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특위활동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영입니다. 금번 2003년도 제1회 고양시의 예산총액은 6,887억 8,1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과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92억 3,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 8%가 증가한 113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34억 4,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120억 9,100만 원보다 113억 5,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10.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3. 5%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99억 5,486만 3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520억 7,065만 4천 원보다 21억 1,579만 1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5,446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178억 6,711만 1천 원보다 75억 8,735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의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덕양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2억 6,384만 1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130억 7,768만 8천 원 대비 16. 7%인 21억 8,61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산구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9억 9,673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33억 262만 원 대비 27. 8%인 36억 9,4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요인은 조직이 2003년 1월 11일자로 사회환경국의 4개과와 경제산업국의 3개과가 사회경제국 4개과와 교통환경국의 4개과로 개편됨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 교통관리과의 경의선복선전철 효율성 검토용역비 2억 원, 광역전철사업부담금으로서 2002년도분 10억 5,900만 원, 2003년도분 18억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양 구청의 주된 증액요인도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의 녹지분야 업무가 우리 위원회의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로서 세입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57억 9,600만 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관계 국장 구청장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예산관계 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영일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안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경제국 4개과 소관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처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들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이 예산은 본예산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성과 노인급식 관련해서 지금 일산종합복지관 생기면서 그쪽으로 당초에 노인급식 흰돌이나 문촌 7, 9단지에 증액하기로 했던 노인급식 확대 예산이 제대로 증액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담당과하고 국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확대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언제 어떤 계획으로 이 약속을 지켜나가서 사업을 확대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이것은 당초 김범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될 부분을 제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기존 예산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실무진들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분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당초에 급식을 확대하라는 뜻을 전달했고 또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일산종합복지관이 생기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추경예산 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이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흥업소 관리, 고양시 관내에 집중관리지역을 몇 개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유흥업소 관리 예산이 적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예산집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시민감시단 운영이라든지, 기타 유흥업소 집중관리에 대해서 예산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사회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부여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 지역 내 업소 현황, 중점관리 대상이 4개 지역에 46개 업소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위생관리법 2월 27일 개정시행에 따른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은 2월 27일에 개정 공포되지만 시행령과 규칙이 아직 완벽하게 개정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 감시원 위촉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2월 28일 이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되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월 27일 법 시행 이전에 령이나 규칙이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그런 계획을 입안하면서 필요할 시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흰돌하고 문촌복지관, 2001년도에 원당하고 문촌7복지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는데, 금년도 2개소에 대해서는 새로 개관하게 되는 일산복지관하고 흰돌이라든가 이런 데 중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시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개선하고자 해서 올라온 것인데 대상이 어디인지 나가서 보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일단 2001년도까지 1차에 걸쳐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됐었는데 금년도에 계획하기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일산복지관하고 흰돌복지관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결정은 별도로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확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가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되면 그때 가서 집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개선사업은 원래 풀예산으로 확보를 해놓고 필요한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맞을 것입니다.

대상이 문촌지역하고 원당, 흰돌하고,

예, 우리가 지원하는 사회복지관만. . . . . .

예, 알겠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입니다. 방금 그 건에 대해서 도비 내시된 것이죠?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것을 어느 정도 내시를 해야, 도비 내시된 것 외에 더 필요하면 시비를 늘려서라도 더 세워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중간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순애원 외 1개소라고 했는데요. 1개소는 어디고 파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회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애원 외 1개소라고 표기를 해 드렸는데요. 순애원하고 신나라 재가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2개 시설에서 봉사원 파견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40%, 도비, 시비 30%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봉사원을 우리 시에서 거기에 파견시키는 것이죠?

사회위생과장 사업주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애원하고 신나라 재가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는 내용은 가사라든가, 대민활동 아니면 상담 및 교육 등을 추진하는데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2개소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봉사원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애원하고 신나라 재가복지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소속이 되면서 그 사람들을 순애원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에 파견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가정으로,

어려운 가정으로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2개소 129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원당하고 흰돌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1일 1식 2천 원을 지원해주고 월 2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노인 중에서 거동불편으로 이용이 곤란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당하고 흰돌에서 재가노인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는 것이죠?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2개소는 덕양 일산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각 지회별로 주 1회 40명씩 6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에 참여하는 40명에 대해서 1인 월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합해서 80명인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99쪽 맨 위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노인클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산노인복지관의 수의제작이라든가, 묘지관리 대행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국비 70%, 도비, 시비 15%씩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가정복지과에 편성해서 현재 저희과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내시 된 이후에 확정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감액을 준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위생과장 예, 작년도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확정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추경 때는 감액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사회위생과장 국비 70% 사업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이것도 반납하는 것이죠?

사회위생과장 가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확정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추경 때까지도 반영이 안 된다고 보면,

국 도비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지원대상이 2개소로 각 5천만 원씩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상은 일산복지관하고 추가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서두에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도 없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사회위생과장 시설비 말씀,

200페이지 맨 위에 국비 보조.

사회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행신동에 약 180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신동에 180평 규모로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한다는 말씀이죠?

사회경제국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신축은 지금 관산동 10번지에 있는 신양전문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죠?

사회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노인 요양시설 개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사회경제국장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애원의 식당주방을 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01페이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8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부서 이동으로 된 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준 예산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변경된 예산, 추가된 예산에 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창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 8,7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크게 분리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7천만 원 중에서 운영비가 2억 6,752만 7천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인건비로 4억 6,814만 9천 원,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로 1억 3,433만 4천 원이 큰 목으로 구분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알겠는데요. 본예산 심의 때 심의가 된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가 바뀌고 책임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심의를 해서 편성됐을 때하고 부서가 바뀌면서 예산이 왔다갔다하면서 담당자들이 예전에 하던 것하고 같이 인수인계를 잘 받아서 그대로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월 20일경에 주간경기라는 것이 있죠? 경기도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거기 봤더니 경기도 관내 특산물 육성을 추진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강화 인삼, 그러면서 화훼 하면 고양일 줄 알고 봤더니 화훼 용인으로 나와 있고 고양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화훼단지까지 만드는 화훼 중심지라고 경기도도 이해하고 있을 텐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새로 오신 농업정책과장님은 화훼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화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고양시 특산물은 선인장이 수출전략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용인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종류인데 화훼류도 하도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로서 캐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면적 대비해서는 저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도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플러스 정책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사회경제국에 보직 배치 받으셔서 오신 새로운 과장님들, 계장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책이 세워지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새로 오신 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여성과장님은 질의가 없으셔서 말씀이 없으셨는데 혹시 사회산업위원회에 제안하시거나 인사말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여성과장 우리 여성과가 여성특위를 위시해서 고양시에서는 처음 여성과가 출범했는데 다른 시 군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여성과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열심히 여성특위와 더불어 고양시 여성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펴나갈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익입니다.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면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고양시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임차료나 생산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있고, 농업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농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작물을 선택하고 수출할 수 있게끔 저나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아마 고양농업이 그렇게 어려움만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서류만 하나 받을게요. 사회위생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감사 때 대비를 하겠습니다. 신양요양원하고 순애원 국비, 도비, 시비 전체 총 예산을 다음에 시간 나실 때 공부하는 차원에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의 총 규모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한 부 뽑아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 행정의 매우 중요한 교통환경국이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위원님한테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연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은 물론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하나 지혜를 모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전직원이 합심해서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정성을 다하여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교통관리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통환경국 같은 경우는 많은 민원과 좋은 정책이 주민의 몸에 가장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계장님들 환영하고 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존의 정책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통환경국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 산하의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이어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장 김승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명칭만 바뀌고 그대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김경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저는 금년 1월 11일자로 덕양구청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저희 시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기존의 환경청소과가 환경보호과와 환경청소과로 재개편되면서 처음 환경보호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는 환경 관련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저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청소과장 유승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저도 1월 11일자로 일산4동 동장을 역임하고 11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 업무는 처음이지만 제가 일산4동에 근무하면서 나대지에 대한 쓰레기를 일제 제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굉장히 시장님한테 각인이 돼 가지고 저를 청소과장으로 발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해야 될 주요업무도 고양시 전체 나대지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형 쓰레기 폐기물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주로 주민들이 이사를 많이 가는데 판매를 꼭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번 상반기 중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스스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녹지과장 윤재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어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에 교통기획담당 심재현 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교통기획담당 심재현입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행정담당 명재성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교통행정담당 명재성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시설담당 황현식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교통시설담당 황현식입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지도담당 윤홍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교통지도담당 윤홍근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환경관리담당 윤광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환경관리담당 윤광현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환경지도담당 최창웅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환경지도담당 최창웅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대기관리담당 송강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기관리담당 대기관리담당 송강선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질관리담당 박상용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질관리담당 수질관리담당 박상용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청소과의 청소행정담당 이완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청소행정담당 이완구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청소시설담당 이완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시설담당 청소시설담당 이완범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재활용담당 한성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활용담당 재활용담당 한성운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녹지과에 녹지담당 임종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담당 녹지담당 임종윤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조경담당 김운용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담당 조경담당 김운용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다음은 공원담당 이태영 담당이 있는데 도 회의에 가는 관계로 오늘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로 해 주시고요. 특히 교통관리과의 경의선 부담금은 뒤로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지판 이렇게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 작년에 완공된 어린이교통공원을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운영비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표지판 예산만 200개인데 새로 만들겠다는 예산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새로 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체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주 정차 금지표지판이 거의 다 퇴색되고 잘 보이지 않는 위험시설을 전부 교체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김범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사거리마다 이정표 거리가 아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찾기 힘든 표지판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 예를 들면 백마사거리, 암센터사거리, 이런 명칭으로 해서 표지판을 걸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순수하게 노후된 표지판 교체비용이냐, 아니면 그런 사거리 표지판도 명칭을 다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정표성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지 않고 도로건설과에서 전부 교체나 새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지판은 순수하게 길거리에 세워놓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표지판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도로규제 표지판 이런 것은 주로 저희 교통관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정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금촌이다, 문산방향이다, 어느 방향표시는 전부 건설파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표지도 방향표지로 들어가나요?

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주로 방향을 선정하는 것은 이정표라고 해서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이 200개인데 주로 어떤 표지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주 정차 금지표지판 예를 들어서 X자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퇴색되고 또 일부 위험해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견인표지판이라든가 주 정차와 관련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잠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윤수 위원님께서 주 정차 위반 견인차량 표지판은 교체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작되는 각 규격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을 너무 위에다 달다 보니까 작더라구요. 좀더 앞쪽으로 해서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주 정차 구역이 10미터 구간이 있다면 초입에서부터 10미터 구간을 볼 수 있는 중간에다 보통 표지판을 하나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지판만 삼각으로 해서 사이즈가 한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표지판만 하나 그림으로 되어 있지 "이 지역은 견인대상 구역입니다. "라는 문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기왕에 하실 때 그것까지 같이 밑에다 써 주시면 나중에라도 견인할 때나 주 정차 위반 스티커를 뗄 때도 담당하는 부서의 공익요원하고의 말다툼이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있다 보니까 알면서도 모른다는 시비가 붙거든요. 그래서 문구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원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을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지난번에 입찰이 되면서 세부계획을 다 제출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과장님! 녹색어머니회에서. . . . . .

교통관리과장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내역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운영하게 되는 것인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것인데 ITS운영비하고 물품구입비 2개가 들어있습니다. ITS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신 것이죠? 본예산 때 없었던 것 같은데. . . . . .

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새로 계상이 된 것인데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통관리과에 전문직이 1월 1일자로 와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하거나 설계를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하기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AUTOCAD라든지, 칼라프린터 잉크, 플로터 용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 전문직원이 ITS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ITS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용역결과를 보고 교통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전문직은 ITS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 교통에 관한 전문의 자문이라든가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직이 못하는 것을 자문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러한 ITS계획에 대해서 직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통개선 분야를 총괄적으로 자문해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관련 전문설계라든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317쪽에 아까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50%인데 그러면 적어도 운영하시는데 운영비 50%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통관리과장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통장으로 확인합니까? 다시 말해서 50%를 지원해서 50%를 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통장으로 확인 안 해요?

교통관리과장 일단 결산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의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예산을 50% 지원하면 그 나머지 50%를 통장으로 확인하고 그 통장 받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니고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때는 분명히 50%를 통장으로 확인한 연후에 민간이전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선불로,

선불이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2003년도 예산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사업계획서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계획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례적으로 민간단체나 이런 데를 보면 돈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 경우 어린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러면 적어도 한 2,400여 만 원 정도는 자금력이 있는 곳이, 물론 통장에 넣었다가 빼서 다른 곳에 활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초에 예산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분명히 통장안에 2,460만 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예산을 지급해야지 신뢰성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약단계에서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좀 있습니다.

예, 이창원 위원님 하십시오.

그러면 선정은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관리과장 예, 수탁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선정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나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안 나오나요? 자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김범수 위원님은 그 돈이 차질이 생길 때를 우려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을 하는데 2,46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으로. . . . . .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로만 보증할만한 증거 없이 서류로만 심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460만 원이 소모가 된다 그러면 거기 재정상태를 확인하거나 이런 무슨 장치가 있어야지, 그냥 거기서 계획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증명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 계약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선정이 된 상태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약하기 전에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자부담 능력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통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물품이 있으면 물품을 확인하든지,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은 확보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금액으로 따지고 나머지를 통장으로 확인하든지 하여튼 구체적으로 그런 확인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통장을 확인한다면 그 통장은 제출할 때만 사본제출하고 다음날 빼서 도로 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 그 통장사본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만 쓸 수 있도록 감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관심을 두고 했을 줄 알지만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미심쩍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했으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영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지난번에 수탁자 선정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의외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탁 받은 단체가 그런 것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내역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결정이 됐거든요. 일단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분들 그리고 선정이 어떻게 되었나부터 해서 점수결과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우리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이게 나중에 결산해서 받을 때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오면 보조금 나간 것을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직 시행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먼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시행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요. 계약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계약할 때 자체 부담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 분의 위원님이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다 검토해봤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통장확인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인부담을 해 올 것인지, 그 금액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요청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교통공원 공개입찰 공고, 공고방법, 공고내용, 설명회도 했을 것이니까 설명회 내용하고 수탁 기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준들, 그 다음에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수, 점수표 공개가 가능한가요?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하고,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공개가 안 된다면 저한테라도 그날 분명히 점수표를 전체 테이블에 놓고 사인을 했어요.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는 공개가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 열람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요청했던 2,46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범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97년도인가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 심사 결정을 했을 때 지금 그 기관에서는 2억 4천여 만 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사업계획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이후에 1년에 6억에서 많게는 올해 같은 경우 8억을 시에서 지급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입찰받을 때 사업계획서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시 도비 요구하는 것하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노인복지회관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에 4,900여 만 원 가지고 충분히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정도가 순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2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1년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사업계획 내놓고 사업계획서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사업계획서에는 관내에 있는 몇 개 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못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보다 사업계획서 연중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에게 교육활동을 벌이겠다는 정도는 제가 보고싶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18쪽에 교통과장님! 버스승강장 간이의자가 본예산에서 승인이 된 것인데 언제부터 집행이 됩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언제가 되면 간이의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지. . . . . .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과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조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7쪽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고양시 환경비전 테마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6회로 했는데 새로 좋은 뜻을 가지고 오셔서 환경의식을 교육하고 교육받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상을 계획 세우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아직 안 세우셨으면 안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 가지고 미래 세대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직접적인 환경 쓰레기 배출에 관련 있는 주부들이나 부녀회 이런 분들도 테마교육의 대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예산 심의를 했었거든요.

청소과장 예.

물론 학생들도 하시고 올해 부녀회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셔서 효과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대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방영하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믈처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 가지고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0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형광등 수집 운반처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업체관리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백석동 12블럭 노인정에 형광등이 쌓여 있어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도 가져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마 거기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대행업체들에게 돈을 주니까 고양시 전역의 폐형광등을 적기에 수집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점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양시 폐기물 장 단기 종합계획이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재활용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예.

그런데 한계에 있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다시 말하면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면 비용을 더 추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장 단기 종합계획을 하실 때 재활용품 관리에 보조금을 시에서는 주민들이 만약에 플라스틱이나 병을 가지고 오면 비누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 주는 것을 부천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종합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교통관리과장님께 묻습니다. 맨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인도 휀스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에 휀스를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어디라고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는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5개소로 개소수만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유관기관 지원 수목구입, 푸른 도시 녹화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수종은 산벚나무하고 뭐죠?

산벚나무 생각은 잘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백송나무가 고양시목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급하고 싶은 생각은 안 계세요?

우리 시청에도 몇 그루 심어놨는데 유관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큰 나무 공익조림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익조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호수라든지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큰 나무를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다 심는 것 아니에요?

이왕 국 도비가 나와서 하는 것이지만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런 것은 단지내 공원이라든지 소공원 같은 데에도 큰 나무를 심어서 하면 어떨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공익조림이니까 아까 과장께서 그런 데에다 심는 것보다는 소공원 같은 데 이런 데다 심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07쪽 경의선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002년도 사업비 부담금, 2003년도분을 세우게 된 배경과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진행과정하고 향후 계획 부분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삭감이 된 상태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속 올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금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이렇게 제10조제7항에 되어 있고, 또한 제8항에는 '분담금을 계상하지 아니할 때는 국가는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국가지원이 분담이 안 될 때는 다른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분담금은 당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분담을 해야겠다고 해서 예산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도 헤아려 주셔서 다른 사업도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1월초부터 특위활동을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3차 회의를 시작했고 그 중에 현장조사를 나갔었습니다. 모든 특위위원들께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하셨고, 현장조사 중에 철도청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철도청 관계자들은 '98년도부터 주장해왔던 얘기를 되풀이했고 대표적인 얘기가 경의선 지하화를 할 수 없는 근거로 2가지를 들었는데 예산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화물열차가 디젤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 고양시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판단을 해 본 것은 3,700억 정도 되는데 철도청에서 9,7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그 차이가 너무 큰 상태고요. 공사기간도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들이 철도청에서 지금 얘기한 것들을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1972년도부터 이미 남한사회는 디젤열차가 아니라 전기 기관차로 영동선, 태백선, 중앙선을 이미 교체해서 현재는 주요 흐름이 디젤이 아닌 전기기관차로 대체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공사기간도 10년에서 20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일산신도시 백마에서 대화역까지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산문제도 상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춘선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철도청장이 직접 추천을 해서 경춘선 관련 지하화 대책위원회, 고가건설을 포기하고 지하화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간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수원~인천간 새로하는 철도도 일부이지만 지하화로 하겠다는 인천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뭐냐하면 중앙정부라는 곳에서 지역 국민들, 또는 지역상황에 대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국민들을 위하는 일인진대 전혀 지역국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횡포로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의선 관련 고양시의회특위는 지난번 회의 때 지금 이런 횡포를 막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랑 논의를 해 본 결과 광역철도 부담금만 우리 의회에서 막아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할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는 분담금을 세워줄 수 없다고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나 기간이 정해진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너무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향후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고양시의회 특위가 함께 행동해 나갈 계획이고요. 철도청과 건교부에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일련의 행위들을 취한다면 특위에서 논의된 바로는 2월중으로 고양시민 총 궐기대회를 할 예정이고, 2월중에 관계부처와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면담, 그 다음에 한나라당, 민주당, 개혁국민당, 민주노동당 등 관련 당과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이런 요구를 담아서 대통령과 면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특위는 활동기간 정함 없이 계속하는 것이죠?

당초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잡고 있고요. 중점활동 시기를 2월에서 3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경의선 복선화 사업은 이미 고양시와 철도청이 지상화 승인 협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고양시가 45억 정도 부담금을 부담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상화 계획변경을 위한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고양시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었고 지금은 계획변경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요청하신 것처럼 이런 대도시권 교통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부담금이 계상되었고, 말씀하신 제8항 '부담금 계상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타 시설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나 제한을 할 수 있다. '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저는 306쪽에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용역 맡겨서 연구하는 것이죠?

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방식에 따른 현재 지상화 건설에 따른 고양시에 미치는 문제점 및 효과의 체계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억을 계상한 근거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충 이 정도는 들어야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 계상 승인 받을 때 보고서 있죠?

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나 한 부 복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요.

우선 경의선 먼저 좀,

경의선 아니에요. 녹지과 소관입니다. 여기 학술용역비가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및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로수는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와서 다시 기본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되어 있는 것을 뽑아버리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맞습니까?

이 시설비가 대부분 다 먼저 승인이 돼서 다시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로 처음 와 가지고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다 묻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신원당 앞 중앙분리대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신원당 앞이면 소방서 쪽입니까?

맨 밑에 백마교 밑 롤러스케이트장 설치공사인데 롤러스케이트장도 녹지과하고 관계가 됩니까?

문화체육이 요새 생긴 것도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있는 것인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한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가 되고요. 문화체육이 공보관실에 있죠?

그리고 구청에도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 348페이지 보면 위에 승전로 외 1개소 가로수 식재공사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 양쪽을 다 두줄로 심는다는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학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일산구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도 변화된 사고와 굳은 의지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와 양개 구청장님께 정책적 제안을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