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578쪽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죠?

찬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학술조사용역비로서 엔지니어링 등록된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 용역을 꼭 주어야 되는 원인이 뭐예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개정이 됩니다. 그 용역에 포함된 내용은 저희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초지형조사, 기본조사를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그린벨트 담당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 용역비가 1억이 올라왔는데 1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규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총면적이 40㎢입니다. 용역비 근거는 국토이용개발계획에 대한 표준품셈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579쪽에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찬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개발부담금 세입을 15억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산정을 할 때 보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가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하는 의뢰수수료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옥

도시계획과장 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이 실제적으로 저희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산정한 것은 인건비라든지 장비대라든지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들어간 비용이고 저희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경부에서 고시한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그 산정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겁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580쪽에 관내도 제작, 이것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1억 7,000만 원이나 계상됐죠? 50개를 만드는데.

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새주소부여사업 체계에 의해서 나름대로 각 가구별로, 또 동별로 새주소를 다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별로 동사무소 앞에다가 별도로 새주소부여사업 체계에 의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라든지 길 안내라든지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동사무소 앞에 별도로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새주소사업을 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도시계획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과거에 지번별 표기방식에서 건물별 표기방식으로 주소체계를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저희는 2단계로 추진됐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다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나름대로 별도의 이 전산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는 새주소부여사업 체계에 의해서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활성화가 될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별로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예산만 낭비됐지.

찬옥

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같이 병행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 새주소부여사업을 해서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덜 되다 보니까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 새주소부여사업에 의해서 모든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공될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582쪽 보면 국비보조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531쪽 사항별설명서를 봐도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동창

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하는 것은 4,700만 원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한 책자 만들고, 철거반 급양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데 양개 구청에 시청에 관리계획책자 만드는데 450만 원, 덕양구청에 3,284만 8,000원, 일산구청에 965만 2,000씩 국고보조에서 이 관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성사동 사근별 취락마을 지정할 데가 있습니다. 성사동 사근별이라고 지하철역 옆에 있는데 그 마을에 원래 계획이 소하천 정비하는데 5억을 시비로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국고지원 요청을 해서 그 중의 70%인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저희가 잡고, 이 사업 자체는 덕양구청 건설과에서 하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92쪽 도로건설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개설(오금동) 10억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들 거예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오금동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덕양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비가 1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덕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샛말쪽으로 죽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오금동 곡릉천부터 올라온 하수를 따라서 소하천을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양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거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일로에서 원신동쪽으로 안 내려가고 바로 오금동 새마을금고 있는 데로 내려가서 하천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말하자면 현재 있는 구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천 따라 올라가면서 하천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양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얘기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덕양구청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인지는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기존도로를 포함해서 그것이 양쪽이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를 찾아가면서 하천도 확장하고 도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양쪽 하천 주변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에 지금 건물 호수가 526호가 있는데 그 하천 따라 올라가면서 도로를 내고 하상정리를 하게 되면 210호가 헐린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구청에서 직접,

효석

양효석위원

자세히 모른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질의 안 드리고, 그 옆에 보면 593쪽에 도비로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로 10억 왔지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602쪽에 보면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로 시비로 30억을 세우셨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 예산안을 보다 더 잘 알아보기 쉽게 단위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셨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 가지고 계세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15쪽 펴 보세요. 거기 보면 2002년도에 실시설계비로 1억 1,000만 원 세웠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3억이 적립되어 있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토지매입비 해서 30억 해 놓았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보면 도비 10억이 왔지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시비가 20억이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왜 예산안보다 10억이 없어졌어요? 예산안에는 3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단위사업계획서에는 10억은 어디로 갔어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도비내시가 늦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비부담 20억은 안 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2003년도 투자계획은 30억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10억은 도비를 지원받고 20억은 시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지원내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시비...... 그래서 지금 현재 30억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결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단위사업계획서에는 예산안보다 더 잘 풀이해서 계획서를 올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분명히 토지매입비가 시비로 30억이고 도비가 10억 와 있는데 이 단위사업계획서에는 10억이 어디로 갔단 말입니다.

재수

도로건설과장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2003년도에 토지매입비로 30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석

양효석위원

토지매입비에서 30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비하고 합해서 30억이고,

재수

도로건설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희 예산 산출기초상에 보면 도비 10억과 시비 20억을 포함해서 3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아니 여기 예산안에는 30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안 602쪽에는 30억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단위사업계획서에 10억이 덜 기재됐다, 이 말입니다.

재수

도로건설과장 맞는데요.

효석

양효석위원

593쪽에 도비 10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장내소란) 세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재가 안 된 것이다?

재수

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세입을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비 10억 내시를 받고 시비 20억 세운 것으로 말씀드렸죠.

효석

양효석위원

아니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재수

도로건설과장 그래서 도비를 10억을 잡았단 말씀이죠. 30억 중에서 10억은 도비, 20억은 시비,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30억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도비 내려온 것은 지금 현재 안 잡혀있다는 거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뒤에 10억이 세입 593쪽에 도비 10억이 보조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보면 전체적으로 57억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언제 어떻게 해서 하실 거예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서 바로 통보하자마자 30억을 단위 분기 내에 보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하는 것도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도 일부 불응해서 토지수용까지 가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미리 다 앞당겨서 토지매입비를 세울 수는 없고 진행 중에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축-효자간 도로를 내기 위해서 민원인이 노선변경 해 달라고 반대민원을 냈지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해 달라고 주민들이 975명 탄원서 낸 것 있지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낸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대표급들 6명이 시청에 들어와서 도시건설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해외연수 중이었던가 그랬어요. 그렇게 와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원안대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지역에도 나가서 현지답사도 하시고, 또 지금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고양시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런 실정인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자꾸 그렇게 민원을 내게 되면 확고부동하게 민원제기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다가 투표까지 갔었다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잘못 하신 결과가 아니냐, 이것이 투표까지 갈 일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1971년도에 서울시 외곽도로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고, '98년도에 우리 고양시로 이관됐죠?

건익

이건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우리 위원 여러분에게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양해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위원님의 지역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그 내용도 모르는 위원님이 없을 것으로 아니까 그 문제는 집행부간에 별도로 만나셔서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원만하게 좋은 합의점을 찾아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양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 예산안에 있는 질의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정회를 좀 하지요.

권붕원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진행 흐름상 그러셔서 정회 요청한 것이죠?

건익

이건익위원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집행부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요청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 위원님 심정 갖고는 그대로 진행하기가 좀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마저 해 주세요.

효석

양효석위원

617쪽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17쪽 조림사업 887만 5천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석

양효석위원

617쪽에 조림사업, 맨 위의 부분 있지요? 2,295만 1천 원,

흥기

녹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국고보조인줄 아는데 조림사업이면 어느 지역에 하시는 것이냐고요?

흥기

녹지과장 이것은 중앙시책사업으로, 산림청 시책사업으로써 조림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도심지에 심으실 것입니까, 임야에 심으실 것입니까?

흥기

녹지과장 주로 도심녹화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육림사업은요?

흥기

녹지과장 육림사업은 기존 사유림에 천연림이 울창한 지역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육림사업을 조림지에요?

흥기

녹지과장 예. 조림지에요.

효석

양효석위원

묘목을 심으실 것입니까?

흥기

녹지과장 조림사업은 대형목이 되겠고 육림사업은 기존 있는 나무에 가지치기라든가,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솎아낸다는 말씀이지요?

흥기

녹지과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

620쪽, 녹지 및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도 용역을 줘요?

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규정에 보면 가로수 기본계획을 10년에 한번씩 수립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날까지 한번도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히 도시화,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한 가지 수종으로 벚나무를 선호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을 전문가한테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가꾸어 나가려고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성석∼설문 간 가로수 식재공사 했는데 무슨 나무를 심어요?

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미산 주유소에서 파주경계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미산 주유소까지는 일산신시가지에서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그간도 그것에 맞춰서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왕벚나무를 통일을 시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왕벚나무는 수명이 짧지요?

흥기

녹지과장 타 수종에 비해서 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이 왕벚나무를 너무나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힘의 역량으로서는 이겨낼 도리가 없어 저희가 왕벚나무를 계상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왕벚나무를 심어도 관리를 잘 하면 수명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왕벚나무 외과수술비가 공원관리소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왕벚나무 심는 것은 꽃이 좋으니까, 왕벚나무는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고 산벚나무는 잎이 먼저 나고 꽃이 나중에 피는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왕벚나무는 수명이 짧고 산벚나무는 수명이 길지요. 그러니까 심는 것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흉고 몇 전짜리를 심는 것입니까?

흥기

녹지과장 흉고직경 10㎝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흉고 10㎝면 굉장히 큰 나무인데,

흥기

녹지과장 예. 큽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다음 621쪽에 덕이∼대화 간 가로수 식재공사도 왕벚나무입니까?

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그 노선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되겠습니다. 벌판이고 평야인 동시에 습도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적지적소일 것 같아서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밑에 보면 일산신시가지 중앙로 가로수 식재 및 보완공사, 7억이 올라왔는데 중앙로에 가로수가 지금 현재 있지요?

흥기

녹지과장 현재 중앙로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가운데다 심는다는 것입니까? 중앙로 가운데,

흥기

녹지과장 중앙분리대에는 없습니다. 중앙로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효석

양효석위원

중앙로에 가로수가 양쪽에 없어요? 있지요.

흥기

녹지과장 있습니다. 양쪽에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흥기

녹지과장 저는 중앙분리대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중앙로 가로수 식재 및 보완공사 했는제 지금 현재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작아서 바꿔심는다는 것입니까?

흥기

녹지과장 저희가 일산신시가지 중앙로에 가로수로 현재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신시가지 들어오면서 관문인데 시장님도 그렇고 중앙로를 통관하는 각 동에서 민원이 나무가 너무 부실하다고 해서 시장님께서는 전체를 교체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가 흉고직경 14전, 또 작은 것은 12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4전짜리를 근 6∼7년, 7∼8년 거기에서 활착이 돼서 살아있는 것을 현재 더 큰 나무로 교체한다고 해서 몸살을 앓고 하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나무종합병원도 초빙해서 진단을 해 본 결과 현재 14전 이상 서있는 나무를 다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14전 미만, 정 신시가지 시민들이 중앙로가 부실하다고 한다면 14전 미만짜리를 교체하고 또 결주 내지는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를 교체하고 나머지 중앙분리대의 가로수를 더 보완하는 방법이 낫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중앙로를 시범도로로 추진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하로는 전철이 지나가고 있지요?

흥기

녹지과장 예. 전철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토사 두께가 얼마나 돼요?

흥기

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공사할 때부터도 중앙로에 지하철이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현재 둥근 주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관목으로 심어놨는데 대구시도 중앙로에 박스가 지나가는데도 중앙분리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고양시라고 안 살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대구시 관계계장 이하 각 구청 계장까지 현지답사를 시키고 왔습니다. 깊은 곳은 3미터, 4미터까지 되고 낮은 곳, 공동구하고 지하철하고 중복이 되는 곳은 1미터 5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보고 얕은 곳은 피하고 깊은 곳은 중앙분리대에 가로수를 식재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보통 흉고 얼마 짜리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세요?

흥기

녹지과장 물론 가로수로 가장 심기 적격수로는 12전 내지 14전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중앙로에 큰 나무를 전 시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또 은행나무가 활착이 더디고 잎이 다른 느티나무나 이런 수종처럼 단시간 내에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나무를 심을 경우 흉고 20전짜리를 계상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전짜리가 과연 거기 심어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 밑에 신원당 앞 중앙분리대 조성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신원당 앞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야 하는 타당성 이유가 뭐 있어요? 도로만 좁아지지,

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원당 앞에는 신원당 주민들이 시청 소재지이면서 너무 나무가 없다, 부실하다고 조경수를 심어달라는 민원은 엄청 많았습니다. 반면에 현재 신원당 앞의 중앙로를 보시면 교통과에서 교통섬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노란선으로 해 놨는데 중앙분리대는 여기 이렇게 사진을 스케치 해 봤습니다. 큰 소나무로써 눈에 우선 확 들어오게끔 보기 좋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중앙분리대에 조성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소나무를 심으신다고요?

흥기

녹지과장 예. 소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토당육교 밑에도 그렇고 원능3거리 교통섬이 되겠습니다. 현지 사진을 보면 저희 마음에도 못마땅합니다. 저희가 저 사진보다도 더 좋은 우량 소나무로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623쪽, 고양근린공원 조성, 고양동에 근린공원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작년에 토지보상을 하고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재정문제로 예산이 없는 관계로 금년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근린공원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627쪽, 도비보조인데 보호수 외과수술 6주, 3천만 원, 이것이 어디 어디 있는 보호수예요?

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 덕은동에 향나무가 1주 있습니다. 또한 고양동에 느티나무 3주가 있습니다. 또 용두동에 혜화나무 1주가 있습니다. 신원동에 느티나무 1주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6주를 외과수술코자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외과수술을 어떻게 하기에 1주 수술하는데 500만 원씩 들어가요?

흥기

녹지과장 내용은 전문 기술진에 의해서 뿌리수술 내지는 수피수술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정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잘 하시겠지요. 633쪽에 하수과장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오금천, 아까 토론했던 오금천 양쪽 도로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 개 보수공사하는 것이지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금 현재 있는 하천을 어떻게 만든다고 계획을 하세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는 하천기본계획상에 맞춰서 기존에 하천을 2배 내지 2.5배로 확충을 해서 하천단면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하천을 지금 현재 2.5배로 늘린다고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한 2배에서 적은 구간은 약 2.5배 정도 되고 평균 2배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적은 곳은 2배가 되고 보축되는 구간하고 전체적으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에 사는 건물들 전부 헐어야 되겠네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상 나온 동수로는 180여 동이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180동이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아, 80,

효석

양효석위원

몇 동이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약 80여 동이 지금 현재 동수로,

효석

양효석위원

하천을 확장하는 데는 80동이고 도로를 만드는 데는 210집 헐린다 이런 얘기지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글쎄 도로관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하천을 바로 편다는 얘기지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기존의 형상을 최대한 확충을 하는 것이지요. 굴곡부위 있는 곳만 바로 펴고 기존 형상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지역 주민여론은 어때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존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거의 하천부지에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시의 방침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많은 의아점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644쪽에 보면 오금천 개 보수공사 해서 국비로도 지원받았지요, 3억?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것이 과연 실천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해 보도록 하시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원릉하수종말처리장, 여기 토지매입 됐어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릉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지금 현재 SOC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진 중인 사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협상이 끝나서 시설결정이 난 다음에 시설물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578쪽, 토지적성평가용역, 아까 답변하시면서 대상구역이 40㎢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에 토지적성평가 비용산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128만 250원 곱하기 40㎢하면 5,100만 원 조금 넘는데 왜 1억 계상하셨습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토지적성평가용역은 준도시지하고 준농림지역이 내년부터 관리지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조금 아까 대상지역이 4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늘어납니까? 40㎢ 이상입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건교부에서 업무연락을 받기를 토지적성평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책의 개편에 따라서 국토개발계획 관련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 160만 원으로 일단 계산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거기에는 부가세라든지 기술료라든지 제경비가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예산편성지침서하고 틀리네요?

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용역산정하는 근거 규정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 토지적성평가용역이라는 것은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253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128만 25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은 16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련부서 특히 두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한 곳은 예산편성지침서 만든, 이것도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쪽에 확인하시고 분명히,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볼 때는 같은 기관일텐데, 건설교통부 같은 기관이지요, 과장님?

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확인하셔서 도대체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 예산편성지침서 2003년도에는 1,28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찬옥

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은 한국기술용역협회에서 제정을 해서 과학기술처 장관이 승인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이 되는데,

김범수위원

그것은 다 사업자이고,

찬옥

도시계획과장 그 품셈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김범수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예산 많이 드는 쪽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는 예산편성지침서를 갖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요구가?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확인 안 하셨잖아요?

찬옥

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건교부에서, 지금 ㎢당 128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30만 원으로 계상을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교부에서 다시 수정해서 160만 원으로 수정을 하라고 업무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업무연락이 뭐예요? 전화예요, 공문이에요?

찬옥

도시계획과장 업무연락 문서로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건교부에서요?

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581쪽에 새주소 전산프로그램인데 지금 도로이름이 백석동 같은 경우에는 백석로, 이렇게 죽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로로써 시민들이 잘 알기 어렵다, 그래서 효율성 있게 백석1로, 2로, 3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미국처럼 가로는 '로', 세로는 '가'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시민들이 새주소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의 도로이름은 너무도 복잡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할 뜻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찬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면서 도로이름 붙일 때는 나름대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도로명을 지정했고 동사무소에 가서 나름대로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알기 어렵다고 하면 백석1로, 2로, 3로, 4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도 당초부터 생각은 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의견을 들으셔서, 왜냐하면 새주소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하는 것, 빨리 알아듣는 것, 또 외부인이 우리 고양시에 쉽게 지리를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리트하고 에버뉴, 가로 세로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은 1로, 2로, 3로 이렇게, 일단 만약에 백석동 같으면 한 블록은 이름이 틀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2블럭이라고 하면 그 지역 안에도 꽃이름 따라서 너무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면 고양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해야 될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페이지에서는 안 나오는데 올해 예산을 제가 찾다 못 찾았거든요. 올해는 미집행 부지매입 사업이 없습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규정상, 그리고 2006년까지는 매수결정을 해서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한테 매수청구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대지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만 대략 따져보면 약 7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매입한다고 통보한 적 있나요?

찬옥

도시계획과장 : 우선 토지소유자가 저희 시한테 매수청구 의뢰를 해야 합니다. 매수청구 의뢰기간이 2004년 말까지가 되겠고 저희 시에서는 2006년까지 그 매수에 대한 결정통보를 해 주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김범수위원

지금 보니까 2003년도에 매칭펀드라고 해서 국가에서 장기 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00억 가량 소요예산이 드는데 왜 2003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해서. 물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신청도 안 하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만약에 땅값도 더 오르고 여러 가지 재원소요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2003년도에 분명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사업을 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홍보도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담당소유주한테 국가하고 시 방침이 이러니까 언제 언제까지 의사가 있는 분은 매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적어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주로 토지소유자들은 지금 저희가 매수청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찬옥

도시계획과장 실제로 매수청구가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칭펀드로 국비가 지원되니까 장기 미집행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매입신청을 하시라 하는 사업을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찬옥

도시계획과장 타 시 군도 마찬가지이고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매수청구권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매수청구를 하라고 통보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소되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죠. 그런데 뒷전에 놔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2003년도에 고양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요청하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되고 매수청구권이 앞으로 한두 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너무 허술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9쪽에 보시면 한국 전력인협회 연회비 해서 전기안전관리사, 전기보조원 이 연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입니다. 한국전력인 연회비는 저희 펌프장 내에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펌프장에 네 명으로 해서 전기직, 기계직, 청경 해서 넷이 있는데요. 안전관리 대행자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현재 있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안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협회에 내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없으면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657쪽을 봐주세요. 노후하수관 개량공사가 있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현재 도비만 내려와 있고 당초 계획에 국비는 2월경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가내시로 받은 사항은 한 26억 정도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지금 우리 노후 하수관이 총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노후관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현재 하수관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고양시 전지역의 관로를 대상으로 해서 CCTV 및 육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결과가 올 연말에 나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아직은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만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전구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아직 없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노후 하수관 개량공사는 어느 구간을 하실 것입니까?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당초에 도비만 확정됐을 경우에는 양대 구청에 관거현장에 대해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추후 환경부에서 양여금이 26억이 내려온다고되어 있기 때문에 벽제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양 관산동 지역에 총괄 예산 55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능곡~일산으로 나가는 하수관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차집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수

박윤수위원

예.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기존의 차집관로는 한 10년 되는 동안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준설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박스 구간에 토사가 유입이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육안조사에 의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일반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기철 전에 슬러지를 다 수거해야만 원활하게 하수가 되는데, 겨울에 계속 쌓인 것이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하수가 막혀서 역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김혜련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사무실이 지하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도 안 들고 사무실 집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다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사무자동화 사업으로 집기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2,040만 원을 아무런 세목이 없이, 물품에 대한 금액도 없이 올리셨습니까? 그리고 130%는 어떤 의미입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사무실의 집기를 다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30%는 책상하고 의자라든지 이런 기본경비가 되겠고, 30%를 더 반영한 이유는 부대시설로 해서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블록형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대시설 비용으로 30%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부서는 물품취득비에 이렇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책상 얼마, 의자 얼마, 테이블 얼마, 다 그렇게 따로따로 금액을 써서 세목을 하나로 묶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에 새주소 전산화 사업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오른쪽 581페이지에 기능보완 5천만 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새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비용을 또 산정하신 것입니까?

찬옥

도시계획과장 새주소 전산화 사업 시스템 프로그램은 시청에 있습니다. 지적법이 개정돼서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구청에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프로그램 기능보강 5천만 원은 새주소 부여사업이 도로명이나 이런 것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각종 건물 정보까지 같이 삽입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완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구입하는 프로그램 비용이고 오른쪽의 프로그램 기능보강은 원래 있는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5천만 원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583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에 관한 비용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없고 기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창

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를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창

도시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은 서울시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2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조례 같은 것은 없고 서울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먼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상하면서 조례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먼저 하라고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다음부터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603페이지에 용역비로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백마교, 장항IC 여기저기에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도로확장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ITS사업 있죠?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재수

도로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기능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시설쪽입니다. 뉴코아 백화점 앞이 체증이 굉장히 심해서 OVER BRIDGE 내지 UNDER로 하기로 했는데 UNDER는 공동구가 죽 깔려있기 때문에 안 되고 OVER BRIDGE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교 지나서 거기는 마찬가지로 입체교차로를 UNDER로 교차하는 것으로 하고 일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교도 끝나는 지점의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개 지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로가 확충되면 교통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도로건설과장 자유스럽게 대답해도 됩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수

도로건설과장 일단 도로가 넓으면 소통 원활이 뒤따르고 또 넓으면 강도가 면적은 속도에 비례하고 압력과 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똑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도로가 넓으면 주위의 밀리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느긋해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도로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도로가 넓어지면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건이 악화되면 또 다시 차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로가 넓어진다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ITS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백마교와 장항IC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학술용역을 주는 것이 어떤지, ITS사업도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협조를 해서 이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수

도로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는 행정이 더 강한 부분이고, 도로건설과는 시설쪽이 더 강한 부분인데 그런 행정과 시설 2개 기관에서 상호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때는 아쉽고 어느 경우는 하나만 가도 되는데 둘씩이나 벌여놓고 그러느냐, 둘이 하더라도 똑바른 작품 하나 안 나오는데, 또 아니면 시민들의 질타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보교환의 시차가 있거나 아니면 물론 고집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기 나름대로 보는 식견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라면 같이 서로 의사교환을 하고 한 울타리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보시고 논의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604페이지 자유로 가로등 ESCO 시범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계획서에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도로건설과장 자유로를 시범 가로로 해서 거기다가 전력 30% 절감 효과에 따른 ESCO 사업입니다. 시범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가로등에 시설물을 하나 추가하는 것인가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현재 자유로의 가로등 자체를 30%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단위사업계획서에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만 되더라고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자치단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하면 앞으로 전력 소모가 20~30%가 절감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자치단체에서 장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것이니까 너희들 돈 들여서 사업을 해라, 그 얘기네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에 한국방재협회 특별회원 가입비가 있는데 특별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대책업무를 보면 자연대책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원에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초나 강릉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하고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특별회원으로 관리가 되고, 공단은 일반회원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대책법상 명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650페이지 긴급구조 종합훈련 할 때의 비용이 나와 있는데 현수막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현수막 대를 45만 원에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민과나 자치행정과의 현수막 제작하는 비용을 보면 12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대라는 것이 크기가 월등히 큰 것인가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6미터 이상 대형으로 소방서하고 군 경 민 합동으로 관리를 하면서 플래카드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시범사업 등 모든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디에 부탁을 하실 것인가요?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매년 시범사업이 바뀌고 있거든요. 올해는 홀트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내년도는 아파트의 재난대피 상황으로 해서 가상 시나리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행사 때 하는 플래카드보다 크다는 말씀이시죠?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크기를 같이 적어주십시오.

백규

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584쪽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먼저 시청에서는 옥외광고물,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게 불법광고물들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이트클럽이 주로 붙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정리 부분에서 구청에만 있고 시에서는 전혀 역할이 없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동창

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지금 단속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이런 불법광고물을 없애기 위한 특별한 계획 같은 것, 지금 고양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느끼시죠?

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에서 기획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특별히 세운 게 있으신가요?

동창

도시주택과장 내년도부터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로를 일산하고 덕양에 지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부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주라든가 이런 데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데가 다소 빈도가 잦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착할 수 없는 페인트를 도색할 수 있도록 양개 구청에 1,100만 원의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시를 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흥업소에 대해서 명함 같은 전단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불법광고물을 못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냈을 때 전화조회를 하려고 전화국에 협조를 구해도 통신비밀에 해당이 돼서,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광고물 설치허가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런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확인됩니까?

동창

도시주택과장 2002년도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것은 약 17만 7천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고정광고물이 748건이고,

김범수위원

금액만 얘기해 주세요.

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전체 총 109건에 1억 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행강제금은요. 그것도 합해서?

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김범수위원

여기 보면 1억 900만 원을 다 단속하는데 예산이 쓰여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제일 여러 번 느끼는 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집행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광고물을 철거한다든지 철거장비 구입비 이런 것은 구청이 해야 되겠지만 홍보, 계도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단속할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끌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좀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창

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광고물 관련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려고 영등포구하고 몇 개 구청에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등포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광고물 정비를 잘하는 구청에서는 광고물을 정비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도 저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개 구청에 청원경찰 각 1명씩밖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광고물 정비를 서울시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청원경찰을 개발제한구역에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물 정비에 신경을 써서 인력을 투입해달라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서 다행인데 일단 그런 계획이 2003년 예산서에는 전혀 없어서 그렇게 필요하신 부분들을 분명히 추진해 주십시오.

동창

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는데요. 602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사업이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의 뜻도 잘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는 따로 안 하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하고 또 하나는 제방을 타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예.

김범수위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예산을 비교해 주십시오. 시설비야 비슷하겠지만 토지매입비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각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주민들 누구누구 몇 명씩 의견이 들어왔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8년도에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98년도에 도시계획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있으시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세 가지는 자료를 주십시오.

재수

도로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의는 충분히 된 것 같고,

재수

도로건설과장 신뢰성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지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한쪽에서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환경성 내지,

김범수위원

과장님!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한 번 변경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된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되겠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김범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서하고 탄원서가 들어왔죠?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공식문서로 몇 분 누가 요청했는지 주시고 세 번째로는 두 가지 안들이 각각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하고 그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수

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1쪽에 희망의 숲 조성공사가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희망의 숲 조성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흥기

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 신시가지 서북쪽을 보면 종합운동장이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옆을 보면 경관녹지 4만여 평이 나대지로 미조성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면을 보시면 초록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면서 주변 경관이 조화되게, 또한 이쪽 고봉산에서 한강까지 녹지축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전문 기술단으로 하여금 희망의 숲을 조성해서 종합운동장에 어울리는 경관녹지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토지가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기

녹지과장 경관녹지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희망의 숲은 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흥기

녹지과장 예, 문제가 없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마교 밑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나 기본 실시설계는 다 하셨습니까?

흥기

녹지과장 백마교 밑에는 현재 구청의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고 주변이 불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 성원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건설해 달라는 민원이 대두되고, 또한 시의회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상황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흥기

녹지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 기본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흥기

녹지과장 아, 기본계획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85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과에서 기본계획이 있은 연후에 실시설계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흥기

녹지과장 이것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실시설계와 맞물려서 같이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주택과장님, 도로건설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잘 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옥

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 세 부를 만드셔서 내일 회의 시작 전까지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우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682쪽에 플루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복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플루터는 저희가 캐드작업을 하고 있는데 캐드작업에 따른 결과물을 출력하는 프린터인데 현재 HP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42인치 규모인데 1,500에서 2,000만 원까지 갑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이나 기능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685쪽 시설비 중에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이 있는데 이 노래하는 분수대가 건립되면 운영은 시에서 하겠지요?

성복

개발과장 지금 그것을 공보실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가 5억 3,000만 원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 지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입니까?

성복

개발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스페인에서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이것이 스페인 가서 보고 와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복

개발과장 예. 전부 무료는 아니고 바로셀로나는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운영비 부분이 만약 시가 안 하면 다른 데가 할 데가 있나요?

성복

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를 발주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치적으로나 이용객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휀스를 쳐서 유료입장보다도 주변시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마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그것이 만약 어렵다면 별도 대안이 모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시가 부담 안 하면 다른 데 부담할 데가 있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성복

개발과장 지금 저희 단지 내에 계획단계에 있는 스포츠몰하고 아쿠아리움이 설계에 의해서 구체화되면 부담을 그쪽으로 전가시키려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운영비 부담주체.

성복

개발과장 아마 내년 상반기 안에 공보실 쪽에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곡역-능곡중 고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도시계획 되어 있던 것입니까?

경의

공사과장 공사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 주민들의 동의는 다 받았나요?

경의

공사과장 공사시행하는 것에 대해서요?

김범수위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경의

공사과장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요?

김범수위원

왜냐 하면 토지매입하는 매입비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경의

공사과장 예.

김범수위원

토지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

공사과장 그 주변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고 전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김범수 위원님, 노래하는 분수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비용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성복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가 총 추계하고 있는 것이 245억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애시당초 예산은 얼마였어요?

성복

개발과장 '99년도 당시에는 100억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00% 이상 늘어났는데 경기도하고 우리시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복

개발과장 당초 '99년 12월 14일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협약내용은 몇%입니까?

성복

개발과장 그때 20대 80이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시비가 20%, 도가 80%죠?

성복

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지금 건립비가 배 이상 늘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몇% 부담합니까?

성복

개발과장 저희가 협약서 맺을 때 순수시설비만 약정을 맺었고 부대비라든지 감리비는 저희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증액된 81억이 늘었을 때 그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99년 12월 14일 맺은 협약서 정신에 준해서 분담을 하자고 고양시가 당초에는 제기했었습니다마는 2001년 9월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50대 50으로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서 말미에 추가증액된 부분은 상호 정신에 입각해서 협의토록 했는데 거기 기초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애당초 협약서에 2대 8로 했으면 공사비가 늘어나도 당연히 2대 8로 해야지 시장이 무슨 협약서를 무시하고 5대 5로 했다는 게, 담당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복

개발과장 늘어난 것은 당초 100억 규모에 대한 노래하는 분수대와 순수시설비 181억에 대한 시설비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단지 그 부담비율이 경기도 자체에서도 당초 100억이면 된다고 추정을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예술작품이다 보니까 스페인쪽에서의 자재대금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실무과장으로서는 큰 물의보다도 예술작품쪽에서 가치 측면에서 증액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50대 50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고양시도 당초 협약대로 가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을 첨언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노력은 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50대 50으로 일단 도하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성복

개발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비도.

성복

개발과장 지금 집행부 기획관리실 쪽에서도 아마 스페인을 선진지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노래하는 분수대의 연출효과라든지 실제 규모나 작품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액 대 가치측면을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고양시가 다소 협약서에 준하는 비율대로 못 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것은 내년 안에 준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경기도 부담지시를 80%로 더 요구했을 때 경기도에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성복

개발과장 먼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정했을 때 저희 시장님께서 도비 50%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사님을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확답을 못 들으셨는데요, 먼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50%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더욱 노력해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협약서가 애당초 있는데도 공사비가 증액된 관계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5대 5로 부담비율을 많이 안고 가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 실무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의중을 떠나서 소신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도 50대 50입니까?

성복

개발과장 증액된 부분이 50대 50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50대 50 부분도 실제 보조를 못 해 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거죠.

김범수위원

그럼 아까 답변은,

성복

개발과장 내년도 저희가 상정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범수위원

그렇죠. 총 금액이 한 182억 원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 100억은 20대 80으로 했잖아요?

성복

개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증액된 부분 한 82억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복

개발과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687쪽에,

봉운

이봉운위원

아니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증액된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복

개발과장 아니죠. 81억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확정을 해서 도비지원을 저희가 전부 배정을 받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김범수 위원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전부 시비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복

개발과장 저희가 50대 50으로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51억은 저희가 시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비 50%를 받으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50%는 못 받은 거죠?

성권

최성권위원

잠깐 보충질의 겸 해서......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시설비 51억 5,2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 국장님께서도 다짐을 하셨지만 가능한 한 힘 닿는 대로 도에서 50%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들이 통과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성복

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성복

개발과장 그 점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도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 도비를 못 받은 것이 맞는 거죠?

성복

개발과장 2002년까지는 다 받았고요, 이번 내년도에 대한 50%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얼마예요? 얼마를 받아야 50대 50이 딱 됩니까?

성복

개발과장 51억 5,200만 원이니까 2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받으면 우리시비는 삭감조정하는 건가요?

성복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우리시비로 다 세워 놓는다는 거죠? 이번에.

성복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소장님, 이 부분 도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일단은 아직 노래하는 분수대가 착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착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지사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자고 거기까지만 저희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봉운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뜻이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추진할 때보다 고양시 재원부담비율이 너무 많이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약없이 시비를 다 세우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회의나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봉

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협의한 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687쪽에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30억, 시설비가 6억인데, 이것이 준도시취락지구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거죠?

경의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허가해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도로를 개설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경의

공사과장 이 부분은 아파트 시공회사들이 부담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건설사업소 예산심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51억 추가로 되는 부분이 따로 시설물이 추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추가됐습니까?

성복

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주분수대와 보조분수대가 있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기 181억을 가지고 주분수대만 발주하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가 되겠고 보조분수대는 추후 발주하자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분수대에 대한 공정을 7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준공할 때 보조분수대까지 완성된 작품을 갖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추가 51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협약이나 약정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사님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도비 보조해 주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보조분수대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성복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계획 세우실 때 보조분수대 비용 포함까지 같이 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복

개발과장 예, 당초 진행과정에서 보조분수대 포함해서 처음부터 100억 원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그림이 240억이 됐고 주분수대만 발주할 때 실제 경기도에서도 전액,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을 증액해서 발주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당시 경기도에서 재원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주분수대, 보조분수대 다 포함해서 100억으로 세우신 것 아니었냐고요? 그렇지요?

성복

개발과장 처음 시작단계, 설계에 앞서서 당초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정된 금액이 100억이었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51억이라는 비용은 보조분수대를 만드는 비용인 것이지요?

성복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그것 안 만들어도 소용없지 않나요? 크게 미관상으로, 아직 공사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성복

개발과장 나중에 보조분수대를 추가시킨 것이 아니고 당초 컨셉부터 보조분수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보조분수대가 어떤 기계설비 측면에서 상암월드컵처럼 물만 뿜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레이저라든지 다양한 멀티시스템을 복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분수대를 가져가는 것이 저희 고양시 입장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원래 하나의 모습으로 설계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분수대랑 보조분수대랑 같이?

성복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가 몇 억 정도 증가가 됐다면 하다 보니까 증가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0억이라는 돈이 보조분수대 비용으로 따로 책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100억에서? 그렇지요? 지금 51억을 올리신 것이지요?

성복

개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240억으로 최종 패스가 됐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분수대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경리부에서, 지나간 시간에.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면서 경기도와 협약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차후에 치더라도 51억이나 추가되어서 보조분수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설계까지 다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성복

개발과장 그 부분도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그 과정을 거쳤지만 먼저 상임위 때도 동화상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풀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노래하는 분수대가 보조분수대하고 주분수대까지 다 하면 한달 전기비용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성복

개발과장 용역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이 1일 4시간 추정했을 때 연간 5억 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루 4시간인데 연간 5억 7천이라고요?

성복

개발과장 1년 동안, 그러니까 9개월 가동했을 때.

혜련

김혜련위원

겨울 빼고 9개월 하루에 4시간 가동해서 5억 6천이라고요?

성복

개발과장 5억 300만 원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한마디로 5억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99쪽 봐 주실까요. 항공대에서 수색로 개설공사, 2003년부터 하실 것이지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됩니까?

영봉

건설사업소장 시도 78호선하면 수색에서 능곡 간 도로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큰 도로. 그 도로에서 경의선 밑을 통과해서 현재 항공대학교 부근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신설도로지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다시 신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토지매입 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영봉

건설사업소장 예산이 서야 내년에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거기 지가를 알고 계십니까?

영봉

건설사업소장 지가는 보상을 할 때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야만 나오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윤수

박윤수위원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주로 공사를 하시는 것을 보면 우선 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금년도 땅값 보상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면 시간이 갈수록 땅값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주 추경, 추경에 예산에 세우는 것이 빈번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과 동시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시면 우리 고양시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100억을 세워 가지고 자꾸 추경, 변경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이것을 전부 시비로 하십니까?

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실시설계비를 1억을 세우고 내년 이후에 시설비 등 해서 50억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폭이 몇 미터지요? 20미터입니까?

영봉

건설사업소장 현재 458미터 길이에 폭은 20미터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또 한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양시가 자꾸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것은 소장님도 아시지요? 우리가 2005년도 100만으로 간다고 하는데 아예 도로를 신설할 때 6차선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느 도로든간에 비단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설도로를 할 때 몇 년 가면 금방 포화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도로를 내야 할 길이라면 지금 4차선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쓴다고 할 때 6차선 계획으로 해서 지금부터 시행을 하면 그 100억 가지고 6차선을 할 수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4차선을 신설하고 나서 한 5년 지난다, 도로가 신설되니까 땅값이 많이 상승한다 말씀이지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민의 돈을 아끼는 방법의 하나로 아예 기본계획을 4차선으로 할 것으로 6차선으로 잡아서 땅값이 쌀 때 토지매입도 하는 계획을 세워서 도로개설을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점 유의하셔서 이 도로가 속히 개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봉

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단위사업계획서를 보면 35쪽에 시도 74호 항공대 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네요? 그런데 투융자심사 내용을 봤는데, 담당과장님 보고 계신 것이지요?

경의

공사과장 예.

김범수위원

35쪽입니다.

경의

공사과장 예.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철도건널목사업으로 심의제외 대상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연계사업이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의

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철도건널목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아니었습니다.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시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사업임으로 자체적으로 심사는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심사결과를 보니까 심사를 안 했네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경의

공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심사를 안 한 이유는 철도청하고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필요한 사업이다, 투융자심사할 필요 없이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의

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에서만 전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얼마 부담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입니까?

경의

공사과장 철도청하고 같이 부담이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철도청이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경의

공사과장 예.

김범수위원

제일 처음에 몇 퍼센트씩 부담하기로 했나요?

경의

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단계에서 계획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김범수위원

퍼센트만 얘기해 주세요.

경의

공사과장 전체적으로는,

김범수위원

자료가 준비 안 되셨으면,

경의

공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51억인데 아마 51억이 더 되겠지요? 이것은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경의

공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하고 전체 사업비 중에 철도청하고 고양시가 얼마 정도 부담하기로 됐는지 확인 자료 해서 2개만 제출해 주십시오.

경의

공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대화∼덕이 간 도로확 포장공사가 나와 있는데 투융자심사 결과가 보니까 사업비 일부 수혜자부담원칙해서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어디에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수혜를 받는 시민들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경의

공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 결과에서 얼마 정도 수혜자에게 부담시켰습니까?

경의

공사과장 이것은 당초 계획부서에서부터 여기에서 말하는 수혜자, 일반 시민이 대상이 아니고 사업추진하는 아파트건설업자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얼마입니까?

경의

공사과장 계획은 저희 고양시에서 도시과 허가부서에서 62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총 받은 금액은 정확히 답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김범수위원

예. 사실 62억 받도록 되어 있으면 62억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경의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경의

공사과장 예, 62억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62억 산정방법이 있지요?

경의

공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9쪽에는 일산동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인데 전체 금액이 20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복

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전체 금액이 204억인데 투융자심사는 173억 받고 그 외에 안 받았는데 한 30여억이 증액됐는데 안 받아도 되나요?

성복

개발과장 이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투자사업이 아니고 분담금을 징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2000년 10월 2일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잖아요, 자료상에는. 그런데 지금 나온 사업은 204억이지 않습니까?

성복

개발과장 저희가 당초 투융자심사를 받고 당초 사업비의 50% 이상이 증액됐을 때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50% 이상 됐을 때만요?

성복

개발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렇게 30억이 증액돼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성복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올해 11월 29일 투융자심사 경기도에서 받으셨다고 되어 있지요?

성복

개발과장 몇 쪽이지요?

혜련

김혜련위원

단위사업보고서 23페이지, 회의결과, 회의자료, 회의내용이 있지요? 받으셨지요, 경기도에서?

성복

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가 계속 추가되는 과정에서 추가된다는 결과를 알게 된 시점이 있지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그것 추가된 시점별로 금액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왜 이때 이런 이유로 이만큼의 비용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을 작성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개발과장 저희가 공보실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윤수

박윤수위원

없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사업소의 각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아시지요? 그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13부를 만드셔서 당 위원회에 내일 회의 직전까지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과장들 많음

영봉

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827쪽에 보면 자산취득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사무용 컴퓨터가 다른 고양시 부서에는 다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145만 원입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세무부서도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름대로 기억용량을 확대하고 램접지용 보드설치라든가 4가지 옵션을 추가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약간 상회한 것으로,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다 4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80만 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김범수위원

용도가 뭐예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동파라든가 관로의 사고시 자료수집하고 GIS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GIS사업은 다 용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확인도 거치고 중간중간 점검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78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무 부서별로 특이하게 안이 포함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집행할 때 다른 부서하고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에,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정문에, 저희 정문에 근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찰 중에는 근무자들을 잠시 교대로 정문을 서게 하는데 명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4명을 신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문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대부분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복이 다른 부서보다 더 비싸게 책정이 됐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특별히 근무복이 비싸야 될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같은 일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근무모 외 6종은 뭔가요, 7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은?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 외에 명찰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요대라든가,

혜련

김혜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명찰, 모자, 요대, 그런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부속품을 1인당 7만 원씩 2번 지급하신다고요? 780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근무모 외 6종, 6종이면 그 6종을 있다가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아까 밑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모니터 구입해서 22대가 또 들어갔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니터는 책상 위에 놓기가 크기 때문에 LCD 모니터로 그 공간에 맞는 것으로 별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하면 145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추가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컴퓨터가 다 몇 대 있습니까? 전체, 대략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한 72대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 중에서 22대 교체하는 것이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모니터는 몇 개 있어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모니터도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모니터도 72개 있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모니터를 또 구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무용 컴퓨터 145만 원 22대하면 이것이 모니터하고 다 합해서 145만 원 아닙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다 저희가 기본사양에다 LCD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사무용 컴퓨터 살 때 모니터 살 것 아닙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사지요.

김범수위원

145만 원 안에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기본적인 사양에다 LCD모니터만 추가로 더...... 그 차액은 앞의 계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보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씁니다. 그런데 145만 원짜리 컴퓨터를 쓰면서, 145만 원 안에 모니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진실을 얘기하세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기본적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45만 원 안에 모니터 22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모니터를 또 22대를 사면 컴퓨터 하나에 모니터 2개씩 연결하는 것밖에 더 돼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LCD모니터 실제가격이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 26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산편성서를 보시면 내년도 행정부 컴퓨터는 132만 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시에서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132만 원, 140만 원짜리를 하는데 모니터를 따로 구입해 가지고 170, 180만 원 짜리 모니터가 22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형평성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8쪽 좀 봐주십시오. 일산지역 상수도시설확장공사 시설비, 이게 배수지 공사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리비하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재 고양시의 시설용량이 44만 8천 톤입니다. 1일 최대 사용량은 한 26만 3천 평 됩니다. 그래서 18만 5천 톤 여유가 있고 최소사용량으로 따지면 한 20여만 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가동률이 한 59%가 나오는데요. 상수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50~60%를 가동 적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동적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추가로 56,000톤이 일산 인근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됩니다. 또 현재 2000년 5월부터 고양정수장에 15,000톤이 가동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가동률이 74%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2000년도 8월에 일산 단독주택의 단수사례와 같은 큰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상수도사업은 5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적정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를 대비해서 일산지역 확장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한 정발산 배수지가 5만 톤 규모인데 8시간씩 3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톤이 일산 신시가지와 대화, 가좌 이쪽 지역까지 다 소화가 되는데요. 이게 앞으로 2004년, 2005년이 되면 일산 정발산 배수지 하나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사고 시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일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배수지와 배수지가 서로 호환성을 가져 가지고 정발산 배수지가 사고가 나면 이번에 확장하는 일산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비상시를 대비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부에 9월 7일자로 사업승인 요청이 올라가는데,

봉운

이봉운위원

아직 승인이 안 났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부처협의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아 가지고,

봉운

이봉운위원

언제쯤 승인이 날 예정입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금년 중순쯤 내다보는데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는데 중간 라인까지는 결재가 난 것으로 아는데 최종적인 결재를 아직 못 얻은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도비 포함해서 40억이 올라왔는데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내시 받았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내시 받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 삭감하면 도비 반납해야 되나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도비만큼만 반영해 주시면 나중에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문제는 도비가 8억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시비 도비까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배수지 공사, 앞으로 가동률을 56%, 59%, 74%까지 봤을 때 이 배수지 공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기에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삭감하는 과정까지는 제가 사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비까지 내시를 받았고 승인도 2002년 안에 득하게 되면 내년도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데이터를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시설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이런 책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까지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88억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명년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도비만큼만 확보를 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승인 받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도비만 확보했을 때 문제없을까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승인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깎았을 때 도에서 보는 이미지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수

박윤수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92쪽에 누수피해 민간인 배상금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파열로 인해서 누수복구를 할 때 땅속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간혹 저희 시설이 아닌 타 시설에 손해를 끼치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나오고, 또 협의하에 원만히 해결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예비용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일부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매년 일부씩 그런 사고가 나타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다음이요. 828쪽 좀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누수진단 종합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양해해 주시면 수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예.

경한

수도과장 누수진단 종합시스템 구입은 일명 누수탐사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도로상으로는 누수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를 어느 때는 여러 군데 파헤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진단 종합시스템이라는 것은 양쪽에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몇 미터 위치 상에서 정확히 물이 누수가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없습니다. 없어서 신형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현재 우리 관내를 보면 표출이 안 되어도 계속 누수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누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발견해서 누수복구가 되는데 지하로 누수되는 부분, 지하에서 새 가지고 인근의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지하 표면으로 스며드는 것은 사실 발견이 어렵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연도가 제일 오래된 상수관은 몇㎞나 됩니까? ㎞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수도과장 제일 오래된 관경은 약 한 600㎜로 20년이 된 것입니다. 21년째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 것은 대체 방법이 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상수도관이 수시로 누수가 된다든가, 자주 누수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노후관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수를 가리키며) 지금 이게 무슨 물이죠?

경한

수도과장 생수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수돗물 몇%를 마시는지 조사된 바 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저희 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상수도사업소 본연의 업무가 전 시민들이 수돗물을 먹고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돗물이 지금 현재 식수로 사용을 못하는 원인은 예산서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전부 시설이다 이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수도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질개선은 저희가 자체 정수장을 가동해서 자체에서 큰 수원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면 수질개선이라든가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될 부분인데, 고양시는 팔당댐하고 잠실 수중보에서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량을 수수받아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수 자체의 수질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수수 받아서 시민들한테 공급과정에서 관의 노후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이라든가, 출수불량에 따른 민원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후관으로 인해서 수돗물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한 번 시설하면 몇 년 동안 이상이 없다는 수명제한이 있습니까?

경한

수도과장 수명은 보통 주철관은 30년, 강관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명은 기술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수도관 매설 부근의 토질이 양호하면 기준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주변의 토질이 이토질이라든가, 한강변에 있는 해수 영향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그보다 빨리 단축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827쪽을 좀 봐 주실까요. 자산취득비에 짚형 승용차 구입 대체 3,250만 원, 그 다음에 중형승합차 구입 대체 2,900만 원, 모우터 싸이클은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오토바이 몇㏄를,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50㏄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50㏄가 120만 원씩 갑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90㏄요.

윤수

박윤수위원

50㏄는 그렇게 안 갑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90㏄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짚형 승용차는 3,250만 원인데 어느 차종을 사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올리셨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승용차가 인정이 안 됩니다. 승용 겸 짚형으로 해서 외지나 오지, 벽지까지 다닐 수 있는 짚형 승용차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요즘 신형으로 나온 REXTON을 사려고 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중형은 어떤 것입니까? 2,900만 원이면 무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중형 승용차는 버스입니다. 버스 COUNTY 15인승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럼 현재 있는 차는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대체하는 것입니다. '96년식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1년이 지났습니다. 경과되었기 때문에 명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한 10년씩 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실제 상수도사업소 차량들이요. 많이 쓰고 원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윤수

박윤수위원

무슨 상수도사업소에서 원거리를 다녀요. 고양시를 뱅뱅 돌기를......

장내 웃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지난 '98년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차가 물이 차서요.

윤수

박윤수위원

그럼 관리 잘못이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방이 터져 가지고요. 사업소가 1층까지 잠겼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차량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내 자랑 같습니다마는 나는 차를 한 번 구입하면 10년 이상씩 탑니다. 잘 사셔서 잘 닦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김혜련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검침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26명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기에 추가로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추가로요?

혜련

김혜련위원

일시로 쓰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은 안 계시고 정직원으로 스물 여섯 분이 계신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기능직이 6명이었는데 추가로 10명을 승인 받아서 16명은 정규가 되고요. 이번 25, 26일에 접수를 했는데 7명이 다 합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일용이 10명이 남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808페이지에 검침원 피복비 구입이 방한복, 우의해서 7명 분이 있고, 검침원 피복비 809페이지에 있는 것은 물건비가 일용부임으로 들어간 것인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정규직 따로 있고 일용직 따로 있다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용직이라고 물건비로 항을 잡는 것은 상수도사업소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93%요.

혜련

김혜련위원

누수율이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7%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천만 원을 들여서 누수진단 종합시스템을 구입하면 누수율을 얼마까지 낮추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몇%까지 낮춘다는 장담은 못 드리고요. 간혹 개인들이 누수를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본인들이 외부 어떤 용역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게 되면 몇 십만 원씩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호소를 하는데 저희가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서 교육을 받은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해소도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하로 누수되는 것을 확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로 설명드리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시스템을 구입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많지는 않은데요.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경한

수도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누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누수율을 얼마만큼 더 저감시키느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도로 상에서 물은 여러 곳에서 새는데 정확한 누수 위치를 찾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누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은 타 시 군보다 관의 생명이 아직 젊기 때문에 누 무 유수률은 전국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유수률은 전국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누 무 유수률을 얼마만큼 더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나라에서 누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물관리 우수단지로 학회에서 상을 받으시지 않으셨나요?

경한

수도과장 저희 시에서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누수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은 잘 하신다고 인정을 드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수가 되는 위치를 빨리 찾으면 그 자체가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상황이었고, 이 시스템을 어느 단체에서 쓰고 있는지 파악하셨죠?

경한

수도과장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부천시를 벤치마킹 했을 때 부천시가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부천시를 견학하고 오셔서 보고서 쓰신 것 있으시죠. 그런 것 안 쓰셨나요?

경한

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권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누수율을 알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경우 고양시의 7% 누수율이 어느 정도 감소하겠느냐는 것을 질의하셨잖아요?

경한

수도과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러면 그런 기계를 기왕 사니까 노력을 해서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들이 없으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잘 대답하면서, 소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누수장비 탐사는 모처럼 벤치마킹 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밀어주십시오.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위원

최대한 줄이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성권

최성권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고생하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보너스를 제공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825쪽에 약수터 안내판 설치 예산이 80만 원씩 30개소 해서 2,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약수터 안내판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안내판은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거기에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됐고 글씨가 오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2,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80만 원씩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아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알루미늄으로 사람이 훼손을 시켜도 금이 안 가는, 글씨를 써도 붙여야 되니까요. 재질이 좋아야 됩니다. 망치 같은 것으로 때려서 깨지면,

김범수위원

아니, 수질검사는 매 분기별이나 정기적으로 해서 계속 바꿔 넣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첨부하는 방법도 있고 기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첨부하고 기재도 하는데 용도에 맞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한데요. 간혹 훼손을 시킵니다.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법랑 같은 것으로 하면 글씨가 훼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80만 원짜리를 제출해 주세요. 뭐가 80만 원짜리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규격이 가로 몇㎝, 세로 몇㎝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격이거든요. 법랑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쉽게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보게 달라니까요. 8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약수터에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2,400만 원씩이나 들이는 것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09쪽에 요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몇 연도에 구입하셨고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2001년 3월에 2,8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도스형은 '95년도에 480만 원에 구입했고요.

김범수위원

프로그램 구입할 때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프로그램은 하자보수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운영할 때 간혹 와서 A/S를 해 주고 지도를 해주죠.

김범수위원

다른 프로그램은 다 기준이 있어요. 구입할 때 시청에서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비를 구입비의 6% 이내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유지보수비를 낮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00쪽에 임차료 중에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어요. 2대를 임차하는 것 같습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복사기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3대가 있어요. 그래서 총 5대를 내년에 운영하는 것인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임

김태임위원

765쪽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순이익이 8천만 원 정도 적자로 되어 있는데 784쪽에 보면 능곡배수지 외 17개소 잔디 깎기 및 잡초제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7,4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좀 과다 책정이 된 것 같고, 그 밑에 벌목사업은 나무 한 그루 벌목하는데 2천만 원 이상 드는 것은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정발산 배수지 외 조경사업은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 위에 두 가지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사항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배수지에 청경이 살림을 하면서 제초작업도 했고 경비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인자동화를 해서 그 청경을 다른 데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초작업 잔디깎기를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7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배수지 잔디면적이 상당히 많고, 부언해서 그 옆에 있는 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5월 11일자로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전 배수지 시설지를 순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에 공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상당히 아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데요, 그 시설지 울타리에 잡목들이 많이 자라서 쓰러진 것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아카시아라든가, 참나무들이요. 그것을 베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잡목을 전부 잘라내고 훼손된 것을 보수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정발산배수지 외 몇 군데 조경사업은 정발산배수지, 일산배수지, 능곡, 행신배수지 이런 배수지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 가운데나 공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시면서 저희 배수지를 보면서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행신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수 년 전에 장미를 울타리에 참 이쁘게 심어서 산책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상당히 아침에 기분을 좋게 하고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발산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배수지는 기왕이면 저희 배수지를 조경화시키자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장미도 심고 철쭉도 심어서 이쁘게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러면 거기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나무종류나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아까 828페이지의 물품취득비를 제가 아까 몇 개를 질의 못 드렸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가 2,500만 원 있는데 우리 서버를 따로 구입해야 될 만큼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자료가 많습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입장에 있고, 또 급수신청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료를 이번에 총망라해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500만 원 들여서 만들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 정도 자료가 서버를 2,500만 원 따로 구축을 해야 될 만큼, 이것은 자체 서버 운영하시는 것 맞지요?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만큼 자료가 많냐는 거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자료가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같은 것도 수시로 떼어 드려야 되고, 요금 인터넷 납부제도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다양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을 하는데 서버를 따로 구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824페이지에 수도재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9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 용역비는 투 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정도의 용역비인 것 같은데 용역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보면 수도재정비를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를 해서 고양시 미래에 대한 수도계획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용역에 대한 견적서 받으셨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용역은 저희 수도정비기본표준품셈에 의해서 예산만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9억이나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세덕

상수도사업소장 현재 한주엔지니어링에서 발표한 지침에 보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석을 해서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경한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경한

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은 별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우선 산정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이 지난 후에 고시 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0월이 고시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맞춰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9억이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산방식에 요율이 맞는 것이다,

경한

수도과장 우선 추정을 해서 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요율산정은 안 해 놓고 타시 군의 재정비용역이라든가 하수도정비재정비용역에 맞춰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몇%를 반영하느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정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이것이 내년 10월에 용역이 끝난다고요?

경한

수도과장 10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2004년도 계획은 언제 세우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결과에 따라서 이후의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