급해서 공평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바로 소장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5개 단체하면 그래도 단체의 규모나 운영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5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나갈 수 있게끔 비율을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행사 규모를 봐서.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올해 2천만 원 올렸는데 작년보다 얼마 더 올라온 것이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 5백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1,500만 원이 더 오른 것이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권붕원위원
보란듯이 행사를 이왕 예산 올라온 것이니까 성공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유지 매입건, 2003년도 예산이 국가나 도에서는 확정이 됐잖아요, 지금? 예산이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아는데,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직 국회만 통과된 상태이고 각 부서에는 대부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그럼 금년 국 도비 내려온 것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3억 내려온 것이,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 2002년 3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그러면 우선 시 예산으로 25억을 세워달라는 것인데, 그렇지요? 25억을 우선 일단 시 예산으로 해 달라, 그러면 내려오면 도로 반납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국 도비가 배정이 되면 국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로 사용을 하고 국 도비를 포함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만약에 못 내려오면 우리 시비 25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 내려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양효석 위원님하고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189쪽 경내 방송시설 보수공사 있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경내면 행주산성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방송시스템은 사무실에 있고 스피커가 군데 군데,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올라가면서 지주대에 여러 가지,
윤섭
정윤섭위원
스피커가 몇 개나 장치되어 있어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스피커 50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현재는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는 2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가 2,800만 원이 들고 188쪽을 보면 교육관 방송시설 보수공사가 또 올라왔거든요. 교육관이 몇 평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교육관은 50평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신설이 아니라 보수공사란 말이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좀전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영상 비디오테이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테이프기기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시 고치거나 새로운 부품으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DVD라는 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업체를 2군데, 3군데 선정해서 비교해서 깍아보세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시작할 때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장 타당성 있는 가격을 가진 사람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교체공사가 아니고 보수공사로 올라왔는데 액수가 많아 보여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행주산성 같은 경우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관람료뿐인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관람료하고 주차료밖에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궁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궁도장은 1년에 두 번 사용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것도 유료입장이지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사 때만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행사 때만 무료로 하고,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평소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수입이 늘지 않을까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 방안도 모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활터와 과녁판 사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활을 쓰게 되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이 되면 그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82쪽에 화장실 휴지구입이 있는데 구입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450만 원어치 1년에 쓰는데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내 장애인연합회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휴지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도 납품이 들어가고 관내 관서에도 거기에서 쓰도록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그런 곳을 거래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88쪽, 해맞이 일출행사 위탁 2천만 원이 있는데 상황별 설명서에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천만 원의 집행 행사계획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벤트사에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사의 기획안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무대설치를 하고 창작무용, 국악공연도 하고 폭죽점화를 하고 축시낭송, 풍선 날리기, 송포호미걸이 시현, 행주농악 시현,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행사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 상황별 설명서에 2천만 원 행사비가 들어가는데 무대설치하는데 얼마, 창작무용하는데 얼마, 국악은 얼마 해서 누가 초청되고 그런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시지요. 이렇게만 딱 해 놓으니까 질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5개 단체가 그날 출연한다고 했지요? 5개 단체가 전부 농악팀인데 통상 가보면 농악팀이 광장에서 삥 둘러서 같이 치니까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을 할 때 잘 하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호미걸이가 치면 어느 정도 이격된 곳에서 행주농악이 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전부 치니까 무슨 음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행주산성 행사가 전부 그렇더라고요, 예년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연출하실 때 잘 배치를 하시라고요.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이날 일출행사 때 눈 와서 해약되면 행사 못하는데 그때는 이벤트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때는 장내 아나운서가, 비디오라든가 멀티비젼 차가 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봉운
이봉운위원
눈이 오면 사람이 하나도 안 갈 텐데 무슨 비디오를 틀어놓고 해요? 그러니까 눈이 와서 해가 안 떠도 2천만 원은 이벤트사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사람이 안 간다고요. 나부터도 일출 보러 가는데 눈 오는데 거기 뭐 하러 갑니까? 그럼 계약할 당시 거기에다 조건을 붙여서 행사를 못할 때는 행사비용의 20%만 지급한다든지 그런 규약을 넣으란 말입니다. 행사도 못하고 돈만 낭비하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벤트사하고 계약할 때 그런 문항을 넣어서 하시란 말입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예, 참고 좀 하십시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189쪽, 행주산성 경내 조경관리 3천만 원, 그 위에 화단주변 조경공사 3천만 원, 6천만 원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주산성 경내 조경관리를 행주산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7개 기종의 조경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간 360만 원의 운영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장비운영비 예산조차 예산서에 보니까 안 올라왔고 그것을 대체해서 조경관리를 위탁을 주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사실 모르겠어요. 조경업자가 3천만 원을 가져야 조경관리를 한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 생각인데 제가 볼 때 일비 30만 원만 주면 아주 일류 기술자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30명 봄, 여름, 가을 10명씩 써서 1년에 3번만 해서 싹 정리를 하세요. 그럼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900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남을 것 같아요, 좁은 소견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것을 3천만 원씩 굳이 들여서 연간 위탁관리를 준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난해까지 조경장비 갖고 직원들이 다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인데 조정이 됐을 때는 조경사업을 일용인부로 써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계절별로 한다든지 해서 일제 정비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조경관리는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상이라든가 사고가 날뿐만 아니라 기술이 부족한 탓으로 단정하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여태까지 공공근로에 의지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위탁관리를 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서 20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문환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30쪽,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2002년도 4억 8천, 목표 달성했어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초과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얼마나 초과했어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이 4억 8천인데 6억을 돌파해서 1억 5천 더 증가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6억 5천으로 계상하신 것이지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년도보다 2억 9,230만 원이나 적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손해배상보장법은 2003년도부터는 과년도 과태료로 해서 그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으로 7억 5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예산만 편성을 하고 2002년도 예산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그 밑에 보시면 7억 5천만 원을 과년도 수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고 여기는 새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수입, 이것도 역시,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 다음 쪽을 보시면 그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쪽을 본다고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231쪽에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이라고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과태료에서 항목이 빠져 나와서 과년도 수입은 2002년도에는 없는 것을 새로 7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족관이 깨졌어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족관은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전년도에는 수족관 관리유지비를 계상해서 드렸었는데,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족관이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240쪽, 배수펌프 수리비가 있지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배수펌프가 1년에 한번씩 4대를 다 수리해야 돼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건립하고 처음으로, 지하에 있는 배수펌프거든요. 지하에 있는 자체로 펌핑하는 것 수리비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43쪽에 보면 사무용가구 구입(대체), 차량등록사업소가 몇 연도 개관됐지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98년도 됐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98년도 됐는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이 다 깨져서 다시 바꾸는 것입니까?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노후돼서 바꾸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책상이나 의자가 몇 년 동안 뭐가 노후가 돼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
효석
양효석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자는 앉아서 움직이니까 깨진다고 하지만 책상은 놓고 쓰는데 몇 년 간다고 해서 책상이 왜 깨져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양 위원님이 그러시면 삭감해도 좋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삭감해도 좋습니다' 하는 예산을 왜 올려요?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자는 앉아서 움직이니까 몇 년 쓰다 보면 파손될 수 있다고 하지만 책상은 놓고 쓰는데 왜 망가지냐 이것입니다, 몇 년 간다고 해서. 그리고 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삭감해도 좋습니다' 할 예산을 왜 올리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업무용 차량 구입 1대 1천만 원인데 무슨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했는데 한달이 모자라서 올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조달 물품을 보면 1천만 원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삭감되고 1천만 원이면 더블캡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효석
양효석위원
1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데 다른 데 구청, 본청을 보면 다 1,100만 원으로 올렸다고요. 그럼 소장님이 1천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쪽 것은 100만 원을 다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1,200만 원 올렸는데 조달물품 가격 보고 와서 예산계에서 1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해서,
효석
양효석위원
조달물품은 1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왜 1,200만 원,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에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1천만 원으로 낮춰줘야겠지요. 그래도 되지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도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서비스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한 계획을 보면 직원에 대한 교육은 빠져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연찬교육 같은 것을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봐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자체로 교육을 시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분 맨트식으로 해서 인사교육을 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서로 업무연찬 교육도 하고 해서 자체로 하고 예산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근무시간 내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일과 후에 각 구청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우리도 같이 가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04쪽에 보면 행정사 및 소내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농협, 고양기업, 보험회사, 캐피탈 업체는 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소내에 있는 유관기관 간담회하는 것입니다. 외부 인사를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직원교육은 자체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동차 등록대행을 맡고 있는 각 자동차 매매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매매업소에 대한 교육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거기는 관계가 안 되는 것인지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매매업소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대행업소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사.
종성
길종성위원
각 자동차 매매업소에 보면 등록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육은 하고 계신단 말씀입니까?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안 하고 행정사들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앞으로 2003년도부터는 대행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육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왜냐하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가장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들이 캐피탈 업체에 대한 이중 대금 지급, 등록을 제때 안 해서 차를 사고판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례, 이런 사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들이라든지 등록대행업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겠고 자동차 대행업소는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범위를 고양시에 있는 대리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도 오고 하니까 교육시키는 범위가 애매모호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것은,
종성
길종성위원
제 얘기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왜냐하면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이 업무하고 관계가 없어서 조사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고들이 한 매장에서 거의 한 달에 한두 건씩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차량을 매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2003년도에는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특수시책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등록사업소장님, 아까 책상, 의자가 '98년도에 원래 신규로 구입을 한 것입니까, 구 사업소에서 가져간 책상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때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가지고 가고 일부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그리고 차 1천만 원이면 산다고 했는데 사려고 하는 차 모델명이 무엇이고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바로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덕양구하고 내일 일산구 하는데 거기 차량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괜히 모델명이 틀린 것을 가지고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1,200만 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해서 했으니까,
문환
조문환위원장
글쎄 모델명을 확인해서 빨리 보내달라고요.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규
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다음은 종합정보학습관관리소의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학습관 관리소장님께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정보학습관 관리소장 박용남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문환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종합정보학습관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쪽을 봐 주십시오. 식수용 냉 온수 종이컵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이 4개소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간?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소면 도서관이 5군데인데 화정, 백석은 7월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이니까 1개소로 봐서 4개소로 했습니다. 시설을 이용할 이용자들께서 사용하실 종이컵입니다. 2002년도에 사용한 예를 보면 이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성용위원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도서구입을 하고 상당히 열의 있게 문화 쪽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또 그 위에 화장실용 롤화장지 구입비도 2천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것도 4개소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소모품 예산이기 때문에 예년의 사용량을 비교해서 우리가 10% 내지 20%를 올려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의 세금을 이용하는 예산은 절세를 하고 아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사용한 양을 비교해서 한 것입니다.
하성용위원
정보학습관 관리소장님, 200페이지 봐 주십시오. 잡지구입비가 만 원씩 150종, 4개소, 1,200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지는 월간지, 주간지, 계간지 등등을 5군데의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이 약 150종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비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것도 일관성 있게 구입을 150종이 아니라 200종이라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구입하셔야지 150종 어떻게 보면 더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물어 볼 것이.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실무자라면 그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예산은 차후에 세우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국가 지침표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국가 지침표는 없습니다. 우리 종합학습관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학습관 수입이 1억이 안 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을 이번에 50몇억 정도 하신 것 같은데 500억이 들어가더라도 고양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예산을 구체적으로 타 견적도 보시고 해서 주민들이 실속 있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비도서 구입하고 정기 간행물 구입에 대한 목록하고 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이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책을 구입하겠다고 목록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계획도 없으신데 일방적으로 예산만 편성하신 것입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2003년 예산이 확보된 후에 예상은 이 정도 장서는 비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정, 백석은 내년 6월이나 7월에 구입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목록은 88% 정도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됐다고는 보고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뒤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2쪽에 재산임대수입, 행신본관하고 마두본관에 자판기가 새로 설치됐어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자판기는 우리 재산으로 설치를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설치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언제 민간인이 설치를 했어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우리가 공공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커피를 파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설치를 해서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본관 같은 경우에는 2002년 3월 24일 계약을 해 가지고 2년, 2004년 3월 23일까지이고 행신은 2002년 3월 18일 계약을 했고 원당은 2002년 8월 8일 계약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전년도에 자판기 임대료가 있었어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있었습니다. 원당은 금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없고 다른 곳은 있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립행신도서관에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판기 임대료 수입이 없습니다. 마두도 없어요. 왜 금년 2002년도에 세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2003년도 새로 설치한 것처럼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조금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소장님, 상이군경인가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식당하고 일괄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따로 준 것이 아니고,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작년 것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조그만,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다른 것을 물을게요. 답변 자료를 뒤에서 찾으시고,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식당 임대료가 마두본관에 2002년도에는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배로 뛰었네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6,151만 1천 원인데 어떻게 별안간 곱이 늘었지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판기는 상이용사, 장애인들한테 임대를 해 줬고 매점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업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군데인가 4군데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응찰하신 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상이군경회에는 자판기 임대료는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임대료가 여기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수입으로 2002년도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 있단 말입니다. 2003년도에는 세수입으로 자판기 임대료가 행신본관에 650만 원이 잡혀 있고 마두본관에는 7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02년도에 세수입은 없단 말입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2002년도는 파악을 못했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파악을 하셔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니, 식당에 대해서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식당은 지금 현재 3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전년도까지는 3천만 원에 줬는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른 업자한테 알아보니까 제일 많이 됐다고 해서 곱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지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종합정보학습관 이용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2천만 원 요구하셨지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종합정보학습관 이용홍보물은 이미 도서관으로서 홍보가 됐잖아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무엇을 더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2천만 원 요구하셨어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금 2002년 1월 1일부로 종합학습관이 되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홍보를 해 왔습니다. 문제점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마는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원화되는 작업을 종합네트워크라고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완공을 하고 또 홈페이지를 도입해서 일원화, 5군데를 같이 묶어서 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최대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문화강좌라든가 내년에 우리가 시도를 해 보고 있는 전자책, 즉 이북에 대한 것을 도입해서 내년에 시행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 것처럼. 도서관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5군데의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물론 아까 하성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시민을 위해서 도서관 짓는 것이 세수입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해야 하지 않느냐, 2천만 원씩이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과다 예산이지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제 입으로는 과다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청사시설물 용역, 청사시설물 용역을 업체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행신이나 마두는 어떻게 청사를 관리했었지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지금 마두는 10월까지는 청소인부 1명,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신도 청소인부 1명, 공공근로, 늘 우리 도서관은 8시에 개관하기 때문에 최소한 7시전부터 청소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추세가 내년부터는 공공근로가 감소되고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청소용역 체제로 가려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도 계획을 잘 짜서 해야지 6,840만 원, 마두 한 군데입니다. 물론 건물이 크니까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행신도 5,760만 원, 원당이 3,840만 원, 백석이 4,800만 원, 화정이 4,860만 원, 청소하는 용역비가 몇 억입니까? 아까 관장님이 방금 마두에 일용직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 몇 사람이 지탱해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문환
조문환위원장
소장님, 청소용역하면 인건비만 아니고 청소용역 회사에서 청소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것 다 구입해서 거기에서 일절 하는 것 아닙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다 포함돼서,
문환
조문환위원장
그런 비용은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잡았었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대강 얼마였었고 이렇게 해서 얼마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하니까 무척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청소를 위한 비품 구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해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뿐만 아니고 청소기구 등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계수조정 전에 청소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 짜서 자료를 가져오세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208쪽에 보면 마두본관 조도개선공사가 있어요. 조도개선공사가 무엇인가 하고 상황별 설명서를 보니까 복도가 어두워서 조명개선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두도서관이 '98년도에 개관됐다고 하셨지요? 언제된 것입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99년 5월 27일 개관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99년 5월 27일이면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두도서관이 지금은 약 2천여 명으로 이용객이 줄었습니다마는 원래 3천여 명입니다. 그래서 복도, 공간 등 신문 열람대를 1층에 있던 것을 지하로 옮겼습니다,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를 위주로 조도개선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하여서 어두워 가지고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다는,
효석
양효석위원
소장님, 조도개선공사라는 글자 옆에다 지하라는 것 하나만 붙였어도 질의를 안 하지요. 사항별 설명서에 봐도 복도가 어두워서 공사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넣으시란 말입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9쪽에 보면 내부도색공사, 행신본관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94년도에 개관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행신본관 전면적인 도색을 하는 것입니까, 일부도색을 하는 것입니까? 2천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전체를 다할 계획입니다. 도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전체를 다 하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기에 2천만 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약 700여 평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건평이 700평이에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건평이 700평이면......, 예, 됐어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아까 자판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학습관에서 2002년 8월 8일 계약 이전은 시청 총무과에서 운영해 오다가 2002년 8월 계약이 끝나면서 우리 종합학습관에서 했기 때문에 2002년도 세입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2002년도에 어떻게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종합학습관 생기기 전부터 자판기 계약을 시청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임대료는 본청 예산에 세웠고,
효석
양효석위원
세외수입이 시청 본청으로 들어왔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 이제 우리 고양시 일대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정보학습관이 생기면서 통합 관할하고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이동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에 대한 문제는 종합학습관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지난번에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새마을지회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거기도 새마을문고가 있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도서를 관장하는 종합학습관에서 이동도서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냐, 이렇게 관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사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분류가 세 종류 내지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동도서관, 마을문고, 학교도서관, 우리가 운영하는 종합학습관, 이 4가지를 네트워크 혹은 통합으로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학습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단언을 내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하나의 시책과 정책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2페이지, 저자와의 만남이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관심 있는 지역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이 연중 행사입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는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책과 제일 접할 수 있는 것은 저자하고 하는 것으로 호응도가 좋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바람직하네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저는 기회만 된다면 더 확대 실시하고 싶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저자와의 만남은 바람직한 행사이고 그 밑에 컴퓨터 강좌 내용이 뭡니까, 주내용이?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컴퓨터 강좌도 4월 상반기와 하반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류는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기초, 인터넷, 엑셀, 아래한글, 이 프로그램 네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것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시작은 금년에 했고 2001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지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업무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 굳이 우리 학습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구현동화 종이접기가 있지요? 이것은 호응도가 어떠세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구현동화 종이접기는 취학전 어린이와 취학 3, 4년,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좌를 개설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대해 달라는 분위기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 문제도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대상인데 유치원생은 유치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안 해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소장 박용남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 및 행사는 우리가 책(정보)을 비치해서 이용자들에게 주는데 책과 어렸을 때부터 가까워지고 그럼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접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번에 60명씩 참석한다고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꼬마하고 엄마하고 합해서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아니, 엄마는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210쪽을 보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 도서구입비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도 2003년도 이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러면 학습관하고 새마을지회하고 도서구입비가 이중성이 있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낭비성 아니냐 이중으로, 새마을지회에서도 도서비가 나가고 학습관에서도 나가고, 그러면 본질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책에 대한 본질이, 우리 학습관 아닙니까?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을 관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 좀 해 보세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본질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 같고 우리 새마을지회가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학습관 업무가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검토 좀 하세요.
용남
종합정보학습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정보학습관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과 민방위교육장의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문예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문환
조문환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께서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심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교육장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문환
조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님, 예산서 246쪽, 2002년도에 대관료 수입은 3천만 원으로 예산서에 사용료 수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목표 달성했어요, 초과했어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은 10월까지가 3,122만 9,530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하면 3,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3,5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지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 다음 245쪽에 문예회관 도장공사, 문예회관 방수보수공사, 문예회관 음향장비 설치공사, 문예회관 도장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보세요. 5,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문예회관 공연장 외부, 내부가 도장공사를 '9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시에 누수되는 곳이 있고 도색이 떨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건평은 몇 평이나 돼요?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도장공사 부분만 4,092평방미터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4,092평방미터면 1,400평 정도 되네요?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아까 행신도서관은 700평에 2천만 원 예산 요구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천만 원 정도 과다예산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하고 체육관이 다른 건물보다 높습니다. 고가 높아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방수보수공사는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는 공연장하고 체육관 지붕 이음새가 떨어져서 우기시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하고 공연장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방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900만 원 예산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900만 원 예산 올리셨어요?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타견적서를 더 받아서 값을 비교해 봐 가지고 예산 올렸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견적서에는 어떻게 어떻게 무엇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도장공사를 하기 전에 지붕 이음새 부분이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몰탈로 떼운 후에 도장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몰탈방수하는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음향장비는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여기도 대관료 수입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1,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목표 달성했어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 심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민방위교육장이다 보니까 교육이 없는 시기만 해서 대관료에서는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400만 원이 대관료 수입이고 2002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일정을 앞당겨서 하는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20일 정도 대관을 더 주다 보니까 사실 금액은 이번 경우에 1,700만 원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2월까지 미리 대관신청을 받은 것은. 그래서 금년도 예상액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넘어섰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도 평상시와 비슷할 것 같아서 1,600으로 그냥 맞춰놨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문예회관관리소장님이나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이나 다 같이 그곳이 우리 고양시에서 돈 벌어들이기 위해서 만든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의 살림을 위해서 되도록 수입을 올리는데도 참고해 주십시오.
상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리고 266쪽에 보면 옥상 방수보수공사, 2,500만 원, 민방위교육장도 준공된 지가 몇 해 안 됐지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97년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도 겸직을 금년 7월부터 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옥상에 방수해 놨던 것이 잘못돼서 지금 현재 모래가 들고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빗물이 2층에 소장실도 있고 사무실, 1층에 교육장 시설에도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모래하고 시멘트가 들고일어난 것을 다 긁어내고서 다시 한 번 방수몰탈을 칠해서 재방수하고자 올렸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99년도에 옥상 방수공사 한 번 했지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99년도에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체 보수공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번에는 전체 하실 것입니까?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전체를 다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 조금씩 보수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보면 시멘트 슬라브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중간 중간에 보면 조명을 아크릴로 해서 창이 보이게끔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새 부분에 물이 새는 것으로 그 방수공사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방수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지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대강 해 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 업자들을 불러서 견적을 내봤더니 대략 나온 것이, 여기 총 방수대상 면적이 118평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118평이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118평입니다, 총.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비디오프로젝트 대체, 이것은 대체하는 것이지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장이 준공되면서 비디오프로젝트를 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준공될 때 하나의 부대 시설로 해서 그쪽에서 거기에다 설치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형을 설치해 줘서 사실 기능이 VTR만 틀 수 있는 기능이지 요즘 현실에 맞는 CD롬을 틀 수 있다든지 아니면 PC로 연결시켜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VTR만 트는 데다가 오래 되다 보니까 화질도 선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시설에 맞게끔, 사실 강사들이 교육하거나 저희가 대관을 줬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은 요즘은 동영상도 나올 수 있는 CD라든지 아니면 LDP라든지 PC로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주인데 저희는 VTR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활용도가 저희 교육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우리 양효석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에 자산물품 취득할 경우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재현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과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및 덕양구 동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구청 및 동의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장으로부터 구청 총무, 세무, 시민, 허가과,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동의 예산 총액만 보고받으신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은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간단히 보고하시고 동의 예산은 총액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덕양구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서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문환
조문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어느 과, 동 몇 쪽이라고 하여 주시고 답변시에도 어느 과장 또는 어느 동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동장님 여러분, 예산심의 받으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쪽,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도복지회관 우체국 임대료가 251만 4천 원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복지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산출공식이 건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비례해서 상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시지가는 각종 지방세나 국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억제정책으로 공시지가를 건물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세입예산하고 동일한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변경이 되었을 시에는 여기에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신도복지회관이 준공된 지가 언제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78년인가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이 오래된 건물이 되어서 수리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지회관이 세수입을 잡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는 가급적이면 더 받아야 수리할 때 보충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구청에 구내매점이 있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구내매점은 별도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구내매점 총괄해서 1,3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구내매점도 건물의 공시지가에 대한 건물 면적으로 해서 따로 산출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세액을 잡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효자복지회관 회의실 일시 사용료가 10만 5천 원 계상되어 있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가 들어와 있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새마을지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새마을지회는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관변단체니까 무상으로 주는군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예산서 9쪽, 약정 위반 위약금, 이것이 업체하고 위약을 했을 때 받는 돈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갑과 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행을 했을 경우 준공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을 지체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따라서 공사금액에 대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해서 공제를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맨 하단에 보면 관급자재 환불대금 300만 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공사조달되는 관급의 수량, 감량, 예를 들어서 사유가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부족한 납품을 요구했을 때는 이미 납품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환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입 세출로 세입조치해서 다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2002년도에는 7,700만 원이에요. 2002년도 예산서에는 관급자재 환불대금이 7,700만 원인데 2003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다 7,700만 원이......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콘크리트 파동으로 인해서 적시에 공사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조율해서 적기에 납품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담합으로 인해서 공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렵지만 법은 법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가져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당한 공기를 맞춘다고 하면 위약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산서 11쪽, 구정 및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중관리, 2천만 원,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총괄 예산으로 구정 및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각 과에 반영되지 않는 일반운영비를 집중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예비비적인 성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총괄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럼 그 밑에 구정 및 시책추진에 따른 급량비, 집중관리,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어떤 특수한 업무로 인해서 야근을 한다든가 매식원인이 발생했을 경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예산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12쪽, 임의단체 보조금, 2002년도에는 2천만 원 세워드렸지요? 1천만 원을 감했었는데 3천만 원 올리셨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1억까지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2000년도까지는 5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덕양구에는 이런 사회단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200만 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축구대회를 하다보면 실제 예산이 9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150만 원 내지 200만 원밖에 안 해 주고 실제 자부담하는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성격상 어떻게 이것이 구청장기 체육대회냐, 그래서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 3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계상을 1천만 원 더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3천만 원인데 왜,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3천만 원,
효석
양효석위원
전년도처럼 1천만 원 감해 드리면 못 쓰시겠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에 대한 활성화, 우리 덕양구청 주민들의 화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모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더 올려줬습니다. 유용하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소송수행료가 5천만 원인데 금년도에 소송수행료로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행정에 따른 행정소송 사무가 금년도 9월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아직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출원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안배를 해서 덕양구에서나 일산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임료나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하는 추계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시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에는 없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만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구청에 관해서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구 행정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18쪽에 청사 주차장 주차권 제작하는 것이 구청 청사 안에 들어가려면 주차권 발행하시는 것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10만 매, 그것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덕양구청의 위치가 주변이 상권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민원인보다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관리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런 제도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 일반인들은 이것을 뽑아야만 개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7쪽에 보면 바르게살기 고양시동협의회 정액보조,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일과 실적이 무엇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주로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주민계도, 질서계도, 여러 가지 고양시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르게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장이 일일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8쪽에 우리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 장소가 어디쯤 돼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과거에 화정동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도시계획과에 상정해서 금년 12월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에까지 승인을 받게 되면 금년 4월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하고 절차를 밟아서 2004년도에 개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10평을 짓는데 평당단가는 37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35쪽에 대체차량 구입을 여러 대 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형화물 2.5톤 덤프트럭, 지금 현재 신규로 사시는 것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기존 화물차가 2대 있고 1.5톤 덤프가 있는데 도로보수 차량입니다. 이것이 오래 됐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대체하는 것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대체라는 말이 없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위에 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그라미에 '대체차량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위에 소형화물 1톤 더블캡, 1대에 1,100만 원씩 5,500만 원 예산 신청하셨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좀 전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았더니 1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천만 원으로 올렸느냐, 다른 구청이나 시에서는 1,100만 원씩 다 올린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1천만 원 가지고 구입하려고 1천만 원으로 올렸냐고 물으니까 1천만 원이면 산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도 다 종류가 있는 것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류는 1톤 더블캡인데 회사마다 사양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사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느 차가 좋겠느냐, 현대차가 좋으냐 기아차가 좋으냐 선별을 해서 하는데 최대 금액이 1,100만 원입니다. 물론 우리는 차량이 주로 건설과 차 노점단속, 도로보수 이런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경광등도 설치해야 되고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첨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물론 예산서에 올렸다고 해서 다 쓰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38쪽,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청사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주 소유자는 도시교통정비특수법 제21조에 의해서 납부의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가 5천여 평 가까이 되는 건물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납무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 됩니다. 매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39쪽, 원신동 창고 증축공사, 10평을 증축하네요. 110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예산에 올리셨는데 원신동에 창고를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신동이 농촌동인데 그 당시에 동사무소 청사를 지을 때는 농촌동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순수하게 청사만 달랑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촌동에서 발생하는 부대장비가 많은데 그것을 보관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천막을 설치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동사무소에 어떻게 파란 천막을 하니까 보기도 좋지 않고 또 금방 해지고 하니까 그래도 샌드위치 판넬 자재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지어야 된다, 그래서 준영구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창릉동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다음 장에도 보면 고양동 옥상바닥 방수페인트 도색공사, 청사 도색공사, 그 다음 관산동에도 청사 옥상바닥 방수공사, 능곡동, 화정, 행주, 동사무소가 전부 보편적으로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전부 보수를 해야 되고 비가 새는 것이 무슨 원인이에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찰력 있게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용의 청사가 어떻게 지붕 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가, 이런 데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물론 청사 지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용연수가 오래 갈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저 자신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툭하면 비가 새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고쳐줘야 됩니다, 구청에서. 과거에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관리관이 총무과장이 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있는 방수업체를 선정해서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건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54쪽, 효자8통 마을회관 보수공사, 30평, 2,100만 원, 이 보수 공사하는 것도 70% 보조이고 30% 자부담 합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마을에 자부담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조금 질을 낮게 지어야지요.
효석
양효석위원
예?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좀 낮춰서 주민들의 노력봉사라든지,
효석
양효석위원
노력봉사나마나 돈이 없는데 돈 들어야 하는데, 새로 신축할 때나 70%를 적용시키지 보수 공사하는 데다 70%를 적용시켜서 30% 자부담하라면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돈 2,100만 원 줘도 못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걱정입니다. 하여간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가능하면 시공업자나 마을지역 주민한테 선정을 하도록 해서 내집 짓는다는 심정으로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붕에 방수공사든지 뭐 한 가지 빼놓고 1차 추경에 더 세워서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보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03년도 덕양구의 마을회관 신축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하반기에 하겠다고 능곡동에서 13평인가 한 군데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마을회관 증 개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7, 8월에 각 동을 상대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금년도에는 신축한 곳이 없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난번 감사 당시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일산구청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기획실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평당단가 덕양구청 257만 5천 원을 300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십시오. 일산구청에 300만 원 올라온 것을 덕양구청 것을 인상을 안 시키면 깎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덕양과 일산과 같이 합심해서 예산을 300만 원으로 단가조정을 똑같이 해라,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을 산다면 땅값이 차이가 나지만 건축비가 차이가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 덕양구청의 어느 마을인지 마을회관이 신축이 될 때에는 똑같은 3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오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기로 시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좀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맨 밑에 여비,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국외 출장여비, 960만 원, 이것 광효현과의 우호교류 경비지요, 중국?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광효현과의 우호교류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너머도 또 방한경비가 있네요? 빈주시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몇 명이나 옵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보통 5명 정도,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갈 때는 몇 명 갑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주빈 1명과 수행원 9명 해서 10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0명이겠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가면 항공료만 가지고 가고 그쪽에서 오면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사업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위에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전문 통역료 100만 원하고 추진에 따른 번역료가 있는데 얼마 안 되지만 140만 원 예산 편성하셨네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국제협력과에 중국 교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팩스나 번역은 여기를 통해서 하세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 식구를 활용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은 삭감시키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조해서 하시고 이런 사업이 일산구청에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안 올라왔어요. 덕양구청만 이런 것 올릴 필요 없이 우리 국제협력과에 교환 공무원이 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데 쓰려고 있는 것이니까 그쪽으로 이용하십시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13쪽 봐 주십시오. 맨 밑에 교양지 구독, 일반운영비에서 14쪽의 주간지까지 15부, 12개월인데 교양지 구독 50% 삭감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행정에 관한 보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한테 펼치기 위해서 지방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지에서도 우리 구정시책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이 할애를 해 주고 협조적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50% 삭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15부는 덕양구청의 각 과별로 배분돼서 보고 있는 교양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다음 장, 행정예고 수수료, 지방지, 지역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방지 14개소에 대한 220만 원씩 3,08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매년 우리가 12월에 해가 바뀌면 새로운 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근하신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14개 지방지에 대한 현황, 어느 일보 어느 일보 해서 14개 지방지 현황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8쪽 봐 주세요.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비, 7억 7천만 원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이 실시설계비가 2.93%, 감리비가 공사비의 2.68%로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5억 이상 10억까지의 복잡한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2.58%, 감리비는 2.36%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용 법률까지는 계산을 안 한 것인데 우리가 감리요율에 보면 건축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도록 외부적으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글쎄 법제화되어 있는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보면 시설비가 2.58%, 감리비가 2.36%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과다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확인해서 정산을 하십시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35쪽 봐 주십시오. 앰블란스가 지금 덕양구청에 없습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1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대체하는 것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 차원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민방위과에서 쓰는 것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41쪽 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화정2동 청사, 행주동 청사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동사무소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부대비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사추진에 따른 부대비면 착공식, 준공식 하는데 쓰겠다는 예산을 올린 것인데 증축 공사하는데도 착공식하고 준공식 따로 합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부대비용은 일정 건축비용에 따른 요율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상 부대비용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사에 따라서는 부대비용이 계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대비용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활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정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봉운
이봉운위원
말씀드릴게요. 7억 7천을 들여서 짓는 직장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부대시설비가 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동사무소 증축 공사하는데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상황별 설명서에 보면 착공, 준공식 하는데 쓰는 경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증축 공사하는데는 착공식, 준공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두포동 체육시설물 조성공사, 3,500만 원, 관산동인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체육시설물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관산동 449번지인데 옛날에 관산2동 두포동 마을이라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잡종지가 있는데 이 지역을 거기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년 그런 숙원사업을 건의해 왔었습니다. 매년 예산이 없어서 못해 드렸는데 이것을 절토를 해서 운동장을 조성해서,
봉운
이봉운위원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몇 평입니까, 잡종지가?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잡종지가 161평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61평에 3,500만 원어치 운동시설을 놓는데 무엇무엇 넣는다는 기구가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체육시설인데 여러 가지,
봉운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3,500만 원 체육시설 거기 설치할 물건에 대한 내역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밑에 염소농도측정기, 이것 수영장 수질검사하는 것으로 넣은 모양인데,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수영장이 덕양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3군데 있습니다. 아시아나 하고......, 3군데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시아나호텔에 있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아시아나호텔이 아니라 아시아나 수영장, 능곡에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 수질검사 농도측정기란 말씀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없었습니까, 대체하는 것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기존에는 다른 곳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직접 하려고,
봉운
이봉운위원
보건소에 의뢰했습니까, 어디에 의뢰했습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보건소예요? 3군데밖에 안 되는데 꼭 사서해야 됩니까? 보건소에 의뢰하면 안 됩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매일 빌리러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54쪽 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관산동복지회관 영상음향장비 설치공사 5천만 원, 이것 세부내역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효자동, 화정동복지회관 보일러 연료비 해서 화정동하고 효자동하고 같이 해 놨는데 효자동은 얼마이고 화정동은 얼마입니까, 연료비가? 1,567만 2천 원 중, 따로,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계장님들이 확인해서 지금 빨리 답변 주세요. 효자동복지회관의 연료비가 얼마, 화정동복지회관의 연료비가 얼마, 따로 해서 주셔야 심의를 하지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 안 되면 따로 확인해서 복지관별로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 봐 주십시오.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주간지, 중앙지, 지방지,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총무과에서 15부 일괄 구입해서 각 과별로 배분해서 비치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시민과에서 따로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저희는 민원실이 2개인데 민원인이 대기를 하실 때 보실 수 있는 주간지하고 일간지를 따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종, 3종씩밖에 안 하는데 총무과에서 더 배분을 받아서 비치를 하셔도 되겠네요? 큰 문제 없겠지요, 따로 구입 안 해도요?
창식
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거기에서 사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인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잡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성지라든지 이런 교양지들이 많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시사지의 성격이 깊은 내용들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시민과장님은 따로 시민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창식
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5쪽 봐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 견학, 40명, 8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전라도 광주의 북구청을 1박 2일로 견학 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는 이유가?
종만
김종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지원팀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모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모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0명을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발해서 모시고 가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전국에서 광주 북구청도 잘 운영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와 유사한 경기도 관내의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보고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경기도 관내 잘 되고 있는 자치센터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견학장소를 변경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당일로 해서 갔다올 수 있게 계획을 잡을 생각은 없으신지요?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종만
김종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도 있습니다, 있긴. 우리 고양시관내에도 장항동이라든가 덕양구 관내의 능곡동 같은 곳은 타지역에서 견학코스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가까운 곳은 타지역에서 견학 오는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모르는 것을 가서 행정체계를 배워오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당초 계획대로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업무에 바쁘신데 동장님들 이렇게 시청까지 전부 올라오셨는데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2동장님 오셨습니까? 죽 보니까 덕양구에서는 화정2동이 일반행정비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2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올해 증축을 하지요? 몇 평을 증축합니까?
천배
화정2동장 ......
봉운
이봉운위원
68평 증축하지요. 79평입니까? 지금 화정2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천배
화정2동장 자원봉사자는 15명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확실합니까?
천배
화정2동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천배
화정2동장 그것이 폐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자료하고 틀리네요. 지금 화정2동에 이륜오토바이 한 대가 있지요?
천배
화정2동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 잘 이용합니까?
천배
화정2동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동사무소도 보면 이륜차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대체적으로 없거나 폐기시켰는데 잘 이용 안 하지요, 사실은?
천배
화정2동장 안 합니다. 사고 우려도 있어서 안 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 죽 보니까 이륜차 있는 동이 몇 개 있는데 특히 화정2동도 보험료, 이륜차 유지비는 30만 원, 45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다른 곳에는 65만 원씩 들쑥날쑥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기준을 갖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 화정2동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불용 매각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사실 지금 오토바이 누가 탑니까? 그리고 사고위험도 많고 하니까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하여튼 동장님들 지금 다 오셨습니다마는 일선에서 동 업무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특히 도시동 같은 곳은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나름대로 농촌동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동정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 동장님들께서 최선의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구청의 예산은 다른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새로운 의욕을 갖고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신 데에 대해서 일하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신도복지회관이 70년대 건물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무슨 시설이 들어갔어요, 우체국 말고?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우체국 말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왜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제는 그 시설을 말 그대로 본래의 목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복지회관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수선해서 신도에 복지회관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또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복지회관 때문에. 그러면 우체국을 내보내야지요. 내보내고 복지회관을 본래 주민한테 돌려주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검토를 해 줘야지 그냥 우체국을 눌러앉게 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도동 전체에 주민의 뜻으로 봐서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그쪽으로 해서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해야지 우체국 들어간 지가 제가 알기로도 10여 년 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낙후됐으면 현 시설에 맞게끔 적합하게 주민의 뜻에 부합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교양지 구독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이봉운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마지못해서 과장님 승낙해 주는 것이지요? 언론지, 신문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법규 이런 자료를 우리가 행정교양 도서실이 있습니다, 덕양구청에. 거기 장서가 있는데 매번 시기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품셈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에 따른 관계법령이라든가 변화된 것을 수시로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신청에 의해서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1천만 원으로 새로이 시설을 꾸며서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만 원만으로 사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 언론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집행부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유사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고양피플이라든지 연합뉴스의 단가가 구청에서 올린 것이 오히려 비싸요. 그럼 가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시청에서는 분명히 4천 원인데 여기는 1부에 5천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단가가. 왜 단가가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이. 시청보다 어떻게 높아요? 1부에 가격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세요. 하셔서 부수 조율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교양지가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의 차이는 조정을 해야지요, 사전검토를, 예산서 올라올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
2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추진하시는데 400만 원 예산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구청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누가 쓰는 것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예년의 사례로 보아 시장님이 각 동에 방문했을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접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전년에는 없던 것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얼마 있었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400만 원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시장이 내려온다고 해서 접대할 비용을 예산에 넣어야겠어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에 서있다고 해서 꼭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39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고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구청 산하기관은 동사무소입니다. 최일선에서 시민이 제일 먼저 다가서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보수가 이렇게 해마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는 직접 한번 챙겨보시라고요. 부분공사, 부분방수공사, 공사의 일부만 하다 보니까 매년 누적되어서 예산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어느 동이고. 과거에 청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됐어도 하자공사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새로이 공사를 하면 몇 년을 해도 부분공사하다 끝난단 말입니다. 청사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면적으로 크랙이 어떻게 갔고 방수가 어떻게 됐고 안전진단을 면밀히 해서 일제히 정비를 해 줘야지요. 매일 부분공사로 해서 예산서에 각 동마다 예산 올리지 말고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 예산에 집중적으로 잡아보시라고요. 다음 우리 구청 직원들의 숙원사업인 직장보육시설 내용인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똑같은 예산 가지고 구조(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건물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 이런 차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전국적으로 봐서 잘 된 곳을 검토해서 활용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왕 지으신 것이니까,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의 현대식 건물 들어선 것은 똑같은데 건물의 이용도, 구조, 직원들의 편리함이 다 달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러한 직원들의 숙원사업을 내놓으셨으면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어디 가시나 업무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제가 기분 뿌듯한 게 항상 일산하고 비교해 보면 같은 고양시인데 가장 열악한 것이 덕양구입니다. 이 문제 하나 만큼만 일산구보다 앞서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평수를 보면 제법 넓네요. 210평이요. 경기도 관내에서 과천 종합청사 빼고 두 번째로 넓네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관리하실 것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도비하고 국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우선 정윤섭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4년 전부터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께 많은 건의를 해 왔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산하 부천이나 광명이나 시흥, 여타 자치단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행정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올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선진적인 누구든지 와서 배울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직장보육시설 고용보호법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권장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권장사업이고 우선 지원대상이 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의아해서,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영유아보호법에 의하면 여직원이 300인 이상인 직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장이라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 법을 준용해야 됩니다. 중간에 유흥시설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층에 하면 안 되고 꼭 1층에만 해야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지원내용으로 봐서 관계법령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하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비용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타시 군에 보면 청내에 있는 곳이 많은데,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80%는 청내에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청외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80만 원 나온 것이 신도, 능곡, 고양, 대덕, 화전, 창릉 등은 나와 있고 화정1동, 2동, 행신1동, 2동 같은 곳은 6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각 동의 인구 비례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동은 동장님이 활용하시는 비용이 적을 수도 있고, 전에는 일괄적으로 했다가 형평성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구가 많은 곳, 우리 덕양구에는 67,000으로 행신1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둬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나머지 행신동이나 이런 곳도 인구가 6만씩 됩니까, 그럼?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신1동이 67,000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인구비례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재영
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 세무과장님께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징수기동반의 집중방문과 납부독려, 은닉재산 탐문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채 일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고질체납자는 세수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십시오.
향남
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향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집중적으로 추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방세 체납일소라는 글귀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일산이나 덕양이나 마찬가지로 고양시의 재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남
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주민자치센터지원팀장님, 지금 우리 덕양구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어요?
종만
김종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지원팀장 김종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는 동은 4개 동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농촌동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효자, 창릉, 원신, 흥도. 대덕은 어때요?
종만
김종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대덕은 의외로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 곳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곳으로 아는데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지원팀장님이십니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지역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노력을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여러 가지를 챙겨서 내년도에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각오로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물론 그 4개 동만 집중관리해서 잘 하시라는 얘기는 어패가 있는 얘기지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겠지만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 지역에는 각별히 더 개발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만
김종만
덕양구주민자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전동 동장님이 누구신가요? 거기 복지회관 증축한다고 해서 안전진단비만 올라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전동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장
물론 공간확보하기 위해서 증축도 해야 되겠지만 원래 목표는 2003년도에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짓게 계획이 서 있잖아요?
화전동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장
그래서 거기 가건물로 해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보려고 하다가 이왕 짓는 것이니까 건물을 완전하게 짓자고 하다 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화전동장 예.
문환
조문환위원장
그런데 안전을 진단할 정도로 건물이 낡았어요?
화전동장 옥상이 주저앉아서 안전진단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그럼 안전진단비가 이제 올라왔으면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어디로 이전해서 동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되니까 동사무소 짓는 것도 늦게 된다고요. 안전진단하고 또 예산을 바꿔야 되고 하면, 그럼 동사무소가 이전해서 볼 업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빌린다든가 하는 대여비 예산이 없네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화전동장 현재 화전동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 동사무소를 마련했습니다. 옥상에는 화전동에 짐이 많기 때문에 짐을 옮기려고 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그러니까 1층에서만 해 가지고도 동 업무를 볼 수 있다? 거기 1층, 2층까지 있어요?
화전동장 2층이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7 80평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임시 동사무소로 쓰려고 합니다.
문환
조문환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듣기에는 그 위에 가건물을 지어서 그것도 동사무소용으로 쓰려고 계획이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됐으니까 안 되면 어디로 가서 업무를 보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화전동장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예비군 동대본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문환
조문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일산구청 및 동사무소의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