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예결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익 위원입니다. 회계과 140쪽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동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평방미터당 3만 4,970원이 계상됐는데 우레탄 방수의 내용이 노출형입니까?

회계과장 공법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잠깐,

우레탄 방수층이 몇 미터인지 두께,

회계과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의원사무실 그 앞에 방수식으로 몰탈을 해서 그렇게 방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보수공사죠?

회계과장 예.

현재 방수층을 걷어내 가지고 다시 우레탄으로 방수해서 그 보호몰탈로 위에 내는 공법이죠?

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레탄 방수 몇 미터라는 것이 없습니까? 미터가 나와야 단가가 나오거든요. 미터에 의해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방수층 두께가 몇 미터하는데 3만 4,970원입니까?

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본관동 지하 외부계단실 방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 140쪽에 보면 전부 교체 보수공사 이런 식으로 정비공사로 죽 되어 있는데 산출된 내용이 견적에 대한 가격이냐, 품셈표에 의한 가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보지에 있는 가격이냐, 품목가격이냐, 어느 금액의 내용이 맞아요?

회계과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봐서 대강 쳐놓은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품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견적이죠?

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죠?

회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상단에 화전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감리비가 있거든요. 2,700만 원인가요?

회계과장 예,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의 공사비는 얼마이며, 감리비 요율은 얼마로 따진 겁니까?

회계과장 법정요율을 따져 주는 건데요. 화전동사무소 건축비용이 139페이지에 보면 13억 5,000입니다.

13억 5,000이에요?

회계과장 예, 13억 5,000에 대한 법정요율을 정해서 2,7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감리비 계산할 때 법정요율을 곱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안 나와 있잖아요. 비단 지금보니까 회계과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만 이런 내용이 안 나왔어요. 다른 쪽에서는 다 요율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700이라는 요율이 어떤 요율을 적용해서 2,700이 나왔냐 하는 게 나오거든요. 13억 5,000에 대한 요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침서에 보면 있어요. 적용을 안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169쪽 상단에 보면 이동식 발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몇 ㎾짜리 구입입니까?

3㎾짜리요?

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왜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까?

3㎾ 갖고 충분합니까?

그리고 165쪽이요, 시민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민방위강사 안보현장 견학 금강산 9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견학이 지침에 규정이 있어서 사업비 계상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160쪽 중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9,700만 원이 있습니다. 막상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5쪽 세정과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장비 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 20만 원 5회 2종,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세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온항습기의 평상시의 온도나 습도는 몇 도 유지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온도나 습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1,700여 공직자 조직 관리를 해 주시고 행정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회 예결위의 사명은 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21세기에 맞는 사업을 새롭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건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계속 하실 수 없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160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운영이 되고 반응이 좋다고 답변하셨죠?

문제는 이게 9,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매년 소비 위주로 나가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차 지나가는 것 보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 가진 건 사실인데 이것을 움직이지 않고 동별로 내지는 단지별로 고정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하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고, 어떤 지정을 해서 모범가정이라든지 독서가정을 해서 아파트집 하나를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면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9,700만 원이면 요새 한 400, 500만 원 경비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 단점을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97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자치법규 추록 제작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3만 원 250부인데 250부에 대한 계상 근거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실 고양시 홈페이지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양시 자치법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많은 위원들 또 관련 공무원들이 새로 바뀌는 법률을 혹은 자치법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어떤 서버작업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없었을 때 이렇게 추록을 바꿔서 문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실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여 부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인터넷 다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만약에 무슨 조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름만 치면 조례 다 나오고 또 자치법규도 나오고 규정지침까지 다 나오는데 이것은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법규를 발간해서 비치하고 있는 것이 한 250질이 됩니다. 그래서 250부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숫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자치법규가 전산화되어서 이제 거기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인터넷만 갖고 우리가 행정은 할 수는 있으나 민원인들에게 열람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저희도 없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2003년에는 나가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추록을 제작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행법령 추록집 해서 2,58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법령관리 프로그램 개 재정법령 갱신 유지보수 해서 1,0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가 얼마인지 좀 알려 주시고,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행정전산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사무자동화라는 것이 문서를 제작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자동화 예산 따로 세우고 또 추록집도 구입한다면 사실 이것은 정말 필요해서 못 보는 상황에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중복 투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줄여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저는 벌써 도래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구입비도 저희가 전산화되면서 93질에서 60질로 줄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60부 정도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민원열람용으로 우선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프로그램을 더 활용을 해서 사실 수시로 재정되거나 개정되거나 또는 이 프로그램 내에는 판례까지도 저희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운영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 현행법령과 법령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차후에 축소 조정해 나가신다니까 그것은 믿겠습니다. 단, 자치법규 추록집 제작 250부는 좀 과다하다, 주민열람용으로써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는데 지금 고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열람하도록 만든 서버나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얼마인지 여태까지 자치법규 관련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금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10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인건비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마지막 부분에 영양사, 조리사 위생복 또 전기, 보일러 피복비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인건비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제가 예산편성지침서를 봤더니 자치행정과와 관련 있고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지침서 1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를 시 도는 관할 시 군 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예산도 살펴봤는데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고양시에 지원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히 지침서 상에는 시 도는 주민자치운영비 중에 시 군 구에 지원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3년 예산에는 전액 시 군 구 예산, 다시 말씀해서 고양시 예산으로 운영비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확인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 지침과 다르게 안 잡은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행자부 지침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35개동에 3,5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의 지침은 지금 작성해서 내려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국비로 100만 원씩 내려오는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몇 월 며칠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지난 주에 내려왔습니다.

지난 주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행사지원비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시민의 날 현판은 200만 원이네요. 그리고 광복절 현판은 20만 원이네요.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 방향 자료를 보니까 이 행사성 경비는 줄여야 된다면서 현판은 가급적이면 현수막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민의 날 행사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꼭 현판이 아니라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의 현판 200만 원은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2003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이 새로이 만들어져서 사실 거기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의 현판이 작은 것 가지고 체육 시민의 날 행사에 맞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2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광복절에 대한 것은 시민회관이나 작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화 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으로 될 수 있는 한 저희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만은 그래도 종합운동장이 새로이 개장이 되고 그 동안 못했던 시민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설명을 다 못 들어서 양해해 주시고 광복절 경축식 같은 경우에는 현판을 실내에다 만드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차 덕양구, 일산구 가보면 현판이 아니라 뽑아서 붙여놓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한 번 이 사업을 하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하셔서 과장님이 하신 부분은 믿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현수막이나 기타 다른 것으로 대처를 해서 행사가 가능하다면 굳이 현판으로 만들어서 나무판자까지 끼어서 하는 것은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자료관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가 있는데요. 다기능 사무기기 1대, 냉난방 350만 원 1대, 그런데 밑에 에어컨 150만 원짜리 1대가 있어요.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과 에어컨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여기에서 냉 난방기 구입은 전산기기를 설치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냉 난방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에어컨 구입은 자료관 전체가 70평 중에서 전산기기를 따로 두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실례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확인도 하니까요. 냉 난방기 350만 원이면 몇 평짜리입니까? 제가 볼 때 70평이라고 하면 냉 난방기로, 그러면 여기 난방기도 구입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냉 난방기는 전산기기가 들어가는 곳을 저희가 만들 것이거든요. 거기에 설치할 것이고 에어컨은 그 외의 사무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난방기는 안 삽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무실에 난방은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예회관 쪽에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냉난방이,

아니, 냉난방은 기계의 온도를 맞추는 것이고 사무실을 위해서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난방기는 왜 구입 안 해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70평이면 350만 원짜리 냉 난방기 구입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꼭 사무실 별도로 해서 에어컨 사와 가지고 설치하고,

자치행정과장 냉난방기는 사실 집중 일과시간에 냉 난방기는 되는데 일과 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산기기가 있는 곳은 24시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기 사무실에다가 설치할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것은 사실은 24시간까지 운행 안 하기 때문에 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련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해서 600만 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뒤져봤더니 한 150명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시책추진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5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유공자, 시민하고, 모범우수공무원, 우리 공무원들 표창장 제작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의 실적을 보면 시민과 통 반장, 이러한 시책추진 유공자에게 시상한 것이 284명이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157명, 사실 이것은 약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선거기간이나 이런 때는 안 줬습니다. 그런 숫자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00명 정도 계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일반구 설치 관련된 시민여론조사비용 3,000만 원과 시민토론회 용역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논의가 있었을 때 시장님께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시장님께서 일단 중단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시점이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일반구를 증설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행정의 질을 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구를 검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일부지역의 시민들로부터,

그것을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행정의 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것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집행부가 따로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말하는 것과 집행부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민이 요구할 시점이 언제인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예 삭감을 해서 올리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발표한 자체가 상당히 기만적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제가 이것 추가질의 좀 해야 될 것 같는데요.

제 얘기 끝나고 나서,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전체가 끝난 다음에,

아니, 제 발언이 끝나고 나서,

분구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것 아니에요? 계속 또 있어요?

다른 사항이 궁금, 제 발언이 끝나고 해 주시면,

분구에 관한 질의가 끝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최 위원님, 그 발언권은 위원장한테 선택권한이 있으니까 저한테 양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발언 도중이니까 김혜련 위원님이 양보를 안 해 주시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진행해 주세요

계속해서 114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 관리비용으로 300만 원이 있고 115페이지에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비용으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책추진비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1,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행사추진비 600만원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올해는 좀 과다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여론수렴 및 동향파악관리 300만 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고, 그 아래에 있는 여론수렴 및 민원해소 2,000만 원과 주요행사 추진 600만 원은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따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계상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116페이지에 정액단체보조금에서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 사업지원으로 청소년봉사단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유총연맹 지원사업에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비가 올해 추가로 책정된 사업인데, 먼저 위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년봉사단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이나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봉사단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르게살기에서는 예산이 금년과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봉사단 육성사업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권장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봉사단 육성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의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 3대 이념을 기초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10개교에 50명씩 약 200명 정도의 청소년을 봉사단으로 구성을 해서 사회의식이나 가치관 확립,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의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조항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이 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냐 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 목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 보조행사로 해서 3가지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통일준비 시민교육이라든지 안보교류 및 지도자대회, 이것은 귀순용사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에게 평화통일 같은 것과 남북간의 어떤 동질성 문제, 회복 문제를 교육시키려고 이 계획을 잡고 있고 민주시민 의식의 배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웅변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주로 해서 일반인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런 분들에게 안보의식 강화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에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임대 비용 3억, 이게 지금 콘도 구입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번에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사례, 광역시단위 말고 경기도에 있는 같은 비슷한 시 군 구 비슷한 예산이나 인구규모를 가진 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의식개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비, 이것도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기 전에 잠깐,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제 질의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위원님이 하나 말씀하시고 다음 넘어갈 때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아까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말씀 못 드리고, 우선 먼저 김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으려고 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사과드립니다. 죄송했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범위가 많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초두에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고양시의 올바른 행정을 위해서 또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중간에 자치법규 공청회 발표자 사례 전문가 20만 원 하고 위원 5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0만 원이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금년 11월에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자치법규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 개정, 폐지 이런 것을 시의원 아홉 분과 전문가 세 분이 변호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분들로 해서 열세 분으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국장 한 분 빼면 12명의 위원님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서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부담을 주는 조항이 없는가, 이런 것을 시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오시면 드릴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기를 20만 원 어떻게 해서 편성됐느냐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무지하게 길어져요. '어떻게 했느냐'하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야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편성지침에서 기본료가 10만 원이거든요, 제일 비싼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가.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20만 원이 됐다면 10만 원에 시간 오버됐을 때 5만 원씩 해서 2시간씩, 3시간 강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책정된 것인지, 그렇다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맞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보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가 1, 2시간에 사실 끝나지 않고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해서 세웠습니다.

편성지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104쪽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가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지침에서는 특별히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는 보통강사료, 일반강사료로 해서 기본료가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급대상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외의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만 원씩 한 것은 특별한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 부득이 했습니까? 이것은 편성지침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도 사실 일반적인 강사가 있고 특별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저명인사 강의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산편성지침에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더 길거나 이랬을 때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2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이시고 이것은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라고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가끔 책정돼야지 지금 25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의원의 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그렇죠. 외래강사가 특별한 강의라고 해서 한두 분이면 모르는데 이것은 25회 전체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를 20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삭감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25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월례조회나 이럴 때 직원 대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 과 소에서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강사료를 몽땅 다 제일 비싼 강사료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죠. 가끔 그중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모시고 보통 금방 얘기하신 청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좀 싸게 하는 강사도 돼야 맞지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치로 따질 수는 없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상한선을 잡아서 예산을 대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10만원 단위로만 계속했다가 만약 시간이 초과돼서 5만 원 추가 됐을 때 예산이 부족한 현상도 나오고,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한의 수치로 20만 원을 정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임대인데 조금 전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10구좌거든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우선 한 5구좌 해 보고 나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휴양시설 임대를 하게 된 이유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우리 생활의 패턴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면서 다른 시 군이나 여러 사례를 봤더니 보통 적은 데가 6개 구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86구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 보면 15, 20구좌 운영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정도를 한 이유는 우리가 숫자가 많을수록 그 회사별로 저희들한테 혜택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개 구좌는 300일 정도를 쓸 수 있는 구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다 책정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 군도 그 구좌를 100% 이상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10개 구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13쪽 제2건국운동 죽 해서 여러 가지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제2건국운동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책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쪽, 조금 전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구 설치 시민여론조사, 일반구 설치 시민토론회 용역 5,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책정하신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집행부 내에서 분구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의지가 분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강영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자치행정국에서 분구를 전혀 의원 내지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여론을 듣지도 않고 분구를 강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호되게 시련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지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주민들이 그렇게 분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아우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 이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분구의 필요성을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일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원들 34명 중에서 17명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잘 추진해도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도 없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일반구 설치 시민토론회 이전에 공청회 개최를 먼저 하고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로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분구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대책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앞장서 가니까 당장 인터넷에 이것 사실 알고 올라왔어요. 또 계속하겠다는 얘기냐,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고통을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구를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의원 여러분들에게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 집행부의 입장은 사실 시장님이 일시 중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고양시민이 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반대를 다들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예측을 해서 사전에 이런 준비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이러한 순수한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분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산3동, 대화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과는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분구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당연히 하는 것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암만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원치 않으면 못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 우리 의원들이 우선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조율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독자적으로 나가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 예산낭비, 시간낭비, 또 주민들의 여론악화라든지 주민들의 편가르기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나타나니까 시장님께서도 중단을 하고 좀더 주위를 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분구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분구 비용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비용을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자고요. 지방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분권화되는 것 아니에요? 큰 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동사무소에다가 동사무소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그 동은 동단위로 그야말로 분권화하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한 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분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동마다 동장 책임 하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진짜 동장들 하는 것 별로 없어요. 동장한테 큰 힘을 줘서 하면, 또 꼭 분구만이 과밀 인구에 대해서 대책이냐 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의원님들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자꾸 우리들과 언론을 막고 혼자 고생만 하시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답변을 하면 정식토론이 되니까 제 말을 참조하시고 그저 이것에 대한 예산삭감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니까 이 정도로만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아직도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면 더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한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116쪽, 159쪽 몰아서 하겠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을 잘 못하시면 저희는 삭감을 목적으로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서부터 새마을지회 죽 다 정액보조단체 맞죠?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행사 보조금을 할 때에 자체부담금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자체 부담이 꼭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꼭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예.

한 50%는 포함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행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 확실한 거죠? 그러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의 행사때 자기들이 경비를 쓴 자치부담 경비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9쪽이요, 화전동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는데 450만원 300평 해서 13억 5,000만 원인데 투융자 심사를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한 근거를 서류로 못 봤는데요. 어디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1쪽 마지막 질의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랐는데 4,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써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으로 1억 4,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활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 예산을 세웠는데 2002년도 김장 담아 주셨습니까?

그러시면 담아서 받으신 분들의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1,000만 원 가지고 몇 가정이나 해 줄 수 있습니까?

159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인데 새마을고양시지회 3,6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 새마을지회가 부분적으로 시협의회가 있고 지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600만 원 지회에서,

운영비예요?

상근 직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2명에 대한,

운영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공무원 교육내용, 이게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20회를 하셨더라고요. 작년 예산서는 강사비 30만 원 20회 해서 예산이 600만 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조금 강사비가 줄어들고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2002년도에 교육하신 것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새마을교육 관련해서 작년부터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새마을 교육, 이게 여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해마다 새마을중앙회에서 하는 행사에 5명씩 고양시에서 보낸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하면 작년도에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하셨죠?

결과 나왔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종 교육교재 제작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좀 들춰서 비교를 해 봤더니 교재제작 비용이 작년보다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 제작 비용이 작년에는 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민방위반 교육교재 제작 비용이 작년 700원이었는데 올해도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교재비용이 증가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비용이 증가된 교재가 대부분 그것 때문입니까?

컬러로 특별히 하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168페이지에 휴대용제독기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게 3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똑같은 물품인데 작년에는 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휴대용제독기와 다른 거란 말씀이신가요? 제가 답변 말고 자료 제출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청 예산서 6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제독기 7만 원 곱하기 10대 비용 7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것과 올해가 다른 것인지, 올해는 이게 왜 30만 원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163페이지에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이 160개와 155개가 있는데 유도표지판과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략적으로 부착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목에 결산검사위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끼당 1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목이 있긴 하고 결산검사위원이라는 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급식비란 세목으로 들어갔으면 이 세목은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위원장으로 의원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 5,000원으로 이렇게 한 것이 일반급식비보다 좀 비싸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회계과장 지침상 일반급식비와 제가 알기로 의원 급식비와 단가가 좀 다릅니다.

단가가 다르다고요?

회계과장 예.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년에 비하면 일반급식비 5,000원짜리와 또 1만 5,000원짜리 급식비, 따로 조정이 돼서 있습니다.

여기 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의원님이 몇 분이 들어가시죠?

회계과장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조례에는 3명에서 5명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의회에서 5인까지 들어간다고요?

회계과장 : 그중에 의원 한 분이 위원장을 맡고 회계사나 또 세무사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5명 아닙니까? 총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3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총 몇 명인지 의회에서 몇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3명에서 5명까지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고, 금년에는 3명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몇 명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의회에서 1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공식보상금목으로 실비보상금으로 급식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긴 하지만 결산검사위원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는 일반으로 맞춰져서 급식비 5,000원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급식비 5,000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입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편성지침을 아직 못 보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편성지침을 안 보고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급식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은 거죠.

책은 봤는데 속 내용은 못 봤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책 자체를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그 책을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못봤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올려놓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냥 잘 했구나' 하고 통과입니까? 확인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확인은 하는데요. 1만 5,000원에 대한 정확한 숫자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답변을 잘 해야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위원이 그냥 넘어가면 위원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지침 잘 읽으셔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쪽을 봐 주십시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 2002년도 우리 시에서 소송에 패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패소가 33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들까지 기용을 했는데 소송에 패할 것 같으면 왜 소송을 합니까? 또 소송제기하지 않게 모든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적합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라든지 미쳐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소송사건이 접수가 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문변호사가 세 분에 법무사 한 분이 있는데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패소율이 나온 것은 더욱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집행을 할 적에 주로 도로낸다든지 부당한 철거당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일반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사전 검토하고 모든 것을 심도 있게 했더라면 이런 소송절차가 없지 않았느냐,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우리 고양시민 전부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 돈으로 소송에 패해서 연간 몇 억씩 버린다면 뭐하겠습니까? 계속 소송에서 지고 말지, 또 고문변호사가 뭡니까? 법조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집행을 할 때 변호사와 완전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했다면 이런 폐단이 없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답변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봐 주십시오. 민방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의무사항의 하나죠? 민방위교육이라는 것이 민방위에 해당하는 국민의 의무이죠?

그런데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듣고 싶고요. 또 민방위 관련해서 164쪽 봐 주십시오. 민 관 군 경 위문격려 민방위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 위원입니다. 111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월간지 구입에 지방행정해서 20부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159부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복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

과장님께서 기획실에 확인하셔서 배포처가 많지 않아도 된다면 조정하셔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자치행정은 100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자치행정이 뭔지 한 부 주시고, 100부 좀 줄일 수 있으시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질의는 마치고요. 그 다음 114쪽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동장님들 아마 해외에 비교시찰 가는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경기도 예산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항공료는 부담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문 내려온 것 있으면, 사업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8쪽에 국외여비에서 공직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외국연수가 있는데 중국, 미국, 일본, 두 분씩 해서, 미국같은 경우는 1,500만 원 하는데 이게 장기간 연수시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변화에 적응하려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시대회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해서 중국에는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이고 미국은 10주, 일본도 10주 정도 직원들을 외국에 보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냈나요?

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경시대회에서 뽑아서 내년도 2월, 3월 경에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이월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으로 갈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도 어떤 국제시대를 맞이 해서 직원들 선정할 때에는 기준과 심의위원회에, 그리고 포상내역 이런 것들이 좀 공무조례 관련된 지침으로 명시해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바람직하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지침을 만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인데요.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고, 구입비는 얼마이고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여기 세무 주전산기는 서버를,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몇 년도에 구입하셨고 구입비가 얼마이고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지,

세정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회계과장님한테, 불용품 승인절차를 다 밟으시죠? 만약에 차량이나 컴퓨터를 대체한다고 하면 불용품 승인들 다 하시고 예산 다 올라오는 거죠?

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1쪽에 회계과장님, 전자입찰 프로그램 유지비도 몇 년도에 구입하셨고 금액 얼마이고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인지 지금 되면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것은 전자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만 원씩 한 것 얘기하시는 거죠?

예.

회계과장 그것은 예비로 갖고 있으려고 올린 것입니다.

예비로요?

회계과장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조달청 서버를 이용을 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자입찰을 해 놓고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낙찰된 사람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적격심사를 하는데 그 기준이 변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랬을 때 프로그램을 일부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꿀 적에 10만 원씩 해서 한 6번 정도 바꿀 것을 예상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드리겠는데 민방위 실기교육강사 수당과 특별강사수당이 있는데 실기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보면 저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기교육강사의 30%가 국비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죠?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과 틀리네요. 그렇죠?

예산편성지침서 26쪽에 보면 253개 시 군 구에서 민방위교육 중 소양교육 2시간분 강사수당 보조, 연간 6시간해서 소양, 실기 다 포함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와는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소양과 실기 다 합해서 30% 지원해 준다고 나오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7월 이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죠. '우리 반이 몇 개 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사실 국가에서 알아서 주면 좋겠지만 빠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청 안 하시고 시비로 다 부담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1차 추경이라도 만약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특히 민방위 사업이 많습니다. 162쪽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과장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방위 가로기, 메가폰, 기타 같은 것들이 3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방위 예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 없이 우리 시 예산으로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8쪽입니다. 방독면 구입해서 1억 9,100만 원인데 방독면을 몇 개 구입하는 건가요?

몇 개 구입하셨느냐고요?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방독면은 몇 개인가요?

2만개요.

됐습니다. 제 질의는 다 마쳤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정책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서 166쪽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뭐냐 하면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조정돼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선별장, 재활용품을 모아서 재활용선별하는데 1년에 한 10억 이상 적자내고 있는데 아마 거기도 시설관리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 봤자 또 위탁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또 재활용품 고물상하는 사람들에게 또 위탁하고, 이런 부분들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제일 중요한 세입정책으로 아마 유료주차장관리 이 부분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유료주차장 다 발주되어 가지고 2007년도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에 알아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그 계약을 중단하고 민간한테 준 것을 중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한테 주는 것으로 협약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유료화주차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우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다 고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사업 뺏고 또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형식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름에 들어가서 또 재위탁주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임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산과 업무보고 관련된 부분이고 임박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료화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킨다든지 혹은 재활용선별장처럼 이런 특수한 성격이 있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굳이 포함하는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할 때 효율성과 어떤 기본 취지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두 가지 사업부분에서 어떻게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지난 번 추경때 용역비가 서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기관은 한국 자체 경영평가원인데 거기서 위탁으로 할 거냐 시설관리공단으로 갈거냐 그렇다면 직영으로 할 거냐 세부적인 것이 전부 분석해서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드리는 것은 그렇고 그게 나오고 그러면 시의회에다가 저희가 간담회를 해서 한 번 의견수렴을 의원님들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이라는 것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맡기는 주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련부서의 흐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유료화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든지 혹은 재활용선별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민간위탁해 줄 것은 하고 정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분구예산 나왔는데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시 행정의 기본목적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조정하는 것인데 일산구 분구 설치 시민토론회 용역 해서 2,000만 원이면 시는 뭐하겠다는 겁니까? 주민들 의견 모으고 시민 토론회 해야 하는 것이 시 업무인데 그것을 또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줘 가지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구 설치 여론조사, 설치 시민토론회 이것은 누가 볼 때에도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일반구에 대한 여부라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입장과 물론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의 어떤 필요성과 별개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그 정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저도 정책질의 하나 하려고 준비해 온 것이 있어서요. 업무보고 164쪽에 공무원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죽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영어, 중국, 일어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 인사고가에 반영하실 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시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렇게 보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인사제도에서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직원 아무개는 어디 초등학교 앞에서 한 시간씩 교통봉사를 하고 나온다, 어떤 직원은 주일마다 치매노인을 보살핀다, 또 어떤 직원들은 아침마다 운동삼아 집 앞 동네 뜰을 깨끗이 청소한다, 공원을 청소한다, 이러한 공무원이 만약에 국장님 밑에 직원으로 있을 때 그 공무원은 인사제도에서 점수를 많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 그런 직원들은 우선 선행표창을 받아야 되고요. 표창을 받는다면 그 외에서 여러 가지 근무평정할 때 올라가고,

올라가겠죠?

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도 올라가고 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안다면 여러 가지 평가할 때에 점수가 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다면'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진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인사제도에서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한 번 정책 심의할 때 생각해 보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연구 검토해서 개선할 것은 하고, 또 그 내용에 보시면 다면평가가 있는데 그런 데도 충분히 반영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잘 알죠?

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만드셔서 명일 회의시작 전까지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오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심재현입니다. 참고로 저는 본청 시민과 민방위담당과 겸직을 하고 있어서 교육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 소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 위원입니다. 237쪽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모사전송기가 몇 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2대 있습니다.

여기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2003년도에는 쓰려고 계획하시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차해서 1대를 쓸 예정입니다.

다른 것 1대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3대가 되겠네요. 지금 2대가 있고 한 대 임차하니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물품은 몇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대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한 대는 임차해서 쓰려고 한 대를 더,

기존에 쓰던 1대는 어떻게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2대는 지금 전용으로 쓸 것이고, 1대는 민원실에 민원인용으로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합니다.

정수물품이 2대로 났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임의로 3대로 늘려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차는 정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일단 거기에서 필요한 팩스가 몇 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3대인데 1대는 민원실 전용으로,

2002년도에 몇 대로 이용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2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를 더 늘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팩스를 하나 더 놔주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책임보험료라든지,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요. 2002년도에는 2대로 했는데 왜 2003년도에는 3대로 운영하느냐는 거예요. 팩스라는 게 그렇게 3대를 이용할 정도로 원인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팩스를 쌍용보험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측에서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전용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보험사에서 거의 다 팩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임차를 하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팩스 전화번호는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는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2개인데 어떻게 3대를 이용합니까? 전화를 또 하나 가설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 가설하는 예산 어디에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운영비에 임차로 넣어놨습니다.

몇 쪽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

소장님! 지금 사업내용 말이 맞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2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2대를 하는데 아마 1대 부분이 확인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관용차량이 하나 있나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체구입하는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책질의인데 작은 금액이지만 내년에 차 새로 사실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0쪽 맨 밑에 보면 거기에 관용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차를 새로 구입하면 일단 소모품을 제외한 수리비는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부담 안 하는 것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을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 아마 유지비하고 수리비를 합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삭감할 생각은 아니고 이왕 하실 때 괜히 하자보증 기간 내에 수리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익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에 문예회관 도장공사하고 문예회관 방수 보수공사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 면적 4,092㎡는 외벽, 내벽이 포함된 내용이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도장공사 면적은 체육관하고 문예회관 내부가 되겠습니다. 외부에는 타일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장은 일반도료 수성도료 공사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유성도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몇 회 도장하는 것입니까? 3회 도장입니까? 2회 도장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 방수 보수공사 있죠? 찾았습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방수하고자 하는 곳이 지하입니까? 벽체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 공연장 지붕하고 체육관 지붕이 되겠습니다.

주로 위 옥상쪽이네요? 어떤 방수로 하려는 것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예회관 공연장하고 체육관 지붕이 '89년도 완공건물이라서 노후돼 가지고 방수처리한 부분들이 전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 내부로 스며들기 때문에 지붕전체를 방수해야만,

그게 아니고요. 옥상이든 벽체든 누수가 되니까 방수를 하는데 보수 방수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것이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하고 체육관이 양철지붕하고 슬라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브로 된 데는 고무를 덮어서 방수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함석으로 된 데는 함석 이음새 부분을 막는 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방수에도 액체방수, 기체방수, 우레탄 방수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면적하고를 자료로 좀 해주세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될 수 있겠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266쪽입니다. 이것도 공사적인 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보수 방수가 있죠?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보수공사 할 수 있는 옥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심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상방수 보수공사 대상면적이 총 39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교육장이 '97년 5월에 완공이 돼서 쓰다 보니까 방수층이 다 들고일어나서 기존에 있던 방수층을 다 철거해버리고 나서 고른 몰타르를 갖다 칠하고 시트방수를 하고 보호 몰타르를 칠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까 ㎡당 64,100원이 나왔는데 엄청난 단가거든요. 완전히 철거까지 하는 비용으로 봤는데 그렇죠?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철거까지 하시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수금액이 없습니다.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도 기술적인 내용까지는 몰라서 견적을 받아서 일단은,

자료로 나온 것이죠?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어떻게 철거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방수를 하는지 모르시죠?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기술적인 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하고 실질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봐야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2,5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견적에 의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그 견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 나온 것으로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그것을 답변을 못 하면 안 되죠.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기존 방수층을 철거하는데 312만 원으로 견적을 받은 것이고, 고른 몰타르로 처리를 하는데 220만 원 들여서 시트방수로 하는데 790만 원, 그 다음에 보호몰타르로 하는데 448만 원이요. 그래서 총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는 1,77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트방수네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시트방수 몇㎜짜리예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예, 최성권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2,500만 원으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현재 견적은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나중에 오더를 줄 때는 다시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봐서 이보다 싸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설계를 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추정가격으로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이 성립되면 정확한 것은 설계공모라든지, 설계 의뢰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다음에 또 그것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밤새도록 공부하셔 가지고 질의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이 소장님께서 편성하신 예산을 책정하신 금액이 그대로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따지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맨 처음부터 견적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을 미리 조금 애를 쓰시더라도 우리 기술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대충 얼마 적정 금액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저희 위원들한테 대충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해 놓으니 저희들은 착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다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기술직 공무원들로 해서 하나하나 해서 해야 되나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사무소장님!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254쪽 문예회관 도장공사, 문예회관 방수 보수공사 다 똑같은 얘긴데, 도장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도 이제까지는 예결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던 모양이죠? 무방비로 오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 대답해 보십시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를 유성페인트를 사용하는데 한 번 칠하는지 두 번 칠하는지 횟수를 잘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5,4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도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몇 번 칠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시고 나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견적에는 당연히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 예결위에 나오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이 일단 남들이 봐도 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견적서만 가지고 있어도 답변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견적을 안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수 위원입니다. 우선 차량등록사업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하고 공통된 질의인데요. 237쪽 교통보조비 10만 원 12월, 12월이라는 것은 교통보조비를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청원경찰 두 명에 대한 교통보조비를 12개월로 해서 120만 원 세웠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예회관에는 똑같은 것인데 교통보조비 6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6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비를 매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6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2쪽 문예회관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 필름 대여료가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프로에 대한 단가결정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한 프로에 250만 원인데......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청소년을 위한 무료영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002년도에는 단가를 100만 원씩 책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실행했는데 영화공급 업자들이 100만 원에는 공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대통령선거를 하는 달하고 4월에 공사관계로 인해서 영화상영을 안 해서 단가를 좀 올려서 구입을 해 가지고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공급 업자들하고 얘기가 250만 원 이상 줘야만 공급을 해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있는 달하고 무슨 달이라고 말씀하셨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4월 조명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로 영화상영을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4월에 공사관계로 인해서 상영을 못 하는데 그때 250만 원인데 지금은 250만 원 곱하기 12달해서 3천만 원이 되었잖아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게 매월 한 번씩 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문제는 단가결정을 업자들이 공급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거든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가 흥행이 잘 됐을 때는 단가가 올라가고, 흥행이 안 된 영화는 단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영화를 하게 되면 관람객이 없기 때문에 개봉관에서 끝나면 1개월이나 2개월 이내에 갖다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청소년을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흥행에만 치우친 영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가고 저희가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공급 업자들이 무료로 하는 데는 공급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영화를 대여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별도의 조례나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영화라는 것이 흥행에 따라서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번처럼 업자들의 일종의 횡포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싸게 주면 공급 안 하겠다, 돈을 더 달라, 더 달라는 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하나만 더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문예회관 음향장비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런 음향장비에 대한 내구연한 같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입할 때 구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예회관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체육관 냉방공사 1억 3,000만 원 있는데 어느 체육관에 무슨 냉방을 하시는 겁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체육관에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89년도 건물 준공할 당시에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냉방만 안 되어 있고 난방은 되어 있습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난방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243쪽이요. 업무용 차량 구입을 하신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우리가 기존에 픽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95년도 10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끝나서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픽업으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 255쪽, 수 변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체육관 냉방공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수 변전설치공사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체육관은 냉방공사를 하게 되면 공냉식으로 해서 3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1대당 100㎾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전력을 본청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체 용량이 377㎾정도 됩니다. 그런데 100㎾용량 3대를 설치하게 되면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로 승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전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어떤 요율로 적용이 돼서 150만 원이 책정됐는지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 총공사금액에서 실시설계비가 몇%를 차지하는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자료를 참고하셔서 하셨겠지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이 몇% 했는지를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 1분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8쪽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상영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보고 참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문예회관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청소년이나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것도 무료로 영화관람을 시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97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매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에는 특별히 일이 없는 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네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것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한 달에 4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기왕이면 우리 문예회관을, 제 생각입니다. 정책질의니까 가능한 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문예회관에서는 3시, 7시에는 볼 만한 영화를 상영하더라, 이런 것이 고양시민 모두한테 주지가 돼서 일요일에는 가족 단위로 고양시를 찾아와서 자연스럽게 무료 영화를 보는 분위기가 만약에 우리 고양시에 팽배되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의전화도 영화상영하기 전에 무슨 프로를 하는지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셋째 주 화, 수, 목, 금 오후 3시에 오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거나 직장 다니는 사람은 못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힘드시겠지만 쉬는 날 매주 일요일은 우리 문예회관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봉사와 같은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모델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입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무료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희가 대관을 하는데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마다 영화 상영하는 것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공연장 대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제가 그런 것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께, 252쪽입니다. 거기 보면 보일러 세관청소비 해서 1회 120만 원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체육관에는 되어 있습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체육관에는 온풍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온풍기만 되어 있고 문예회관에 되어 있는 보일러인가 봐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 세관청소할 계획이신가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보일러는 주로 동절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 사용 후 세관을 해서 두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언제 하셨나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몇 월에......?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9월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4쪽을 같이 봐 주시면 보일러 교체 및 연결배관공사 해서 990만 원이 있네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이 그 보일러 교체하는 것이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보일러 교체는 2003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 몇 월에 교체하실 겁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시설비는 별도로 따로따로 할 수 없고 배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전부 시설비는 그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보일러 교체하고 연결배관공사하는데 9월에 보일러 세관청소를 해야 됩니까? 3개월 있다가. 아무리 하자보수기간이 없다 할지라도 올해 만들어 놓고 예산을 또 들여서 세관을 청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담당 소장님이니까 확인하셔서 이것이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 청소비 불필요하면 나중에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는 냉방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문예회관에만 냉방기가 6대 있나 봐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55쪽에 배전반 공사하고 수 변전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연관된 사업이지요?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배전반 교체공사하고 그 위에 보면 전등 및 동력 간선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발주할 때는 한 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거기 있는 세 가지 사업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발주할 때 한꺼번에 하신다니까, 아무래도 모아서 발주하면 금액이 조금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 민방위교육장관리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잘 아시죠?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 세 부를 만드셔서 명일 회의 시작 전까지 직접 챙겨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273쪽 장애인 수당, 이 장애인 수당이 급수별로 나가죠?

사회위생과장 예.

몇 급까지 있어요?

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수당은 보통 1급과 2급 대상자만 줍니다.

1급일 경우에는 얼마인지?

사회위생과장 월 45,000원씩 지급합니다.

274쪽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보조금이 국 도비, 또 시비는 몇% 주지요?

사회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 및 도비, 시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등급이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등급이 아니라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 수급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에서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1급, 2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되는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보면 맨 하단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상금이 나가면 세입으로 과태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위생과장 ......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자료를 빨리 넘겨 주세요.

그러면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284쪽에 현충탑 재정비계획이 있는데 4,500만 원 감이 됐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4,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이 됐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충일이 왜 지정이 됐어요?

사회환경국장 현충일은 국가를 위하여 싸우던 고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회환경국장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죽은 고인들을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현충일을 정한 것입니다.

현충일이 언제죠?

사회환경국장 6월 6일입니다.

국경일로 정해져 있죠?

사회환경국장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결과 아마 삭감이 된 모양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현충탑 재정비 계획 기본조사설계비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효사상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31개 시 군 중 우리 고양시는 가장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환경국장 현재 우리 현충탑이요?

예.

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재정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충탑 재정비 용역 계획서와 타 시 군 현충탑 현황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전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리고 과장님이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 가셔서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위생과장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기본설계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규모나 예산을 나중에 책정해서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 강현석 시장님께서 공약이나 약속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사회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설명을 과장님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하셨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텐데 과장님이 예결위까지 삭감돼서 올라오게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위생과장 이 삭감내용은 심의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것이 시의원님들이 현충일 행사 때 가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너무 노후돼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좀더 새롭게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큰 이슈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온 것입니다.

아니 그냥 올라오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삭감될 때 제가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지도 않고 질의도 없었는데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결위에서 여러분께서 잘 심사숙고해서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그 위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이라고 있지요? 도비보조인데.

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잘 해 보세요.

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이 4개 복지관에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올라와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 시비 50%씩 해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주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묻는 요점만 딱딱 말씀을 해 주세요. 기능보강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사회위생과장 흰돌종합복지관은 목욕탕 공간을 용도변경해서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것이고, 문촌7복지관은 화장실 배관이 노후화돼서 배수공사를 개 보수하면서 내부 인테리어공사까지 하고, 각종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촌9복지관은 기계실 보일러가 너무 부식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일러 보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후장비 같은 것도 새것으로 보강시키는 것입니다. 원당은 복지관 내벽이 균열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도색 및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단위별로 계획서 수립되어 있는 것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예.

292쪽에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인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건립, 이것 건립장소가 어디이며,

사회위생과장 이 건립장소는 일산초등학교 뒤에 우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지원센터 자리에 할 겁니다.

대지가 몇 평이나 되지요?

사회위생과장 570평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 후에 한 거죠?

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이 평당 단가가 얼마로 올라온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이것이 한 200평 짓는 것으로 해서 평당 한 300만 원씩 됩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309쪽, 가정복지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이것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취업이라든가 여성을 전문인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도 시키는 것이고 또 교육내용으로 봐서는 직업교육프로그램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노동부의 지원을 받았고 저희 지원은 받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309쪽,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 313쪽에도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소리인지.

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남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을 취급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냉장고라든가 냉동고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약간씩 지원은 해 줬는데 내년도에도 냉동고차량 구입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5쪽,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설명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보육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 출산이라든가 병가로 인해서 휴직을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 종사자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장 출산 등 몸이 아파서 오랜 동안, 3개월까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월까지요?

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이 과다예산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거의 500여 개소가 되는데 시립뿐만 아니라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시책사업으로 신규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예.

몇 명이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거의 1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런 것 해야지요. 당연히 써야 할 돈이고 해야 할 돈인지 알지만 우리 고양시가 2005년도까지는 대형사업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1조가 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각 지역에 해야 할 사업, 금년도에 꼭 발주해야 할 사업 등을 다 따지면 2005년도까지 2조 예산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자꾸 쓰려고 하면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 신규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도 되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비 준다고 해서 도비만 가지고 쓸 것이 아니라 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321쪽에 덕양노인복지회관 건립,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대체부지는 성라공원 옆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천여 평이 넘는데 그곳에다 1,500평 규모로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내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만 계상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계획은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융자심사도 못받았지요?

가정복지과장 투융자심사가 연 두 번 정도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투융자심사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가 벌써 언제부터 있던 것인데 투융자심사를 놓쳤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를 놓쳤는데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도 받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에 여성인력상담 운영지원,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여성인력상담소는 현재 여성복지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2002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직이 1,215건, 구인을 요청한 사람이 1,218건, 그래서 알선해 준 사람이 1,1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천만 원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으로써 현재까지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34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상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현재 5대, 5톤짜리 1대하고 2.5톤짜리 4대하고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각 10개 대행사업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소.

대행사업소에서 하지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청소과장 예.

352쪽에 보면 국비보조로 7억 7천만 원 11대가 되어 있어요. 대행사업을 하는데 대행료 주지요?

환경청소과장 대행료 줍니다.

얼마나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지금 음식물 처리비로 7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세요?

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계약세대별로 따지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소에 맡겼는데 자동차를 우리가 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준다고 해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별도로.

차를 사주고 자동차 임대료를 도로 받는다?

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이 대행사업 업체가 극히 영세하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대 있다고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예.

그 5대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연간 40만 원, 그러니까 명목상 대행사업비를 받지만 사실은 1대당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1대당 40만 원밖에 안 돼요, 받는 돈이?

환경청소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대당 얼마씩 주고 구입을 하셨어요?

환경청소과장 대당 7천만 원에 구입을 합니다.

7천만 원씩 구입해서 1년 사용료를 40만 원씩 받아요?

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목상 임대료를 받는다지만 거의 무상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행사업체에다.

그럼 무상으로 자동차 사주고 용기도 사주던데요?

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세척용기를 사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단지별로 음식물 수거할 수 있는 통을 놓아야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가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기도 사주는 셈이지요.

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사줍니다.

대행업소에 사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대행업소에서 쓰는 것이니까 용기 사주는 것이나 한가지지요.

환경청소과장 예.

용기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럼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직영이 아니라 대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혹의 부분이 있습니다. 의혹의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공사는 지금 7,850만 원을 국비 양여금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인데 이 사항은 원릉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보수비,

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보수비 3억 5천만 원은 SCR이라고 분진제거하고 2003년 7월부터는 다이옥신 기준치가 0.5ng에서 0.1ng으로 강화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국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46쪽, 시책업무추진비 환경청소 대책추진, 이것은 업무추진비, 우리 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청소 대책추진비, 2천만 원은 시장님의 격려하기 위한 대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환경청소과장 시장님 사안입니다.

대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 돈입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시장님께서 주로 전년의 예를 볼 경우에 미화원의 격려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환경미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있었지요?

환경청소과장 예,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대책추진비로 사용된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347쪽에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보조, 뭐 하는 곳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의제21이 뭐 하는 곳이냐는 말씀이십니까?

예.

환경청소과장 고양의제21은 브라질에서, 국가 권장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국가의 환경지표를 설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21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이 됐지요?

환경청소과장 예,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53쪽에 보면 폐형광등 수집 운반처리 대행사업비, 이것을 1억 5,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폐형광등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환경청소과장 연간 저희가 192만 개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월 16만 개의 43%를 수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오면 어디에 실어다 버려요?

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용인에 집하장, 별도로 재활용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용인까지 실어다줘야 됩니다.

어디요?

환경청소과장 용인이요, 화성.

화성까지 실어다줘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실어다줘야 됩니다.

실어다주면서 거기에다 돈을 얼마 냅니까?

환경청소과장 돈은 내지 않고 여기에서 실어다주는 대행,

수집해서 실어가는 운반비까지만 지금 현재 1억 5,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1억 5,708만 원입니다.

8만 원은 떼버리고 1억 5,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폐형광등이 한달에 몇 차나 나와요?

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연간 발생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2만 개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용역결과는 월 16만 개 중에 43%, 7만 개 정도를 수거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만 개를 차에 실으면 몇 차나 돼요?

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픈된 박스가 아니라 콘롤박스로 해서 한 250개, 형광등 수집함이 있습니다. 그 수집함이 만차가 되면 250개 정도 실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차에 실으면 한 차밖에 더 돼요, 대형차로?

환경청소과장 ......

이것을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개당으로 해서 187원, 7만 개, 12달,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1억 5,70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떼기로 쳐봐요, 1억 5,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겠나.

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지금 1억 5,700만 원이 나온 것은 월 발생량으로 나누었을 때 금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과다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청소과장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과다 예산계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 차량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용역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실무에서 파악한 것은 오히려 187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빡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적다고요?

환경청소과장 예. 오히려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어디에 고양시 전체 것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가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아파트단지별로 하나씩 있는 것을 수집해서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각 동에 형광등 수집함을 갖다줬지요?

환경청소과장 동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별로 다 갖다줬습니다. 동에도 갖다주고요.

그러니까 각 동에 5개고 6개고 10개고 아파트단지에 지급을 해 줬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면 그것 실어다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집해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차피 그것이 정확하게 다 선별이 됐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다시 재분류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청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359쪽에 광역전철사업비 부담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액 감이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양시를 경유하는 전철 복복선 사업예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부담되어야 할 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 몇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산업위원님들 의견은 지하로 해 달라고 하는데 지하로 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몇 분 위원님들한테 들었어요. 우리가 지하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8년부터 계속 논의가 돼 왔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계속해서 지하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명과 지하화를 요구하면서 그 과정을 겪어 가면서 해 왔는데 작년 7월 5일자로 지하가 힘들다는 판단 하에 고양시와 철도청간에 협의를 맺어 가지고 지하화 효과가 있는 오픈터널 방식의 경의선 복복선 전철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이 돼 왔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상건설로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청의 얘기로는 이것이 지하화로 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물과 여객이 동시에 수송되는 철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동열차로, 전동기관차로만 다니면 지하로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중국, 대륙과 연결철도이기 때문에 화물기관차는 주로 디젤기관차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가스발생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지하로 할 수 없고 또 지하로 하면 건설비용과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지하화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추진돼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지나서 화물화차역은 어디에 생기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수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하로 해 달라고 우리 고양시민 모두가 다 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부담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가 내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가 되겠습니다.

10%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것 한 번 내고 마는 것은 아닐텐데,

교통행정과장 우리 고양시 구간이 총 사업비가 5,24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52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것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비는 도비가 60%, 시비가 40%인데 매칭펀드방식이라는 것은 지방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추진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도 못 되네요,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다음 360쪽, 주행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이 사항으로 인해서 뒤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버스노선체계 변경용역, 또 뒤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364쪽에도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행세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원래 국세가 되겠습니다. 국세 교통세 중에 1,000분의 115를 지방세로 이양을 받아서 시내버스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양시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업체는 우리 고양시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명성운수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오는 회사까지,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내버스까지 하면 6개가 되겠습니다.

차고지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이 6개?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면허를 내준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서울시 업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몇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는 지그재그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54쪽, 같이 시간상 묶어서 285쪽, 잘 적으세요. 285쪽, 321쪽, 328쪽, 354쪽, 400쪽, 여기에 전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요율이 불분명해요. 제가 죽 찾아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틀리는데 사사오입해서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도 제가 아까 들긴 들었지만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면 시설비에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편성지침 참고자료에 있는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285쪽, 321쪽, 328, 354, 400쪽을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담당계장님이 요율을 뽑아 주십시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한참 얘기하면 시간만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72쪽 실시설계비 어린이보호구역 경비사업 인도휀스 설치 등 해 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뭔가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뭐냐하면 실시설계비 5천만 원 5.46 해서 나온 것은 정확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88억 7,727만 7천 원 2.99 요율은 맞는데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십시오. 8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7,700만 원하고 9,900만 원이 바뀌었거든요. 그랬는데 희한하게 요율을 죽 더해 보니까 총액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계산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한 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뭔가 큰 착오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제1차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좀 하시죠.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29쪽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송 어린이집 신축 6억 9,350만 원, 한 170평 짓는 것으로 아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건축비를 말씀하신 것이죠?

예.

사회환경국장 430만 원 잡았습니다.

삼송어린이집은 그동안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돼서 이축할 필요성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취득, 공공용지에 대한 시설용지 변경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선 처리가 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시설변경안이 상정도 안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통과도 안 되었고, 시설비가 여기 책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삼송어린이집은 사실 그동안 신축이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그린벨트이고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던 상황에 의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삼송동에 214평짜리 시유지가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급하게 이번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는데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우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까지는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시기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마지막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먼저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내년도에는 꼭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판단시기를 잘못 기획하셔서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취득안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그간 한두 번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공유재산취득시설변경안이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업무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참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환경국장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 본예산 때 자치행정국 시민과에서 이와 똑같은 예산이 하나 올라왔어요. 시설변경안도 안 되었는데 시비부터 확보해 주면 나중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국장이 답변을 하고 담당 과에서도 답변을 했지만 결국은 시행을 못 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지만 다음 번에 시설변경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어서 제대로 간다는 확고한 확답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사전에 계상이 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국에서 업무의 원칙을 지키는 예산편성의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꼭 신축을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 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까지는 이번에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하반기에 꼭 받을 테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좀 봐주세요.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관리 위탁운영비가 올해 67억 9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35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 보수비 해서 7억, 전체적으로 한 75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편성이 됐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 60억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한 15억 는 것이죠? 2001년도에 혹시 얼마 편성되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환경청소과장 60억에서 74억 900만 원해서 전년도 대비 23.5%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특별회계 357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 세입 부분에 보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계속 불용처리 해서 내려온 특별회계가 334억 3,800만 원이 있죠?

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계속 특별회계로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334억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23%씩 증액이 되는 이유가 소각장 자체가 노후화 돼 가지고 보수기간이 길어지고 생활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더 증설하기 위한 돈을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곧 사용이 되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지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스토커 방식의 백석동 소각장이 들어와서 이제 10여 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리비가 해마다 증액돼서 계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334억에 대한 예산을, 시설을 전면 개수하는 쪽으로 집행할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환경청소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전체적으로 기존 시설을 개수하는 것보다는 기존시설 외에 예비 개념의 300톤 규모의 열용융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했던 스토커 방식에서 요즘은 열용융방식으로 최신시설이 나와서 여타 선진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설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노후된 시설이 언제 어느 때 큰 고장이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번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불용액으로 넘기지 마시고 어떤 계획안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환경청소과에 소각장 위탁관리를 담당하는 담당계가 무슨 계죠?

환경청소과장 시설계입니다.

시설계장이 지금 무슨 직입니까? 행정직으로 되어 있나요, 기술직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청소과장 지금 기술 행정 복수직렬입니다.

기술 행정 복수직으로 누가 계장으로 가서 일을 해도 되는데 현재는 기술직이 있습니까? 행정직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현재 행정직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75억 원의 시설 개수비가 환경청소과 시설계를 통해서 소각장에 집행이 되는데 전부 기계 수리 보수비란 말이죠. 그럼 여기 과연 기술직 행정직이 앉아서 이런 보수비에 대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보수사항을 검토할 수 있느냐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데는 이런 기계수리를 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직 공무원이 적어도 담당 부서의 계장으로 앉아서 75억의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꼼꼼히 검토하고, 소각장에서 수리비 내역서 올라오는 것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과연 행정직이 앉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향후 환경청소과에 이런 시설계의 계장만큼은 기술직이 앉아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면밀히 검토가 돼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견 좀 답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볼 때도 소각장 시설 자체가 거의 기술적인 문제로 기계 보수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 차원에서 기계직으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장이 안 되면 직원이라도 기계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각장에서 올라온 75억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74억 920만 원에 대한 계수조정이 72억 원으로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일단 74억 920만 원은 사실 실무진이나 저나 타이트하게 검토가 된 것인데 2억이 잘라지니까 어디서 잘라야 될지 난감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를 때 전체적인 예산에서 자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목을 설정해서 자른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잘라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5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담당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 2001년도에 얼마 부담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2001년도에 10억 부담을 했습니다.

2002년에 얼마 부담 내시 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도 1차에 9억 5,500만 원을 기 납부했고 2차에 15억 5,900만 원이 이번에 고지됐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10억 5천만 원 예산 반영한 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었죠?

사회환경국장 예.

그리고 이 18억 2,400만 원은 내년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올라온 것이죠?

사회환경국장 예.

철도청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어 가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현재 기 지하화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지하화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하면서 중재를 해 가지고 지하화는 모든 여건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하되 예를 들면 건널목 관계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철도청에서 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각 시민단체, 지하화 요구단체에서도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다가 일부 지하화, 지상화 방음벽 설치 등으로 해서 의견조율이 어느 정도 돼 가지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금년도 예산도 삭감 당했고, 내년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환경국장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린 바와 같이 비용부담 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2%는 국비, 지방비 25%, 지방비 25% 중에서 도비 60%, 시비 40%로 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만약 저희가 여기서 부담하지 못 하게 되면 국비까지도 사용을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하화하는 것과 별개로 역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부담이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 도시계획 차원에서 철도청과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 상태로서는 저희 고양시에 부담된 것은 꼭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 3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여기에 계신데 314쪽에 보면 민간 영아반 운영비 해서 시 도비 보조인데 9,200만 원 중에 도비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50 대 50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얼마 섰었는지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

좋습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사항인데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도 도비가 50%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간보육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관련 예산이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물론 아동복지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부분에 목별로 예산이 지원됐을 때 과연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정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이듬해에도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해 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제목만 붙여놨지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런 예산은 과감히 삭감시켜 줘야 됩니다.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전부 이름 붙여서 달라는 대로 전부 줘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도비 내려온 것 중에서 시비가 50% 넘어서 책정된 것도 있고 요구하는 대로 전부 예산을 해놓은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최성권 위원님 답변 받았습니까?

아직 다 안 왔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집행부 답변 준비 안 됐어요? 계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자료를 넘겨주란 말이에요. 예산심의 자리인데 어떻게 뒤에서 답변을 슬그머니 와서, 과장님 답변 준비 됐어요?

환경청소과장 예, 최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54쪽 덕양구 선별장 이전 설치공사의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2.11%를 적용해서 5억 5,775만 원 2.11%를 할 경우 1,176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1,176만 8천 원으로 하지 않고 절상해서 1,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합니다.

2.11% 적용한 것은 부합하는데 총액을 1,176만 8천 원을 1,200만 원으로 한 것은 통상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제가 처음이니까 모르는데 다른 데 물어봐 가지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 편성지침을 위반할 때 우리시가 도에서 삭감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1,200만 원으로 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정확하게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환경청소과장 그럼 정확하게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것과 비슷한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장 건립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요율을 3%라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자활근로사업장이 가장 요율이 센 3종, 가장 복잡한 상태로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장 건립이 그렇게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적용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내일 모레 계수 작업할 때 전문가 위원님이 계시니까 물어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3종으로 적용한 것이 금액은 맞는데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저한테 자료를 안 준 3가지도 이런 식으로 요율을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인데요.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장애인 단지보호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게 시설규모가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라고 하셨죠?

사회위생과장 이것은 2층으로 짓는 것입니다. 먼저 것은 주간보호시설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단기보호시설로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시장 옆에,

사회위생과장 예, 그 옆에다 짓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회위생과장 이것은 200평으로 짓는 것입니다.

연 건평이 200평이에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2층하고,

사회위생과장 지상 2층만 따로 짓는 것입니다.

여기는 몇 명이나 수용되는 것이죠?

사회위생과장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기서 같이 운영이 됩니다.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럼 거기 주간보호시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3층이라고 하셨죠?

사회위생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

그것도요?

사회위생과장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할 건이 많은데 일단 정회 좀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건익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대답을 간단간단히 하자고요. 저도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281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정액보조단체보조금 보훈단체 죽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원래 사무실 운영비인데 나머지 물가라든가 다른 데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책정을 했습니다.

금정굴 사업을 할 때 떼 지어 와 가지고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지요? 대답 빨리빨리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훈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자체부담금하고 보조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없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러면 이것이 명색이 보조금인데 어쩌면 보조금이 아니고 찬조금 내지는 운영비를 시가 다 대는 꼴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문제만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6쪽 장애인 체육대회, 죽 보니까 지원사업 참 고맙게 지원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325쪽을 보십시오. 학술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고양여성통계 학술용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교하냐 하면 가능한 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서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외에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그야말로 거대 고양시가 되고 있으니까 예산을 장애인들한테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국장님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321쪽 민간자본보조 신양요양원내 주차장 포장을 하는데 신양요양원 내에 주차장을 시에서 포장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신양요양원이 시립요양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예. 국 도비 지원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지원인데 국 도비를 개인 요양원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돈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개인용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에 90여 명이 입소가 되어 계신데 그 분들이 산책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된 곳에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주차장이 아니고요, 주차장도 약간은 있지만 주로 거기의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는 길이 되겠습니다, 휠체어를 타시고요.

그런데 왜 주차장이라고 하셨어요? 321쪽 가운데에 있는 건데...... 신양요양원.

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전체적인 그 503평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주차장이라고 하셨냐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그 명칭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잘 하십시오. 332쪽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 급식비(민간인)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급식비 지급을 한다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도요? 편성지침 95쪽 봐 주실래요? 특근매식비 있지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0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5일 곱하기 4회인데 5일 곱하기 4회면 20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명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청소년한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힘든데 달랑 5,000원 자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값으로 해서 나갈 민간인 12명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저희 유해환경감시단이 YMCA, YWCA 해 가지고 2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여기는 청소년지도위원도 각 동마다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또 경찰, 교육청 직원들 등으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청소년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에는 조금 더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정말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소신껏 자기 뜻을 가지고 고양시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실비보상이 편성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340쪽이요. 민간위탁금입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고 고양시치매센터 운영,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해서 보시다시피 제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에 준공된다 하더라도 6억, 거의 9억 가까운 예산을 줄 때에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은 거기에서 운영권을 따는 분들을 살찌우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 그대로 정말 노인의 천국이 되는 그러한 복지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노인복지관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준안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도입해서 평가를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342쪽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하는 것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또 352쪽에는 7,000만 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가격이 전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지금 그것이 각각 있는 것은 위의 것은 국비, 밑의 것은 도비 세입입니다. 342쪽은 세입이고, 그것 두 개가 합해진 것이 352페이지에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0대를 구입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면 기존 있는 것 5대 해서 15대가 되는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금년에 11대를 구입하고 기존에 있던 것이 5대 해서 16대입니다.

16대 정도면 우리 고양시에서 쓰레기수거차량으로 숫자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기존 청소대행업체가 구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쓰레기수거차량이 동마다 한 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왜냐 하면 일단 시민들이 불편한 것 1위가 교통이고, 2위가 쓰레기예요,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교통은 따로 한다 치더라도 쓰레기만이라도 차량이 동마다 한 대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3쪽에 자연보전활동 어깨띠 제작 해서 2,000개를 했거든요. 이것이 내년에도 또 만들 겁니까, 아니면 이것 가지고 계속 쓸 겁니까?

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쓰고 다시 보관해서 사용하고 폐기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되겠죠? 347쪽, 환경감시구조단 방한복 구입 12만원씩 60명인데, 이런 방한복은 환경감시하면서 고생스러우니까 지급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사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개인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개인 지급을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환경단체협의회가 15개 단체에 한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단속을 해서 불법소각이라든지 불법폐기물 처리라든지 지금 현재 198건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에 할 때 표시를 나타낼 수 있는 방한복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 결심 득한 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 지나면 반납을 하도록 하면 우리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일단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댓가 보상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무보수로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 보조 1억 9,800만원이 상당 금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의제21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아마도 2001년도에는 거의 업무추진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 1억을 채 쓰지 못 해서 반납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2002년도에는 그런 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 금년도에는 추진1단계 계획단계로써 거의 보고서까지 작성할 정도의 단계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는 실천단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2001년도에는 한 사업이 무엇이냐, 2000년도에도 예산 사업 자체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3년도에 이런 많은 예산을 올렸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 노력한 결과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그동안에 세운 추진계획을 이제 실천단계로 접어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면서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정한 1억 9,800만 원 이것은 꼭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질의를 짧게 하면 다른 위원들이 다시 살려줄 텐데 제가 이렇게 멋모르게 길게 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368쪽,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교통봉사) 5000원씩 450명, 4회, 이것도 제가 알기에는 행사 때마다 모범운전자라든지 개인택시 이런 분들한테 아마 실비제공이 되는 건데 이것도 자원봉사하는 것 그냥 점심값 하나 달랑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택시하시는 분들이 하루 일당 버리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교통봉사 같이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좀 확실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액보조로 드릴 수가 없는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식비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가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될 수 없는 것이 경찰서 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 학술용역비, 하여튼 우리 고양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용역비를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내가 용역비에 노이로제 걸렸는데, 버스노선체계 변경용역 아닙니까? 버스노선체계 변경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버스 기사 같아요. 그리고 고양시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용역을 맡길지 모르지만 실제 버스회사 사장하고 버스기사들과 얘기하게 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저는 아주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0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버스승강장 간이의자 설치, 택시승강장 설치 이러한 예산은 견적을 받아서 나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때는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집행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과다편성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입찰해서 남으면 또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 것이 많이 세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한 1,000만 원 세우지 왜 이렇게 세우셨어요?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아, 단가요?

예.

교통행정과장 단가는 시설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시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목별 예산액에 대한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은 과목별 예산액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사회환경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하지 않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환경국은 보조사업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지침,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 있고, 또 그런 지침과 규정이 없이 나가는 사항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목적이 있어서 이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목적에 대한 그동안에 평가분석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2002년도 예산에서 그런 평가분석이 없었다면 2003년도 예산부터는 그 목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겁니다. 맹목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과연 그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393쪽의 소각장 위탁관리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 소각장의 위치가 사실상 올바른 위치에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소각장 위치가 적정치가 않거든요. 사실 도시가 비대화되면 소각장 시설은 외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각장 시설, 고속터미널 시설, 보통 유통업무시설이라는 것은 도시 외곽으로 나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 내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89년도의 신시가지 설계할 당시에는 고양시에 일산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산시라는 독립된 시로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앞으로 사회환경국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맨 처음에 질의했던 것 답변이 안 돼서 속기록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372쪽이요. 아까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도휀스설치등)에서 실시설계비 나온 금액하고 시설비 나온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기준액이 착오가 된 것이고, 그 아래 시설비가 맞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기준액은 적으나 요율표에 의해서 2,622만 8,000원 금액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율은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8억 9,917만 7,000원으로 해서 2.99%로 했으면 정확한 실시설계비가 나오는데 8억 7,717만 7,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실시설계비가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up)된 게 아니고 다운(down)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우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