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문규 의원 발언
박종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410억 9,200만 원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8,367억 2,200만 원의 0. 52%인 43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0. 75% 증액된 5,871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0. 003%가 증액된 2,539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92억 3,300만 원에서 7억 원이 증액되어 경정예산은 3,099억 3,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247억 5,900만 원에서 3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212억 3,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로만 편성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추가경정 요구된 전체예산은 43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오히려 35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은 200만 원이 증액된 761억 400만 원, 건설사업소는 30억 100만 원이 감액된 1,647억 7,900만 원,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공원관리사업소는 500만 원이 증액된 63억 4,700만 원, 덕양구청은 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94억 2,300만 원이며, 일산구청도 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35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에서 건설사업소 소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예산 중 지방교부세 7억 원이 시달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사업소 소관 백석도서관 및 화정도서관 건립공사에 각각 국비 3억 원, 도비 6억 원이 2003년도 도비보조 예산으로 지원되어, 이에 대한 시비 분담비용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시비 분담비용과 공사잉여사업비용은 금회 추경에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03년도 도비보조 예산으로 151억 600만 원이 지원되어 이에 대한 시비 분담비용 17억 8,700만 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비는 감액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계속비사업조서의 연도별 투자재원도 함께 변동되었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변경사항과 일용인부임, 봉급조정수당 등 경상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고양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비 등 총 6개 사업 11억 3,200만 원으로 도시건설국 3건, 일산구(건설과)가 3건이며 이월사유는 상위계획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예산지원 확정지연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질의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과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8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85쪽에 일용인부임이 지금 현재 2002년 12월에 계상이 됐는데 왜 12월분을 책정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수
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임 관계는 당초에 6개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6개월로 해서 2인을 계상했었는데 그 사람을 계속 쓰긴 써야 되겠고, 또 그 사람이 그만큼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냥 12월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1인을 12월, 당초에는 2인을 6개월씩 해서 12개월을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1인을 12개월 쓰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지급이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재수
도로건설과장 인건비 지급은 2월부터. . . . . . 그것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여쭤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당초에 한 사람을 매해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적으로 쓰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한 사람을 썼습니다마는 두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월 1인당 10만 원씩 12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은 1인이 증가한 1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월부터 쓰는 것이 아니고 매해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2003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안 되고 2002년도 4회 추경에서 하는 것은 지금 세워서 내년에 집행을 할 예산을 세운 건가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금 하는 것은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쓰는 겁니다.
박윤희위원
올해요?
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내년이 아니고요.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기히 확보를 해서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반환금이라는 게 쓰다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겁니까?
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권위원
왜 실컷 잘 쓰지 남겼어요?
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하고 잔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은 필수적입니다, 정확히 맞춰 쓸 수는 없고요.
최성권위원
조금씩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완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덕양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고양시 그리고 덕양구에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계수조정은 없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